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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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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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노인 기준 65→70세 단계적 조정 논의를”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8만 명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오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혜택 연령도 오르게 된다. 정년 연장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득 절벽’이 길어져 노인층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 기준 조정은 시점의 문제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출산위는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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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납부하고 20년간 수령할 경우 수익비 1.4~3배

월 소득이 227만 원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20년 동안 납부한 뒤 노후에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납부한 돈의 1.8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대비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납부 금액의 1.4배에서 3배를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년간 납입한 뒤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고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한 결과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금의 3배, 300만 원인 가입자는 1.6배를 연금으로 받았다. 월 소득이 기준 소득상한액인 468만 원인 경우에는 1.4배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 비율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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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장률 84.6%… 25년만에 4.4배로 늘어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매장 대신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화장률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늘어난 84.6%로 집계됐다. 1993년(19.1%)에 비해 25년 만에 4.4배로 늘었다. 사망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의 화장률은 96.2%였다. 60대 이상은 이보다 낮은 82.2%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층에서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60대 이상 화장률은 전년 79.8%에서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의 화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3.1%포인트, 2.7%포인트 올라 다른 연령대보다 상승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93%)이 가장 높았다. 인천(92.4%), 울산(90.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화장장에서는 하루 평균 873건(2018년 기준)의 화장이 가능하다. 화장한 사망자 수(1일 671명)보다 여유가 있다. 복지부는 “서울, 부산, 경기 등 6개 광역시도는 화장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며 “올해 화장장 등 장사(葬事)시설 확충에 40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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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여론 쏟아질라” 의견수렴 포기한 국민연금특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온라인 댓글 등 빅데이터의 분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의 여론 수렴 조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별도의 조사나 연구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올 1, 2월 빅데이터 분석과 집단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취합할 계획이었다.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대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당초보다 3년 앞당겨졌다.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제도발전위 개편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세대 간 의견 차 등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금특위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특위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댓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층 등 특정한 의견이 과도하게 표출돼 ‘여론’으로 읽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차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2700여 건의 의견을 분석해 보니 90%가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특위는 4가지 정부 개편안 발표 후 의견 수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위가 여론이 부정적일 것을 우려해 빅데이터 조사 등을 하지 않는 것은 특위 결성 목적은 물론이고 연금 개편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위는 4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위는 민노총 등 노동계와 경총 등 경영계 각 2명, 청년단체 2명, 비사업장 가입자단체 4명, 정부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측 위원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 측 위원은 “현행(40%)대로 유지해야 기업에 부담이 적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내에서도 견해차가 큰 만큼 정부가 제시안 4가지 개편안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새로운 버전의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16일 경사노위 간담회에서 “4가지 개편안을 섞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서 단일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4가지 개편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비율) 40%와 보험료율 9% 유지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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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절반 우울감… 그중 34%는 ‘위험’

2년 전 첫아이를 출산한 최모 씨(30)는 아직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한다. 갓 100일이 지났을 무렵 밤새 보채며 우는 아이를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던질 뻔했다. 출산 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 폭발한 것이다. 남편은 출근을 핑계로 2, 3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뒤 병원을 찾은 최 씨는 “산후우울증 증세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 씨는 “첫아이를 ‘독박 육아’로 키우고 나니 둘째를 가질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출산 전후로 갑작스러운 신체 및 생활패턴의 변화를 겪는 산모 중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감’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모들의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약 32일로 출산 후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기간인 ‘산욕기(평균 6∼8주)’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런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담겼다. 정부가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2017년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설문조사한 결과 산모의 50.3%는 산후조리 기간에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3.9%는 출산 후 9∼20개월이 지난 조사 시점에도 ‘산후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중 22%는 산후우울감 해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친정 부모와 친정 가족’을 꼽은 응답(49.8%)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산후도우미(30%), 배우자(13%)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남편이 육아 정보를 찾거나 아이를 재우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산후조리 비용도 산모를 힘들게 했다. 응답자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는데, 평균 13일을 머물면서 약 221만 원을 지불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가 집계한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155만∼960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산모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의 51.1%는 산후조리원 경비의 직접적 지원을 요청했다. 육아휴직 활성화(22.7%)와 출산휴가 기간 확대(10.5%)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향후 3년마다 산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해 산모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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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회 반대에도 임원 선임… 개선 요구도 불응하면 국민연금이 경영권 행사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두 차례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까지 가능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해임 등 경영 참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후 이를 구체화한 기금운용위원회의 내부 지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 내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2회 이상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거나 △횡령이나 배임,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우려되거나 △경영 성과에 비춰 이사의 보수 한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2회 반대한 기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단 한 차례만 반대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0월 726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535건의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이 중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25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 가치 훼손 여부의 판단 근거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국가기관의 조사 등’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연금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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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빼고 전문가가 개혁 주도… 복지국가 스웨덴의 교훈

