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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단한 골퍼’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25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30일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기부자 만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이런 발언을 했다. 이 대화가 담긴 영상 녹취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을 계기로 2년 만에 공개됐다. 1시간 23분 분량의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과의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했고 날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귀띔했다. 이후 한 참석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단한 골퍼”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은 “그(김 위원장)는 잭 니클라우스를 초보처럼 보이게 할 것”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치면 18개 홀마다 모두 ‘홀인원’으로 점수가 난다” 등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안대소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친분을 다져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골프를 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골프 실력에 대한 그의 발언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우상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로운 무역협상 상대’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 문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만찬 도중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관세와 대중 무역적자 등이 화제에 오르자 “우리는 한국에서 32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 중 하나로,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질문한 방송 진행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호통을 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곧 출간될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내용을 폭로했다. 미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최측근의 막말과 예전 최측근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겹 악재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 스캔들’ 질문에 인터뷰 중단한 폼페이오 25일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이 방송의 뉴스쇼 진행자인 메리 루이즈 켈리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을 인터뷰 하며 지난해 5월 경질된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에 관해 질문했다. 요바노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부 압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경질됐다. 최근 그의 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요바노비치)를 쫓아내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요바노비치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대한 질문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대답을 피했고, 질문이 이어지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그는 이후 개인 접견실로 켈리를 불러 욕설과 함께 인터뷰 시간만큼 길게 고함과 호통을 쳤다고 켈리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켈리를 비난하는 개인 성명까지 배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행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무리하게 옹호하면서 중심을 잃은 국무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 “국무부의 내부 사기 하락과 함께 수장에 대한 신뢰 약화 등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바이든 조사와 우크라 원조 연계 지시” 주장한 볼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였던 볼턴 전 보좌관은 3월 17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조 바이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동의할 때까지 군사지원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를 뒤집는 셈이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시작과 끝을 목격한 ‘키 맨’으로 여겨져 왔다. 볼턴의 책에는 수십 장 분량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내용이 들어 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의 일화도 포함돼있다고 NYT는 전했다. 회고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볼턴을 탄핵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는 민주당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트위터에 “나는 볼턴에게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가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며 “볼턴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단지 책을 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단한 골퍼’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작지만 더 까다로운 무역협상 상대’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 문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30일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워싱턴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기부자 만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이를 언급했다고 25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 대화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당시 장면을 촬영한 1시간 23분 분량의 영상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북한과의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정했고 날짜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귀띔했다. 이후 한 참석자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단한 골퍼라는 건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대화에 동참한 참석자들도 “그(김 위원장)는 잭 니클라우스를 초보처럼 보이게 할 것”,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골프를 치면 18개 홀마다 모두 ‘홀인원’으로 점수가 난다”, “그런 (김 위원장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아니었느냐”는 등의 농담을 이어가며 파안대소했다. 미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게일 인터내셔널이 지분의 70%를 소유한 이 골프장은 유명 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곳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소수 기부자들 중에는 니클라우스의 손자인 잭 니클라우스 3세도 포함돼 있어 골프 관련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골프광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가 정상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친분을 다져왔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골프를 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의 골프 실력에 대한 그의 발언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의 우상화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무역적자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만찬 도중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 관세와 대중 무역적자 등이 화제에 오르자 “우리는 한국에서 32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 중 하나이며, 중국보다 작을 뿐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한미 간 무역적자를 놓고 “말도 안 된다(crazy)”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가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에 개입하게 된 것이냐”며 “우리가 어떻게 한국전쟁에 결국 참여하게 됐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등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 “부시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중동에 끌려들어가 7조 달러를 쓰고 있다. 멋진 사례다”고 비꼬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를 수년간 벗겨 먹었는데 우리는 중국에 2조를 빚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WTO는 더 나쁘다. 중국이 WTO 가입 전에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참석자들은 맞장구를 치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등의 추임새로 호응했다. 이런 ‘뒷담화’ 녹취록은 우크라이나 출신 사업가 레프 파르나스의 변호인이 최근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된 것.