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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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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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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선거53%
정치일반23%
정당20%
국회3%
대통령1%

  • 尹,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한일 정상회담 개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 일본이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간은 외교 당국에서 좀더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로 구성된 AP4(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 정상회담 일정 등도 소화한다. 이 대변인은 “폴란드를 방문해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재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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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18일 NCG 첫 회의 서울서 개최…차관급 협의체로 격상

    한국과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 간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NCG)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측에선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한다. 당초 한미 양국은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첫 회의는 양국 NSC 주요 인사들이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시켜 시작한다.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이 한국을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면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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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년부터 근본적 개혁 가능” 총선 염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당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화된 기득권의 카르텔을 정부가 앞장서서 싸워 나가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희망을 억누르는 것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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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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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없게… 병원서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여 만이다.●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 부담 및 책임 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임신부도 강제로 출생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이날 경남 거제시 등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야산에 유기된 ‘유령 아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고성군은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도 2019년 4월 말경 대전에서 출산한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 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시신과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시신이,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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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병원이 출생 14일내 지자체 통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4년 여 만이다.● 의료기관, 출생 14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거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정보 등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규정되지 않았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 행정부담 및 책임소재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여야는 민간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이 진료 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입력해 심평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출생통보제가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등록 아동 사각지대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출산통보제 시행으로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임산부도 강제로 출생 신고를 하게 돼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며 “미등록 아동 보호라는 법 취지와 정반대로 흐를 수 있다”고 했다.● 5일 된 영아 시신 야산에 묻은 부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이날 경남 거제시에서도 출생 신고되지 않은 채 야산에 유기된 ‘유령 아기’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영아를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20대 A 씨와 30대 부인 B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 고성군은 B 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B 씨 부부는 처음엔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된 추궁 끝에 “아이가 숨졌다”고 실토했다. B 씨는 “출산 후 퇴원한 뒤 집에서 영아와 함께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있길래 비닐봉지에 싸서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이날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발견한 건과 별도로 판단되는 12건의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가 전국에서 추가 확인됐다. 2021년 9월 경기 포천시에서는 네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백골 사체와 유품이 야산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 중 드러났다. 2020년 8월 충북 진천군의 생활하수 처리장에서는 16~20주로 보이는 태아 사체가, 같은 해 6월 서울 성북구의 야산 등산로에서는 영아 사체가 각각 발견됐다. 2019년 6월 경북 구미시에서는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한 살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거제=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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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사드환경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 성주군에 안보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환경영향평가(환평)와 관련해 국방부가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행정 절차를 안 했다”면서 “평가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평가위원 추천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단 한 차례도 발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 주민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국방부나 환경부 등의 장관이 한 번도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환평협의회 평가위원 추천 공문을 한 번도 성주군 등에 발송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주민 대표가 포함된 환평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성주군 측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관련 공문 발송 기록이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성주군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성주군으로부터 주민대표를 추천받았고, 이를 기점으로 환평협의회를 열며 환경영향평가를 최근 마쳤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성주 주민 전원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드러눕고 시위를 했는데 태연하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을 어떻게 보내냐”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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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본회의서 오염수 저지 결의안 처리… 與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담은 결의안을 27일 농해수위에서 통과했다. 여기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최소 6개월 보류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 등 7가지 사안을 추가로 제안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은 “6월을 넘기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이 국제 망신을 넘어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단순 의석수를 무기로 마치 한국이 국론이 분열된 나라로 보이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 망신을 넘어서 국격의 심각한 훼손과 국익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괴담을 당론처럼 퍼뜨린다면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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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결석처리 등 불이익 없게”

    당정은 28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당정은 2학기부터 예비군 참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7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달 초 한국외국어대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1등을 했지만, 출석 점수가 감점돼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이 시정 조치를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엔 서강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줬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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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재단, ‘YS 40대 기수론’ 주제로 청년정치 파티 개최

    재단법인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은 28일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카페에서 ‘2023년에 다시 보는 YS의 40대 기수론’을 주제로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1980년대생들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현주소, 1970년대 40대 기수론과 2020년대 청년정치, 한국에서 40대 리더가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 패널들의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청년정치 네트워크 파티의 좌장은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고재석 신동아 기자,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참석한다. 여권 청년정치인들도 다수 함께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지민규 충남도의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은 올해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2월 김영삼도서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문민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논문과 사료로 구성된 기념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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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킬러문항, 사교육비 주범” 野 “평가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폭탄”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교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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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출생통보제 15년간 20건 발의… 제대로 논의 않고 질의도 1명뿐

