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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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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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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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학원가, 불안 부추겨 장사” 野 “대통령 말에 대혼란”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를 생산해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류다. 국민의힘도 사교육 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의 ‘킬러 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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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수능으로 먹고사는 사람 있어”…野 “최악의 교육참사”

    “혼란을 부추기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방침을 둘러싼 학원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수험생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교육 업계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것. 정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 간 ‘이권 카르텔’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기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를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을 끊는 것이 급선무다.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한 학원의 준비가 가능했던 구조를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출제 유경험자들이 학원과 거액의 수당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제들 생산해 컨텐츠를 공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엄호하면서 사교육업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다. 불수능(어려운 수능)을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민주당의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교육참사”라며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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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vs 전문가 “수능 개선만으론 사교육 못바꿔”

    정부와 여당이 19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반 선발 비중(정시)이 정원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상위권 성적이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판가름 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런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변별력을 갖춘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공정 수능 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15일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담합)’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카르텔이란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 교육 종사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라며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교육부부터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고, 출제 관련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입시학원의 과대, 과장광고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그간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EBS 활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교육 당국이 초고난도 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업체는 ‘족집게 강의’ ‘킬러 특별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종의 ‘공생(共生)’ 관행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며 “난이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핀셋처럼 (킬러 문항을) 덜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당과 일부 교육업체가 사실을 왜곡해서 ‘물수능’(쉬운 수능) ‘불수능’(어려운 수능)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처럼 사교육이 필수로 인식되고 공교육은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저출산 같은 국가적 문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청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도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진짜 많이 배웠다. 대통령이 교육 문제의 문외한이라는 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교육 깃털도 못 건드려” 서울대 입학처장을 지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출제 문제를 고도화한다고 했는데, 입시업계에서는 그에 맞는 과정을 만들어 수험생들을 모집할 것”이라며 “수능 개선만으로는 사교육비의 깃털도 건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 문항 몇 개를 손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해법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도, 수능과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처음 시도되는 것도 아니다. 2011학년도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교재와 수능 연계율을 70%로 높였지만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미했다. EBS 연계율은 최근 다시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큰 효과가 없었다. 2018년과 2019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7.2%, 10.8%로 갈수록 더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대 평가’인 수능의 본질상 학생들이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성환 대진고 교사는 “수능이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자격시험화 혹은 전면적인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사교육 의존을 그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일부 줄어들지 몰라도 학교 내신이나 대학 면접, 논술 등에 대비하는 사교육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적어도 이런 발표는 수능이 끝난 뒤에 해야 했다”며 “현 입시제도의 근본 문제는 서열화된 상대평가 선발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고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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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입시공약, 교육부로 잘 전달안돼”… 野 “꼬리자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부처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 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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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공정입시 강조한 것”…野 “준비없는 지시, 수험생 공황 빠뜨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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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용인 與 39.4% - 野 37.6%… 21대 총선땐 9석중 8석이 민주당

    15일 동아일보의 정당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경기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국민의힘 39.4%, 더불어민주당은 37.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높았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9석이 달린 경기 남부중심권에서 8석을 휩쓸었다.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의 중심인 수원과 용인의 표심이 달라진 것. 경기 남부중심권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수원 5개 선거구(갑·을·병·정·무)를 모두 차지했고, 용인 4개 선거구(갑·을·병·정) 가운데 3개를 차지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용인갑 1곳에서만 승리를 거뒀다. 당시 남부중심권 전체 득표율에서 민주당은 55.2%를 기록해 미래통합당(42.2%)을 13%포인트 앞섰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수원 5개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했고, 용인에서도 2개 선거구를 차지면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새누리당은 용인갑·병 2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당시 남부중심권 전체 득표율에서도 민주당은 47.3%를 기록해 새누리당(37.7%)보다 9.6%포인트나 높았다. 