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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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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서울 자사고 8곳도 지위 유지 기대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들은 일단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정 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학교들은 적어도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학교나 교육청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 동안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 측 불이익 있으니 소송 지켜봐야” 법원은 지정 취소로 인해 학교와 학생들이 받을 불이익을 우려했다. 또 각 학교가 본안소송을 통해 관할 교육청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은 28일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학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학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다. 따라서 앞으로 약 3년간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황윤성 해운대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내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다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뻔했지만 다시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아 면접을 거쳐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안산동산고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작년과 동일하게 자사고 전형으로 진행된다’는 공지를 띄웠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입학전형 기본계획 승인)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자사고도 ‘가처분 인용’ 기대감 서울 자사고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화여대부고 한양대부고)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은 23일부터 진행돼 29일 두 곳(중앙고 이화여대부고)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 자사고교장연합회 임원들은 28일 오후 회의를 열었다. A자사고 교장은 “굉장히 힘을 받았다. 해운대고는 지정 취소된 자사고 10곳 중 점수가 낮은 축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으로 커트라인(70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B자사고 교장은 “29일 심문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의 대거 이탈로 학교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예상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간단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 자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 즉시 기자회견을 열겠다. 본안 소송도 자사고가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사고 8곳은 다음 달에 합동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고 학교별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모든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8개 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됐으니 진학 지도 시 혼란이 없게 해 달라’고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서울 자사고연합회 관계자는 “중학교들이 자사고에 입시설명회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는데 교육청 공문 때문에 8곳은 계획한 설명회를 취소한 경우가 많았다”며 “학생 모집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함께 설명회를 크게 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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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10곳이다. 이 중 두 학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28일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다음 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가 올해 자사고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을 29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이르면 3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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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가처분 인용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는 10곳이다. 이 중 두 학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28일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영학)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올해도 자사고로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다음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12월에 학생을 뽑는다.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운대고가 올해 자사고로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면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또 다른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입장을 29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도 이르면 3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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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폭력-SNS괴롭힘 늘어나는 학폭

    #1. 초등학생 영준이(가명)는 ‘경찰·도둑 놀이’를 할 때 언제나 도둑 역할이다. 경찰 역할의 친구들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은 자신을 ‘체포’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했다. 매번 가슴이 떨렸지만 계속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 #2. 초등학생 미라(가명)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 얼마 전부터 단톡방에 올라온 욕설과 놀림이 생각났다.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아 궁금했지만 이유를 물어보기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일제히 나가버린 것이다. 위 사례는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에 접수된 실제 학교폭력 사례다. 요즘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대신 이처럼 언어나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이 많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많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됐던 2012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1, 2차 모두 전수조사로 진행되다가 지난해부터 2차는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2019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10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 조사는 대상자의 90.7%(372만 명)가 참여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각각 0.9%포인트, 6.0%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의 41.4%는 언어폭력, 14.7%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체 폭행은 8.6%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감소했고 2017년부터 하락세다. 