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지인이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파르나스 측은 “파르나스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이너서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다음달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1963년 이 회의가 시작된 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두 나라가 대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뮌헨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매년 초 열리는 이 회의에는 수백 명의 각국 지도자와 고위 관료가 모여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참석자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최고위 인사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도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을 거론하며 “더 이상 그런 공약에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향후 입장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국 역시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22일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은 느리고 꾸준하며 인내하는 외교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며, 꾸준히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증액 규모도 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5배보다 크게 낮다는 전망이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우리는 한미 양국이 SMA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들을 봤다”며 “사실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 익명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 등을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으며 한국 측 분담금 증액 비율이 한자릿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만간 한미 양국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윈윈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호언하는가 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2월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하고 있다”며 2월 시한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14, 1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제6차 협상에서 진전된 안을 도출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일각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흘러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미국 측에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협상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가고 있지만 아직 좁혀야 할 양 측 입장차가 있고, 실무협상에서 의견을 좁혔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어 협상 결과나 타결 시점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22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느리고 꾸준하며 인내하는 외교”를 언급하며 대화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군부 출신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외무상을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백그라운드브리핑에서 북한 및 한국 관련 현안들에 대해 답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느리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가는 외교”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대북) 압박이 꾸준하게 지속되도록 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리선권 신임 외무상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새로운 사람(the new guy)의 자질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싱가포르에서의 약속 이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대화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대화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이 외무상 교체 이후 대미 협상에서 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대화 필요성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성탄 선물이 없었던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물밑 외교 덕분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긍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손자병법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기고문을 월스트리트(WSJ)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 한 발 크게 물러서서 미국이 이런 모든 관계에 제공했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가치가 있다. 한미 관계도 다르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동기고문은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의 미국의 존재가 (한국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동맹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당국자는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기여이며, 계속되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 및 동맹의 강화를 재확인했다. 중동에서의 안보 유지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호르무즈 파병 건이 논의됐음을 확인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모범”이라며 경제 성과를 자랑했다. 이날 미 상원이 탄핵 심판 일정을 개시함에 따라 국내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성과를 부각해 11월 대선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 경제 호조는 내 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미국이 경제 호황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세계가 일찍이 본 적도 없는 화려한 호황”이라며 “미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투자와 사업을 하기 좋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는 넘치는 경제적 기회에 자리를 내줬다”며 낮은 실업률, 주식시장 활황, 일자리 증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되돌아오고 있으며 중산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무역, 규제, 에너지, 이민, 교육 등의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의 삶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미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는 완전히 재협상을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도 핵심 치적으로 내세웠다. 2017년 취임한 그는 2018년 다보스포럼에서도 자신이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겸 가스 생산국인데도 가장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가진 나라라며 환경운동가들을 향해 “비관론만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올해 포럼의 현안인 ‘1조 그루의 나무 심기’에는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연설자로 나선 스웨덴의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나무를 심는 정도로 탄소 배출 경감과 생태계 복원을 이룰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 증인 무산 21일 미 상원은 야당 민주당이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탄핵 심판 증인 소환을 53 대 47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퇴한 볼턴 전 보좌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백악관 측에 타격을 안기려 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집권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 100석 중 53석을 점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45석,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무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자료 요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대한 이메일 요구 등의 안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양당이 볼턴 전 보좌관의 증인 채택 여부로 거세게 충돌하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양측 모두를 질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쪽 모두 세계 최고의 심의기구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달라. 당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라”며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보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주재한다. 하원 소추위원단은 검사, 상원 의원 전체가 배심원 자격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경제성과를 나열하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돌리는 자화자찬 연설을 진행했다. 이날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된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0분 가량의 연설 대부분의 자신의 경제성과를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일자리 증가세와 각종 경제성장 지표, 감세 및 규제완화 효과, 주가 상승 등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지난 몇 년간 지속돼온 경기 침체는 넘쳐나는 경제적 기회에 자리를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메리칸 드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되돌아오고 있으며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과 무역, 규제, 에너지, 이민, 교육 등 분야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미국의 삶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국은 21세기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전 세계의 모델”이라고 자랑했다.