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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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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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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尹정부 노동개혁 맡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사진)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라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율은 물론이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 5년간 재임한 문성현 전 위원장이 7월 22일 임기를 1년 이상 남기고 사퇴하면서 2개월째 공석이었다. 노동계는 김 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반노동 발언을 일삼는 등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경북 영천 출생(71)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 △15·16·17대 국회의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자유통일당 대표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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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민사소송 검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영상에 ‘이 XX’, ‘바이든’ 등 발언을 특정하는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와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을 하려는 데는 MBC 보도 행위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와 그 기사를 인용한 외신이 다양함에도 하필 ‘이 XX’를 ‘F***ers’라고 번역한 AFP 기사를 인용해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외신을 고른 뒤 그 공신력을 빌어 백악관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적 행위를 한 것”이라며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 불사파로 갈려 아직 민사소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비속어 논란’ 관련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에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지도에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가짜뉴스 퇴치) 확보될 때까지는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MBC 박성제 사장과 박성호 보도국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속어 논란 공방에 갇혀 민생과 동떨어진 모습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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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尹, 거부권 행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이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라고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외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야권 성향 일부 무소속 의원들도 표결에 불참했다. 취임 5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기점으로 정국은 더 급랭할 전망이다. 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해임건의안 투표는 재석 170명에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수당의 폭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법은 철저히 준수했고 관련해 하등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절차를 떠나서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에 나섰다고 강력 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폭거를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169석을 허용한 것이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지 차차 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중으로 김 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총출동해 가결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키는 문제를 두고 하루 종일 여당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법상 이번 해임건의안은 30일 오후 2시를 넘기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 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데에 이어 오후에도 전화로 협상을 유도했지만 끝내 양 당 간 간극을 좁히진 못했다. 결국 이날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떠난 이후인 오후 6시로 표결 시간을 옮기는 데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미국 부통령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게 국익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게 향후 동맹국인 미국 입장 변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가결을 강행한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야권 관계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받게 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여당 “168석의 폭거” “협치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뭔가 흠을 잡아 확대, 확장하는 것이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에 쐐기를 박았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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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 해임건의안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아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유감을 표명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 관련, 윤 대통령 순방 촬영 영상에서 ‘이 ××’, ‘바이든’ 등으로 자막을 달아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략적인 단계로 구체적 방침을 정하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의 오보에 대해 언중위 제소, 민사소송 등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MBC를 상대로 직접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경우 이미 MBC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들어가 있다”라며 “대통령실은 형사소송은 신중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MBC의 '자막 조작' 등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지만 민사소송 여부를 두고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수석비서관들 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들 사이에서도 소송 반대파와 소송파가 나뉘어 아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실은 MBC 보도에 국익을 해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파악 중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MBC가 미국 백악관에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던 이메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보낸 이메일엔 정작 MBC가 보도한 내용이 아닌 해외 통신사 AFP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다”라며 “AFP는 MBC의 보도를 인용해 ‘이 ××’를 ‘F***ers’라고 번역한 것인데 MBC는 극단적인 단어를 쓴 AFP 보도를 골라 백악관에 입장을 물은 것으로, 외교참사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자막을 달아 보도해서 외신에 나가게 한 다음, 가장 자극적으로 쓴 외신을 골라 그 기사를 이메일에 인용했다”라며 “외신의 공신력을 실어서 미국 백악관을 헷갈리게 만든 것으로 문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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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원 “스프링클러-소화전 작동안돼”… 현대百은 “정상 작동”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대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에서 소방시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재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프링클러 고장 강하게 의심”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은 스프링클러 고장을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방대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동 당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을 보충하려 했으나 송수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20분가량 작동하면 물탱크가 바닥나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스프링클러 고장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백화점 측은 “소방대원들이 진입했을 때 지하 바닥에 물이 10cm 이상 차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일부 소방대원은 현장 진입 당시 바닥에 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스프링클러 고장 여부는 경찰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내 설치된 옥내 소화전과 건물 바깥에 있는 옥외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했지만,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활용하지 못했다는 현장 목격자와 소방대원의 증언도 나왔다.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제연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공기 주입 및 배출을 위한 소방 제연설비는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 감식 후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작동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역장 화물차 주변에서 최초 발화”대전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화재 현장에서 3차례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불이 처음 목격된 1층 하역장을 중심으로 집중 감식이 실시됐지만 화재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식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지하 1층에 주차된 1t 화물차 및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화물차는 모두 타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주변 잔해물을 수거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감식팀은 28일 오전 감식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화재로 숨진 희생자 7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화재 현장을 둘러본 후 소방 관계자 등에게 “이 비극이 어떻게 발생했고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유족을 만나 “깊이 사죄한다. 사고 수습과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전=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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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前장관 유력