김승혜 청예단 본부장은 “스마트폰 보급 시기가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내려갔다. 단톡방 등에서의 욕설은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 1차 때 12.3%(17만2000명)로 최고치였다가 2016년 0.9%(3만9000명)로 떨어졌지만, 2017년 0.9%(3만7000명), 2018년 1.3%(5만 명), 2019년 1.6%(6만 명)로 올라갔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학교급 중 가장 컸다.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고교생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전에는 코뼈나 팔이 부러져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말로 괴롭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비율도 전체의 0.6%(2만2000명)로 지난해(0.3%·1만3000명)보다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2012년(4.1%)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6년 만에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이 1.4%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12월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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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피해자 ·‘정서적 폭력’ 늘어난 학교폭력…실태조사 해보니

    #1. 초등학생 영준이(가명)는 ‘경찰·도둑 놀이’를 할 때 언제나 도둑 역할이다. 경찰 역할의 친구들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도망쳐야 한다. 친구들은 자신을 ‘체포’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했다. 매번 가슴이 떨렸지만 계속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싫은 티를 낼 수 없었다. #2. 초등학생 미라(가명)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갑자기 홀로 남겨졌다. 얼마 전부터 단톡방에 올라온 욕설과 놀림이 생각났다. 자신을 향한 메시지 같아 궁금했지만 이유를 물어보기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들이 일제히 나가버린 것이다. 위 사례는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실제 학교폭력 사례다. 요즘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 대신 이처럼 언어나 따돌림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서적 폭력’이 많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많았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 자살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됐던 2012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다. 1, 2차 모두 전수조사로 진행되다가 지난해부터 2차는 표본조사로 실시된다. 2019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410만 명이 대상이었다. 실제 조사는 대상자의 90.7%(372만 명)가 참여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지난해보다 각각 0.9%포인트, 6.0%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의 41.4%는 언어폭력, 14.7%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체 폭행은 8.6%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고 2017년부터 하락세다. 김승혜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본부장은 “스마트폰 보급 시기가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내려갔다. 단톡방 등에서의 욕설은 죄책감을 별로 못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2012년 조사 이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 1차 때 12.3%(17만2000명)로 최고치였다가 2016년 0.9%(3만9000명)로 떨어졌지만, 2017년 0.9%(3만7000명), 2018년 1.3%(5만 명), 2019년 1.6%(6만 명)로 올라갔다.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0.8%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이 학교급 중 가장 컸다. 중학생 피해 응답률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랐고, 고교생은 0.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전에는 코뼈나 팔이 부러져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했지만, 이제는 말로 괴롭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생은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하지만 초등학생은 그렇지 못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비율도 전체의 0.6%(2만2000명)으로 지난해(0.3%·1만3000명)보다 증가했다. 가해 응답률은 2012년(4.1%) 이후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6년 만에 증가했다. 초등학생의 가해 응답률이 1.4%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2차 실태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12월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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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고-국제고 36곳 평가지표 논의 착수

    교육부가 2020년 외국어고(외고) 및 국제고 재지정 평가지표 확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외고 30곳과 국제고 7곳 중 6곳(세종국제고 제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48개 학교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 담당자와 곧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지정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 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내년 평가 시기를 올해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평가지표는 올해 자사고에 적용된 것과 상당 부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의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2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비판 탓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지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영역은 전반적으로 자사고와 비슷한 가운데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2018년 12월 평가 계획 확정 △올 3월 학교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4∼6월 서면·현장 평가 △6∼8월 교육감 결정 및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평가는 이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가에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올해 자사고처럼 집단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자사고는 모두 사립이지만 내년에 평가받는 외고와 국제고는 절반 이상인 19곳(53%)이 공립이기 때문이다. 