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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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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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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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국 임명” 건의… 文대통령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은 8일 밤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임명 강행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임명이든, 지명 철회든 모든 게 열려 있다. 예단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임명 결정이 9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과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을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날 오후부터 조심스레 확산됐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정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 관련 보고 등을 받은 뒤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 임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은 물론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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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러서 독도 영공침범 수습방안만 논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비공개로 러시아를 방문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 실장이 4일 국방부 실무자 등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다”며 “동북아 주변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우샤코프 보좌관과 만나 7월 23일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러시아 조기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 무단 침범했다가 공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철수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나선 가운데 정 실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북-미 실무협상과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는 북한 대표단장으로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가 참석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 실장이 북한 측과 접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귀국해 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태풍 ‘링링’에 대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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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폐간-TV조선 취소 청원… 靑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 답변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 청원에 대해 “언론사 폐간, 방송사 허가 취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해당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이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7월 11일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5569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재승인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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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불공정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이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의혹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입 제도 자체의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입시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2일 종료됨에 따라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정한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2, 3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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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회 접근 못한 청년층 상처”… 야권 “조국 의혹 물타기”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첫 언급을 내놓으며 ‘입시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후보자 딸의 대입 특혜 의혹에 대한 심각성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청와대가 청년소통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쏟아온 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의 정쟁화로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상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 가치 흔들리자 첫 언급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의혹 가운데 대입 제도를 콕 찍어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2030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고,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 ‘정의’를 건드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에서 가장 반대 여론이 높았던 연령층은 20대(62.1%)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당장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 정권의 지지 기반과 핵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 차관 주재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당초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더 큰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며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복귀하면 개편 방향을 지휘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국 임명은 강행할 듯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과 별개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게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 개선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다툼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입 제도를 언급한 것 역시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조 후보자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10년 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위선정권의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혼자만 정의의 사도인 양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민심 이반”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교육의 황금 사다리를 걷어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시 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박재명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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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기지반환 난제 앞두고… 美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靑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후 두 달 만에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사이 미국의 공개 불만, 정부의 유감 표명이 연달아 나오며 한미 간 급속 냉기류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각에서는 일본과 각을 세운 것처럼 미국에도 동등한 동맹 관계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을 언급한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재개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좋은 관계’ ‘지켜보겠다’고 했다. 긍정 여부를 떠나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겠다는 트럼프 특유의 표현.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을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 초치에 전격적으로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한 일련의 한미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장 추석 이후 9월 중순 시작될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미군기지 반환 이슈가 방위비 협상을 놓고 한미 간 긴장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산 기지에 남은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르면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만 해도 국력이 성장한 만큼 일본과 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대일(對日) 메시지’로만 비쳤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등 여권에선 무조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게 맞느냐는 기류도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동맹 관계여도 국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식 시작되기 전에 올해 분담금의 약 5배인 ‘48억 달러(약 5조8056억 원) 명세서’를 다양한 경로로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여과 없이 여권에선 감지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12일 라디오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한 것도 청와대 내 일부 ‘대미 자주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서로 필요에 의한 것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상적인 양국 간 채널 역할을 해야 할 외교부가 좀처럼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주도의 대미 외교에 이른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지금 대미 외교는 청와대 안보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외교부는 ‘지원 조직’으로 격하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북한 비핵화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해 한미 관계가 호전될 동력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반도에 덮친 퍼펙트 스톰(전방위적 악재)을 가장 힘센 동맹국과 헤쳐 나가느냐, 동맹국마저 밀어내고 태풍의 눈으로 뛰어들 것이냐, 한국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박효목 기자}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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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특혜 논란에… 대학 입시 제도 탓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개각 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고교생의 논문 등재 등을 추진한 조 후보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입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주목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낸 만큼 논란은 잦아들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그동안 입시 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입시제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청문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 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2일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3일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계획이다.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연 뒤 보고서를 보내지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2, 3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가족 증인 채택을 최소화 해 5,6일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족 증인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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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지소미아 결정 韓日 양측에 실망”

