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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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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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기업34%

복지33%

산업17%

칼럼10%

경제일반3%

음악3%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률, 전체 사고의 1.6배

겨울철 ‘블랙아이스(도로 위 살얼음)’로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의 치사율이 3.2%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특성과 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739건 발생했다. 겨울철 최저기온이 0도 이하이면서 일교차가 9도를 넘는 날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것이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3.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9명)보다 많았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비율은 전국 평균 2.4%로 지역별로는 강원(3.9%) 충남(3.8%) 충북(3.7%) 순으로 높았다. 차량 통행량이 많으면서 통행 속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가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3.1%) 경기(2.9%)가 비교적 높았다. 사고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치사율은 충북(7.0%) 강원(5.3%) 전북(4.3%) 경북(3.8%)이 전국 평균(3.2%)보다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치사율은 2014년 3.9%에서 2018년 2.2%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바닷가나 저수지 근처 도로, 교각이나 터널 입구에 블랙아이스가 생길 확률이 높다”며 “위험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제설 활동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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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우한폐렴 변수에… 민간소비와 성장률 회복 비상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전세계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큰 변수에 경기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아시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개장한 일본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2.03% 하락한 채 마감했다. 일본 언론은 우한 폐렴의 확산 여파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 역시 21~24일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는 떨어졌다. 폐렴의 진원지인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7일 런던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3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60달러 밑을 맴돌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값과 엔화 가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날 연휴를 마치고 28일 개장을 앞둔 국내 금융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아직 금융시장에 집중되고 있지만, 감염 공포가 계속 확산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며 여행과 음식·숙박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태가 장기화하며 외출이나 모임 등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내수 전반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03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정에 따르면 사스는 연간 경제성장률을 거의 0.25%포인트 하락시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그는 “아직 실물경제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금융경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우한 폐렴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다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방역 예산지원과 경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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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투자-소비는 뒷걸음…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가 받은 ‘경제성장률 2.0%’는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의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4분기(10∼12월) 정부의 재정 집중 투입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2%로 나타났다. ‘깜짝 성장’이었다. 분기별 성장률로는 2017년 3분기(7∼9월·1.5%)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4%로 집계됐을 때만 해도 ‘연 2%대 성장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4분기 성장률이 급등하며 2.0%를 맞췄다. 성장률이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나랏돈을 풀어 이뤄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본격 투입되고 남은 예산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 중 1.0%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6.0% 감소한 건설투자는 4분기 6.3% 증가하며 급반전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지출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 분야 지출 증가세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4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3.3%, ―8.1%로 뒷걸음쳤고 민간 소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에도 정부는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선의 선방”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민간 부문도 2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률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3%로 낮추며 무역전쟁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살아날지 불확실하며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개선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약 3만2000달러로 추정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늘어났지만 연간 원-달러 환율이 5% 안팎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2018년 3만3434달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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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풀어 작년 2%성장 턱걸이… 10년만에 최악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2.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2.7%)보다 부진한 결과이자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당초 민간 기관들은 1%대를 예상했지만 4분기(10∼12월)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집행 덕분에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가까스로 2%를 지켰다. ‘정부 주도 성장’이었다. 연간 경제성장률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은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4분의 3이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GDI가 감소한 것은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선 극히 이례적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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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성장률 2.0% ‘턱걸이’…1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2.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8년(2.7%)보다 부진한 결과이자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당초 민간 기관들은 1%대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4분기(10~12월)에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하며 가까스로 2%를 지켰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GDI가 감소한 것은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선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를 이끈 건 민간이 아닌 정부였다. 