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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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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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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 한방맞은 트럼프, 다시 군사옵션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가장 최근 메시지를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 북한 정권은 이웃나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 그리고 최소한으로 수용 가능한 국제적 행동 규범에 대한 모욕의 신호를 보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위협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북한 정권의 고립을 더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애리조나주 피닉스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트럼프를 두고 대놓고 벌인 도전”이라고 이번 도발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과정에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폭주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음이 드러난 것은 문제다.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중국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29일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결정적 압박 수단인 원유 공급 중단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빼고 아베 총리와만 통화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해 지나치게 일본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두 번째 발사한 지 이틀 뒤인 31일 아베 총리와 52분 동안 통화했지만 문 대통령과는 이달 7일에야 통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한 만큼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시급했고, 7월에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어서 통화가 늦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방부 롭 매닝 대변인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위협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북미대공방위사령부(NORAD)가 판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발언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 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압박 강화로 해결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평화로운 해결책만이 유일한 출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화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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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통제 고삐 조이는 中… 黨기율위, 교수들 직접 감시

    중국 정부가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대학 교직원들의 사상까지 감시하는 등 사회 통제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28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정부 감찰부는 최근 대학 29곳의 감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학마다 당 위원회 교사공작(교직원 업무)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펑파이는 이 부서가 교직원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이 부서가 신설된 대학들은 산둥(山東)대, 농업대, 베이징항공우주대, 다롄(大連)이공대, 저장(浙江)대 등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 칭화(淸華)대도 당 기율위·감찰부의 감찰을 받았다. 교사공작부는 설치되지 않지만 교사발전센터가 새로 생겼다. 기율위·감찰부는 이 센터를 통해 새로운 교직원 지도계획을 실시하고 젊은 교수들의 마르크스주의 이론학습반과 문화토론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펑파이는 “교사공작부가 대학 정치사상 교육의 짜임새를 완벽하게 하면서 점점 중국 대학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통제 검열의 손길이 학문의 산실인 대학에까지 뻗쳤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교수들의 사상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 곧 학문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구들은 대학 인사부와 통합해 운영된다고 펑파이는 전했다. 당을 비판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해고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문화대혁명을 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디어와 인터넷도 통제가 부쩍 강화됐다. 방송을 규제하는 국가광전(廣電)총국은 최근 지방 방송국에 “중요한 시기(19차 당 대회)의 황금시간대에 오락성이 강한 내용과 민감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를 편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스타 띄우기’를 절대 하지 말고 TV 영화 스타들의 오락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쇼 참여는 엄격하게 방송 분량과 시간을 통제하라고 강조했다. 황금시간대에는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 만든 프로그램도 원칙적으로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는 댓글 내용을 웹사이트의 심사를 거친 뒤 공개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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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배드민턴 로봇, 정확하고 재빠르게 셔틀콕 받아쳐

