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브랜드 택시 사업, 4000대→500대로 면허기준 대폭 완화

    브랜드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기준이 크게 완화돼 서울의 경우 기존 4000대 이상 확보해야 하던 조건이 500대 이상으로 낮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조건을 완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가맹사업자(브랜드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택시 확보 규모를 기존의 8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특별·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 확보로 낮아졌다. 인구 50만 명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3일 이후 브랜드 택시들은 영토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마카롱택시는 브랜드를 알리며 일반 택시사업을 해 왔는데, 조만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T 블루 택시’는 현재 서울, 대전, 경기 성남 등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 규모 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말 시행될 개정 여객법이 시행되면 택시업계에 더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도 완화돼 법인택시 경력이 필요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등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만 받아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상선 새 이름, 4월 1일부터 ‘HMM’

    현대상선이 1일부터 사명을 ‘HMM’으로 바꾼다.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와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HMM이 1일부터 운항 노선을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리고, 주간 선복량도 11.3% 증가한 4만3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디 얼라이언스는 독일 하파크로이드, 일본 오엔이, 대만 양밍 해운이 결성한 해운동맹으로 HMM은 지난해 6월 정회원사로 가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에어, 20개월 만에 제재 해제…신규 노선 취항 등 가능해져

    20개월간 이어져 온 진에어의 제재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려졌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하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이사회 독립성과 준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위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에밀리 조) 한진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다.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파트 미리보기]검단서 드문 59㎡가 단지 절반 넘어

    우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2블록에 들어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의 사이버 본보기집을 27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437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m²A 186채 △59m²B 81채 △59m²C 26채 △84m²A 115채 △84m²B 29채 등으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이 가운데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59m²가 293채로 절반이 넘는다. 2018년부터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1만6951채 중 전용면적 59m² 이하는 342채로 전체 분양물량의 약 2%밖에 되지 않는다. 분양가는 3.3m²당 약 1295만 원이다.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급감하더니 최근 신규 분양 단지에서는 연이어 청약이 마감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7만5000여 채에 약 18만 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실시 계획을 승인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획지정과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신도시의 경우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입주해야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2009년부터 추진됐던 검단신도시는 올해 말 1단계 준공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준공이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현재 검단신도시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과 더불어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개통이 가장 빠른 검단연장선을 이용할 경우(2024년 개통 예정) 서울역까지 30분, 마곡역까지 10분 이내,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우미린 에코뷰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원당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한강로, 공항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쉽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원당∼태리 구간 도로사업도 2023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계양천이 흘러 하천을 따라 산책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검단신도시 중심상업지구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이곳은 문화, 상업, 업무 등의 수직적 융·복합을 통해 차별적 도시공간을 구현하는 ‘넥스트 콤플렉스’ 특화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이고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됐다. 평면은 판상형 4베이 구조다. 모든 주택형에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주차장을 100% 지하로 배치해 지상공간에는 수경시설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중앙광장을 비롯해 곳곳에 다양한 테마형 조경시설이 조성된다. 입주민 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한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도 들어선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4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본보기집만 운영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초 사우디-알제리서 4조원 수주… 세계 1위 플랜트 EPC 회사로 받돋움

    “세계 1등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EPC(설계·조달·시공) 회사로 도약하겠다.”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1970년 창립 이후 반세기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100년 기업을 꿈꾸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목표는 최근 이어진 실적 호조세에 근거한다. 지난해 매출 6조3860억 원, 영업이익 3855억 원, 순이익 2956억 원을 기록해 7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각각 16.2%, 87.1%, 321.1%가량 증가한 수치다. 1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수주한 양질의 해외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됐고, 화공 부문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수주 10조5000억 원,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3400억 원을 목표로 제시하며 견고한 실적과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중장기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월 2조1000억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와 1조9000억 원가량의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를 수주해 이미 4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사라왁 메탄올,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미국 PTTDLM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 이미 수주한 기술연계형 선행단계 프로젝트가 EPC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주 가시성이 높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 현장은 지역, 날씨 등 현장 여건, 장비 및 인력 상황, 발주처의 엄격한 요구사항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고의 로봇전문연구 기관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건설로봇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덕트(환기용 배관) 내부 접합로봇을 개발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해 현장의 생산성을 높였으며,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로봇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객 취향 분석부터 설계까지…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건설’