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의 사례를 따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년간 계속된 비관론과 그들의 종말론적 예측을 거부해야 한다”며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 마무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을 거론하며 이들 협상이 21세기의 도전을 풀어나가는 사례라고 추켜세웠다. 또 “한국과 완전히 재협상을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무역정책의 성과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막상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WEF가 다루는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과 공기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1조 그루의 나무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언급한 게 전부다. 이런 연설을 놓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자기 과시만 가득한 연설이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 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군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은 청해부대의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 및 글로벌 안보 우려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파병’ 대신 한국이 사용해온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 등 표현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로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와 달리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IMSC의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에 대한 동맹의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방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란은 한국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날 트위터에 “한국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도 잘 모르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지역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통상 이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 통용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아랍국가들은 ‘아라비아만’으로 쓴다. 이란은 외국에서 아라비아·페르시아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이세형 특파원 turtle@donga.com}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야당 민주당이 정면충돌했다. 백악관은 20일 ‘탄핵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신속한 부결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장 해임하고 공직 수행을 영원히 금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 법률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110쪽 분량의 변론 요지서를 상원에 제출하며 ‘대통령의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즉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치 매코널 집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심판 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되, 하원이 넘긴 증거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WP는 백악관 법률팀이 대통령과의 불화로 지난해 9월 사퇴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물밑에서 설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증인 소환 과정이 길어지면 다음 달 4일 대통령의 연두교서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상원은 탄핵심판의 절차 및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21일 상정한 후 22, 23일 변론을 거친다. 이후 상원의원들이 질의, 증인 소환, 신문 등을 진행한다. 빠르면 이달 말 최종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집권 공화당이 보유해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공화당 지도부가 정한 취재 규칙에 대한 언론의 반발도 상당하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워싱턴 의회 본회의장에는 개별 언론사 카메라가 입장할 수 없다. 비영리 의회 전문방송 시스팬(C-SPAN) 카메라도 금지된다. 상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 카메라 몇 대만 설치된다. 본회의장 앞 복도는 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재구역이지만 복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스위스로 향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에 일부러 워싱턴을 비우고, 주요 국제 행사에서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정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개시에 앞서 백악관이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변론 요지서에 뜬금없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론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문제가 된 미국의 대외원조 중단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사례로 나온 것. 이를 놓고 주한미군 운영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변론요지서 중 3장 ‘대외원조 중단은 때로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는 항목에서 “대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을 들며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사례는 △부패 문제가 불거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해 1억 달러의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막는 데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중단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의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1억500만 달러의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이후의 복원 등이다. 백악관의 이런 설명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운영비 지출을 아프간이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같은 국가의 원조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문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은 의존하는 국가(dependent)가 아니라 동등한 동맹”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배치된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유력지에 전례 없는 공동기고문 형식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을 놓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최근 두 장관의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J) 공동기고문을 예로 들었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의존하는 나라(dependent)’처럼 군다는 암시로 인해 한국 내에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신문보다는 막후에서(behind closed doors) 나누는 대화”라며 노골적인 증액 요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른바 ‘비용 플러스(+) 50’ 구상으로 수십 억 달러를 더 받아내려고 시도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주의자 접근(maximalist approach)’이 미국 외교정책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얻기도 하고 비판자들로부터는 ‘강탈(extortion)’이라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세계무대에서 더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국장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왜 동맹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는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범죄조직의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룬다”고 비판했다. 트위터에도 두 장관의 기고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민타로 오바 씨는 “이런 공동기고문은 협상의 가치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동맹을 해치고 공개적으로 판돈(the stakes)을 키워 합의 가능한 절충안을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두 장관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5배로의 증액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사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됐다. ‘충격적 행동’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과 역내 군사력을 증강해온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미국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USNI뉴스에 따르면 루스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제9항모강습단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되기 위해 이날 모항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를 출발했다. 