    배드민턴 라켓으로 서브를 넣자 상대가 재빠르게 움직여 셔틀콕을 받아냈다. 셔틀콕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네트를 넘어왔다.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세계 로봇 콘퍼런스 현장. 취재진과 배드민턴을 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이었다. 로봇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라켓으로 셔틀콕을 받아내자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직장인 자오샤오팡(趙小方·24) 씨는 “셔틀콕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해 낙하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며 놀라워했다. 류자퉁(劉家桐·23) 씨는 “보기만 하고 같이 놀 수 없는 로봇과 달리 사람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로봇을 개발한 상하이허푸(上海荷福)인공지능과학기술유한공사의 푸젠(복健) 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의 움직임과 사물의 궤적을 포착해 이동하는 배드민턴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집안일을 돕는 파트너형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며 “로봇에 부착된 동작인식 카메라는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관심을 반영한 듯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 로봇과 배드민턴을 치는 장면도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시와 공업정보화부 주최로 23∼27일 열린 콘퍼런스는 전 세계 150여 로봇기업과 300여 AI 전문가 및 기관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해파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해 공중을 날아다니는 바이오닉(생체) 로봇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농구 슛동작을 재현한 야오밍(중국의 유명 농구선수) 로봇과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는 로봇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이 바둑돌을 대신 놓아줘야 하는 알파고와 달리 직접 바둑판에 돌을 놓아 바둑을 두는 로봇도 관심을 끌었다. 뇌파 신호와 안구 움직임을 이용해 조종하는 휠체어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설계됐다. 박람회 기간에 청소년 로봇 경기도 열려 12개국 2600명이 참가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전했다. 창(常)모 씨는 “중국에선 아이들이 로봇을 이용해 레고를 조립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원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중국 로봇산업 시장의 최신 상황도 공개됐다. 올해 중국의 로봇시장 규모는 62억8000만 달러(약 7조775억 원)로 세계 시장(233억 달러)의 27%에 이른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2012년 이후 5년간 성장률 역시 중국이 평균 28%로 세계 성장 속도를(17%) 크게 앞질렀다. 2020년까지 중국의 공업로봇 규모는 58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까지 로봇 등 첨단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공언이 ‘로봇 굴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로봇 혁명이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 내 공장의 로봇 자동화 정도는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50대로 세계 평균(75대)에 뒤처져 있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여전히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자동화는 양날의 칼”이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지만 소득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봇을 내세운 자녀 교육 과열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징지(經濟)일보는 “영어도 모르는 6세 아이들에게 영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로봇을 조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이 늘고 있다”며 “이는 사기”라고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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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북한식당 종업원 비자갱신 안해주고 추방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존 합작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 갱신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중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10시경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해 25일부터 북한의 기업과 개인은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무부는 “조치를 위반해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밤중에 대북제재 공고가 공개된 데 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중국이 적극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에 대해 “적합한 비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갱신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공연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와 실제로는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 노동자로 일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1만9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성 등의 소속이다. 중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한 에어쇼를 돌연 취소했다고 NHK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로 북한으로의 항공연료 수출이 금지되면서 연료 낭비를 피하고자 에어쇼를 취소했다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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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못넘은 한중수교 25년… 의례적 메시지만

    25년 전인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남북 분단 이후 적대적이었던 한중 관계가 냉전 종료와 함께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교 25주년을 맞은 24일, 양국의 분위기는 차분했다. 한국과 중국은 25주년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의 축하 메시지 교환 외에는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한중 수교 25주년에 대한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시 주석 역시 이날 문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존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한국과 중국 간 견해차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공동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시 주석의 언급과 같은 내용이다. 　 ▼ 韓 “본질을 봐야” vs 中 “초심 지켜야”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 역시 한중 양국이 따로 개최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에는 양국이 공동 행사를 개최했을 정도로 지금과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당시 기념행사에는 부주석이던 시 주석과 외교부장이던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 등 중국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24일 오후 베이징(北京) 시내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에 한국과 별 관계가 없는 완강(萬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주빈으로 보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쿵쉬안유(孔鉉佑) 부장조리(차관보급), 왕야쥔(王亞軍) 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중국은 23일 자국 주최 기념행사와 24일 한국 주최 기념행사에 모두 한국과 전혀 관계없는 과학자 출신 인사를 참석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수교 25주년인 이날에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 대신 임성남 1차관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견월망지(見月忘指·달을 볼 때 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이라며 “모든 주권국가는 외부 위협에 대해 자위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궈훙(邱國洪) 중국대사는 “초심을 지킬 때 한중 관계는 정확한 방향을 마련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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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정부 사드발표에 민감반응… 中, 경제보복에 높은 관심

