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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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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7~2026-04-06
정치일반24%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11%
미국/북미8%
정당5%
사건·범죄4%
선거4%
경제일반4%
남북한 관계3%

  • “한국형 무기도입 프레임워크, 전력화 등 지원책 부재”

    한국 방위 체계 증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무기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정책이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주도의 ‘신속소요’ 정책은 민간 기업 참여가 부진하고 군 전력화, 사업화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을 이전보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신속소요’를 도입했다. 신속소요는 기존 무기의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무기 도입을 위해 개념 연구부터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전력화까지를 5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기존 도입 정책이 완성까지 10~20년이 걸린 것과 달리 연구개발, 평가, 전력화 단계 등을 통합해 보다 빨리 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신속소요 제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아 만들어 낼 수 있는 무기의 수가 ‘최소전술제대’로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전차 성능개량사업을 신속소요로 추진하게 되면 전차 부대의 전술제대 물량인 10~30여 대만 생산할 수 있다. 보고서는 워낙 소량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기업입장에선 비용이 많이 들어 참여 유인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속소요 사업으로 무기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도 군전력화, 양산화를 위한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신속소요는 시제품 개발만을 포함하고 있어 양산 및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없다”라며 “반면 신속소요 제도가 벤치마킹한 미국의 신속획득 제도의 경우 군 전력화, 양산 등의 후속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신속소요와 별개로 방위사업청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속획득시범사업도 전력화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신속획득시범사업은 방사청 자체 사업으로 군과 연계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무기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아도 군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첨단무기 안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별도의 도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최근 첨단무기의 경우 물리적인 성능개량과 별도로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의 주기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향상을 위해선 무기의 물리적 성능개량과 함께 진행돼야 해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AI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해 AI 획득사업을 별도로 만들고 법령과 예산,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원준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안보 환경 급변에 따른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신속한 양산·전력화 사업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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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살아난 원전… 부품 中企 “3년치 일감 확보”

    23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베어링 전문기업 대동메탈공업. 금속 통 안의 비철금속을 녹인 쇳물에서 강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쇳물은 가공을 거쳐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으로 탈바꿈된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느라 분주한 대동메탈공업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일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체 회사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원전 매출 비중이 5%까지 떨어지자 회사 경영진이 사비를 털어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2022년 신한울 3·4호기 제작이 확정되고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장선용 대동메탈공업 전무는 “2026년까지 원전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최근 체코 원전 수주까지 이어지며 침체된 원전 산업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매출 최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체코 원전 수주와 같은 굵직한 해외 수주가 늘어나며 원전 산업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부품 기업들이 잃었던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방문한 또 다른 원전 부품 기업인 경남 창원 삼홍기계 진북공장에서도 용접과 망치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삼홍기계는 현재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었다. 수주 규모는 2000만 유로(약 301억3000만 원)다. 지난해 이탈리아 업체를 누르고 따낸 성과다. 삼홍기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의 부품 수주 계약도 따냈다. 김홍범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일감만으로는 국내 원전 업계를 다 먹여살리기 쉽지 않다”며 “체코 원전이 다른 원전 수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됐던 원전 업계에 분 훈풍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산업계 매출은 32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25조4000억 원)보다 26.3% 늘어난 수치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발전사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원전 민간 분야 투자 규모도 지난해 488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보였다. 고용도 늘어나 2018년(3만6502명) 이후 5년 만에 3만6000명 선을 회복했다. ● “올해 하반기가 보릿고개” 지난해 원전 관련 매출이 늘어난 것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원전 발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사가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일감으로 2022년 2조4000억 원, 2023년에 3조 원이 공급됐다. 원전 발전 비중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체 발전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 비중도 30.68%로 2016년 30.66%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업체들도 적지 않다. 체코 원전 수주 일감이 2, 3년 뒤에야 완전히 풀리고, 공사가 시작된 신한울 3·4호기 일감도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는 아직 일감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올해 원전 일감은 3조3000억 원으로 이 중 올 6월 말 기준 풀린 일감은 1조8000억 원으로 아직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 일감이 풀리는 올 하반기(7∼12월)가 중소 원전 업체들에는 보릿고개인 셈이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발주 계약 때부터 총 계약금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시행 중이지만 이는 1차 하청업체에만 적용되고 2, 3차 하청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원전업체 대표는 “2, 3차 하청의 경우 선발주에 따른 선수금이 턱없이 부족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며 지원책을 호소했다. 부산·창원=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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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 관리해 탄소중립 실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위험관리에 동참하며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친환경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8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이는 탄소 감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타이어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제조 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6.2%, 밸류체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7% 감축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에 2019년 대비 제조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밸류체인 배출량을 5% 줄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효율 설비 투자, 에너지 누출 관리, 응축수 회수 방식 변경 등을 추진한 데 있다. 제조공정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고도화된 점검 체계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관리해 온실가스를 줄인 것이다. 이 밖에 탄소 배출 감축과 함께 생물다양성 위험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우선 대전 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대전시 깃대종 ‘감돌고기’ 방류 행사를 진행했다. 특수학교와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원에는 친환경 숲을 조성하는 우리들의 숲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전공장 스마트 월가든을 설치하는 등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대전·충남 지역,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간접적인 활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이력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프로젝트 ‘프로젝트 트리’에 참여하고 있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에서 채취한 천연고무를 공급받아 제조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프로젝트 트리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천연고무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협력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수집원, 지역 상인을 지원해 공급망 가치 강화까지 힘을 싣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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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표준 마련해 ‘무사고’ 사업장 구축