미국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비판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very disappointed)하고 있다”고 말했다. 던퍼드 의장 역시 “에스퍼 장관의 실망에 공감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한 실망감도 공개적으로 함께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또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의 지소미아 관련 불만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언론 질의에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불만 표출에 “(미국이) 아무리 동맹 관계이고 우호를 증진시켜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동맹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소통으로 (미국을) 이해시키고, 실질적으로 두 나라 간 안보,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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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조국 딸 옹호 글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대입·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옹호하고 나섰다. 문 씨는 29일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딸을 향해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원한다면 (조 후보자 딸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부당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문 씨는 “그(조 후보자 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고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르며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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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 반성도 않고 역사왜곡… 日 정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이유를 바꿔가며 잇따라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 다시 한 번 일침을 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손을 내밀었던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강경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경제 보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일본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도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회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에 대법원 판결로 인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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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격론 끝에 유보

자유한국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2,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일단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에서 긴급 의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여부를 결론 내지 않았다”면서도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를 청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고, 국민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청문회 보이콧에 무게를 두는 듯했으나,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압수수색했다고 당장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는 갑론을박하다가 끝났다. 일단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보이콧 카드를 일단 아껴두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연찬회 결의문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범죄 혐의자를 장관에 지명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고집을 놓지 않고 있다”며 “더 가열차게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규탄 부산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31일 서울 광화문, 다음 달 7일 대전 장외투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보이콧 움직임에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이 (인사청문회 개최) 법정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내달 2, 3일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보이콧 기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법과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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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한 날 부품공장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첫날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중 처음으로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을 국내로 옮긴 현대모비스를 찾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전략품목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계약 때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품목)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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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석달간 외교 해결’ 日에 대화메시지… 반발하는 美 달래기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면 정부도 지소미아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한일 간 ‘동시행동’ 카드를 꺼내든 것. 일본에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의 공을 다시 넘기는 동시에, 예상보다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워싱턴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지소미아 파기 동시 철회論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이 제거되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를 통해 일본과의 대화 복원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이 총리의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론은 대일(對日) 강경대응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25, 26일 독도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르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품·소재 국산화를 지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등 극일(克日)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런 국면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 닷새 만에 이 총리가 다시 한번 협정 원상복구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일본에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투 톱 외교’를 언급하며 이 총리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다”며 “대통령은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에 강경하게 나가되 총리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에 ‘외교적 해결’ 손 내밀며 미국 달래기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 카드가 다시 나온 것은 미국의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에 관여 의지를 내비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강한 우려와 실망”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의 심각한 오해”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갈등 고조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의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발언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발표 당시에도 밝혔던 입장”이라며 “일본의 변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일본에 공식 통보했을 당시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소미아 협정문에는 파기 결정을 철회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한일 갈등이 급반전되더라도 지소미아를 원상복구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책임을 물으며 원점에서 협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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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소재 경쟁력 중요”… 생애 첫 펀드로 ‘극일’ 의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부품·소재·장비 분야 기업 펀드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양국이 강경 대응 태세를 보이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농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광복절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 815만 원을 투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문 대통령은 사비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펀드에 가입한 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펀드는) 운용 보수의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아주 정말 착한 펀드”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제2, 제3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펀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펀드에 가입하면서 경제 극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위상도 높여야 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을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펀드 가입 상담 과정에서 “주식-펀드 (투자)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판매 직원의 질문에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생애 첫 펀드 투자에 나선 셈. 문 대통령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을 묻는 질문에, 직원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해주셔야 (한다.) 그래도 대통령님이신데”라고 하자 “매우 안 높다”며 ‘높은 수준’에 체크하기도 했다. 한편 이 펀드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출시됐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펀드 이름에 ‘필승 코리아’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금융 계열사들이 초기 투자금액인 300억 원을 제공하는 등 현재 운용규모는 307억 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출시 당일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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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함정-병력 2, 3배 늘려 ‘역대 최대’… 육군 전투병도 투입

군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25일 그동안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4일까지만 해도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실망했다”며 예상을 웃도는 수위로 비판한 만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자 훈련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병력과 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반기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7, 8척 투입됐는데 이번엔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과거 훈련엔 가장 큰 함정이 3200t급 구축함이었는데 이번엔 최초로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투입됐다.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투입된 건 1996년 독도방어훈련이 정례화된 이래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하는 등 동해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군 함정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함정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이 속한 해군 핵심 전력인 해군 7기동전단도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가 훈련에 처음 투입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육군은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이동을 위한 대형 수송헬기 치누크(CH-47) 등을 제공하는 역할 정도만 했는데 이번엔 전투 병력을 최초로 투입했다. 그것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를 투입한 점은 다변화된 안보 위협에 맞서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등 동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전사는 25일 울릉도에 전개돼 가상 불순세력에 대한 격퇴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병력과 해병대는 25일 독도에 직접 투입돼 외부 세력의 침입이 예고된 상황을 가정해 사전 점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은 기존에 1개 분대급 10명 안팎이 투입된 것과 달리 2, 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투입된 육해공군 항공기 역시 공군 F-15K 4대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 총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훈련에 5대 안팎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훈련 내용과 달리 훈련 명칭에서 독도를 뺀 것을 두고 일본과 마지막 대화의 끈을 이어 두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한층 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봤다면 투입 전력 및 병력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렸겠느냐”라고 했다.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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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서 받은 돈이 번 돈보다 10% 많았다