이런 표심은 지난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3·9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6.3%)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0%)는 수원에서 접전을 벌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가 55.4%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백군기 후보(44.6%)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수원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준 후보(50.3%)가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49.7%)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경기 남부권의 표심 변화에 대해 여야는 수원 용인의 인구 구성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민주당이 우위를 보여왔지만 광교신도시 등에 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수원 지역 당협위원장은 “수원에는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있어 서울로 치면 종로 정도 위상을 가진 곳”이라며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도 상당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실질적인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여당 후보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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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파주, 안산-화성, 부천-광명’ 경기 3개 권역서 민주당 앞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의석(59석)을 보유한 경기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구로 보면 32석이 걸린 지역이다. 27석이 걸린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참패한 與, 野와 격차 좁혀15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2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6%,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7.4%로 집계됐다. 양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도 26.6%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5.6%)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50.1%)의 경기 지역 격차는 4.5%포인트였다. 지난해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49.06%)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48.91%) 간 격차는 0.15%포인트였다. 민주당은 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이 있는 남부외곽권에서 38.1%를 기록해 26.1%에 그친 국민의힘을 제쳤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이 권역에서 55.5%를 얻어 11석 중 10석을 차지했다. 일산, 한강신도시 등이 있는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서도 민주당은 39.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이 권역에서 28.1%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4%포인트였다. 부천 안양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7.3%포인트 앞섰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가 많이 살았던 데다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과 서울 집값 급등으로 30, 40대 유권자까지 많이 유입되면서 국민의힘에 더욱 어려운 토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들 권역이 호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처럼 북서해안권 등이 향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나머지 3개 권역에서는 여야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중심인 남부중심권(수원 용인)에서 39.4%를 얻었다. 이 권역에서 민주당은 37.6%를 기록해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였다. 또 북부내륙권(양평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연천)에선 국민의힘이 34.7%, 민주당이 39.1%였고 남동내륙권(성남 이천 광주 하남 여주)에선 국민의힘이 29.9%, 민주당이 36.4%였다. 각각 양당의 격차가 4.4%포인트, 6.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당 관계자는 “이 권역들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애초 보수에 나쁜 지역이 아니었다”며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여당(민주당) 지지 바람’에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민주당의 실정을 겪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특별히 지난 총선과 지금 국면이 다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최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닌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지역구 안산 등 남부외곽권 표심 변수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안산 평택 화성 등이 있는 남부외곽권이다. 이 권역은 20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1승 1패씩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11석이 있는 이 권역에서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5석을 얻었지만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1석으로 뒤집혔다. 특히 거액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지역구가 안산 단원을이란 점에서 이 권역의 주목도는 더 높아진 모양새다. 안산 단원을 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반성도 없어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과 “국민을 무시하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13일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김명수 씨는 김 의원을 향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신발 다 떨어졌다는 얘기와 돈 보태 달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뻔뻔하다”고 했다. 50대 양모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 등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평택, 화성은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남부외곽권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몇 년 사이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어 화성의 경우 현재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권견제론이 정권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내년 총선의 변수다. 이번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42.7%)이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비율(33.2%)보다 높았다. 여기에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지역 유권자들은 현역 의원에게 가장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은 16.7%에 불과한 반면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은 38.2%에 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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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 선전 정당, 최근 3차례 총선 원내1당 돼

    21대 국회 기준으로 전체 의석수(300석)의 약 40%에 달하는 121석이 달린 수도권은 내년 4·10총선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총선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성적표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에 성공했고, 원내 1당 자리를 지켜냈다. 새누리당은 당시 수도권 112석(서울 48석, 경기 52석, 인천 12석) 가운데 43석을 따냈다. 4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22석(서울 49석, 경기 60석, 인천 13석) 중 82석을 석권했다. 당시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에게 호남을 내줬던 민주당은 수도권 승리를 발판으로 12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됐다. 또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서울 49석, 경기 59석, 인천 13석) 가운데 103석을 휩쓸면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41석을 차지해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처럼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 모두 수도권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총선 수도권 선거에서 최소한 19대와 비슷한 4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경기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것도 수도권 지역 표심을 고려한 행보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 의석 사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야권 관계자는 “21대 총선과 같은 압승은 녹록지 않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지역구 표심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의 중요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59석인 경기 지역이 의석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은 인구 범위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2개에 달한다. 특히 화성 평택 하남 등 인구가 급증한 지역은 추가 선거구 설치가 유력하다. 국회 관계자는 “경기 평택갑·을, 화성을·병, 하남 등이 분구돼 경기 지역에 2, 3개 정도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천 서을도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긍정 44%-부정 41%, 김동연 경기지사 49%-20%, 유정복 인천시장 42%-34% 수도권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14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는 세 사람의 중간 성적표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 응답자의 44.2%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41.4%는 오 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59.1%의 득표율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재임 1년여 동안 부정 평가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 권역별 조사에서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이 51.8%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 반면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는 긍정 평가(39.3%)가 부정 평가(44.1%)보다 적게 집계됐다. 