    LG전자는 생산사업장 RBA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환경의 안전보건과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심사 요건 기준인 ‘중대 부적합 Zero 생산사업장 100%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LG전자는 2009년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기반해 안전보건 및 환경 경영 방침, 전사 관리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사 안전 환경 표준 체계(SHEE 표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SHEE 표준체계를 통해 국내외 사업장의 안전 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은 안전 환경 진단 결과와 개선 과제를 보고하며 위험 요소의 개선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또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CEO 직속으로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부문 조직을 두고 있다. CRO 부문은 사업본부별 안전 환경 전담 조직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국내·외 사업장 안전관리부터 임직원 보건, 에너지·환경 대응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창태 부사장이 CRO를 겸임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각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세이프티워크’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세이프티워크는 사업장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경영진 안전 순회 프로그램이다. 경영진은 분기마다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내 제품 생산 라인부터 건설, 장비 반입 현장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이 중요한 장소를 방문해 직접 점검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 안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두 번씩 화재 혹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생산 공정이나 설비를 보유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LG전자 관계자는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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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현대 함정기술硏 출범… 정기선 “세계 최고 기술 요람으로”

    HD현대가 ‘함정기술연구소’를 출범하고 향후 10년 동안 113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미래 함정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HD현대는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함정 기술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주원호 특수선사업 대표, 장광필 미래기술연구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함정기술연구소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의 함정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미래기술연구원은 HD현대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HD현대는 신설된 함정기술연구소에서 함정 전동화, 무인 함정 개발, 수출 함정 경쟁력 강화 등의 3대 함정사업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함정 분야 우수 전문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함정을 중심으로 특수선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함정기술연구소를 세계 최고 함정 기술의 요람으로 만들어 한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자”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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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테스나 “평택에 제2공장… 반도체 테스트 수요 대응”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업체 두산테스나가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평택 제2공장’을 짓는다고 4일 밝혔다. 두산테스나는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1∼6월) 내 준공할 계획이다. 우선 2200억 원을 투자해 1만5870㎡ 규모의 공장을 구축하고 클린룸을 설치한다. 향후 증설 필요 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증축할 방침이다. 평택 제2공장에선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고성능 시스템온칩(SoC) 등의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메라 모듈에 쓰이는 CIS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 증폭해 전송하는 칩이다. 고성능 SoC는 칩 하나에 중앙처리장치(CPU) 등 여러 시스템을 합친 시스템 반도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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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위태롭게 할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두고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을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새로 담았고,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넓혔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관계 근간을 무너뜨린다”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 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단체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6단체는 또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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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車업체들, 中시장 아닌 전기차 기술력 보고 협력”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완성차 업체와 단순 합작회사 설립을 넘어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완성차사의 대중(對中) 협력 변화’ 보고서를 내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는 기존까지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중국 완성차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왔다. 중국 정부가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중국 회사 지분 50% 이상이 들어간 합작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기업이 보유한 전기차 관련 기술과 경험을 중국 외 시장에서도 활용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북미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올 5월 중국의 립모터(Leapmotor)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합작사는 립모터 차를 중국 외 지역에서 수출·판매 제조하는 독점 권리를 보유한다. 특히 내년 1분기(1∼3월)까지 립모터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A12’를 중국 공장이 아닌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르노 역시 자사 전기차 상품인 ‘트윙고(Twingo)’ 모델 개발을 위해 익명의 중국 자동차 설계 기업과 협력했다. 르노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프랑스 공장에서 2만 유로(약 2980만 원) 이하 가격으로 새로운 전기차를 생산·출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중국 기업 간의 협력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건 중국 전기차 경쟁력이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시장 내 전기차 전환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주요 지역보다 빠르고 신차 개발 주기도 짧다. 또 단순 주행 성능 외에 사용자 경험(UX) 완성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요하게 여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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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값, 금리인하-공급물량에 달려”