    대림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고, 정보통신(IT)기술과 첨단 건설 공법을 결합해 업무 효율성과 원가혁신, 생산성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림은 보수적인 건설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설계와 상품개발부터 마케팅, 원가, 공정, 안전관리까지 모든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림은 지난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주거상품인 ‘C2 HOUSE’를 개발했다. 1200여 만 명 이상의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취향과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해 주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구조, 인테리어 스타일까지 차별화한 C2 HOUSE를 완성했다. C2 HOUSE의 가장 큰 특징은 내력 벽체를 최소화해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구성원이 작아지는 주거 행태의 변화와 좀 더 자유로운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사 동선을 고려한 주방 설계, 3cm 높은 싱크대, 대형 현관 팬트리 등을 도입해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분양 마케팅 방식에도 데이터 분석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대림이 지난해 경남 거제에 공급한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는 분양 2개월 만에 전 가구 완판에 성공했다. 거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조선업의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2000채 이상 쌓여 있었다. 대림은 단지가 들어설 빅아일랜드가 내려다보이는 카페를 통째로 임대하고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에 적용되는 커뮤니티 시설 가운데 일부 콘셉트를 차용해 스페셜 라운지로 운영했다. 사전 마케팅 기간 동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설계에 적극 반영했다.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는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특화된 외관과 공기질을 개선하는 대림만의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 노천탕이 있는 사우나, 독채 게스트하우스, 오션 뷰 피트니스 센터 등을 적용해 고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주택 설계에도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대림은 올해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설계도면의 작성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 공기단축, 리스크 제거를 반영해 착공 전 설계 품질을 완벽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40만 채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 선진국 수준으로 주거복지 끌어올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차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장기임대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약 240만 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공공주택, 주거 급여, 금융)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 등 정책의 많은 부분을 실행하는 LH에서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LH는 지난달부터 이주지원 119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등 10곳에 신설했다.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찾아가 직접 주거 상황을 상담한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 등 수요 파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입주 주택에 대한 정보를 함께 물색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도 함께 구해주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쪽방,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에 약 37만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비주택 거주자 이주 및 자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완료해 이주 수요 약 6000가구를 발굴했다. 비주택 거주자 중에는 장기간의 쪽방 생활에 익숙해져 이웃 간의 갈등 등 공동생활 적응을 어려워 해 쪽방촌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자활, 복지 연계, 커뮤니티 형성 등 입주 후에도 이주지원 119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을 진행한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퇴소하는 아동을 말한다. LH는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아동 380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기존 전세임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기자 대비 우선 입주권 부여, 상시 지원 체계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퇴소 아동의 빠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법률, 대출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 시 보호종료아동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일원화시켰고, 주거 급여 등을 활용해 임차료 부담도 줄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62%는 1인 가구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46%로 고독사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스마트 홈 시설을 사용하고, 응급상황에는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까지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500가구에 AI 스피커를 설치했고, 지난해에 실제 3건의 응급상황 심야 긴급구조가 이뤄졌다. 앞으로 서울 영구임대 4개 단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문턱 제거, 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등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현행 5만 채에서 2025년까지 8만 채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서울 강북구 번동 등 12개 단지가 선정되어 착공될 예정이다. LH는 2011년부터 주거복지동사업, 공공실버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고령자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전남 진도 쌍정, 경북 영덕 영해에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림 계열사 삼호-고려개발 합병 결의