유 시장의 직무수행 조사에서는 긍정(41.9%)이 부정(33.9%) 평가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 유 시장의 긍정 평가는 보수(66.9%)는 물론이고 중도(42.4%) 성향 유권자층에서도 부정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48.5%의 긍정 평가로 3명의 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지사의 부정 평가 역시 19.5%로 세 단체장 중 가장 낮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는 49.1%의 득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0.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27.8%), 경기(31.3%), 인천(29.1%)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세 지역 모두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한 장관은 서울에서 14.0%, 경기에서 15.3%, 인천에서 14.5%를 얻었다. 세 곳 모두 3위는 오 시장으로 집계됐다. 서울 11.7%, 경기 12.1%, 인천 9.9%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8.1%)과 인천(9.6%)에서 4위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김 지사가 6.0%를 얻어 5위였다. 6위는 이낙연 전 대표(5.1%)였다. 김 지사가 차기 대선 후보 조사에서 5위권에 진입한 건 경기가 유일했다. 서울에서는 7위, 인천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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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300여일 앞, 양향자도 신당 선언

    내년 4월 총선이 3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무소속 양향자 의원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정치 세력은 유통기한이 지나다 못해 완전히 부패했다”면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2021년 민주당을 탈당했다.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 의원은 당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창당을 택했다. 양 의원은 “정치권이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신당에 함께한다”고 했다. 양 의원에 앞서 4월 신당 창당 뜻을 밝혔던 금태섭 전 의원도 9월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9월에 창당을 한다고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했다. 2020년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제3지대’로 대표되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 진영 일부가 새로운 진영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장난치는 것에는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 왔고, 모든 옵션을 열어 놓고 응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어떤 것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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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6·10행사 불참 옹졸”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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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기현 아들 코인업체 임원” 金 “회사원일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민주당 이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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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10행사 불참 옹졸” vs 與 “민주화 가치 악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기념식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36주년 기념식에서 “6·1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공식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썼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정부가 불참했다는 이 대표의 발상이 놀랍다”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랏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방종과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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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김기현-이재명 이번엔 ‘아들’ 충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하자 “아들은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도 않고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300여 일을 앞두고 양당 대표가 서로 아들 문제를 직격하며 충돌한 것. 김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며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아들은 언오픈드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 중이며, 회사의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오픈드의 모회사인 해시드는 테라의 초기 투자자로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2021년 6월 코인 과세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뒤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해당 보도를 링크하며 “이제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고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의 반박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은 50억 퇴직금을 받은 아들을 화천대유 회사원일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대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걸로 코치 받았나”라며 “본인과 가족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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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김병주, 안건 무단 상정하고 거짓말… 소위 위원장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법안소위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안건에 올리고,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단으로 안건 상정시키고, 공식 회의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국방위 법안소위에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안건 순서 5번과 6번으로 상정됐다”며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안건으로 올리는데 전혀 동의한 바가 없는 법률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을 여야 합의 없이 안건 순서 앞쪽으로 올렸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는 명백한 국회법 49조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전투 장비 및 탄약 등을 수출하거나 대여·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자 야당이 견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은 회의 중 공식 발언을 통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며 명백한 거짓말까지 했다”며 “우리 당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키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며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국방위는 오후에 속개됐지만 여당의 반발로 인해 법률안 심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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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정청래, 과방위원장 교체 예정됐는데도 올해 해외시찰 예산 다 써버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기 전 올해 과방위에 배정된 해외시찰 경비 예산을 사실상 전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도 정 의원이 무리하게 해외시찰 경비 예산 전액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재직 시절 과방위에 해외시찰 경비로 배정된 5513만 원 중 5458만 원을 사용했다. 남은 해외 시찰 경비는 55만 원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같은 당 소속 고민정 최고위원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 현장 시찰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가기로 돼 있었으나, 전당대회 등으로 불참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이 시기는 민주당 요구로 3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던 상황이었다. 또 9월 정기국회 후 휴지기인 12월에서 1월경 해외시찰을 갔던 통상적인 국회 관례와 달리 MWC를 이유로 2~3월에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그 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오기 위해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일정을 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의원이 해외시찰 경비 예산을 거의 모두 사용하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을 올해에는 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끼리 간 출장에 모든 예산을 사용한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후임 위원장 몫도 남기고 갔어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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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송상헌 홍보본부장 “중도층 타깃으로 차별화된 메시지 던질 것…‘룩 앤 필’ 개선 필요”