    올 하반기(7∼12월) 아파트 시장은 결국 금리 인하 시기와 공급 물량 수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과 공급 초과 문제가 여전해 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동아일보가 1일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의뢰한 결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7명 중 5명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전문가 7명 중 5명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2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다. 이종아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장은 “서울은 상승세로 전환했고 하반기 상승 폭이 1∼2%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변곡점을 이미 지났고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5% 정도 오를 것”이라며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전망했다. 주요 요인은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 꼽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 시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먼저 움직이는 수요로 인해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돼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기 때문에 주택 경기의 사이클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주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서울-지방 격차 심화 설문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키워드로 꼽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택사업 자체가 어렵고, 하반기 들어 가격 하락 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7368채로 좀처럼 해소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미분양 해소 전까지 지방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파트 전월세는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김효선 수석위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전세사기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무너져 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아 센터장은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기 공급 계획을 내놓고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는 “전셋값 급등을 초래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전월세 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도 나쁘지 않다”며 “시세 대비 저렴한 청약에 도전하거나 경매 등을 활용해 갈아타기 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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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SMR로 미래 경쟁력 확보

    DL그룹은 주력 사업인 건설, 석유화학, 에너지를 넘어 친환경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혀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DL그룹은 2022년 소형모듈형원전(SMR) 사업에 진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278억 원)를 투자했다.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온가스로’ 분야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Xe-100’은 단일 용량 80MWe(메가와트일렉트릭) 4개 모듈로 구성돼 총 발전 용량이 320MWe다. Xe-100은 고온 헬륨 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중 코팅으로 1800도에서도 녹지 않는 테니스공 크기의 핵연료를 사용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 DL이앤씨의 플랜트 사업과 연계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주요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DL이앤씨는 이 밖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2년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 및 친환경 수소 사업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했다. 같은 해 미국 화학 기업인 크레이튼도 인수했다. 크레이튼은 세계 최초로 다목적 합성고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관련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소프렌 라텍스 생산 기업인 카리플렉스도 DL이앤씨의 자회사다. 카리플렉스는 장갑용 합성고무 원료 시장에서 전 세계 1위다. DL이앤씨는 카리플렉스 사업 확대를 위해 2022년 싱가포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소프렌 라텍스 공장을 착공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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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구 30년 뒤 절반으로 감소”…국토부,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2022년 기준으로 1061만 명인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에는 절반 수준인 48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228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인구 감소로 유지가 힘든 만큼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교통 정책 분야 인구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인구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이날 협의체 발대식에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청년 인구 감소가 30년 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이 대규모로 공동화하면 현재의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상당수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세종시와 혁신도시 노후화 등 풀어야 문제가 많다”라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공급에 초점을 맞춘 주택 정책은 향후 미분양 등 후대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2022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89%(203곳)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을 만큼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지자체 중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 지방 대도시”라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도시 중 유일하게 천안에만 데드크로스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걸맞은 공간 집약과 스마트한 국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국토 이용과 관리의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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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일줄 모르는 과일값… 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로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원 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 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 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해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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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사과 이어 金배…배 1개 6500원 ‘역대 최고치’