미군은 “제9항모강습단은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해상 안전,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제 파트너 및 동맹국과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루스벨트함 행선지를 ‘인도태평양’이라고 밝혔지만 서태평양 해상과 남중국해 일대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1월에는 루스벨트함과 로널드 레이건함, 니미츠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밝힌 뒤 당정청이 일제히 대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격에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실제로 해리스 대사는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문 대통령의 남북 속도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역대 가장 논쟁적인 주한 미 대사’인 해리스 대사의 파격적인 언행을 놓고 한미가 계속해서 균열상을 드러낼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리스 “대통령 대변”에 美 국무부 “신뢰” 해리스 대사는 16일 자신의 직설적 발언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reflect)하다 일부 (한국 내) 여론과 부딪친다면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가 개인 생각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 그러면서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중국은 항상 관광객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관광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관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표적인 국가로 ‘제재 구멍’으로 지목되는 중국을 언급한 것이다. “특별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파장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그가 행사해 온 물밑 영향력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위비 협상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콧수염 논란엔 “안창호 안중근도 수염” 해명 해리스 대사는 이전에도 각종 직설화법으로 한미 외교가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켜 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창일 때 여야 의원들을 불러 ‘50억 달러’를 20여 차례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한 게 대표적이다. 그의 이런 ‘비외교적’ 화법은 그가 외교관이 아니라 군인 출신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해리스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군참모차장과 합참의장 보좌관을 거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사령관(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령관 시절 워싱턴의 각종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여야 의원들과 예산 증액 등 각종 군사 현안을 놓고 토론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끈한 성격과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더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애초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려던 그가 막판에 트럼프의 선택으로 서울로 오면서 주재국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부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가 말한 것 중 틀린 것은 없지만, 공개 메시지는 더 긍정적으로 발신하고, 강경 메시지는 사석에서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도 자신의 언행이 예기치 않은 파장을 낳자 해명에 나서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콧수염에 대해 ‘일제 총독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16일 간담회에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보면 안창호 안중근도 수염이 있었다. 당시 아시아 유럽 미국을 막론하고 수염을 기른 사람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해리스 리스크는 우리가 손해” 확전자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17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던 청와대는 그 후 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의 (비판적인) 발언으로 한미동맹을 흔들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해리스 리스크’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당분간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핵심 현안을 두고 한미가 충돌하는 모양새를 더 이상 연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과 가까운 방송인 김어준 씨는 17일 방송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언급한 뒤 “이런 소리에는 이런 음악이 딱”이라며 ‘Who let the dogs out(누가 개를 풀어놨나)’라는 팝송을 트는 등 진보진영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여권에서 나오는) 조선 총독이냐는 식의 비판은 넘으면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라면서도 “(해리스 대사도)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후 17일(현지 시간)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부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문장을 앞세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 조율한 내용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같은 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을 대화로 다시 불러낼까 하는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남북관계 개선 협의 역시 이런 맥락에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협의를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통일부가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면 워킹그룹을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대북제재에 걸려 피해를 볼 가능성 등에 검토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남북경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이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와 싱크탱크를 포함한 워싱턴의 전반적인 기류는 ‘북-미보다 앞서나가는 남북관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노선이 흐트러지고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북한이 한국 정부가 추진 하는 개별 관광에 호응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북-미 간 뉴욕 채널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지만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에 북한은 아직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강경한 분위기와 다소 결이 다른 최근 국무부의 반응은 두 북핵 협상대표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한미 외교가의 공통된 평가다. 비건 부장관은 17일 저녁 이 본부장을 자택으로 초대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만찬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부장관으로서 바빠진 일정에서도 이 본부장을 각별히 챙겨 주변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설명과 설득에 일단 호응해준 비건 부장관의 반응이 세부적인 실무 논의에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대북제재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제동 및 내부 강경파들의 제재완화 반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2017년 남북 철도 연결사업 추진 당시 불거졌던 양국 간 균열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만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강한 신뢰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에서 그가 행사해온 물밑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한국 당정청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잇따라 나온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앞서 해리스 대사가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한국 측에 “4성 장군 출신인 해리스 대사의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와전됐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대사는 서울에서의 업무를 넘어 국무부의 한국 및 북한 정책에 적지 않은 물밑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기고문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라인에서는 해리스 대사, 국방라인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외교안보 수장들의 공동 기고문 게재 필요성에 동의했고 실제 칼럼의 기본 틀을 짰다는 후문이다. 해리스 대사의 잇단 강성 발언과 이에 대한 한국의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신뢰감을 표시하는 이유는 한미관계 관리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북-미 관계 등 분야에서 미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외교문제보다 국내정치를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 정부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WSJ 기고문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미 언론에 공동기고문을 실은 것은 처음으로 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좌절감(frustration)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실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제6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직후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기고를 했다는 점도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린치핀 동맹 유지하려면 더 부담해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오랜 요청에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적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준 것이 한국 발전의 바탕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두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한 대목이다.