연간 경제성장률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은 0.5%포인트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의 4분의 3이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특히 4분기 ‘깜짝 성장’은 대규모 재정 집행을 통해 가능했다.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투입되고 남은 예산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2% 중 1.0%포인트를 차지했다. 3분기 6.0%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에 힘입어 4분기 6.3% 증가로 반전했다. 반면 민간 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4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1%로 역성장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3.3%, ―8.1%로 뒷걸음질쳤고 민간 소비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에도 정부는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선의 선방”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민간 부문도 2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간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을 견인하는 방식이 계속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3%로 낮추며 무역전쟁 우려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약 3만2000달러로 추정했다. 원화 기준으론 늘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018년 3만3434달러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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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성장률 2.0%…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악 성적표’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인 2.0%에 그쳤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에서 활력이 나지 않으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2.01%다. 이날 발표된 속보치는 지난해 10, 11월 경제 활동에 대한 결과는 반영돼 있지만 12월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넣어 계산된 것이다. 당초 민간 기관들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 수준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분기(10~12월)에 지난해 예산이 이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대규모 재정 집행에 나서면서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정부소비가 지난해 6.5% 성장해 2018년 5.6%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 6.7%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정부가 사실상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민간 소비 항목은 1.9% 성장해 2018년 2.8% 성장에 비해 둔화됐다. 또한 설비투자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8.1%로 역성장했으며 건설투자도 ―3.3%로 뒷걸음질쳤다. 수출 역시 2018년(3.5%)보다 낮은 1.5% 성장에 그쳐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여파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및 교역량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은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위축되면서 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대 성장률 붕괴 위기를 벗어난 건 정부 재정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1.2%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 기여도가 1.0%포인트인 반면 민간은 0.2%포인트에 그쳤다. 3분기 정부 기여도가 0.2%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 부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복지분야 지출 증가세가 지속됐고, 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2%대 성장률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분야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은 물론 설비·건설투자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등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3%로 낮추는 등 무역전쟁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이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이 확산될 경우 한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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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부사장-81년생 외국인 전무… 젊은 뉴리더로 혁신가속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삼성의 금융계열사 수장이 모두 50대로 채워진다. 또 삼성전자에는 1970년생 부사장, 1981년생 외국인 전무가 나오는 등 젊은 리더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21일 후속 인사를 발표한 삼성이 젊은 리더 중심으로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계열사 5곳 중 3곳 대표이사 교체 이날 발표된 인사안에 따르면 삼성 금융계열사 5곳 중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3곳의 수장이 바뀌었다. 3명 다 삼성생명 출신 50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삼성생명 대표이사사장에는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부사장(56)이 승진 선임됐다. 전 신임 대표는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을 거친 삼성 내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삼성카드 대표이사에는 201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원기찬 사장(61)이 물러나고, 김대환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57)이 내정됐다.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는 심종극 삼성생명 FC영업본부장 부사장(58)이 이동한다. 삼성증권과 삼성화재는 현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한다. 삼성증권은 장석훈 대표이사 부사장(57)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2018년 3월 선임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57)도 유임됐다. 삼성이 금융계열사 수장을 모두 50대로 바꾸며 금융 분야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핀테크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 삼성전자 5G·V낸드·AI 인재 승진 봇물 이날 삼성전자가 전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발표한 후속 임원 인사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능력이 있으면 나이,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 책임을 맡기는 성과주의 추세가 눈에 띄었다. 성과가 있으면 나이나 연차에 상관없이 승진시킨 발탁 인사가 24명으로 전년 인사보다 33%가량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부사장 14명, 전무 42명, 상무 88명 등 총 162명이 승진했다. 전년 승진자(158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50대 초반의 노태문 무선사업부장(52·사장)이 이끄는 무선사업부에는 1970년생 부사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삼성의 최연소 부사장이 된 최원준 부사장(50)은 지난해 세계 최초 5세대(5G) 스마트폰 갤럭시S10 개발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리서치아메리카의 프라나브 미스트리 전무(39)는 1981년생으로 이번에 전무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 최연소 전무가 됐다. 인도 출신으로 올해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화제가 됐던 인공인간 ‘네온’을 만드는 등 삼성 내 ‘천재 과학자’로 통한다. 로보틱스 기술 전문가로 사내 벤처 조직인 스타랩스를 신설하는 등의 성과로 발탁 인사 대상이 됐다. 외국인 임원은 총 6명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 여성 임원 약진도 눈에 띈다. 신규 임원 5명, 전무 승진 2명으로 총 7명이 승진했다. 안수진 메모리사업부 플래시 AP팀 소속 전무(50)는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무라는 기록을 세웠다. 안 전무는 삼성 반도체의 미래로 꼽히는 3차원 V낸드 소자 개발 전문가로 세계 최초 6세대 V낸드 개발에 기여했다. 