    “당 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중도층이라는 타깃에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여당의 홍보 전략을 총괄하게 된 국민의힘 송상헌 홍보본부장(51)은 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도층을 향한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강조했다. 제일기획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 등을 역임한 송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임명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총선 홍보 전략의 핵심은 결국 타깃과 차별화된 메시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홍보 전략 핵심은 무엇인가? “누구를 타깃으로, 어떻게 차별화되는 메시지를 던질까가 핵심이다. 최근 선거들을 보면 중도층 향방에 따라 선거 결과가 결정된다. 결국 중도층의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는지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과거처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 중도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생각 중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을 거 같다.” ―광고기획자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데 당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지 명확히 정립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확립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국민 인식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 다만 고정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새롭게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단점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선 선거에서 아쉬웠던 홍보 전략은. “당 차원의 어젠다 세팅이 과연 명확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명확한 어젠다 아래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쉬움이 남는다. 또 야권의 선동에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 “당의 홍보도 진정성이 중요… ‘룩 앤드 필’은 부족” ―국민의힘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당에 와서 보니 홍보 측면에서 다양한, 필요한 활동들을 해왔다. 또 오랜 기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국민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은 정비나 개혁을 해온 것 같다. 그리고 정책 생산 능력에 경쟁력이 있다. 국민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깝다. 브랜드의 진정성이 업계에서는 최근 가장 큰 화두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보호에 진심인 ‘파타고니아’다. 당의 홍보, 정책 홍보에서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뭔가 대단한 포장보다도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혹시 로고 교체 등도 검토하고 있는지. “저 혼자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많은 이슈들을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다. 현재 당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에 경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와 당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하는 것과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다. 기존 자산도 중요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룩 앤드 필’(Look and feel·레이아웃 등 겉모양)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딱 봤을 때 국민의힘의 것이라는 걸 알도록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동일한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 ―광고기획자에서 정치권으로 오게 된 계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일반인 수준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던 수준으로, 은퇴 후엔 공익 관련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전 정권(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니 짜증이 났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큰 실험장으로 만들었고 부작용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참여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홍보본부장 공모가 있었다. 1일부터 출근해 정신 없이 일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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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 전혀 없다… 실력따라 공천”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공화국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권의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은 검사 출신 여부와 상관 없이 경선 등 제도에 의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 金, ‘검사 대거 공천설’에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 김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하산 공천’ 이런 말에 구애받지 말고 ‘실력 공천’ 그 말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건 당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받은 검사 출신 인사에게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동요하지 말고 지도부를 믿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라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건 억울한 경우는 만들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한 여권 인사는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경쟁력만 있다면 공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 이관섭, 文 겨냥 “中에서 혼밥-日과 소통 안 해”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1년이었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도 내놨다. 이 수석은 “집권 1년 차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원인을 보면 지난 대선을 굉장한 양자 구도로 치렀다”며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던 진보층은 ‘안티(반대)’ 세력화됐고,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겨냥했다. 그는 “중국에서 수차례 혼밥하고, 일본과 전혀 소통을 안 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정상화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광우병 사태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를 마셔보라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화장실 물을 마신다고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마시지는 않을 것”이라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있는 것으로 그다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수석은 “3대 개혁, 미래를 위해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여러 스캔들을 보면서 저희가 도덕적 우위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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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 감독 소홀” 책임론 불거지는데… 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에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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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특채 감독소홀” 책임론속…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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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시스템 공천으로 총선 압승”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 공화국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권의 검사 대거 공천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2일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낙하산 공천’ 이런 말에 구애받지 말고 ‘실력 공천’ 그 말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가 전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한 건 당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를 내 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나오자 김 대표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검사 공천설’에 동요하지 말고 지도부를 믿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세계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주제로,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 이 수석은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이 수석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를 되새겼다. 이 수석은 “3대 개혁, 미래를 위해서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여러 스캔들을 보면서 저희가 도덕적 우위를 기반으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또 이 수석은 “국정운영을 돌아보면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불공정, 반칙, 특권 척결이 과제였고 파괴된 상식을 정상화하는 게 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일본과 전혀 소통 안하는 외교에서 벗어나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등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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