    최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15년 전부터 관련 법안 20건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뤄진 것도 한 번뿐이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는 등 이슈가 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출생통보제, 관련 질의 단 1명 동아일보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던 2008년 이후 15년 동안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회의록을 전수조사했다.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 1건 △19대 3건 △20대 5건 △21대 11건 등 총 2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관련 논의가 회의록에 남은 건 2016년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홍 의원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안이냐”고 물은 뒤 “기존 법안과 여러 문제가 잘 조율될 필요가 있겠다. 생활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며 관련 법안 3건도 자동 폐기됐다. 2021년 1월에도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세 딸을 살해한 뒤 방치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에선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하지만 11건 중 6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도 이슈가 될 때마다 2018년, 2019년, 2022년 등 여러 차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소극적 의견을 반복했다. 2020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통보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산모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없이 출생통보제 도입만을 규정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출생통보제’ 처리 가닥15년 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야는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을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야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사건 12건 중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신생아를 넘겼다”고 한 경기 화성시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은 못 찾은 상태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로부터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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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교육 조장 구조 없애야” vs 野 “尹 무지 발언에 현장 혼란”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이다.”(국민의힘 정경희 의원)“대혼란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한 발언이 국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2022~2023년 업무보고에도 킬러 문항의 ‘킬’ 자도 없다”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시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평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폭탄이 돼 버렸다”고 가세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냐”고 따져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가 앞서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많이 배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은 “교육부 수장이 장관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의지를 배운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원칙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가 한 것”이라며 “실제 원칙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관련 기사에 ‘대한민국 미래를 킬링한다’는 댓글이 달릴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큰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강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이날 회의에선 최근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이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총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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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만 나이’ 쓴다… ‘우리 나이’서 1, 2살 어려져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세가 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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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부터 ‘만 나이’ 쓴다…1∼2살씩 어려져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적용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나이’에서 1, 2살이 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 표시돼 있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만 나이 통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6세와 7세가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 처장은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며 “학교의 학년제는 1년 단위고, 병역 관리도 1년 단위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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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출생통보제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여야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공언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인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통보제 등 관련법을 3년 넘게 외면했던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선 데 따른 후폭풍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25일 “야당에 27일이나 28일 중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며 “정부 제출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또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등을 담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위도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상임위 차원의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음지에서 출산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만 도입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 역시 “보호출산제가 영아 유기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7일 소위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 씨가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지 8일 만에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기는 자리에 동석했다. 또 경기 수원에서 자택 냉동실에 출산한 두 아이를 4년, 5년 동안 보관했던 30대 여성 고모 씨의 남편도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가 2018년 넷째 딸과 2019년 다섯째 아들을 낳은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이 서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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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27일 농해수위서 ‘新 양곡관리법’ 상정 추진… 쌀 생산비 110%로 국가 의무 매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간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또 발의한다는 건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돼 폐기된 4월 13일 당일에 발의됐으며,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의무매입’ 관련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새 양곡관리법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해야 하는 기준을 없앤 것. 개정안은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고 있는 미곡 생산비를 농식품부에서도 조사, 발표하고 매년 9월 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무매입조항은 쌀 공급 과잉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동일 사무를 2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도 행정력 낭비”라는 반대 입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기존 양곡관리법이 시장경제 논리 위배, 쌀의 과잉생산 초래, 정부 재정 악화 등의 명백한 근거로 거부되었음에도, 오히려 더 완화한 조건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 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했다. 윤 의원이 양곡관리법 부결에 대한 대응으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하는 것을 금지해 농수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이 제한되고 쌀은 과잉 공급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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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훈부, 민주유공자법 대상 기록 열람 거절당해… “부실심사 우려”

    국가보훈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를 하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22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상 유공자로 지정돼야 하는 대상 829명과 이들이 관련된 145개 사건에 대한 기록물 열람을 요청했으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구체적인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된 개인의 행적이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2020년과 2022년 각각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안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관련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지만 6월 민주항쟁 당시 사망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가 아니다. 이에 해당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74년 민청학련 사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145개 사건으로 유공자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중 일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 국민의힘은 정확한 확인 없이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1989년 5월 동의대 학생들이 학교의 부정입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경찰 7명이 사망했다. 1979년 적발된 지하 투쟁조직 남민전은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했지만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실제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의 관련자들을 일괄적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건인지, 그 사건의 관련자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하는데 기록물 열람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깜깜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가 법률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상 유공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우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던 예우 사항을 거의 다 덜어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대상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지급하면서 이미 한 차례 심의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그들에게 ‘유공자’ 이름만 달아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제외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건을 제외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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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7월 전국 돌며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면서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의 여파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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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한정” 잇단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거리 두기’가 이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대표 등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투항”이라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등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송 전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선 긋기에 나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분위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검찰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얼마나 더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사안마다 따로 평가해야 한다”며 당 전체 적용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 67명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헌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국회법 개정이나 관련 국회 의결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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