    전국 배 소매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金)배’가 된 배를 포함해 사과 등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5390원으로 집계됐다. 배 10개당 가격이 6만50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전 같은 기준 배 가격이 2만8014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3배가 폭등했다. 배 소매가격은 이달 7일 6만670원으로 6만 원 선을 넘어선 뒤 17일 6만2750원으로 계속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배를 포함한 국내 과일 가격 전반이 오르는 추세다. 6월 초까지 3만1000~3만2000선을 유지했던 사과 10개당 전국 소매 평균 가격은 이달 7일부터 현재까지 3만30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다. 5월 신선과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5% 치솟았다.문제는 과일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충남, 충북을 시작으로 경기와 강원, 경북, 전북까지 과수 화상병 피해가 번지고 있고 최대 배 산지인 전남 나주에서는 곰팡이균인 흑성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서 “초가을 전까지 배와 사과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1%, 21.3%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과일값이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달 중 할당관세 등을 통해 수입 과일 4만t 이상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와 무, 비축분 1만5000t을 포함, 정부 가용 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또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해 8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는 L당 1700원 초과분의 50%, 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를 각각 183.21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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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자금 조달이 미뤄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빚어지는 데 이어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까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이날까지 하지 않고 있다. 착공계는 계획 승인 90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C노선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직접 착공식에 참석했던 사업이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이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다. 이에 자금을 대야 하는 금융사들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손해가 예상된다며 대주단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GTX A, B노선도 마찬가지다.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서울 삼성역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구간 중 2공구는 공사비가 낮다는 이유로 5차례나 시공사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B노선 역시 2022년 두 차례 유찰된 뒤 공사비를 올린 뒤에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구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위례신사선-동부간선도 지하화 등 공사비 갈등에 착공 하세월[뛰는 공사비, 인프라사업도 스톱]건설사 사업 포기 사례 속출… 주요 인프라 사업 줄줄이 지연尹 착공식 참석한 GTX C 진척 없어업계 “저가 수주 관행 고쳐야” 지적… 일각 “표심잡기용 활용 반복 안돼”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앞은 한산했다. 역 앞 야외 무대에는 ‘GTX C구간 공사로 이달 30일까지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역 인근에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도, 건설 장비도 보이지 않았다. 광운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지하로 지나는 서울 강북권 핵심 정차 역이다. 총선 직후인 4월 19일 지역구 의원, 당선인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착공식도 열었다. 광운대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 씨(69)는 “착공식 때만 해도 바로 다음 날 삽을 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오가는 사람이 많아지겠거니 했는데,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C노선 기점인 경기 의정부시에 문의하자 “언제 착공하는지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는데, 국토교통부나 시공사 모두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 시작도 못 하는 GTX C 20일 국토부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토지보상 지연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한 철도사업 특성상 토지보상이 100% 완료된 뒤에야 착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노선 대주단 참여를 고려 중인 한 금융사 관계자는 “2021년 수주 당시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발목을 잡힌 진짜 이유는 공사비라는 의미다. GTX C노선의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약속한 개통일은 2028년이다. 공사 기간과 개통일을 고려하면 식이 열렸던 올해 1월 실제 착공에 들어갔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다. 현재까지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착공계를 연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착공계를 내지 못한 게 맞고, 언제 제출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8년 개통 목표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문제가 착공계를 내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맞지만 현재 현대건설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공사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GTX A노선은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의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지연돼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공구 사업자 선정이 계속 미뤄져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비 2928억 원을 3170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해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냈다. 또다시 유찰되자 이달 5일 430억 원을 증액해 다시 공고를 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난도가 높아 또다시 유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08년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처음 발표됐던 위례신사선 민자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최근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했다. GS건설은 1100억 원 규모 증액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도 공사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5월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와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2020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착공을 목표로 했던 2023년이 이미 지났다. 언제 착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저가 수주 관행 고치고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해야” 대형 인프라 사업이 많은 민자사업에서 지연이 많은 것은 공사비 증액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공사는 건설공사비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100.09와 118.30으로 18.21포인트 차이 났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13.94, 154.85로 그 격차가 40.91포인트로 벌어졌다. 실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민자사업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인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하도록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값을 공사비에 반영해 일정 부분 현실화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착공 이후 단계에만 적용된다. 게다가 금융사들은 착공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로 수익성을 따지는데, 여기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공사 이후 수십 년간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정확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조건 저가 수주에 나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공사비 급등 직전인 2022년 이전에 수주한 민자사업이 상당수다. 일례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C노선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경쟁사였던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등보다 정부 지원 비중을 낮게 적은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 응찰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총선 등에 인프라 사업을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결국 사업 지연이 반복된다는 시각도 있다. GTX C노선의 경우 공사비 재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총선을 세 달 앞둔 올 1월 착공식부터 열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행사에 직접 참석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민자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너무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업 타당성을 따져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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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전월세 66%가 월세… “전세 기피 현상 지속”