    대림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해 ‘대림건설’로 재탄생한다. 대림그룹은 삼호와 고려개발이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림그룹은 5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7월 1일로 합병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비율은 1 대 0.451이다. 지난해 삼호의 매출액과 자산은 각각 1조2799억 원, 8517억 원이다. 고려개발의 매출액과 자산은 6849억 원, 6134억 원이었다. 1956년 설립된 삼호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로 주택 분양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1965년 창업한 고려개발은 토목 분야에 특화된 건설사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54위다. 대림그룹은 합병될 대림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수준이 16위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에는 대림건설의 영업이익이 건설업계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만리장성’에 中출장길 막힌 기업… “사업 올스톱 위기”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8일부터 사실상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하자 현지에서 생산 공장 및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잠깐 귀국했던 한국 교민 및 유학생들도 중국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7일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8일 0시를 기준으로 중국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29일부터는 해외 항공사는 일주일에 한차례, 1개 노선만 중국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및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으면 현지 중국대사관, 영사관에 예외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척인 범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분명한 답이 없었다”고 했다. 경제계는 “사업이 모두 중단될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주요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시로 보수 및 기술 유지를 위해 엔지니어들의 출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적기에 보내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입국 후 자가 격리 14일’ 조치를 고려해 2주 전에 출장자를 보내 현지 활동을 준비하던 한국 기업들은 계획을 모두 수정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별 입국 허용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나모 씨(43)는 한숨부터 쉬었다. “다음 달 2일 부산의 바이어 기업을 찾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었어요. 한국행을 강행하자니 중국으로 돌아올 길이 막혀 있고, 안 하자니 납품이 무산될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번에 납품이 이뤄질 경우 일어날 매출은 8억∼9억 원가량이다. 중국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30일 120억 원 규모의 장비 2대를 상하이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장비 설치 엔지니어를 보낼 수 없게 되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이 회사 대표는 “엔지니어의 비자가 무효화돼 중국 측에서 계약을 미루거나 취소하자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에서 화학필름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가는 일본 바이어와 함께 4월 초 중국 공장에 돌아가 제품 발주를 위한 검수를 진행하는 등 공장 운영을 재개하려 했지만 이번 조치로 길이 막혔다. 항공업계는 엎친 데 덮쳤다. 중국 정부가 노선 제한에 나서면서 승객도 정원의 75%만 태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노선을 운영하는 곳은 대한항공(3개)과 아시아나항공(12개), 제주항공(1개)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은 인천∼선양 노선을, 제주항공은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주 1회만 띄우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상하이 노선만 주 1회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은 입국 중단으로 인한 노선 취소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건 차관보는 싱 대사를 만나 한중이 소통과 협력 기조를 이어왔는데, 사전 통보 없이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유원모 기자}

    • 2020-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천 괴안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4만8000채 건설계획 연내 승인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지정한 공공주택지구 10곳의 지구계획 승인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0개 지구 가운데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총 6곳이다. 경기 부천 괴안·원종,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경북 경산 대임 등이다. 경기 성남 금토, 복정1·2, 의왕 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10개 지구에 공급될 주택은 총 4만8000채다. 공공주택이 3만 채, 민간주택은 1만8000채다. 현재까지 부천 괴안 등 6개 지구 총 21개 블록에서 1만4000채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지구의 보상과 조성에 착수했고 2021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재건축-재개발 수주전 홍보, 석달까지 보장”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시공사 홍보 기간 규정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탈법적인 홍보 활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시공사의 홍보 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의 홍보 기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2주가량만 가능했다. 이를 앞선 단계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로 앞당겨 약 3개월의 홍보 기간을 보장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시공사들의 음성적인 홍보가 이어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현재 의견 수렴 단계로, 올해 9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홍보 기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7년 과열 양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수주전이 계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공사의 개별 사전 홍보를 금지했다. 그 대신 2주가량의 기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홍보 활동을 하도록 제한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음성적인 홍보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입찰 공고 이후 불법 홍보요원을 투입하는 등 여전히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에서 일부 불합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공사의 불법적인 수주활동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소형車 규제 완화… 미니 소방차 나온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초소형 소방차 및 청소차 등 초소형 특수차 차종이 신설된다.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기존 2m²에서 1m²로 완화된다. 그동안 초소형 화물차량도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적재함이 2m²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차량 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도 60kg에서 100kg으로 늘린다. 슬림화되는 도시 구조에 맞게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내년에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화물차만 가능해 유럽 등지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나 쓰레기압축차, 이동세탁차 등의 생산이 어려웠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초소형 자동차 시장이 72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5126명의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비사업도 전자투표제 도입해야[현장에서/유원모]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 조합은 21일 개최 예정이던 총회를 또 한 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18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7월 28일까지로 늘려주자 조합도 논의 끝에 총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향후 보름간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총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었다. 26일 예정이던 은평구 증산2구역, 28일 수색6구역, 30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서울에만 10여 곳에 달했다. 다행히 정부가 조합에 총회 일정을 5월 18일까지 미룰 것을 주문하면서 대다수 조합은 총회 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정비사업 일정에 반드시 대규모 인원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으로 인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은 반드시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상태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시공사 선정 등 일부 절차는 50% 직접 출석이 의무 사항이다. 조합원 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둔촌주공(6068명), 개포주공1단지(5133명), 신반포3차·경남(2560명) 등 대형 단지들은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한다.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집단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와중인 201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총회를 개최했는데, 조합원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총회에 참석한 1565명이 자가 격리 조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정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확산되는 것처럼 정비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정민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는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조합 총회를 수개월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모바일, 인터넷 투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정비사업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당장 바꾸긴 어렵다”면서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 특성 등을 고려해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 사회 변화와 유독 거리가 먼 분야 중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정비사업의 디지털화·투명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원모 산업2부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텅 빈 무대처럼… 출국장엔 안내로봇 한 대만