공립은 교육감 관할이라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학교 차원의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 외고 6곳이 모두 사립이고 지방은 대부분 공립이라 지역 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학교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의 동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당국의 부담이 자사고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자사고 10곳은 모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할 경우 ‘학교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한 공립 국제고의 관계자는 “교육감이 학교의 책임자이다 보니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해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외고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짧게는 10년가량 특수목적고(특목고)로 운영돼 왔다. 1998년 처음 도입된 국제고는 이른바 ‘문과형 과학고’를 지향하며 각 지역에 차례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사고 논란이 있기 오래전부터 ‘입시전문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진보교육감의 폐지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가 ‘특권학교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뒤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무더기 지정 취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내년 외고와 국제고도 대거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된 외고나 국제고는 없었다. A외고(사립)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정원 감축과 선발 방법 변화 등 가혹할 정도의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며 “사회통합전형은 100% 충원이 어려운데 평가지표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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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재지정 칼바람···외고·국제고도 무더기 재지정평가

    교육부가 2020년 외국어고(외고) 및 국제고 재지정 평가지표 확정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은 전국의 모든 외고 30곳과 국제고 7곳 중 6곳(세종국제고 제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까지 포함하면 모두 48개 학교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외고·국제고 담당자와 곧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재지정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계획 수립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 평가시기를 올해보다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평가지표는 올해 자사고에 적용된 것과 상당부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의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20% 이상 뽑아야 한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비판 탓에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지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영역은 전반적으로 자사고와 비슷한 가운데 세부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2018년 12월 평가계획 확정 △올 3월 학교별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4~6월 서면·현장평가 △6~8월 교육감 결정 및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내년 평가는 이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평가에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올해 자사고처럼 집단적인 법적 공방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자사고는 모두 사립이지만 내년에 평가받는 외고와 국제고는 절반 이상인 19곳(53%)이 공립이기 때문이다. 공립은 교육감 관할이라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 학교 차원의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은 외고 6곳이 모두 사립이고 지방은 대부분 공립이라 지역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학교가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의 동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교육당국의 부담이 자사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자사고 10곳은 모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패소할 경우 ‘학교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한 것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예정이다. 한 공립 국제고의 관계자는 “교육감이 학교의 책임자이다보니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해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외고는 길게는 30년 가까이, 짧게는 10년가량 특수목적고(특목고)로 운영돼 왔다. 1998년 처음 도입된 국제고는 이른바 ‘문과형 과학고’를 지향하며 각 지역에 차례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자사고 논란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입시전문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진보교육감의 폐지론에 시달렸다. 현 정부가 ‘특권학교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뒤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무더기 지정 취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내년 외고와 국제고도 대거 지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이 취소된 외고나 국제고는 없었다. A외고(사립)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의해 정원 감축과 선발 방법 변화 등 가혹할 정도의 정상화 과정을 거쳤다”며 “사회통합전형은 100% 충원이 어려운데 평가지표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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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산고 결국 대법 소송전… 전북교육감이 訴제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전자문서로 교육부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시켰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자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지자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평가의 위법성이 있다며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를 했다”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부동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에 따라 평가했는데 위법하다면 교육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당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던 김 교육감은 “시간이 촉박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먼저)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며 “헌재는 (부동의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간이 있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은 열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교육부는 법률과 행정 절차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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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기술로 실제와 같은 실험 환경 구현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실험 직접 체험