한편 이인용 사장이 맡던 삼성의 사회공헌업무총괄은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가 겸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승진＞ ▽세트부문 △부사장 김성진 김우준 김진해 나기홍 서병훈 정해린 최용훈 최원준 △전무 강현석 김도현 김연성 김영집 김유석 김형남 노원일 문준 박순철 박정훈 손성원 송명주 양준호 여명구 용석우 이계성 이규호 이상우 이준화 이충순 이태관 조성혁 조시정 조홍상 최익수 데이브 다스, 프라나브 미스트리 △상무 강성욱 고정욱 권순범 김덕호 김성은 김승연 김원우 김재성 김진성 김태수 김형섭 나현수 남기돈 노성원 명관주 박용 박정호 반일승 부장원 설지윤 성한준 신대중 신승주 양준철 양희철 오석민 유종민 윤호용 이귀호 이기철 이재영 이종포 이종필 이준환 이지훈 이진원 임경애 정문학 정원석 조성훈 차도헌 한의택 한진규 황근철 황용호 유진 고, 마띠유 아포테커, 모한 라오 △펠로우 선임 이주호 △마스터 선임 김윤선 최광표 △전문위원 부사장급 이원식 △전문위원 전무급 전승준 △전문위원 상무급 강병욱 박상도 이계복 정의철 천상필 ▽DS부문 △부사장 송재혁 신유균 심상필 양장규 정기태 최진혁 △전무 배상우 신경섭 안수진 이동우 이상현 이성민 임준서 장재훈 조기재 최경세 허석 허성회 허운행 황상준 황하섭 △상무 강동우 권혁만 김용성 김용완 김장환 김현철 김희승 노미정 문진옥 박봉태 박세근 박정재 박현근 배상기 서성기 서정현 손영웅 손호민 송호영 심호준 오혁상 유화열 이강승 이규원 이종민 이종필 이종호 임성수 장세정 정다운 정무경 정원철 정인호 정인호 조신형 조철민 최진필 홍희일 황희돈, 제이콥 주 △펠로우 선임 강영석 황유상 △마스터 선임 김재흥 남상기 심성훈 안정훈 양승훈 윤치원 이동수 이준행 이효산 임동철 한지훈 황유철 황찬 △전문위원 상무급 김현조 박항엽 백피터 원석준 ◇삼성디스플레이 ＜승진＞ △부사장 김범동 신재호 이청 △전무 김상용 선호 유정근 차기석 최송천 △상무 곽원규 김선화 김성원 김태우 박향숙 송하정 이승주 이진석 장상민 조상환 조원석 황명진 △마스터 선임 김상열 이성준 △전문위원 전무급 윤정식 △전문위원 상무급 김남억 김도형 김봉한 ◇삼성전기 ＜승진＞ △전무 김시문 김상남 △상무 이재연 안병기 오창열 최창학 박정규 서경헌 이항복 박래순 이근목 △마스터 조한상 ◇삼성SDI ＜승진＞ △전무 김상균 박진 안병진 조용휘 △상무 김진경 김태일 윤경호 이동섭 이종훈 이진웅 임성빈 정태영 정현 정훈 최훈 한준희 황지상 △마스터 박도형 ◇삼성SDS ＜승진＞ △부사장 구형준 안정태 유병규 임수현 △전무 김병진 박철영 서재일 오구일 △상무 권대욱 김은영 김정욱 김형팔 송용학 신욱수 안대영 오명택 이수진 ◇에스원 ＜승진＞ △부사장 박준성 △전무 김수범 △상무 사광호 이동성 이민정 정민용 ◇삼성벤처투자 ＜승진＞ △전무 김정호 △상무 양성훈 △전문위원 부사장급 김민수 김현수 kimhs@donga.com·이건혁·임현석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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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한국거래소가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에서 특정 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삼성전자 주식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시가총액에서 한 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강제 조정하는 ‘시총 비중 30% 상한제’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시총 비중 상한제’는 매년 3∼5월, 9∼11월 한 종목 비중이 평균 30%를 넘으면 6월과 12월에 해당 종목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비중이 최근 30%를 넘으며 몸집이 커지자 정기 변경일인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시 조정이 시행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는 약 25조 원 규모다. 20일 현재 삼성전자 비중 33.51%를 적용할 경우 3.51%에 해당하는 약 8000억 원어치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일 보통주 기준으로 366조5446억 원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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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 75건 檢에 넘겨

A 씨 등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은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상장기업 B사를 인수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인수 자금을 전액 대출받았다. 대부업체에는 확보한 주식을 담보로 넘겼다. 현행법상 대주주는 자금 출처 및 지분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숨겼다. A 씨 일당은 면세점 사업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허위 자료로 주가를 띄웠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129건을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3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된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23건), 시세 조종(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주주가 회계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계부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무자본 M&A,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 테마주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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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은 ‘쌍용차는 한국GM과 다르다’ 지원요청에 회의적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한국을 찾아 사실상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KDB산업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년 전 산은이 한국GM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쌍용차도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산은 안팎에서는 ‘쌍용차와 한국GM은 다르다’며 추가 지원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 정부와 산은이 결국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일 업계와 산은 등에 따르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16, 17일 방한해 이동걸 산은 회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다. 고엔카 사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3년간 약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접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23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2700억 원은 산은 등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은 발등의 불인 대출 연장부터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산은은 쌍용차가 보유한 토지와 공장 설비 등을 담보로 1900억 원을 대출해줬다. 쌍용차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도 지난해 각각 100억 원, 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장 급한 건 올해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산은의 대출금 9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 연장 여부는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와 함께 검토해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요구액이 나온 건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을 찾아 정부 관계자를 만난 마힌드라의 행보는 2년 전 한국GM의 전략을 흉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GM은 2018년 2월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GM 본사가 대출 및 출자전환을 포함해 6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조건 아래 산은은 한국GM에 7억5000만 달러(약 8100억 원)를 신규 지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쌍용차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불거지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산은이 한국GM에 지원했을 때 ‘혈세를 퍼줬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쌍용차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은이 한국GM의 2대 주주였던 것과 달리 쌍용차의 지분은 보유하지 않아 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산은이 쌍용차에 내준 대출 역시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이어서 최악의 경우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역시 회사의 유일한 국내 완성차 공장인 경기 평택공장을 폐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한국GM의 경우 본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따라 군산공장 폐쇄를 비교적 쉽게 결정했지만 평택공장은 마힌드라그룹 내에서도 위상이 높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GM 때처럼 사태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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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상반기 중 추가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1.2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주장한 소수 의견이 2명 나와 상반기(1~6월) 중 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연 1.50%에서 1.25%로 인하된 뒤 4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25%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예상됐던 바다. 