공적연금 개혁은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 선진국에서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겨진다. 누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를 두고 세대 갈등이 촉발되고, 수급 대상이 일부 계층이냐, 전 국민이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연금 개혁 추진이 정권의 명운을 가르기도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매듭을 모범적으로 풀어낸 대표적 국가가 스웨덴이다. 1913년 세계 최초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지속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199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7.6%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39.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1984년 노사 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연금위원회를 꾸려 연금 고갈 해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무직에 유리한 연금 수령 기준을 바꾸려 하자 사무직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연금 개혁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정치권이 나섰다. 스웨덴 의회 내 7개 정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댔다. 1992년 ‘연금실무작업단’을 꾸려 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권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다. 연금 개혁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은 연금위원회를 구성한 지 14년 만인 1998년. 합의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존의 연금 제도에서 ‘최소보장’ 개념을 도입해 젊은 세대가 고령자 연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중산층 이상보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여당 안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파를 넘어선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과 충분한 국민 설득 과정 덕분에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스웨덴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를 철저히 전문가에게 맡겼다. 각 정당 대표와 전문가 등 책임 있는 소수가 개혁안을 전담하도록 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각종 이해집단이나 노사 대표의 과도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는 연금 개혁이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철저하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만을 최우선 가치로 둔 것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금 개혁은 정부와 전문가 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대표성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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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 기금 10兆 까먹었다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10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모든 국민이 약 3개월간 납부한 보험료가 날아간 셈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18%) 이후 10년 만이다. 국내외 증시가 부진했던 데다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간 비어 있으면서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역량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1.5%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기금(약 637조 원)에 지난해 수익률을 적용하면 1년 새 약 9조5550억 원이 사라진 셈이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 지난해 잠정 수익률을 보고하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17.3% 하락하면서 총 기금의 17.1%(약 109조 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손실 추정액(약 9조5550억 원)은 2017년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41조8803억 원)의 22.8%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2%포인트 더 올려야 메울 수 있는 손실이다. 지난해 8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연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간 4.3∼4.9%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처럼 기금 손실 사태가 반복되면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율을 정부 개편안(최대 4%포인트 인상)보다 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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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오르면 건보료 폭탄 ×… 6억 집한채 기초연금 탈락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하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복지 난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정확한 예측이라고 반박한다. 공시가격 상승이 실제 주택 보유자에게 미칠 영향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따져봤다.● 공시가격 30% 오르면 건보료 13.4% 인상?[×]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집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3.4% 인상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소식에 특별한 소득 없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령층 ‘하우스푸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단초였다.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집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86만 가구의 주택 가격(과세표준액 기준)에 붙는 ‘재산 보험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전체 건보료 인상률로 잘못 알려지게 됐다. 결국 이는 ‘가짜 뉴스’다. 건보료 산출은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주택과 토지, 전세금 등 재산 보험료를 60등급으로 나눠 부과하고, 여기에 월소득과 보유 자동차 등을 더해 전체 건보료를 산정한다. 재산 보험료가 전체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4% 수준이다. 총 건보료 인상 폭은 주택 가격만 따졌을 때보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공시가격이 30% 상승해도 재산 보험료 등급이 그대로라면 건보료는 오르지 않는다. 복지부는 “재산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은 공시가격 50억 원 이상 주택”이라며 “이 경우에도 건보료 인상 폭은 최대 월 2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4%다. 전체 지역 가입자 750만 가구의 평균 인상률은 2%라는 게 복지부의 추계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만 명 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기초연금을 받아온 9만5161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 별다른 벌이도, 금융재산도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인들은 졸지에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도록 설계돼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10만 명이 탈락한다면 같은 수의 노인은 새로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07만여 명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급자 선정 시 반영돼 올해는 아무 변화가 없다.● 6억 원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 탈락?[○]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소득 상한액은 단독가구 기준 137만 원이다. 내년엔 이 기준액이 1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일정액(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뺀 금액의 4%를 ‘소득 인정액’으로 잡는다. 아무런 소득이나 예금이 없다면 내년 대도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의 공시가격 ‘마지노선’은 5억85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다. 현재 공시가격 4억6000만 원인 집을 갖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30% 오른다면 내년 1월부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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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모집-방법 인터넷 올리면 2년이하 징역