    올해 3월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현대, 삼성 등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하루 만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고의로 벽돌을 내리쳐 현대 승용차를 파손한 사진이 실렸다. 국영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상품에서 롯데 면세점·호텔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중국이 ‘대놓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에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증폭됐다. 반면 한국에선 4월에 사드 관련 국민의 관심도가 크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권 종반부에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 여론이 크게 엇갈렸던 시점이다. 대선(5월 9일)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엇갈리는 ‘사드 배치 입장’ 역시 중국 여론을 들끓게 만든 요인이었다.○ 한국은 사드 ‘배치’, 중국은 사드 ‘보복’ 한국과 중국은 사드에 대한 국민 인식에서 온도 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네이버 트렌드’와 ‘바이두 지수’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양국 누리꾼들이 ‘사드’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찾거나 클릭했는지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사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을 때를 100으로 정하고 검색량이 높았던 시점들만 확인해 상대적인 수치가 얼마인지 지수화했다. 네이버와 바이두는 한중 국민들이 각각 가장 많이 찾는 포털이다. 양국은 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부터 엇갈렸다. 한국에선 4월 26일에 최대 수치인 100을 찍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지 6일 만에 주한미군이 사드의 일부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다고 발표했을 때다.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찰과 충돌한 뉴스도 이때 부각됐다. 반면 중국에서 100이 나온 시점은 3월 3일 주간(3월 3∼9일·바이두 지수는 주간 단위로 평균값을 측정)이었다. 특히 당시 검색 빈도는 두 번째로 검색량이 많았던 7월 31일 주간의 10배에 이를 만큼 관심도가 폭발적이었다. 3월 초는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롯데 등 한국 기업들에 경제 보복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결국 중국에선 사드 자체보다 오히려 사드 사태로 파생된 감정적인 대응 및 보복에 국민적 관심이 더 쏠렸다는 의미다. 당시 선양(瀋陽)의 한 호텔 술집에선 ‘한국인과 개는 출입을 금한다’는 문구를 걸어둘 만큼 혐한(嫌韓) 감정이 극에 달했다. 바이두 지수는 사드 문제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했던 지난해 11월 20일 주간에도 눈에 띄게 올랐다.○ 중국에 소통 채널 확대해야 사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중의 관심도는 커졌지만 그 비중은 관심 사안에 따라 무게차가 있었다. 한국에선 한미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73),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60)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자국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국민들이 공식적인 정부 발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사드 부지 결정으로 논란이 점화될 때도 지수가 상승했다. 사드 보복에 반응이 뜨거웠던 중국은 ‘미국’이 연결될 때 관심도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드 전개 발표 △미군의 사드 발사대 공수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소식 등에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전 주중 대사는 “결국 중국인들은 사드 보복은 한국을 겨냥하지만 사드 자체를 두고는 ‘중국 대 미국’의 이슈로 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결국 반관반민(半官半民) 채널 등 소통 경로를 확대해 중국 현지에 우리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양국의 ‘히스토리’는 이제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부터 정리해 혼선을 줄여야 한중 국민들의 인식 차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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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재 리스트 오른 中 밍정무역, 北 핵자금 운용 은행의 위장회사”

    미국 재무부가 22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중국(5개), 러시아(1개), 싱가포르(2개), 나미비아(2개) 기업 10곳과 6명의 개인을 제재(자산동결 등)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밍정(明正)국제무역유한공사. 북한 대외무역은행의 ‘위장회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무역은행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운용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밍정무역은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두고 대외무역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금융기관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 은행의 ‘전위부대’인 밍정무역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공언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단둥푸디(丹東富地)무역유한공사는 북한의 금산무역회사로부터 철강 강화에 쓰이는 희토류인 바나듐을 사들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 기업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단둥즈청(至誠)금속재료유한공사와 진허우(金후)집단국제지주유한공사, 단둥톈푸(天富)무역유한공사는 2013∼2016년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입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단둥즈청금속은 수익금 중 일부로 북한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기업 중에는 게페스트-M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다양한 소비재와 광업용 건축 및 산업 장비를 북한에 주고, 북한산 금속을 받는 방식의 무역을 진행했다. 싱가포르 기업 중에는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가 포함됐다. 나미비아 기업으로는 북한 건설사인 만수대창작사의 자회사 만수대해외개발과 이 회사의 현지 협력사인 칭다오건설(중국계)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사들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동상과 주체탑 같은 거대 동상과 기념탑을 건립해 외화벌이를 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주미 대사관을 통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틀에서 벗어나 진행되는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한다. 특히 중국 기업체와 개인에 대해 특정 국가가 자국의 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 기업의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향후 대북한 제재를 놓고 미국과 더욱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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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돈세탁 관여한 3곳… 美 “1100만달러 몰수”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국제 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는 북한이 복수의 위장회사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협력회사를 통한 돈세탁 수법으로 석탄을 판매하고 원유를 수입해 온 사실이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북한과 중국 기업은 마셜제도 등에 위장업체를 세우고 미국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와 중국의 단둥(丹東)청타이무역 등 3개 회사의 자산 1100만 달러(약 124억3000만 원)를 몰수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낸 북한 관련 몰수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소된 3개 회사는 이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부동산 관리회사 벨머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에 7차례에 걸쳐 685만 달러를 송금하고 5월 중유를 공급받아 북한에 제공한 뒤 북한 위장회사 4곳에서 700만 달러를 송금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중국 단둥청타이무역의 다른 이름인 단둥즈청(至誠)금속재료유한공사의 위장 회사들인 ‘츠위펑네트워크’가 북한의 석탄을 불법 수입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과 사치품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해 석탄 수입 대금에 해당하는 4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돈세탁을 한 3개 회사를 포함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관련(북한) 문제에 대한 중미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이 즉각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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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고위급 대화채널 작동 안해… 정치-안보 영역 전략적 신뢰 부족