올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가구가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수입의 뼈대가 돼야 할 근로소득이 쪼그라든 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소득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25일 통계청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 공적 지원으로 얻는 소득이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이고 공적이전소득은 40만4000원이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11만 원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올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15.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공적이전소득은 18.8% 증가했다. 1년 만에 저소득층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진 셈이다. 정부는 1분위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고령화와 무직 가구 증가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실제 1분위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은 63.8%로 지난해 2분기보다 2.5%포인트 늘었다. 또 고용시장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1분위 무직가구 비중 역시 지난해 2분기 54.4%에서 올해 2분기 54.8%로 확대됐다.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지는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등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렵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이가 들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노인의 경우 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한국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 지원으로 소득 분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인용해 소득 분배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1∼5분위 모든 가구에서 소득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고령화와 가구 분화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어 정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 한국형 실업급여 등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적이전소득만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 정부가 나서 도울 필요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어떤 정책 때문에 감소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6개 분기 연속 감소한 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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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받는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보다 약 10% 많아

올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 가구가 정부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10%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수입의 뼈대가 돼야 할 근로소득이 급감한 반면 정부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소득계층에서 소득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25일 통계청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공적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보다 정부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을 뜻한다. 지난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이고 공적이전소득은 40만4000원이었다. 올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15.2%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공적이전소득은 18.8%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만 해도 근로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11만 원 가량 많았지만 1년 만에 소득 구성비가 역전된 것이다. 정부는 1분위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고령화와 무직가구 증가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1분위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가구 비중은 63.8%로 지난해 2분기보다 2.5%포인트 늘었다. 또 고용시장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1분위 무직가구 비중 역시 지난해 2분기 54.4%에서 올해 2분기 54.8%로 확대됐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는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는 상황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등은 구조적으로 개선이 어렵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이가 들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노인의 경우 시장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다,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한국의 특성상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소득 분배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인용해 소득분배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이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1~5분위 모든 가구 단위에서 모두 소득이 올라간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고령화와 가구 분화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더 줄어들 수 있어 정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 수급자 자격, 한국형 실업 급여에 인식을 더욱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공적이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만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탱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 정부가 나서 도울 필요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어떤 정책 때문에 감소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6개 분기 연속 감소한 점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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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비무장지대서 軍허가 없이 광고촬영

JTBC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군의 허가 없이 광고를 촬영해 국방부가 광고 상영 중단을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JTBC가 DMZ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한 광고가 일부 극장에서 방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JTBC에 광고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JTBC 창사 기획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올 3월 “DMZ의 자연환경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 촬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촬영 협조 과정에서 JTBC 측이 자동차 광고를 찍는 정황을 파악한 국방부는 5월 촬영을 일시 중단시키고 ‘DMZ 영상을 광고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JTBC 측은 6월 DMZ 영상이 포함된 기아자동차 모하비 광고 영상을 보내며 광고 방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지만 이 광고는 최근 일부 극장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광고 장면 일부는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아차는 다큐멘터리 간접광고(PPL)뿐만 아니라 별도의 광고 촬영에 대해서도 JTBC가 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광고 영상을 상영했다고 설명했다. JTBC 관계자는 “현재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지민구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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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넘쳐 진실 더 중요해져”… 文대통령, 기자협회 55주년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압제와 싸우며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국민 지지 덕분에 우리 언론의 자유는 후퇴했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전진해 왔다”며 “정권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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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미사일 쏜 北… ‘평화경제’ 걷어찼다

북한이 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로 ‘평화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에 손을 내민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실상 이를 걷어찬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인격모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냈다. 조평통이 현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평화경제에 대해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웃을)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력력(역력)하다”고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노골적인 비난 공세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향후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미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에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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