    전세 기피 현상으로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올 1∼5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가 6만9626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6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지난해보다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월세 비중이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의 올 1∼5월 월세 비중은 76%로 지난해 1∼5월(69%)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어 경남(5.2%포인트), 서울(5.1%포인트), 전남·세종(4.8%포인트), 인천(4.2%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82%)이었고 이어 세종(79%), 부산(78%), 경북·제주(76%) 순이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도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올 5월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6.11%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다방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평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1인 가구 등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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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마른 도시개발 사업, 리츠 투입해 숨통 틔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같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을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돈맥경화’ 상태인 주택 공급의 활로를 뚫기 위해 기존의 개별 시행사 대신 리츠를 부동산 개발 사업 주체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시니어주택 등에도 리츠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프로젝트(개발) 리츠’ 활성화다. 통상 시행사가 금융권 대출을 끌어들여 시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자본을 보유한 프로젝트 리츠가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해 사업 착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각종 보고·공시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도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열거된 자산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헬스케어 리츠가 시니어주택을 개발,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를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린다. 국토부가 4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를 한 결과 총 3만2000채가 신청됐다. 국토부는 “향후 중산층을 위한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포함해 임대주택사업 전문화, 대형화를 위해서도 리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에도 개인 소액투자 길 열려… 신사업에 리츠 투입[리츠 활성화 방안]도시개발 사업에 리츠 투입 ‘숨통’임대 수익 위주서 개발 수익 내도록… ‘프로젝트 리츠’ 등록만 하면 설립개인 투자땐 배당 형식 수익금… 30% 자기자본-높은 금리가 변수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 활성화에 나선 것은 영세한 시행사가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실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대거 예정된 1기 신도시 등에 리츠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나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에도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유입되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 재건축 사업에도 개인 소액투자 가능해져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기존 리츠가 임대 운영 위주로 수익을 냈다면, 개발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개발) 리츠’를 도입한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리츠와 달리 등록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 인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개발사업 특성에 맞게 개인이 리츠 지분을 5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없앤다. 공시 의무 대상도 57개 항목에서 재무 현황이 담긴 투자보고서 1건만 발표하도록 완화했다. 이후 개발이 완료되고 건물 준공까지 끝나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 개발 단계에서 받지 않았던 인가도 이때 받으면 된다. 공모 기간도 준공 후 2년 내에서 5년 내로 늘려 장벽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수도권 택지개발은 물론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도 개인이 투자해 배당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정비가 필요하지만 미분양 우려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 리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임대를 놓아 수익을 올리는 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대책에는 리츠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승인을 거쳐 법령에 정해진 투자 대상 외에도 시니어주택과 병원 등이 결합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장 국토부는 2, 3기 신도시 택지를 활용해 헬스케어 리츠 3곳 이상을 공모하고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기업이 보유한 공장을 리츠로 바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도 있다.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도 리츠를 통해 조성한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출자 여부에 따라 자율형과 지원형으로 나눌 방침이다. 자율형은 기금 지원 없이 임대료를 리츠가 스스로 정하고 지원형은 일부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리츠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며 “의무임대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 문턱 낮아졌지만, 금리 변수” 전문가들은 기관투자가나 시행사의 리츠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리츠 운영이 이전보다 좀 더 수월해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기관이나 개인 등의 리츠 참여가 늘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막혀 있는 주택 공급 등에도 활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 개발 사업에 뛰어들 리츠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30% 안팎을 보유해야 하는데 미분양 등의 위험도 그만큼 크게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시중금리가 높아 리츠를 통해 만족할 만한 기대 이익을 거두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보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배당 이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리츠(REITs)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인은 투자하기 힘든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주식시장 등록 여부에 따라 ‘상장 리츠’와 ‘비상장 리츠’로 나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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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영랑호가 한눈에… 속초에 1024채 대단지