    한양대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과학·공학 분야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2월에 서울캠퍼스에서 ‘VR 교육도서관’ 시연회를 열었다. VR 교육도서관은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 위험을 없애고, 학생들이 이론으로만 배워왔던 다양한 실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VR 교육도서관은 일대 다수가 참여하는 강의용 프로그램과 개인이 실험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20개의 화학 실험 강의를 만드는 게 목표다. 현재 ‘1몰(Mole) 농도 용액 만들기’ 콘텐츠 제작이 끝났다. △주기율표와 오비탈 △혼성오비탈 △유기화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화학평형 콘텐츠는 9월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콘텐츠들은 전국 대학에도 판매돼 내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된다. ‘1몰 농도 용액 만들기’ VR 화학 실험을 체험한 김한결 씨(일반대학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4기)는 “실제보다 실험에 더 몰입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VR 교육도서관 제작을 총괄한 류호경 교수는 “실제와 매우 유사한 실험 감각을 VR로 구현하는데 주력했다”며 “화학실험을 시작으로 핵융합 실험 등 공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VR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학생들이 VR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와 김민경 화학과 교수는 VR 교육도서관 개발사인 ㈜앙츠, ㈜라이너스,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조합원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VR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로 적립해 지속적인 산학협력활동에 재투자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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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통신기술 활용해 ‘텔레프레즌스’ 교육… 세상과 동행하는 인재양성”

    1939년 국내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으로 출발한 한양대는 ‘실용학풍’을 추구해왔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올해는 ‘산학협력의 대가’로 불리는 김우승 총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발로 뛰어 한양대 ERICA 캠퍼스에 기업들을 유치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이제는 5G 통신기술을 활용한 텔레프레즌스(원격 현실) 교육과 IC-PBL(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육)을 통해 ‘세상과 동행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는 김 총장을 만났다. ― 세계 최초로 도입한 ‘텔레프레즌스’ 교육은 무엇인가. “5G 통신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사람을 실물 크기로 보며 소통하는 기술을 교육에 응용한 것이다. 실물 크기의 교수가 홀로그램으로 등장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3개 강의실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방식이다. 학생 100여 명은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 3월에 처음 도입했는데 2학기부터는 5개 과목으로 늘릴 예정이고, 해외에 수출도 진행 중이다. 농어촌의 중고교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학생 창의력을 향상시키려 PBL(Problem-Based Learning·문제해결형 교육) 수업을 도입했다. 특히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방식인 ‘IC-PBL(Industry-Coupled PBL·산업연계 문제해결형 교육)’을 모든 학과에 도입했다. 기존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특징이다. 이 수업을 위해서는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려주고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에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모든 학과에 전문가 7∼10명씩(서울캠퍼스 465명, ERICA 캠퍼스 37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생들이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IC-PBL 교육은 유네스코 PBL 센터에 등재됐을 만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ERICA 캠퍼스에는 모든 단과대학에 PBL 수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라운지가 있다. 서울캠퍼스도 내년까지 PBL 전용 강의실을 24곳 설치할 예정이다.” ― 개교 80주년 기념식에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학문 간 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인가. “의대 약대 공대 자연대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시대에 필요한 ‘라이프 사이언스’에 특화된 MEB(Medicine·Engineering·Bio)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 인문학과 다른 전공 교수 공동의 인문학진흥센터를 3곳 설립해 연간 5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서 개발된 교육·연구 프로그램은 공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한양대도 AI 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이 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AI 대학원에 지원할 것이다. 이에 앞서 내년에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를 개설한다. 여기에 데이터사이언스학과(2020년)와 뇌심리과학과(2021년)를 만들어 2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학과에선 빅 데이터를 다루고 AI를 인간의 사고능력 이상으로 만드는 법을 공부한다. 나중에는 대학원 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다.” ―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한양대는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한다. 기업이 먼저 찾아오는 ‘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IUCC)’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만간 공모를 거쳐 3, 4명의 교수로 구성된 센터 4곳을 만든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활성화된 방식이다. 운동하려는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에 회원권을 끊듯이 기업이 대학에 자문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요금을 내는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의 ‘기어랩’이 좋은 예다. 현대자동차 등 기업 80여 곳이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멤버십 비용을 매년 지불한다. 한양대 멤버십 산학협력 R&D센터는 기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장기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기업 회비로 자금을 조성해 각 분야 전문교수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김우승 총장 주요 약력△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1981년)·석사(1983년)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석·박사(1989년)△한양대 ERICA 기계공학과 교수(1991년∼)△한양대 ERICA 산학협력실장·산학기획처장·산학협력단장(2004∼2015년)△한양대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장·LINC/LINC+ 사업단 단장(2004∼2018년)△한양대 ERICA 부총장(2017∼2018년)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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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부터 ‘윈터스쿨’ 찾아나선 학부모들

