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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檢, ‘위례 사업비리’ 정조준… ‘대장동 3인방’ 연루 포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2년여 뒤인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닮은 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시공사인 호반건설, 분양대행업체인 더감의 사무실을 포함한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의 수용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씨 등의 외부 반입 물품, 편지, 접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등 3명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였고,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사는 당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뒤 닷새 만에 특정 컨소시엄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어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냈다. 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례적으로 납부 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사업 공모지침 등 공사 내부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준 뒤 사업 이익 일부를 건네받았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장동 개발사업을 들여다보던 검찰이 이 대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건을 확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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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부실투자 드러나…檢, 실사보고서 확보

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되는 등 부실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내용과 달리 회수가 어려운 투자처에 펀드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의 ‘사기 판매’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한 기초자산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2020년 3월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펀드 투자금 총 1571억 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339억 원으로 회수율이 21.5%에 불과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투자금이 만기 5~6년 이상인 의료 채권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자산의 가치도 원금 대비 39~58% 수준이었다. 이는 판매사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상품 투자설명서에 담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투자설명서에는 “매출 채권의 궁극적인 채무자가 이탈리아 정부로 의료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가 이행된다”는 내용이 있다. “투자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고 약 1년 1개월 시점에 조기 상환, 무조건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의 의료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인데, 이탈리아의 의료 채권은 두 종류로 나뉜다. 병원과 지방 정부가 연간 예산 한도 안에서 계약한 채권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6개월 안에 상환받을 수 있는 유형과,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내서 수년을 거친 뒤 상환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으로 6개월 안에 상환 가능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만기가 5~6년인 채권에 투자됐던 것이다. 검찰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산운용사가 실제 투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관련 금융기관이 비정상적인 투자 과정을 묵인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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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인-가족 관련 7건 수사 진행중

28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의혹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총 7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인 김혜경 씨를 23일 소환조사하며 김 씨가 연관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만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청은 그 외에도 이 신임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성남시 백현동 사업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총 70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두산그룹과 네이버로부터 성남FC의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의 160억여 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임료를 대신 납부받았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 중인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라 다음 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최근 전면 재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1827억여 원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새롭게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부르며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다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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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억 불법수수 혐의’ 민주당 前사무부총장 수사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정치인 이모 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두 수사팀은 18일 이 씨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 씨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A 씨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19년 8월경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이 씨 측에 건넨 금품 중에는 고가의 골프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6년 총선과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자금이 다른 정치인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금 전달자 B 씨와 A 씨,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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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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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현장 찾은 한동훈 “국민 설득하려면 충분한 실력 쌓아야”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한다.” 19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강의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첫 발을 내딛는 신임 검사 89명 앞에서 이렇게 당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펼친 강연에서 ‘실력’과 ‘기본기’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검찰의 자산을 빠르게 흡수해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임관식을 마친 신임 검사들은 올 9월까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올 10월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이날 강연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한 장관이 가장 큰 수모를 당했던 곳에 ‘금의환향’ 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2020년 7월 29일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당시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한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정 연구위원이 테이블 너머로 몸을 날려 몸싸움을 벌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 올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무혐의 보고를 올렸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뤄왔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정 연구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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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원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청와대 조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소명돼야만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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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內 이원석 선배-동기 18명…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기수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고검장은 “조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도 “이 후보자가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간부 여럿이 이미 그 의견에 공감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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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한 이원석, 檢총장에… 前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 ‘특수통’인 이 후보자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尹 총장 시절 지휘부 재건2019년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대검 기획조정부장, 한 장관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했다. 법무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의 ‘두뇌’,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장은 총장의 ‘칼’로 불리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임무를 부여받았던 윤 대통령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본부, 2011년 대검 중수부 등에서 함께 일하며 이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도 함께 당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에서 이 후보자를 수원고검 차장, 한 장관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켰다. ‘윤석열 사단’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였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총장 재직 당시 검찰 지휘부를 재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와 한 장관이 주요 사건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에서 ‘투톱’으로 성과를 보일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후보자를 두고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사정 드라이브 속도 붙을 것”이 후보자는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비롯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구속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밀어붙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전 정부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취임 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를 수사하면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은 신광렬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 계획 등을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고 나온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징계 절차에 협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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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장 후보 지명에…선배-동기 18명 ‘줄사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를 현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사직하는 ‘인사 후폭풍’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후배나 동기가 총장으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옷을 벗는 검찰 관행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전임 김오수 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7년이나 후배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3명 가운데 이 후보자보다 선배는 13명, 동기는 5명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일선 고검장 및 고검장급 간부 8명은 연수원 23~25기로 이 후보자보다 2기수 이상 선배다.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심우정 인천지검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문홍성 전주지검장, 노정환 울산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5명(연수원 26기)도 이 후보자의 1년 선배다. 이 후보자의 동기 검사장도 5명이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선배, 동기인 고위 간부들이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줄지어 사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일선 청의 수사를 최종 지휘하고 총괄한다”며 “이 후보자의 선배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선배 고검장 등이 당분간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자도 선배 간부들에게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검장은 “십수 명에 달하는 고검장들이 다 나가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지명되면서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후보자의 후배인 연수원 28기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수와 나이가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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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해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靑 윗선수사’ 신호탄 檢,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국방부-해경 등 10여곳 동시 진행… ‘자진월북’ 판단 경위 진술 확보靑지시-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한 뒤 文정부 안보라인 소환 조사 나설듯유족측 “文前대통령 檢고발할 것”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경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박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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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박지원·서욱 압수수색…‘서해 피격’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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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수사무마’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체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로 현직 변호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A 변호사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기계 장치를 이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 A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녹음파일 위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반박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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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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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에 양대 노총 등 노사 8명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건설업, 어업 등 종사자 중 행정제재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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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관계자 8명도 사면·복권…“화해-상생 도모 위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등에 종사하다 행정제제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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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정치인 배제…尹 첫 사면 ‘경제’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배제하되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포함해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은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8명 등 1693명이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전면 배제됐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했다. 한 장관은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여객 운송업 종사자 등의 복귀를 도모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면서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건설 관련 담합,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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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 중인 檢, 4000억 해외 반출한 3명 구속

7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000억 원을 해외로 반출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전날(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귀금속 수입업체 A사 관계자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세력들의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환전한 4000억여 원을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한 무역법인으로 보낸 뒤 중국, 홍콩 등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 등기 임원 등은 A사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검찰은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해왔다. 서울중앙지검도 또 다른 국내 업체들을 거쳐 최소 4조 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은행(1조6000억 원)과 신한은행(2조5000억 원)을 거쳐 4조1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잠정 결론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전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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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대북 통지문엔 ‘북송 어민 인권보장’ 요구 일절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킬 당시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금지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확인한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에 의하면 2019년 11월 2일 귀측 주민 2명을 단속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귀측 주민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다수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통지문에는 “귀측의 주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고 선박을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NLL(북방한계선)상에서 인계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북한의 향후 사법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일절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통지문을 2019년 11월 5일 남북 연락사무소로 발송했고, 이튿날인 11월 6일 “그렇게 인수하겠다”는 북한의 답변을 받은 뒤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돌려보낼 경우 북한 당국의 사법 처리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북송을 통보한 것은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3조는 극악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이나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1954년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농르풀망(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포함돼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송환자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앞서 유엔 상설위원회인 유엔인권이사회가 북송 이후인 2020년 1월 정부에 “북한으로부터 두 사람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를 받을 것을 보장받았느냐”고 공식 질의서를 보내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통지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합동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북송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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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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