    “중국과 한국의 민의(民意)는 문화와 무역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높다. 하지만 안보 정치 영역에서는 아직 중한(한중) 간에 유용한 상호작용이 없다.” 중국의 공공외교 전문가인 저우칭안(周慶安) 칭화(淸華)대 뉴스미디어학원 부원장은 한중 수교 25주년(24일)을 맞아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도 양국의 안보 불신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관영 중국중앙(CC)TV 평론가로도 활동해 왔다. 저우 교수는 “양국 교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고 특히 무역, 민간 분야에서 정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발생한 한중 간 전략적 불신은 (앞으로도 양국의) 결정적인 안보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관계가 25년 역사를 맞았지만 “여전히 (안보 문제의) 심층에서 전략적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는 “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직접 교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모습이 부족했다. (그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각자 설명하는 것이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안보 대화 증진을 통한 전략적 이해와 신뢰 관계 수립”을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양국은 외교 군사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 채널이 전무하다. 외교 당국자도 “수교 25주년을 맞아 사드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관계로 양국 관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개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3년 합의된 한중 간 고위 전략대화 채널은 그해 11월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에서 만나 딱 한 번 가동된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4개월이 지나도록 주중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김장수 현 대사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김 대사는 이달 초 24일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전 교체를 원했으나 청와대와 외교부는 그 전까지 새 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중 양국의 전략적 이견에 대해 깊이 소통하면서 갈등을 관리할 대화 채널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 양국이 수교 뒤 쌓아온 25년간의 교류 성과를 무색하게 한 사드 갈등은 전략적 오해와 불신이 계속되며 한중 간 오판이 누적된 결과라고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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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시리아 화학무기 거래 두차례 적발”

    중국이 북한과 시리아의 화학무기 거래 커넥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국가, 어떤 사람도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운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화학무기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밝힌 뒤 “중국은 일관되고 완전하게 (화학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 시간) 유엔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전문가그룹이 이달 초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38쪽짜리 극비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에서 시리아로 가던 북한 화물이 유엔 회원국 2개국에 의해 2차례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유엔 회원국은 유엔에 “이 화물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시리아 사이에 맺은 계약의 일부라고 볼 근거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의 수신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의해 시리아과학연구개발센터(SSRC)의 위장 회사로 지목된 법인들이다. SSRC는 1970년대부터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그룹 패널들은 북한과 시리아가 화학물질, 탄도미사일, 재래식무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KOMID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개입해온 북한의 무기거래 회사다. 전문가그룹은 북한과 시리아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 지대공 미사일 유지 보수를 위해 협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이용된 사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올해 4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87명을 살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대립해온 북한과 시리아, 두 나라의 화학무기 거래 커넥션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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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한국측 수교행사에 장관급 참석

    중국이 한중 수교 25주년(24일)을 기념하는 한국 측 행사에 국가지도자급 인사를 보내겠다고 한국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24일 베이징(北京) 시내 호텔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장관급(부장급) 이상 인사를 보내기로 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2일 한국 측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교부 상무부 등 한국 관련 부처 인사들이 한국 측 행사에 참석한다. 24일 행사에 앞서 중국 측이 인민대외우호협회 주최로 23일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여는 행사도 부총리급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참석한다. 이로써 한중이 25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열지만 상대 행사에 정부 인사가 참석함에 따라 25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최소한의 모습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극도로 냉랭해지면서 중국 측이 수교 25주년 행사를 따로 열자고 했지만 완전히 외면하기는 부담이 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국 측이 25주년 행사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한중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중 양국이 사드를 둘러싼 극한 갈등에도 서서히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국 외교 당국 내에서는 참석 인사가 실세는 아니어서 중국 측이 생색내기를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4일에는 중국 측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이외에도 한국 측 한중미래연구원과 중국 측 판구(盤古)연구소 등 한중 싱크탱크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등도 열린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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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만에 등장 류샤오보 부인 “베이징 휴양중”