“죽고 싶은데….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게재되면 ‘○○를 써라’ 등 구체적인 조언이 댓글로 달리곤 한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글이나 문서뿐 아니라 사진, 동영상,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등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또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 소방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자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를 개통해 운영 중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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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512만원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

올해부터 월소득 500만 원이 넘는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술 1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도 현행 4회에서 10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이같이 난임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 원인 가구까지 난임 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올해는 월 소득 512만 원인 난임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을 할 때만 최대 4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동결배아를 이용한 체외수정도 최대 3회까지 지원금이 제공된다. 인공수정 3회도 추가 지원한다. 또 과거 비급여 진료와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아 동결 및 보관비용은 시술당 최대 30만 원(1년 기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37억 원 늘어난 1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약 20만 명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는 2만854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5.8%(2017년 기준)”라며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난임 진료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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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기 둔화 우려… 애플 쇼크… 코스피 2000선 붕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로 치솟았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30포인트(0.81%) 하락한 1,993.70에 거래를 마쳐 2개월여 만에 2,000 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이는 2016년 12월 7일(1,991.8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1.85% 급락했다. 주요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전날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년 5개월 만에 50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 대기업의 실적 기대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PMI 50 이하는 경기 위축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일(현지 시간) 애플의 1분기(1∼3월)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도 기술주 주가에 부담이 됐다.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각각 2.97%, 4.79% 급락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가치는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엔화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7원 상승한 1127.7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물 금 가격은 한때 1292달러(약 146만 원)까지 치솟아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기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에는 증시가 반등 기회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부진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적표를 받고 나면 성장률 방어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 것”이라며 “당분간은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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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식투자, 1분기와 하반기를 노려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이 같은 위기를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2일 ‘2019 위기에서 찾는 투자 기회’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타결이 기대되는 1분기(1∼3월)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는 하반기(7∼12월)를 주식에 투자할 적기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살아나면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신흥국 시장이 반등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부 불안 요소들이 사라지면 국내 기업의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위기가 분명해질수록 주요국의 정책 방향이 선명해지고, 이 과정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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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는 슬그머니… ‘올빼미 공시’ 기승