    고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 씨는 요즘 주요 기숙학원의 ‘윈터스쿨’ 정보를 알아보느라 바쁘다. 윈터스쿨은 겨울방학에 예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5주간 열리는 특강이다. A 씨는 무더위가 한창인데 벌써 윈터스쿨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주변 엄마들은 “지금 안 하면 겨울방학 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며 신청을 권했다.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있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매일 자는 아이를 깨워 강남 학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결정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인기가 높아 지금부터 서둘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숙학원마다 윈터스쿨 모집이 한창이다. 보통 12월 마지막 토요일이 개강인데 8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중순 마감한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학부모 문의와 신청이 많아 9월 초순경 마감될 것 같다는 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올해 윈터스쿨 신청이 몰리는 건 앞으로 예정된 정시모집 확대의 영향이 크다. 예비 고2가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 입시 때는 정시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이 커진다. 또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출제된다. 예비 고3이 치르는 내년 대입도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인문계열은 수학영역이 더 까다로워진다. 학부모 B 씨는 “수시 비중이 클 때는 스펙 쌓기에 더 신경 썼다면 이제는 수능을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기숙학원 윈터스쿨에 입소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11시 취침 전까지 빡빡한 학습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학원들이 ‘대입을 위한 머리와 몸을 만든다’고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업은 오전 8시 전후에 시작해 오후 6시경까지 이어진다. 이후에는 자율학습이다. 주말엔 특강을 듣거나 대입 수시모집용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면접 등을 대비한다. 일례로 C학원은 일일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를 거쳐 퇴소 전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종합테스트를 본다. 학습 의욕을 높인다며 모든 학생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엄격한 생활관리도 빠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숙학원이 경기지역에 있는데 특히 경기 용인시에 많아 학원계에서는 ‘용인벨트’로 부른다. 학생들은 트레이닝복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며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다. 여학생 화장품은 기초제품만 허용된다. C학원에서는 이성 교제는 물론이고 남녀 합석이나 대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흡연도 금지다. 적발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벌점 1, 2점이 부과되고 5점까지 누적되면 반성문을 쓴다. 심하면 ‘근신’이라고 표기된 조끼를 입거나 ‘권고 퇴원’ 조치까지 내려진다.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대부분 지원 자격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제한한다. 입소 때 반편성고사를 봐서 ‘서울대, 의·치대반’ ‘연·고대반’으로 나뉜다. 비용은 수업료와 숙박, 식비를 포함해 약 300만 원. 학부모 D 씨는 “과목별로 학원 보내며 식비와 용돈 주고, 방학 내내 아이 깨우고 게임 못하게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 걸 감안하면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은 보통 예비 고3의 비중이 크지만 올해는 예비 고1 수요도 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의 대거 지정 취소로 일반고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학습 분위기를 만들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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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에 신청하는 윈터스쿨? “지금 안하면 겨울방학 기숙학원 못가”

    고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A 씨는 요즘 주요 기숙학원의 ‘윈터스쿨’ 정보를 알아보느라 바쁘다. 윈터스쿨은 겨울방학에 예비 고 1~3학년을 대상으로 5주간 열리는 특강이다. A 씨는 무더위가 한창인데 벌써 윈터스쿨을 신청해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주변 엄마들은 “지금 안 하면 겨울방학 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며 신청을 권했다. ‘너무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있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매일 자는 아이를 깨워 강남 학원으로 보내는 것보다 학원에서 먹고 자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신청을 결정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인기가 높아 지금부터 서둘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상황도 고려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기숙학원마다 윈터스쿨 모집이 한창이다. 보통 12월 마지막 토요일이 개강인데 8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9월 중순 마감한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학부모 문의와 신청이 많아 9월 초순경 마감될 것 같다는 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올해 윈터스쿨 신청이 몰리는 건 앞으로 예정된 정시모집 확대의 영향이 크다. 예비 고2가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 입시 때는 정시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담이 커진다. 또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출제된다. 예비 고3이 치르는 내년 대입도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 인문계열은 수학영역이 더 까다로워진다. 학부모 B 씨는 “수시 비중이 클 때는 스펙 쌓기에 더 신경 썼다면 이제는 수능을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통 기숙학원 윈터스쿨에 입소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11시 취침 전까지 빡빡한 학습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학원들이 ‘대입을 위한 머리와 몸을 만든다’고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업은 오전 8시 전후에 시작해 오후 6시경까지 이어진다. 그 이후에는 자율학습이다. 주말엔 특강을 듣거나 대입 수시모집용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논술, 면접 등을 대비한다. 일례로 C 학원은 일일테스트와 주간테스트를 거쳐 퇴소 전에는 모의고사 형태의 종합테스트를 본다. 학습의욕을 높인다며 모든 학생의 성적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엄격한 생활관리도 빠지지 않는다. 상당수 기숙학원이 경기지역에 있는데 특히 경기 용인시에 많아 학원계에서는 ‘용인벨트’로 부른다. 학생들은 트레이닝복 같은 단체복을 입고 생활하며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다. 여학생 화장품은 기초제품만 허용된다. C 학원에서는 이성교제는 물론 남녀 합석이나 대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흡연도 금지다. 적발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벌점 1, 2점이 부여되고 5점까지 누적되면 반성문을 쓴다. 심하면 ‘근신’이라고 표기된 조끼를 입거나 ‘권고퇴원’ 조치까지 내려진다. 기숙학원 윈터스쿨은 대부분 지원자격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제한한다. 입소 때 반편성고사를 봐서 ‘서울대, 의·치대 반’, ‘연·고대 반’으로 나뉜다. 비용은 수업료와 숙박, 식비를 포함해 약 300만 원. 학부모 D 씨는 “과목별로 학원 보내며 식비와 용돈 주고, 방학 내내 아이 깨우고 게임 못하게 싸우며 스트레스 받는 걸 감안하면 저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은 보통 예비 고3의 비중이 크지만 올해는 예비 고1 수요도 늘고 있다”며 “자율형사립고 대거 지정 취소로 일반고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학습 분위기를 만들려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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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8곳, 이르면 7일 행정소송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학교가 빠르면 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참가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늦어도 8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5년 전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이 10점 오르는 등 평가지표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고해야 한다. 최종 공고 시기는 9월 6일이다. 자사고 8곳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고입전형 공고가 시급하고 이에 따른 학생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넷째 주까지 가처분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8개 학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3, 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고입전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 시작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이 자사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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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바꿔달라” 교장에 압력 넣는 학부모들

