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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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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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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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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심 잡기’ 영접 나간 이준석… 尹 “李대표도 나오셨네” 3초 악수

    “이 대표도 나오셨네.”(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악수하며 나눈 대화다. 이날 이 대표의 윤 대통령 귀국 마중은 당초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다. 서울공항을 찾은 탓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토론회 참석도 취소했다. 이를 두고 7일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앞서 이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지난달 30일) 밤늦게까지 측근들과 논의한 끝에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서울공항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친윤(친윤석열)계의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내려놓으면서 “이 대표가 고립무원에 빠졌다”는 분석이 커지자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0.5초 만감이 왔다 갔다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해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 尹의 ‘이준석 고민’만 세 번째정치에 공식 입문한 지 막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그사이 이 대표로 인해 촉발된 갈등만 세 번째 겪고 있다. 첫 충돌은 지난해 11월 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언론 익명 인터뷰와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두고 벌어졌다.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지방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를 울산까지 가서 만나 담판을 짓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후보 지시만 받는다”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 대표 간 충돌이 벌어졌다. 그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1월 초 극한 대립이 펼쳐지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포옹하며 극적으로 화해했다. 친윤 인사들이 “그간 경험에 비춰보면 이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가 3·9대선과 6·1지방선거 연승을 이끈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친윤계 핵심 인사는 “연승이 이 대표 혼자 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마냥 몰아세울 수도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고민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 남성 등 확실한 우군을 가진 이 대표와 척을 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한 뒤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돌파하려고 한다”며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윤핵관’ 관련 발언들 때문에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최대 혁신”이라고 했다. ○ 李, 남든 떠나든 내홍 이어질 듯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윤리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내홍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만 당 혁신위원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 대표 사퇴 여론이 급속도로 번지며 당 지도부 교체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새 대표는 잔여임기만 채운다’는 당헌당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로 간 뒤 당헌당규를 손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이 대표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내분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처럼 갖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갈등 장기화는 공멸의 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지금 주요 당무 결정은 7일 이후로 미루고 윤리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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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잘한다” 43%… 한달새 10%P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 추세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00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6·1지방선거의 여당 승리 직후 53%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가 한 달 새 10%포인트 빠진 것이다. 지난달 첫째 주 45%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달 사이 5%포인트가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2%)는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태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이 부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45%)는 한 주 전 조사(49%)보다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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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43%, 한달새 10%P ↓…부정평가 1위는 ‘인사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 추세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00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6·1 지방선거의 여당 승리 직후 53%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가 한 달 새 10%포인트 빠진 것이다. 지난달 첫째 주 45%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달 사이 5%포인트가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2%)는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눈 앞에 둔 상태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이 부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45%)는 한 주 전 조사(49%)보다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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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공항에 尹귀국 마중…‘尹心과 거리 좁히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출국 당시 배웅에 나서지 않았던 이 대표가 귀국길에 마중을 나오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의 거리 좁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가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출국 배웅 현장에는 “대통령께서 허례허식을 멀리한다”며 나서지 않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만 배웅길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근 사이에서도 “아쉬운 모습”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밤까지 측근들과 함께 ‘윤 대통령 마중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길 마중을 나선 것은 당 안팎에 ‘윤심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표적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임하면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7일 성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고립되는 형국”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더욱 대통령을 마중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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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폴란드 대통령에 원전책자 건네고… 호주 총리에 “광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 세일즈 외교’에 속도를 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시동을 건 동시에 유럽으로 시선을 넓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축으로 두고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서 방산과 원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 홍보 책자를 직접 건네며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설명했다. 방산 분야에선 폴란드 및 호주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특히 5월 30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FA 50, K2전차,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했는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포함해 세계 3, 4위권의 방산 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리스트가 계속해서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네덜란드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집중 논의했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 ASML사 EUV(극자외선)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및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선 해상풍력 상호 투자 및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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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분 따로 만난 韓-日-호주-뉴질랜드 정상… “中 견제 메시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개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했다. 의제가 정해진 정식 회담이 아닌 인사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新)전략개념’이 논의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별도로 모인 것 자체가 중국을 향한 견제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오(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40여 분간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 회동을 가졌다. 4개국은 별도 ‘정상회의’를 갖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결국 ‘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각 정상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나토와 AP4 간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AP4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좋은 의견 교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4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토와 여러 형태로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라고 했다. 한편 2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펑크’내 윤 대통령이 30여 분 대기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0일에 면담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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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스페인 국왕 만찬서 국제무대 데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갈라 만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부부가 모인 주요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행사의 호스트인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를 만나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고 했다. 이에 레티시아 왕비는 “생일이 언제냐. 나는 9월에 50세가 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나도 9월”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9일(현지 시간) 산 일데폰소 궁 등을 방문하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또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해 친환경 의상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등 단독 일정도 소화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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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최근 이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 달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반박이다. 