지난해 12월 31일 클라우드 기술 전문기업 퓨전데이타는 필리핀 업체와의 사물인터넷(IoT) 원격 수도검침시스템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336억 원으로 이 회사의 지난해 1∼9월 매출액 116억 원의 약 3배에 이른다. 퓨전데이타는 “상대방이 물품 발주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연말연시 휴장 기간 동안 기업에 불리한 내용의 공시가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런 공시의 상당수는 자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러 투자자의 관심이 적은 시기를 노리는 ‘올빼미 공시’로 풀이된다. 신규 투자나 자금 조달 계획을 미룬다는 내용의 공시도 많았다. 녹십자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예정됐던 국가 BCG(균으로 만든 결핵 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일정을 내년 말까지 2년 늦춘다고 공시했다. 올빼미 공시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장이 열린 뒤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자회사 현대아산이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아산은 대북사업 중단 이후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 올빼미 공시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이 발표를 미루다 연말 투자자들의 관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악재 공시를 털어버리는 관행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렇다 할 제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명백한 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고, 벌점 15점을 넘기면 상장폐지 대상에 올린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시간을 조정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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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다 채권-金 투자해볼만… 안개 걷히는 하반기 노려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 등 재테크 전문가 12명은 새해 투자 전략의 키워드로 ‘안전’과 ‘신중함’을 꼽았다.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 등 각종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상반기(1∼6월)보다 하반기(7∼12월)가 더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종목으로는 주식(펀드), 예·적금보다는 국내외 채권과 금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12명의 전문가는 올해 본격적인 투자 시점을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잡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의 성장 속도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점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 기조를 바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신호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다시 몰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국제 유가의 상승, 달러 가치의 안정화 등 호재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코스피는 지난해 말 2,000 선 초반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인 만큼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지난해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투자는 주의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앤스트래티지본부장은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했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바이오 업종 주가도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은 불경기라도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통신업종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 자동차 산업 관련 종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관심 가져볼 만 금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금값은 1g당 4만597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한 달 사이 3.8% 올랐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가시화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김미선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장은 “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기 침체기에 투자 상품으로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며 “금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 자금이 몰리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적립식 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달러화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기 둔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유로화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 국내 국공채를 포함한 채권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국내 시장금리는 유지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채권 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상승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의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채권형 펀드도 괜찮지만 여력이 되면 국공채나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2%대 예·적금 상품을 내놓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예·적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만큼 예·적금에 과도하게 많은 돈을 묶어 둘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정우성 신한은행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은 “예·적금에 넣어 뒀더라도 언제든 깨서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박성민·김성모 기자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가나다순)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김미선 SC제일은행 투자자문부장, 김진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손정필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임영실 KEB하나은행 평창동 골드클럽 PB팀장, 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PB센터 팀장,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앤스트래티지본부장, 정우성 신한은행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 조한조 NH농협은행 펀드마케팅팀 차장}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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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2018 세계증시… 시총 1경3776조원 증발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선진국의 통화 긴축,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이면서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약 12조3000억 달러(약 1경3776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코스피는 주요 20개국(G20) 대표 지수 중 4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외풍에 허약한 한국 증시의 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27일 기준 세계 주요 증시 시가총액은 68조9000억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15.2%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강세장이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만 시총 3조 달러 이상이 사라졌다. 전 세계 주요 91개 지수 중 올 들어 상승한 곳은 11개에 불과했고, 7개 지수는 하락률이 20%를 넘었다.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24.6% 하락해 G20 증시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미국에 이은 시총 2위 자리도 4년 만에 일본에 내줬다. 최근 중국 증시와 동조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코스피는 이런 외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까지 어두워지면서 시총 262조 원이 증발했다. 코스피 상장종목 879개 가운데 626개사(71.2%)의 주가가 하락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치명적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올 들어 5조7223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업황에 대한 우려, 분식회계 논란 등으로 1년 내내 부침을 겪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진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증시 부진으로 개미들의 시름은 커졌다. 개인투자자들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순매수(7조414억 원)로 돌아섰지만 상당수가 손실을 면치 못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24%가 넘게 빠졌다. 연초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스닥지수도 15.4% 하락했다. 많은 전문가는 일단 내년 초까지는 증시가 큰 반등을 모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지표가 안정되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저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나타나야 증시도 반등을 노려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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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다리 ‘생명의 전화’ 1077명 목숨 구했다

자살 예방을 위해 한강 다리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를 통해 7년 동안 1000명 이상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생명의 전화를 후원하고 있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 따르면 19개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75대를 통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365건의 자살 시도자 상담과 132건의 자살 목격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통해 1077명이 목숨을 구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한강 다리 투신 자살자 수는 2011년 95명에서 지난해 13명으로 급감했다. 생명의 전화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의 전화를 포함해 자살 예방 사업에 연간 42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농촌에 2만5000개 이상의 농약 보관함을 보급했다. 또 자살 시도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고, 미술과 연극을 통한 심리치료 등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6명)의 2배가 넘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6조4000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자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2009년 대학생 자살률이 급등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심리 전문가 2000여 명을 투입해 자살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일본은 자살 예방 예산을 2014년 3614억 원에서 2016년 7927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168억 원, 내년 208억 원에 불과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일본은 정부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들고 연령층과 경제 수준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자살률을 크게 낮췄다”며 “우리 정부도 자살 예방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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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권금융, 인수기업에 상근감사직 만들어 ‘與인사 낙하산’ 논란