    올해 1학기 말 수도권 A초등학교는 2학년 담임교사 한 명을 교체했다. 여름방학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학교 측은 의아해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파서 병가를 갔다”고 말했다. 담임교사가 병가를 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학부모 몇 명이 수차례에 걸쳐 교장에게 “담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다. 이따금 교사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깜짝 놀란 한 아이의 부모가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다른 학부모 5, 6명도 함께 “담임으로서 부적절하니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에게는 “담임교사 말을 듣지 말라”고 시켰다. 견디지 못한 교사는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학부모들 요구는 점점 거세졌다. 결국 교사는 병가를 냈고 다른 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과거에는 교사가 3월 새 학기에 반을 배정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 동안 담임을 맡았다. 간혹 담임이 바뀌는 건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였다. 하지만 요즘은 학부모 민원 때문에 담임교사가 바뀌는 일이 잦다. 대부분은 초교에서 벌어진다. 어린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조건 담임교사 탓으로 돌리는 일부 학부모 때문이다. 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학기에만 A초교 말고도 담임 교체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여러 명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담임 교체와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어떤 초교에서는 올 1학기에 담임 교체가 2차례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도 올 1학기에 담임 교체를 둘러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교 교사의 상담이 이어졌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담임교사가 폭력적 성향의 아이를 혼자 앉게 하자 “아이에게 낙인을 찍었다”며 담임 교체를 학교에 요구한 학부모가 있었다. 학생이 온도계를 던져 깨뜨리자 담임교사가 큰 조각을 치우고 학생에게 작은 것을 스스로 치우게 했는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담임 교체를 말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자 담임의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끼리 다툼이 발생하자 “생활지도를 잘못한 탓”이라며 담임 교체를 주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쉬쉬한다. 담임 임명 권한을 가진 교장들은 “학부모가 언론 제보나 교육청 민원까지 언급하며 교체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담임을 바꾸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대응을 거론해 학교 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초교 담임교사의 자녀 괴롭힘 문제를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은 손쉬운 담임 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제로 담임 교체가 이뤄지기 전, 정신적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담임 교체는 교장 권한이라 보고 의무가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일이라 조용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잦은 담임 교체가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부 문제가 있는 담임교사도 있지만 담임과 학생 사이 갈등을 무조건 교체로만 해결하면 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는 환경에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에게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교장이 학부모 민원에 끝까지 막아서야 한다”며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교사는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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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없는 자사고 탈락에 학교-학생-학부모 충격

    “공부만 시키는 학교라고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일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앞에서 만난 이 학교 2학년 A 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부가 A 군이 다니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들은 뒤였다. A 군은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편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이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교육부가 이날 한 곳도 예외 없이 동의하자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사고가 많은 서울이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당한 평가’라는 학교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 자사고들은 “커트라인이 5년 전보다 10점 상향되는 등 평가지표 변경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지표 사전 공지 의무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며 “32개 지표 중 2개만 신설됐고 나머지는 2014년과 유사해 학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건학이념 및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고는 기준점에 15.5점 미달한 54.5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평가 때 보완을 요청한 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전입금을 2015년, 2016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 교원보다 많은 것도 지적했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일제히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미 소송 준비를 시작한 서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이전 평가 기준을 믿고 준비했던 학교들의 입장이 충분히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고는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뿐이다. 