    지난달 세상을 떠난 중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류샤오보(劉曉波)의 부인 류샤(劉霞·사진)가 소재 불명 1개월여 만에 인터넷에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유튜브에 올라온 1분 3초짜리 영상에서 그는 중국 베이징(北京) 외곽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며 “의료진이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남편은 생사 여부에 매우 담담했다. 나 자신도 잘 회복해야 한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샤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한마디 한 뒤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말을 이어나가는 등 자의로 말하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영상을 찍은 장소와 시간이 언급되지 않았고 외신들은 이 영상을 올린 계정이 중국 당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샤오보 부부의 친구이자 중국 인권운동가인 후자(胡佳)는 트위터에 “이 영상은 99.9%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이 촬영한 것이며 발언 내용도 류샤 본인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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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비상사태 대응” 美-中 군사 핫라인

    20××년 ○월 △일 오전 □시, 북한군이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미국령 괌 열도를 공격할 움직임이 한미 정찰위성에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타격하라’는 백악관의 명령을 받은 미 합참의장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뒤 중국 인민군 총참모장과의 ‘핫라인’을 가동했다. 아래 내용은 유사시 북한 지역을 관장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 사령관에게도 전달됐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로 불가피하게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과수술실 타격(surgical strike)을 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아니며 귀국(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미중 간에 빚어질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은 현실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했던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나 체결한 양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은 다양한 한반도 비상상황(컨틴전시)에 양국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소통 체계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 中 ‘北-美 충돌’ 심각성 인정… 미군과 협력 이례적 동의 ▼中총참모장 “위기 통제 위해 소통”던퍼드 “비상시 서로 오판 줄여야”무역과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군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하며 협력하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을 향해 치달으면서 미중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거부해 온 중국의 태도마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던퍼드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15일) 미중 간 새로운 통신 교류 협정에 서명할 때 북한과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컨틴전시에 대해 광범위하게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팡 총참모장도 “양측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군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상상황과 이로 인한 미중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및 공동 대응 방안 구축은 이번 미중 양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간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괌 도발 공갈과 이에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이 자칫 북-미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던퍼드 의장을 접견하면서 “미중이 서명한 협정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양국 군사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양국 관계 안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8년 8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직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개적인 논의를 일절 거부했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 한반도 정책을 담당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00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중 간 전방위 한반도 비상계획 마련은 중장기적 국방개혁의 일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던퍼드 의장은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15년 전 북한 비상계획을 구상한다면 한반도에 국한한 비상계획을 구상했겠지만 (현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지역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의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50분간 대화를 나누며 “외교와 경제적 제재가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전방위(full range)’ 컨틴전시 플랜이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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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산 꽃게 中수출 길 막히자… 김정은 ‘돈줄’ 말라간다

    암게 한 마리에 싸게는 300위안(약 5만1200원), 몸집이 크면 500위안(약 8만5400원). 단둥(丹東),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 북-중 접경지대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산 꽃게 값이다.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살이 꽉 찬 북한산 서해안 꽃게는 제철만 되면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다. 붉은털게, 해삼, 전복 등도 중국인들이 즐기는 북한산 해산물이다. 그러나 중국이 14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371호)에 따른 조치다. “이전엔 매일 1500kg의 북한 조개류를 팔았지만 금수 조치 이후로는 (미리 수입해 놓은 물량에만 의존해) 판매량이 250kg에 불과하다. 많은 고객들이 북한산을 원하지만 (금수 조치로) 방법이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수산물 수입업자 펑야룽 씨의 불만을 전했다. 북한 어업,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과 공생해 오던 중국 수산물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제재 효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 식탁에서 사라진 북한산 꽃게만큼 평양으로 흘러가는 돈줄 차단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북-중 무역 흐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수산물 매매를 차단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상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에게 조업권을 팔거나 북한 해주나 남포항 부근 양식장 사업권을 판매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던 평양 지도부는 이번 조치로 중요한 돈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은 1억9000만 달러(약 2168억 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정한 전체 수입금지 품목 중 석탄 등 광물성 연료(45.2%) 다음으로 큰 비중(7.2%)이다. 또 중국 내 생선 가공공장으로 보냈던 북한 근로자들이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자연스레 외화벌이에 실패하면 김정은 정권으로 가는 현금 흐름의 중요한 고리가 끊기게 된다. 북한과 긴밀히 거래하던 단둥 등 접경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 자연스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심도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북한은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쳐놓은 대북제재의 허점을 찾는 모양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겠다는 것. 북한 어선들이 잡은 것을 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으면서 중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업권과 양식장 사업권 판매를 관장해 왔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승리무역회사’가 장성택 처형 이후 풍비박산한 뒤, 북한 정권 이곳저곳에 뇌물을 상납하며 대북 수산물 시장에서 혜택을 누린 중국 사업가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산물 세관인 훈춘 취안허(圈河) 세관이 폐쇄되면서 16일에는 지역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대북제재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까지 벌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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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추진 대만, 대정전 사태에…“정책 실패” 비판 이어져