보도에 등장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친윤계 인사라고 이 대표 측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매번 이런 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연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친윤 진영이 익명 인터뷰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은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어도 국가원수에게 면담을 요청할 때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묻는 건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면담을 타진할 때 사유를 사전에 밝혀 달라고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발언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윤심이 이 대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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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스페인 왕비에 “우린 동갑”…바이든 여사엔 “한국 오시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갈라 만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부부가 모인 주요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행사의 호스트인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를 만나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고 했다. 이에 레티시아 왕비는 “생일이 언제냐. 나는 9월에 50살 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나도 9월”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9일(현지 시간) 산 일데폰소 궁 등을 방문하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또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해 친환경 의상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단독 일정도 소화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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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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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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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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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자유 위해 싸운 국군-유엔군 영원히 기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엔군 및 교포 참전 용사, 국군 귀환 용사와 후손 등 206명이 초청됐다. 70여 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 김학수 일병의 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베니토 카마초(필리핀), 윌리엄 클라크(미국) 등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영어로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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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장 등 지휘부 9명 일괄 사의… 대통령실 “피격 진상 감사 중” 반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청 지휘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의를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집단 사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이 종합적 책임을 통감하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밝힌 9명은 치안총감인 정 청장과 서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지방해경청장(이상 치안정감), 그리고 치안감 6명으로 1만3000여 해경을 이끄는 지휘부 전원이다. 치안감 중에는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던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심 끝에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 구성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의 표명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가 번복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사의를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사건 당시 국방부가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경 지휘부, 예정없던 화상회의 열어 사의… 피격 공무원 유족 “당시 수사책임자 사퇴를” 해경 청장 등 지휘부 9명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이 예정에 없던 전국 서장급(총경) 이상 지휘관의 화상회의를 소집한 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지휘부 9명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본청의 한 간부가 주도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표한 한 해경 간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하기 직전 본청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동참하시죠’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숨진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결과가 뒤집어지고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9명 중 8명은 2020년 9월 당시 본청에서 과장·국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 이후 승진 또는 전보된 이들이다. 정 청장은 당시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이었고, 서승진 차장 역시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이었다.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인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경무관, 현 남해지방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북’ 발표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없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사의 표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적 논란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과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휘부의 갑작스러운 집단 사의 표명에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다’ ‘책임 회피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해경 직원은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직원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는 건 책임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보는 직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숨진 이 씨의 유족들은 이들 외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사의 표명은 외부 지시에 의해 수사했다는 양심 고백”이라며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당시 본청 형사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8일 윤성현 남해청장과 김태균 울산해경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A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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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군 및 유엔군 참전 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군 및 UN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춘을 바쳐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엔군 및 교포 참전 용사, 국군 귀환 용사와 후손 등 206명이 초청됐다. 70여 년 만에 유해를 찾은 고 김학수 일병의 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공산세력의 침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가 됐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믿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자유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베니토 주니오 카마쵸(필리핀), 윌리암 길버트 클라크(미국) 등 유엔군 참전 용사 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영어로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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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재가前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내 김창룡 용퇴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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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오늘 오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친 후 다음 달 초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당분간 임명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승겸 후보자의 경우 나머지 두 후보자보다 일찍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만큼 스페인에서 인사안을 재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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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문란”…경찰 질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우선 경찰 내부 진상조사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은 마쳤다”라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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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장 엄동환 기상청장 유희동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57)을, 기상청장에 유희동 기상청 차장(59)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청장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엄 신임 청장은 육사 44기 출신으로 고려대 시스템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을 지냈다. 유 신임 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56)이,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56)이 각각 내부 승진했다. 두 신임 차장은 모두 오랫동안 규제 개선 업무를 해왔던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규제 개선 의지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1차장은 행시 35회로, 국조실 국정운영실장,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이 2차장은 행시 36회로, 국조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54)이 임명됐다. 신 신임 원장은 행시 37회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을 지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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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公기관, 호화청사 팔아 비용절감을”… 추경호 “파티 끝났다”

    “공공기관은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칼을 빼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尹 “공공 부문 솔선해 허리띠 졸라매야”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운을 뗐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토론 테이블에 이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슬림화, 효율화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등 구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제안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구 선진국에는 공공기관을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배우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추경호 부총리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와 조직을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도 전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제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761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관이 29개, 인력이 11만6000명 각각 증가하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높고, 대기업보다도 8.3％ 정도 많은 상황”이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작년 18곳으로 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토론에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야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한 사례가 심각하게 지적됐다”고 했다.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공기관에선 사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2030년까지 중국 산시성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거명국제에너지유한공사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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