박 차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동의한 것”이라며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산고를 포함해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서울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모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만 살아남아 고교서열화 해소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측면을 부인하진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사고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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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가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이 9개 학교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했다. 서울의 8개 학교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자사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전북 전주 상산고만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든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 / 김수연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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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10개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학교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기로

    교육부가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이들 9개 학교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전북 전주 상산고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였다. 교육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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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2일 ‘지정 취소’ 최종 결론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2일 발표한다. 대상은 경문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이상 서울)와 부산 해운대고다. 경문고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재지정 평가점수가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이들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9곳의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의는 시간과 장소 모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계에서는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상산고 때와 달리 문제 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북도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출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반영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이번 자사고 9곳은 이 같은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교육부 결정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자사고가 너무 많아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8곳 모두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오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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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옳다는 식의 전북도교육감[현장에서/최예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교육부를 비판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 당일 연가를 낸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비판을 이어가다가 30일에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작심한 듯 쏟아냈다.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 하는 거다. 이것(부동의)이 순수하게 교육부가 말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불과하냐는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김 교육감은 총리나 대통령 등 ‘더 높은 사람들’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것을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 평가지표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윗선’을 지목한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이 나라 교육을 정권에 기대하지는 마라”, “머지않은 장래에 괜찮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마치 이 사안이 장관의 부동의로 종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나 보다. 아직 안 끝났다”, “전북 교육은 저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과 글을 보며 아쉬움이 들었다.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에선 상산고 학생들에 대한 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친구들과 먹고 자며 공부하던 학교가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몇 달째 시달렸을 학생들이다.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은 기약 없이 계속될 것이다. 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는 ‘전북 교육’의 대상에 상산고 학생은 빠져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모습은 아들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될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라디오방송에서 “(아들이) ‘케임브리지 합격했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거기 귀족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럼 다른 학부모들은 상산고를 가려는 자녀에게 “귀족학교니 안 된다”고 말해야 하나. 교육부 내부에서도 김 교육감은 ‘자기만의 철학이 너무 확고해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통한다. ‘부총리보다 상대하기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이번에도 “평가지표나 홀로 높인 커트라인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나만 옳다’는 인식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뢰도 잃는다는 걸 김 교육감이 알았으면 좋겠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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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또 올릴까 걱정”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이번에 상산고를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요.” 홍성대 전북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해를 살까 봐 학부모나 동문회에 뭐라 말한 적도 없는데 1월부터 (모두들) 발 벗고 나서서 서명을 받고 시위도 했다. 이런 학교를 만든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하던 결과를 받아든 홍 이사장의 목소리에선 아쉬움도 느껴졌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매일 언론보도에 신경 썼던 게 속상해서다. 그는 “1월부터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평가지표 시정요구서를 네 번이나 보냈다.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임의로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했는데도 교육부가 ‘문제없다’며 인정한 것도 우려했다. 홍 이사장은 “앞으로 자사고를 없애려면 커트라인만 올리면 된다.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된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됐지, 커트라인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도 교육감이 학교를 좌지우지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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