    대만에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이후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피해 가구에 대한 배상 방침을 밝히며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과 언론은 정전사태가 단순한 인재 사고가 아니라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실패라며 비판했다. 대만 정부는 16일 피해를 입은 592만 가구에 대해 15일 3억6000만 대만달러(TWD·135억 720만 원)어치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당은 “당국이 사전 경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했다며 단순한 사고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만 언론들은 “차이 총통의 비핵국가 목표가 황당무계한 말처럼 들린다. 비핵국가 목표가 점점 물거품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부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고 진상 조사뿐 아니라 전기공급 정책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대만 언론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고보다는 전력 공급량 한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BBC 중문판은 대만전력공사 수치를 인용해 15일 사고 발생 2시간 50분전인 오후 2시경 대만의 최고 전기사용량이 이미 3645만2800kw에 달했고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때 대만 전력발전소의 공급 능력은 3761만kw로, 이미 전기 사용률 97%에 달해 일찌감치 전력공급의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400여 만 kw 전력 손실이 일어나 전력공급이 사용량보다 낮아지자 부랴부랴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대만 전역에서 전기공급 부족사태인 ‘적색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오후 1~3시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전력공급 부족이 2025년까지 비핵국가를 만들겠다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탈원전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BBC 중문판은 “차이잉원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한 뒤 “여당인 민진당의 비핵국가 정책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를 불안하게 한다”는 국민당의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이번 사고로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고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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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앞서…중국군 훈련 참관한 美합참의장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16일 북한에서 200km밖에 안 떨어진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북-중 접경지대를 관할하는 부대인 북부전구(戰區) 사령부에서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해 배경이 주목된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던퍼드 의장이 15일 베이징(北京)에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과 만나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부전구 사령부를 방문해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군 최고 수뇌부의 자국 훈련 참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던퍼드 의장이 어떤 훈련을 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으로 치면 판문점 인근을 방문해 한국군 훈련을 참관한 셈인데,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 국방부는 던퍼드 의장의 방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간 거친 말싸움과 중국의 북한 석탄 등 금수조치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이 북핵 문제와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도 밝혔다. 팡 총참모장은 “던퍼드 의장의 참관이 미중 간 상호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고, 던퍼드 의장은 “미중 사이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훈련 참관을 통해 미중이 동시에 북한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중국은 창춘(長春) 등 북-중 접경지대에서 잇달아 대규모 실탄훈련을 벌이면서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촉각을 세워 왔다. 두 사람은 미국의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관련 정보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군 최고 수뇌부가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는 “미중 양국의 오판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중 합참의장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동의했다”고도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공격 여부를 살피면서 한반도 군사 충돌 방지를 막는 데 우선순위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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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지재권 침해 조사” 트럼프, 무역전쟁 시동