    치 공연이 열리지 않는 대형 전시장과 같았다. 정부 지원 조치에도 볼멘소리만 계속 나오는 공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일 직접 찾은 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주한 것은 웅장한 규모의 민낯이었다.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출국장에는 안내로봇 ‘에어스타’ 한 대만 덩그러니 있었다. 19일 인천공항의 출국 여객 편수는 24시간 동안 고작 69편. 입국 여객 편수인 71편을 합쳐 140편에 불과해 화물기의 출발·도착 편수인 142편보다 적었다. 개항 이래 여객기가 화물기보다 적게 뜨고 내린 적은 처음이다. 수하물을 싣기 위해 항상 줄을 섰던 1터미널의 13개 카운터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개 카운터만 운영됐다. 한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국제선 노선이 0편으로 줄어들어 대부분 지상직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항 계류장에는 최대 주기량(239대)에 근접한 항공기 222대가 세워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100대 안팎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해외 150개 국가(17일 기준)에서 입국 제한을 한 탓에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인천공항에는 항공사, 상업시설, 공항버스, 호텔 등 7만7000여 명의 상주 인원이 공항의 여객 수요를 중심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위기에 놓인 것은 항공사뿐 아니다. 공항에 입점한 식당, 편의점, 서점, 약국, 영화관, 은행 환전센터, 통신사 로밍센터 등 어느 곳에서도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 CGV 인천공항점은 이날 오전에 아예 문을 열지 않았다. CGV 관계자는 “평소 인천공항점은 2개관에서 12∼14편 정도 영화를 상영했는데 최근 하루 6편가량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이날 점심 때 찾은 1여객터미널 4층의 한 중식당에는 20여 개 테이블 가운데 8개에만 손님이 있었다. 출국장 한쪽에 긴 줄이 있어 가봤더니, 공적마스크 판매 시간이 다가온 약국 앞이었다. 약사는 “오전 5시에 문을 열어 오후 1시까지 손님이 28명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30분에 30명이 온다”며 “매출은 95% 줄었는데 임차료는 25%만 깎아준다니 빚을 내 임차료를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는 지난 한 주간 13만8000명이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둘째 주(166만 명)보다 92%가량 줄었다. 19일에는 이용객이 1만1668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개항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이용객 감소 폭만큼 매출도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3층 면세구역의 A면세점에는 직원 100여 명이 근무했는데 매장을 찾은 손님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항공편이 급감한 김포국제공항에서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항공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항공사들은 정부 지원책이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대책은 규모가 작아 항공사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들 역시 임차료 인하 등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대기업 계열의 입주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유원모 onemore@donga.com·황금천 / 변종국 기자}