    포스코이앤씨가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더샵 속초프라임뷰’(조감도)의 정당계약을 7월 1∼3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당계약은 1순위 청약 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과 함께 조성된다. 8개 동(지하 4층∼지상 33층), 복층과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024채(전용 면적 84∼147㎡) 규모다. 영랑근린조성공원과 단지를 연결하는 산책로가 조성돼 공원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단지에서 국도 7호선,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강원도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27년에는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KTX 속초역이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내에는 스포츠존과 에듀·패밀리존, 퍼블릭존 등이 조성된다.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이 있고 에듀·패밀리존은 키즈룸, 북카페, 스터디룸 등으로 구성된다. 퍼블릭존에는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단지 조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4방향으로 설계돼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동해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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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 마포-동작-성동 껑충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의 전용면적 59㎡는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38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14건이 많다.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전용 84㎡) 매매 건수도 올해 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건)의 두 배가 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체감상 매수 문의가 30% 정도 늘었다”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의 문의가 많다”고 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9억 원 이상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등의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거래, 3년 만에 ‘최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계약일 기준)은 총 1만7980건이었다.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한 건 9억∼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성동구 등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작구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569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39.9% 늘었다. 같은 기간 마포구 거래량은 738건에서 880건, 성동구는 694건에서 967건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선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부동산 매매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330건 거래됐던 강남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61건으로 급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50건에서 718건, 송파구도 286건에서 1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시장에서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신 매매를 알아보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물량이 축소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를 모두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7월 이후 부동산 시장 좌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서울의 경우 상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큰 폭의 상승보다는 1∼5%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는 금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하되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를 포함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간 약 5%의 상승 폭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과 지방 간의 온도 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반등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해 가계의 구매력이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의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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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쪼그라든 주택기금 확충”

    1983년 이후 41년 만에 공공주택 대상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7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사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용처가 많아지자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청약통장 납입 한도 확대, 대토보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규제 개선 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늦추는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청약통장, 하나로 합치고 납입 한도는 늘리고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 때 인정받는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다. 이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한꺼번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총저축액을 고려해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납입 한도를 채워 오랫동안 넣은 가입자가 유리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월 25만 원씩을 넣어야 공공주택 청약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공공주택 당첨 선은 총저축액 기준 1200만∼1500만 원이다. 납입 한도가 늘면서 이 당첨 선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기 힘든 가입자들은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라도 매월 25만 원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청약부금(4월 기준 14만6768계좌)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90만3579계좌)은 모든 민영주택, 청약저축(34만955계좌)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했다. 앞으로 이 세 통장 가입자가 해지 후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청약부금과 예금은 애초 목적인 민영주택만 가능하다.● “줄어든 주택기금 확충 기대” 이번 조치로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9000억 원으로 2021년 말 49조 원에서 급감한 상태다. 기금은 청약저축 납입액, 건축 인허가 및 부동산 이전등기 때 실행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급감했는데, 기금의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이고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등에도 기금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납입 한도를 늘리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돌리면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불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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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된 빌라 집수리 땐 3000만원 저리 대출[부동산 빨간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긴 단지가 대거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에 분담금이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도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주민들 기대만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 소유주들 중에서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느니 집을 수리해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리모델링도 자잿값이 올라 큰돈이 들다 보니 선뜻 진행하기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이런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4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용 승인 후 10∼2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에 드는 비용을 낮은 금리에 빌려주죠. 집수리를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기도 합니다. 우선 융자 사업의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된 저층 주택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저층 주택의 기준은 다중·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 주택은 동일하지만, 사용 승인 10년만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수리에 드는 모든 비용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다세대나 빌라는 가구당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사업 금리는 연 0.7% 고정금리입니다. 3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대출금리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집수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6% 이자로 대출받으면 서울시가 2%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내고 나머지 4%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상환 조건은 거치 없이 5년간 균등하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조건입니다.” Q. 건축 연한 등 지원 요건은 다 갖췄는데,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정확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여기에 통상 10∼20%를 더한 금액으로 추정치를 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 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거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제외됩니다.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용 부분의 집수리 공사나 융자 신청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대출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수리 비용을 그냥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와 반지하 주택,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한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반지하는 최대 6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 옥탑방 등은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가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00만 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2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Q.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받으려면 일단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 융자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융자 사업과 이자 지원 사업이 각기 다릅니다. 융자 사업은 통상 상반기 중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자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올해 서울시 융자지원 예산은 40억 원, 이자 지원 사업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외에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문의해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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