준(準)공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인수를 앞둔 민간 금융회사에 상근감사직을 신설한 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증권금융이 자회사의 감사 자리에까지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친정권 인사를 앉혀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펀드 쇼핑몰(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 및 이사진 교체 안건을 의결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013년 9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여 개 자산운용사와 증권유관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곳. 하지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대주주 재선정을 위한 유상증자를 추진했고 올 7월 증권금융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증권금융은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러면 펀드온라인코리아 지분 5%를 보유한 증권금융은 지분 54.99%의 최대 주주에 올라선다. 이와 함께 임시 주총에선 증권금융이 내정한 펀드온라인코리아의 신임 대표이사, 사외이사, 상근감사도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증권금융이 그동안 비상근이던 감사직을 상근으로 바꿔 최영찬 씨(55)를 내정한 점이다. 최 감사 내정자는 16대 국회에서 조재환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거쳐 강원도당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직능국장,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금융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 직무와도 무관한 경력의 인사가 감사 자리에 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감사 보수 한도는 1억 원에 이른다. 증권금융은 주총을 앞두고 주요 주주인 자산운용사들에 최 내정자의 선임에 동의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측은 “최 내정자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활동 등을 해 금융 전문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그동안 반복돼 온 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증권금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곳이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으로 분류돼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대신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정완규 현 사장을 포함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명의 사장이 모두 금융위원회 출신이었다. 2016년 8월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감사에 선임돼 논란이 됐고, 올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자 경희대 법대 동문인 김대식 감사가 선임돼 낙하산 논란이 거셌다. 이번 논란을 두고 금융당국과 정권 실세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관치 행태가 현 정부 들어 심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대형 공기업도 아니고 소규모 펀드 투자 기업에까지 친정권 낙하산이 내려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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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뒤흔든 ‘트럼프 리스크’… 한국에도 먹구름

‘트럼프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국 주가가 폭락한 데 이어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가 1년여 만에 20,000엔 선이 무너지는 등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24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폐쇄)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개장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비판 트윗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금융당국 회의 소집 등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세계 증시 폭락 촉발한 ‘트럼프 리스크’ 뉴욕 증시는 1930년대 이후 12월 기준으로 최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 전후 상승세를 타는 ‘산타 랠리’조차 실종됐다. 122년 역사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날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24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2.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1%, 나스닥지수는 2.21% 급락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3대 지수가 1% 이상 급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미 언론들은 이날 뉴욕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 등 ‘트럼프 리스크’를 지목했다. 미 정부는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22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백악관 안팎에서는 셧다운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우리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이라며 “연준은 공을 맞히지 못해 점수를 낼 수 없는 힘센 골퍼와 같다. 그는 퍼팅을 못 한다”고 다시 맹비난했다. 다우지수는 트럼프 트윗이 전해지자 하락 폭을 키웠다. 뉴욕 증시 급락에 따라 25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도쿄 증시는 거래 개시 직후부터 매도 주문이 이어졌다. 한국 증시는 휴일인 이날 문을 닫았지만 향후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전문가들은 연말 상승장을 뜻하는 ‘산타 랠리’가 실종된 데 이어 연초의 ‘1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마지막까지 버티던 미국 증시도 강세장이 무너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현금 보유와 안전자산을 늘리려는 흐름이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유가도 폭락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주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또다시 폭락했다.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3.06달러(6.7%) 폭락한 42.53달러에 마감했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브렌트유도 6.2% 폭락한 50.47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50달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산유국이 감산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유가의 급락세를 막지 못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이날 쿠웨이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평균 120만 배럴의 감산 조치가 내년 상반기 공급 과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추가 억제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 확산으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박성민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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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 ‘크리스마스 악몽’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일본 증시가 5% 이상 폭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블랙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리스크’가 연말 글로벌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5일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010.45엔(5.01%) 급락한 19,155.74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 지수가 2만 엔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크리스마스로 휴장한 한국을 제외하고 대만(―1.17%), 중국(―0.88%) 등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세가 아시아 증시를 강타한 것이다. 24일(현지 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1% 급락한 21,792.2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2.71%), 나스닥지수(―2.21%)도 동반 하락했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폐쇄),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공격 등 미국발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려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급락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제유가도 24일 6% 넘게 폭락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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