    미국이 결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의 괌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도 강력한 군사대응을 다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트럼프 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이것은 매우 큰 움직임”이라며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경고한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경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15일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자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미중) 양국 무역관계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중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다른 국가를 반대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주의 색채가 짙다. 미국의 조사 착수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예고 없이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북한 미사일이 괌을 겨냥할 경우 지체 없이 요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사일이 괌에 가까운 바다에 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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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제재, 시작일뿐”… 中 “美, 송곳니 드러냈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14일(현지 시간) 조사를 지시하자 중국 정부도 즉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조치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 압박 수단으로 써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전날 서둘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방침을 발표한 중국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효과까지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 상무부가 신속하게 북한 석탄 등 금수 조치를 발표했지만 미국은 그 정도 조치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미국이 북핵 완성 초읽기 단계에서 최후의 외교적 압박 카드를 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명령 서명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는지 1년가량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상의 ‘슈퍼 301조’를 적용해 중국 수입 제품에 고율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 제한, 수입 전면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미 재무부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 단체 등을 제재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은 전방위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연간 6000억 달러(약 684조 원) 안팎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송곳니를 드러냈다”며 (미국의) 제재가 표적(중국)의 보복을 부를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중국이 우선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산업계, 저렴한 중국 제품 덕분에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미국 가정들 역시 곧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징(新京)보도 “미국 무역 상황만 더 엉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묘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악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USTR의 조사를 곧바로 양측의 무역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조사와 경제 보복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양국 간 ‘경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어서 무역 불균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로만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도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사가 북한 문제 관련 미중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북한) 문제에서는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소통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전문가인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12일 통화 이후 이틀 만에 중국이 북한 물품 수입 금지 조치를 내놓았고 이어 북한이 사실상 괌 포위 사격을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에 보내는 신호이자 북한에 ‘괌 포위 사격’ 문제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압박의 메시지였다”며 “미국의 지재권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이런 협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과 관영매체들도 무역전쟁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신화통신도 다른 기사에서 “미국이 바로 구체적인 조사를 개시한다거나 중국을 겨냥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중국은 ‘양보와 강하지 않은 보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중국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 중국 당국자는 “아무도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미국의 대중 위협에 기초한 북핵 협력’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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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약속 지킨 中… 美에 ‘무역압박 그만하라’ 메시지

    중국이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실제 이행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유엔 제재 이행 의지를 내보이는 동시에 북한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충돌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다분히 미국을 향한 제스처라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통과 30일 이내에 각국이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결의 채택 9일 만에 자국 내 실행에 나선 것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3분의 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26억3440만 달러인데 이번에 수입 금지된 품목이 16억516만 달러(62.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약 60억60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의 9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입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상품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달러 수입원을 대부분 막은 것이어서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석탄의 경우 지난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민생용 예외조항이 있어 실효성이 없었고 지난해 11월에 나온 2321호는 연간 4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뒀으나 이번에 모두 막힌 것”이라며 “석탄 수출 하나만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수출 중단 효과가 있고 다른 철광석까지 포함하면 북한 달러 수입 차단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통과 수주 전부터 철광석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가운데 신규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중국 내 일부 공장이 북한 측에 앞으로 추가 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 전에 미리 북한 노동자 송출을 막는 작업을 소문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도 이를 예견해 대북제재 결의 발표 뒤 해외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파견 노동자들에게 귀국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 현지에 남아 버티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중국은 미국이 예고한 대중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 방침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집스럽게 301호로 중국을 제재하는 길로 가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맞춤형 무역 보복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전쟁 능력이 중국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적군 1000명 죽이고 아군 800명이 죽는 방식을 미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관영 영문 글로벌타임스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무역전쟁으로 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이 가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무역전쟁은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 대규모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지(經濟)일보는 “미국의 조사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의 수출입 산업과 연관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기업이 모두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게 될 이번 조사는 최장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추가로 성의를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하며 제재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주성하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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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석탄-철 15일부터 전면 수입금지

    중국 정부가 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 등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2371호 대북 제재 결의를 단 9일 만에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국 법에 따라 북-중 무역의 주요 상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군사적 대응 기조 수위를 대폭 낮춰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미중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이 수입하는 제3국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에 미리 통보해 북한산이 아님을 입증하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은 2억2063만 달러, 철광석과 납은 1억3733만 달러, 수산물은 8980만 달러에 달한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2∼4위(1위는 직물)에 해당돼 이번 조치로 북한은 대중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3분의 2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 당국자들은 13일 한목소리로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며 긴장 수위 조절에 나섰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10년 전보다 전쟁에 가까워지긴 했어도 한 주 전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일어날 긴박한 위기에 있지 않으며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고 ‘평화적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반도 통일, 비무장지대 북쪽으로의 미군 주둔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중 간 협력 분위기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미국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권 발동 발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다. 할 일이 많다. 무역과 군사에 집중한다”고 대중 무역 제재를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며 공식 반발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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