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는 기여분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들의 급여 등으로 지역 경제로 바로 되돌아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협소하게 정의된 (방위비) 비용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에 미국이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해 한국에 제공하는 기여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담금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SMA 틀을 변경하자는 기존의 요구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훈련 비용 등까지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린치핀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린치핀’은 한국이 핵심 동맹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써온 표현이다. ‘린치핀 동맹’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강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위비 협상 직후 공동 기고문 게재 미국 측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양국 간 제6차 SMA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공동 기고문의 게재 여부와 시점 등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두 장관은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고, 주한 미국대사관은 기고문 게재를 기다렸다는 듯 거의 같은 시간에 미리 준비된 한글 번역본을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렸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지에 파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 군 현대화를 목표로 군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라며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기여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미국 무기 추가 구입,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워싱턴에서의 6차 협상이 양국 간의 여전한 입장 차를 확인하며 큰 진전 없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두 장관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노골적으로 증액 압박에 나선 셈이기 때문. 이런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앞으로의 협상도 날 선 신경전 속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간도 쫓기는 상황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격앙됐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in lockstep)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평양에 제재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 경협 속도전을 견제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내고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으며,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실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제6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직후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기고를 했다는 점도 미 정부의 분담금 증액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린치핀 동맹 유지하려면 더 부담해야”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오랜 요청에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가 너무 크고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미국의 방위공약과 미군의 주둔으로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준 것이 한국의 발전의 바탕이 됐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어 두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 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이바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이자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방위비 분담을 증액을 압박한 대목이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의 가장 직접적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두 장관은 “협소하게 정의된 (방위비) 비용은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 시대에 미국이 선진 군사능력을 포함해 한국에 제공하는 기여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또 “분담금 협정 내역을 개선하면 양측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변경하자는 기존의 요구를 재차 확인했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훈련비용 등까지 한국에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두 장관은 “한국이 더 많이 분담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린치핀’은 한국이 핵심동맹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써온 표현이다. ‘린치핀 동맹’을 유지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는 강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위비 협상 직후 공동 기고문 게재 미국 측은 14일부터 이틀 간 워싱턴에서 양국 간 제6차 SMA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공동기고문의 게재 여부와 시점 등을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두 장관은 공동 기고문을 게재했고, 주한미국대사관은 기고문 게재를 기다렸다는 듯 거의 같은 시간에 미리 준비된 한글 번역본을 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렸다. 두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 만 등지에 파병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다. 또 군 현대화를 목표를 군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다”며 “미국은 한국의 이같은 기여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미국 무기 추가 구입,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 측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워싱턴에서의 6차 협상이 양국 간의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큰 진전 없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두 장관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노골적으로 증액 압박에 나선 셈이기 때문. 이런 미국의 태도로 볼 때 앞으로의 협상도 날 선 신경전 속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된 뒤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간도 쫓기는 상황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15일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집권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야당 민주당과의 격렬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 상원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소추위원 7명의 지명 안건을 표결에 부쳐 전체 450명 중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18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28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폭스뉴스 앵커인) 루 돕스는 내가 조지 워싱턴, 에이브러햄 링컨을 포함해도 역대 최고 미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자화자찬하며 탄핵안 부결을 자신했다. 그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됐던 합의안 서명식도 20분 늦은 11시 50분에 시작했다. 하원 표결이 시작되는 정오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원은 21일부터 탄핵 심판을 시작하며 다음 달 초를 전후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장과 민주당 하원의원이 각각 재판장과 검사(소추위원) 역할,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을 맡아 표결을 진행한다. 전체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명한 7명의 탄핵 소추위원은 전원 민주당 소속이다. 하원의 탄핵 조사를 이끈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탄핵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포함됐다. 또 하킴 제프리스, 조 로프그렌, 밸 데밍스, 실비아 가르시아, 제이슨 크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 13명이 전원 백인 남성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소추위원 7명 중 3명이 여성이다. 또 7명 중 아프리카계 흑인 2명, 히스패닉계 1명이 있는 등 성과 인종의 다양성을 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 탄핵안 표결 때 공화당 하원의원 195명 전원이 반대했고, 특히 3명의 민주당 의원도 반대에 가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공화당 이탈자는 제로(0)였고 우리는 3명의 민주당 의원을 얻었다. 탄핵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