금통위에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한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94개 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기가 일부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초반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물 경기가 일부나마 회복되면서 저물가 우려도 낮아졌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인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 신인석,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당시에는 1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그만큼 금통위 내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을 뜻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출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미약하다. 이르면 2월 중에라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가 지난해 말 “2020년 통화정책방향을 완화 기조로 유지한다”고 밝힌 점도 추가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한은이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양국 간 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부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 주체들의 경기 판단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나선 정부와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만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은 아니며 정부 정책에 맞춰 금리를 높일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정책 등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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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1조 라임 손엔 200억뿐… 투자자 눈물 어쩌나

‘라임 사태’로 1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배상액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은 2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라임운용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13일 전격 취소한 것도 현재 라임운용의 자산 상태로는 배상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로 환매가 연기되는 펀드 규모는 약 1조6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피해 1조 원 넘는데 배상에 쓸 돈은 200억 원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각종 위법 행위, 불공정 시장 거래 등의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은 그동안 수익률 조작 행위,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부정사용 등의 의혹을 받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정도로 많은 자료를 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사태의 장본인인 라임운용의 가용 자금이 200억 원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이 책임질 수 있는 투자자 배상액이 전체 손실액의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사태의 근본 해결책인 투자자 손실액에 대한 배상 방안 없이 단순히 라임운용 의혹만 밝히는 것은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13일 돌연 중간검사 발표를 취소했다. 자산운용사는 은행처럼 예대율 규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전문 자산운용사들의 설립 자본금 요건은 규제 완화로 불과 10억 원”이라며 “그 자본금도 회사 장비, 직원 인건비로 지출돼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사 결과 나오면 소송전으로 확산 금감원의 라임운용 검사 결과는 결국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있을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실사 결과와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도 사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펀드 손실액을 확정해야 하는 삼일회계법인도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의 펀드 평가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일회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 및 판매사들도 ‘내가 라임 펀드로 얼마를 잃었구나’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손실액이 확정돼야 소송 및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일회계 실사 결과는 라임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간 벌어질 치열한 소송전의 ‘서막’인 셈이다. 라임운용 측은 실사 후 펀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 가치 감소가 불가피해 일부 펀드 판매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법인도 불과 6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유례없는 금융 사고의 불길에 휘말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매 중단 규모 1조6700억 원으로 늘어 라임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환매 중단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6일 라임운용은 “‘크레딧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에서 3월부터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환매 연기 대상 금액은 총 1조67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또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16개 펀드 판매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 회수와 분배, 개별 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협의체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판매사 관계자는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협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이건혁·김자현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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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000억달러짜리 휴전… 기업보조금-화웨이제재 ‘불씨’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무역전쟁에 돌입한 두 나라가 약 22개월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94쪽의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총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어치의 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미국도 약 12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낮추고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소비재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한다. 