    51일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2년 6개월 넘게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복수의 후보들 가운데 이 전 장관을 아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인선을 발표하려는 분위기”라며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검증 등 인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8일 박순애 전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한 뒤 교육 수장 공석이 길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경험이 있는 이 교수를 후보자로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원과 대통령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거쳐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이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겪는 와중에 뒤늦게 보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는 ‘고교 다양화 300’, 입학사정관제 같은 교육 정책을 도입했다. KDI로 복귀한 이후에는 여러 경로로 교육부를 비판해 왔다. 올해 3월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가 다시 교육부 수장으로 컴백할 경우 본인이 주장해 온 교육부 축소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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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보조금, 韓기업만 불이익 안가게 협의… 한일관계 너무 퇴조, 정상화 강력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에 대해 (미국과)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약식 정상회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결과를 언급하며 직접 성과를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 100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뭘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 대신 장관 베이스(차원)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하기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IRA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등 필요한 성과는 거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진행된 30분간의 한일 약식회담의 의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나토에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회담)로 했다”며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기업이 상호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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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 IRA 韓입장 이해…우리 기업 불이익 없게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우리 기업에만 별도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약식 정상회담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너무 많이 퇴조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관계 정상화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과 만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결과를 언급하며 직접 성과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환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버킹엄 리셉션에 가보니 100여 개국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장시간을 잡아서 뭘 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에게 ‘미 대통령하고 장시간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 대신 장관 베이스(차원)에서 그리고 양국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베이스에서 더 디테일하게 빨리 논의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최종 컨펌하기로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IRA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에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를 했고, 정상 간에 이 같은 논의 결과를 최종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성과는 거뒀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진행된 30분간의 한일 약식회담의 의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수상과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나토에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하고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양자(회담)로 했다”며 “한일 관계는 한 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 여론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 살펴 가면서 무리 없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들은 양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기업이 상호투자를 함으로써 아마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일자리도 더 늘 것이고 양국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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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 대만 공격시 北 도발 가능성…北위협 대응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을 하지만 저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며 “대만 문제와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받더라도 그 답은 변하지 않고 일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라는 CNN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대만 방어를 한국이 지원할 것인지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21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응하기 전에 한반도 방위 공약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만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중 어느 게 더 우선하는지 고르기는, 제가 미 당국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두 가지 다 미국에서는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의 관심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국이 항공기를 띄워 현실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만해협에 쏠려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북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한미 안보동맹은 이제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한미 간에는 안보,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밀접하게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장 초청으로 방문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인 대통령이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라며 “결론이 펠로시 의장뿐만 아니라 동행한 6명의 하원의원과 내실 있는 통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당한 시간 통화했다. 펠로시 의장도 이런 개인 휴가의 중요성을 알고 전화상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동기와 관련해 “에둘러서 얘기하겠다”며 한미 동맹 강화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자들은 미국 과학기술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과 손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고 하고, 군인도 미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어서 미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얘기한다”라며 “미국의 이런 사회적·법적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근접해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가인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한국 정치와 그 인프라 근저에 그런 가치지향적인,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대한 믿음과 같은 것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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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거리 맞춰… 北, 핵시설 있는 태천서 미사일 도발

    북한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나섰다. 특히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태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다.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핵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한미를 겨냥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25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53분경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쐈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60km로 약 60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음속의 5배(마하 5)로 탐지됐다. 군은 이 미사일 기종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 등 미 항모강습단이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지 이틀 만이다. 태천에서 부산까지는 약 600km 떨어져 있다.北, 한미훈련 동해에 미사일… 신포서 SLBM 발사 준비도 포착 北, 112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선제 핵사용’ 법제화뒤 첫 도발軍 “변칙기동 궤적 이스칸데르 추정”美항모등 훈련 트집… 추가도발 우려美해리스 29일 방한… 북핵대처 논의 북한이 112일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섰다. 26∼29일 한국작전구역(KTO)에서 5년 만에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앞두고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쏘아 올린 것.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이 포함된 이번 미 항모강습단 전개를 명분 삼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기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술핵 투발수단’ KN-23, 변칙 기동군은 25일 평안북도 태천에서 동해로 발사된 SRBM 1발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보고 있다. ‘대남(對南) 타격 3종 무기’ 중 하나인 KN-23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하다 하강 단계에서 급상승하는 변칙 기동(pullup) 특성을 보여 요격이 까다롭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도 한미 탐지 자산에 변칙 기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SRBM 발사 준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SRBM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돼 있었다”고 했다. 발사 준비를 끝내 놓고 발사대를 세우는 등 기만 행위를 지속하다 이번 미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에 맞춰 도발을 재개했다는 것. 북한 입장에선 한미가 앞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미 전략자산이 전개됐다는 측면에서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 연합 해상훈련 일정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SLBM 도발 가능성한미 정보당국은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2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한다. 한미의 동해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이뤄져 맞불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방한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29일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은 북한 위협에 맞서 한국의 동맹과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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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개최…“안보리 결의 위반”

    대통령실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우리 군이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관련 사항을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에는 김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 긴급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과 함께 26일에서 29일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53분경 북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고도 60㎞, 비행 거리 약 600㎞, 속도 마하 5로 이 미사일의 제원을 탐지했다. 앞서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은 귀국을 위해 이륙하기 직전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24일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과의 통화를 통해 안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전개될 경우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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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막말 외교로 국격 실추” 대통령실 “미국-바이든 언급 아냐”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쏟아내는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22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48초 환담’에 그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30분 약식회담으로 치러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대재앙”이라고 성토했다. 야권의 십자포화에 국민의힘은 “국익을 망치려는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野 막말 공세에 대통령실 “‘바이든’ 언급 안해”이날 가장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이 ××’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말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경질 및 박진 외교부 장관 교체와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욕설 대상이) 한국 국회인지 미국 국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얘기”라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가원수의 정상외교를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어떤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공적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다.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 번 들어보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미국이 나올 이유 없고 바이든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펀드 연설에서 세계질병퇴치금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는데, 한국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을 상황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는다”며 “국익 자해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한덕수 “48초 환담 아냐”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 간에 고성이 수차례 오갔다. 한 총리는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며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48초간의 환담 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48초 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까지 끼면 1인당 시간은 10여 초다. 어떻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고 따지자 한 총리는 “48초는 회의이고 그 뒤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했다. 일본과의 회담 방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 30분간 만난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 안 한 굴욕 외교”라고 말한 민주당 이병훈 의원에게 한 총리는 “뉴욕 유엔총회 일정이 복잡하게 진행된다. 잠깐 만났지만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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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도발땐 단호한 대응을”… 구테흐스 “유엔 믿어도 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추가 핵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약 25분간 면담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에둘러 겨냥했다. 한국이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발표 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거부를 선언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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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유엔총장 만나 “北 핵도발땐 단호한 대응 지원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이 추가 핵도발을 감행하면 단호한 대응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사무국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약 25분 간 면담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노력을 사무총장께서 지지해주신 데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뉴욕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개방의 더 나은 길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동북아까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추가 핵도발을 감행할 때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유엔을 믿어도 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에둘러 북한을 겨냥하는 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구상인 ‘한반도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한반도와 북한 정권의 특수성, 민족중심적 접근을 주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놓고 한국이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담대한 구상’ 발표 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거부를 선언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거주 동포들을 만나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시내 한 연회장에서 열린 뉴욕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제 공약이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우리 동포들이 혐오범죄와 차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 연보라색 한복치마 차림에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행사에는 뉴욕 한인회장단,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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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유엔서 한일정상회담, 변동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인 상황엔 변화가 없다”라며 “양자회담을 하기 위한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현지에서 차차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통령실이 밝힌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는 발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17일 일본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보도들을 내놨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의도를 모르겠다’ ‘이상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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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 北이라는 친구에만 집착”… 文 “남북합의, 정부 바뀌어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및 대중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상반된 외교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 윤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NYT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전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반발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9·19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고 했다. 그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기존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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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생화학 공격에도 ‘핵 반격’…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 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 韓겨냥때도 핵반격 확인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美본토 공격 아니어도 韓방어 메시지핵우산 공약 강화 방침 명확히 해북핵 무력화 사이버전 협력도 확대대만 문제 등 中위협 대응도 논의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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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일왕… 장례식 VIP만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3개국 5박 7일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환송을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것과 관련해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저녁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찰스 3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당일 저녁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0, 21일엔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된다. 19일 열리는 여왕의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루히토 일왕,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 및 최고위급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 밖의 주요 인사까지 포함하면 고위급 인사만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2인자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도 참석한다. 앞서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은 16일 중국 대표단의 여왕의 관 참배를 거부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를 비판하는 영국 의원 7명을 제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7일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왕 부주석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특별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손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에 영국 정부의 기류가 바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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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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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합의했다는 입장 변함 없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며 항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인 상황엔 변화가 없다”라며 “양자회담을 하기 위한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현지에서 차차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대통령실이 밝힌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는 발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17일 일본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은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보도들을 내놨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발표는) 신뢰 관계와 관련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 달라’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의도를 모르겠다’ ‘이상하다’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한일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내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신아형기자 abro@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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