다만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의 25% 관세는 2단계 무역합의가 타결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국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류 부총리가 대독한 서신에서 “양국 합의는 세계를 위해 좋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 거래 중 하나”라며 “2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며 미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합의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영 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 등 핵심 쟁점은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해 더 큰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합의문에서 올해와 내년에 미국산 공산품(777억 달러), 에너지(524억 달러), 서비스(379억 달러), 농산물(320억 달러) 등 분야별 구매액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위해 미국산 유제품, 가금류, 쇠고기 등에 대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도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진짜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류 부총리가 서명식장에서 “시장 상황에 기반해 수입 물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이 맞지 않는 류 부총리와 합의문에 서명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시 국가주석과의 합의문 서명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중국이 이번 합의와 양국의 미래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중국과의 2단계 협상을 곧 시작할 것”이라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간 부과한 대중 관세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11월 대선 전까지는 관세를 중국을 압박할 협상 카드로 사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 역시 당장 풀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부총리도 시 주석의 성명을 대독하며 “중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에 대해 공평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며 제재를 철회해 달라고 맞섰다.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20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제품 목록에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이건혁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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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펀드’ 700억 공모… 32%까지 손실 보전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성장금융 주도로 설계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펀드가 15일부터 판매됐다. 금투협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3개사가 소부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새로 내놨다고 밝혔다. 설정액 1000억 원으로 일반 공모 대상은 700억 원이다. 한국성장금융이 선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6곳의 8개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사모펀드들은 소부장 기업의 주식과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 등에 50% 이상을 투자한다.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와 한국성장금융이 펀드별로 약 32.4%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공모펀드는 48개월 동안 환매가 불가능하지만, 환금성 보장을 위해 90일 내로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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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000… 구글 지주사 알파벳, ‘꿈의 시총 1조 달러’ 눈앞

미국 나스닥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약 1160조 원) 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나스닥 코드 GOOGL)이다. 알파벳은 13일(현지 시간) 시가총액 9934억 달러로 마감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뒤를 이어 ‘꿈의 시총’이라 불리는 1조 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다.○ 나스닥 역사 새로 쓰는 정보기술(IT) 공룡들 이날 알파벳 주가는 전날 대비 0.77% 상승한 1440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7월 1일 1100달러였던 알파벳 주가가 6개월 동안 30.9% 상승한 것이다. 시가총액 1조 달러까지 불과 66억 달러를 남겨뒀다. 포브스, CNBC 등 외신은 ‘알파벳이 1조 클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1998년 실리콘밸리의 한 차고에서 래리 페이지(47)와 세르게이 브린(47)이 창업한 구글은 22년 만에 하나의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12월 두 창업자는 구글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며 전문경영인인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47)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미국 테크기업 1세대가 저물고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이 곧 1조 클럽에 들어가면 피차이 체제에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만 해도 구글은 파이낸셜타임스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6위에 머물렀다. 2018년 5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져 CEO가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때 구글은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를 폐쇄했다. 크고 작은 스캔들에도 신성장 사업이 발목을 잡히진 않았다. 2006년 인수한 유튜브의 글로벌 대박과 함께 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 등 글로벌 신산업 시장을 이끌며 구글은 미래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글로벌리서치팀장은 “구글의 조 단위 시총은 검색과 유튜브 플랫폼이 탄탄한 기초를 이루면서 공격적으로 개척 중인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전방위 인수로 독점 우려도 앞서 시총 1조 클럽에 들어간 기업 세 곳도 미국 테크 공룡들이다. 애플은 2018년 8월 나스닥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3일 현재 1조3900억 달러까지 덩치를 키웠다. 같은 해 9월 아마존, 지난해 4월 MS가 차례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현재 시총은 9377억 달러, 1조2500억 달러다. 이를 두고 테크 벤처기업의 주 무대인 나스닥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빛을 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테크 벤처 1세대에 속한 이 기업들은 성공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의 새 시장에서도 일찌감치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우버, 리프트, 스포티파이 등 비교적 늦게 뛰어든 기업들은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고전 중이다. 모빌리티, 음원, AI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존 테크 공룡들이 전방위적 인수합병(M&A)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시장 독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해 “거대 IT 기업들이 인수합병과 독점 플랫폼으로 경쟁을 없애버렸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하겠다”는 공약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곽도영 now@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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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16대책 한달… 신규 주담대 11.5% 줄고 부동산시장 급랭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전세 탈출, 아파트 장만’이라는 인생 목표를 미루고 최근 새 차를 구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포구 일대 아파트를 직접 돌아보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눈여겨보던 아파트(전용면적 84m²) 가격은 지난해 초 11억 원대에서 연말 14억 원으로 무섭게 오른 데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한도까지 1억 원 정도 줄어 이젠 마음을 비우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주택 구매를 포기하거나 우회로를 찾는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14일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12·16대책 시행 후 3주(12월 17일∼1월 6일)간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0조6003억 원으로, 대책 시행 전 3주(11월 26일∼12월 16일)에 비해 1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기준 437조9523억 원에서 이달 6일 437조4616억 원으로 3주새 0.11% 줄었다. 매달 2조∼3조 원씩 불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흐름이 바뀐 것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12월 17일 이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치른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과 조치 때문에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주담대 증가세가 꺾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대책이 강력했다는 얘기다. 대출 통로가 막힌 실수요자들이 우회로를 찾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 사내대출 등의 틈새를 찾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에 나서는 것이다. 12·16대책 발표 후 분양가 9억 원대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다 당첨된 A 씨는 사내대출로 5000만 원을 조달하고,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 원을 빌려 가까스로 계약금을 납입했다. 나머지는 대출상담사와 의논해가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최대한 끌어모아 조달할 계획이다. 일부 자산가들은 법인까지 설립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됨은 물론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부담이 커지자 법인을 동원하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한 법무사는 “법인 설립 문의가 하루 3, 4건씩 들어온다”며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부동산 투자 목적의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지점장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아 매력도가 떨어졌지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 종합부동산세라도 줄이려는 자산가들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의 틈새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방은행이 무보증 전세대출 상품을 판매하자 당국은 14일 즉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갈 것”이라며 “무보증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시 세부 취급 내용까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공적 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김동혁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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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환율조작국 해제… 글로벌 금융시장 ‘숨통’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이틀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전격 해제했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선 4년째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중국을 한국, 일본 등과 함께 10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외환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안화 가치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劉鶴)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15일(현지 시간) 서명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환율조작국 전격 해제가 일견 미국의 양보처럼 보이나 중국의 무역합의 번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중국도 화답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는 내용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불확실성 완화, 한국경제 청신호 ▼中 환율조작국 해제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외국인투자가들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격화시켰던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한국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지만 예견된 결과인 만큼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예상됐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며 일단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3% 오른 2,238.88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0.73%), 중국(―0.28%) 등도 소폭 오르내리는 데 그쳤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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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외이사 임기제한’ 강행… 3월주총 대란 예고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기로 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10일 법제처가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다. 동아일보와 CEO스코어가 국내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사외이사 중 3월까지 바뀌어야 하는 사외이사는 92명이다. 국내 전체 상장회사로 범위를 넓히면 최소 566개사, 718명이 바뀌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1432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3월 이전에 전문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뽑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들이 전례 없는 대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일 do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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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단계 무역합의’ 앞두고 中 환율조작국 지정 전격 철회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전격 제외한 것은 무역합의에 대한 분위기를 띄우고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합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당장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향후 2단계 합의까지 적잖은 과제가 남아 있고 미국이 언제든 환율 전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해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을 지정해왔다. 당초 지난해 11월 보고서가 나왔어야 하지만 미 재무부가 공개 시점을 늦추자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왔다. 지난해 10월 278억 달러였던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한 달 후 256억 달러로 7.6% 줄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 개선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했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무역합의를 이틀 앞두고 중국에 한발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이날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중국이 약속을 파기하면 신속하게 관세를 다시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1단계 합의 서명 후 미국이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2단계 무역협상은 국영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난제가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조치로 중국 위안화 환율은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보다는 안정 또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 당 6.8위안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중 간 갈등 수위가 낮아지고 중국의 경제 상황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기대가 위안화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위안화 가치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온 만큼 원화 가치도 당분간 강세를 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중국은 물론 신흥국 통화 전체에 강세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인 만큼 급격한 하락보다는 현재 달러당 1150원대 안팎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격화시켰던 요인 중 하나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예견된 결과인 만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없을 것으로 봤다. 한편 미 재무부는 한국 경제가 2008~2014년 대외수요(수출)에 의존해왔지만 이후 국내수요(내수)가 강해졌다며 최근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거시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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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이 이르면 6월 출시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금공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세입자에게 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금공은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다. 하지만 전세금이 큰 폭으로 올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공적 보증수단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품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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