    • 2020-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숨 돌린 재건축 조합… “시장 영향은 제한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됐다. 분상제 적용을 피하려고 분양을 서두르던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고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 기조는 여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상제 도입 당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4월 전까지 서둘러 개최하려고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이 커졌다. 국토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각 조합에 총회를 5월 이후로 미루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1개월이 코로나19 사태의 분기점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총회를 미루지 않고 강행하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 4월 전에 총회를 열기로 했던 조합들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조합원 대의원 회의처럼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는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들은 분상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중순 일반 분양가 3.3m²당 3550만 원에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는데,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조합 관계자는 “원래도 4월 안에 분양이 가능했다”며 “시간을 벌었지만 별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4월 내 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최대 관심사는 분양가였다. 고분양가를 규제하는 HUG의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3개월 후에도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는 상황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유예기간 연장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단지가 그리 많지 않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7월 분양 예정 단지들은 추가로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 맞지만, 수혜 단지는 그리 많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상제 적용을 피한 단지들이 올해 하반기(7∼12월)로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올여름에 알짜 분양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이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규제 시행을 잠시 미룬 것이지 규제를 추가로 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썰렁한 인천공항, 입점업체 임대료는 그대로

    18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내놨지만 면세점 등 입점 업체들은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입점 업체들이 ‘버는 것보다 임차료를 많이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난 상황인 만큼 업종 및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임차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3개사의 한 달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2000억 원가량이었지만 3월 매출은 80%가량 줄어든 4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들어 일평균 매출이 평소보다 80∼90% 감소한 점을 감안한 추정치다. A면세업체의 경우 지난해 일평균 10억 원가량이던 인천공항점 매출이 최근 1억 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에 내야 하는 월 임차료는 총 8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차이가 없다. 월 수익도 아니고 월 매출의 2배를 임차료로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인천공항은 면세사업자가 제시한 ‘최소 임차료’와 ‘매출액×영업요율’ 중 더 큰 금액을 받고 있다. 사업자의 매출이 ‘제로(0)’여도 고정된 최소 임차료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달 인천공항점에서만 인건비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의 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 수에 맞춰 임대료를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에서 상품은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 맡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 면세점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줄면 협력사 직원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일부 면세점은 협력사 직원 직무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면세뿐만 아니라 식음료, 편의점 등 여러 업종의 인천공항 입점 업체들도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2월 2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점 면세업체 중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의 임차료만 25∼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2개 업체가 지난해 인천공항에 낸 임차료는 338억 원으로 면세점 전체 임차료(1조761억 원)의 3.8%에 불과하다. 한 입점 업체 관계자는 “항공사의 경우에는 대기업에도 감면 조치를 해주고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는 상황인데도 임차료 감면 조치가 없으니 속만 더 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여객 매출 변동 추이 등을 보면서 공항 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일 카페리 항만 사용료 감면 40%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총 9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적 한일 여객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을 깎아주고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카페리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여객전용 선사에는 지난달부터 사용료와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면세점과 편의점 등 17개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2월 1∼26일) 여객선 승객은 전년 동기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17일 현재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전용선과 여객화물겸용선(카페리) 등 총 10척의 여객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해수부도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뜨는 신도시 검단에 중소형 722채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검단신도시 3차 노블랜드 리버파크’(조감도)가 이달 말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722채 규모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9m², 84m²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59m² 492채, 84m² 230채다. 앞서 분양을 마친 1차(1279채) 및 2차(1417채)를 포함해 검단신도시에만 총 3418채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된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을 검단신도시에 신설하는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기관들은 인천 서구 당하동 191 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m²(지원·지청 각 2만3000m²)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노블랜드 리버파크는 편리한 교통이 눈에 띈다. 아파트와 도보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101역이 2024년 하반기(7∼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3년 개통되는 검단∼경명대로 도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근이 수월해지고 원당∼태리 광역도로 역시 같은 해 개통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량, 석달새 50% 증가

    지난달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12·16 대책 전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 비규제지역은 지난해 11월 1만330건이 거래됐지만 올해 2월에는 1만5455건이 거래돼 석 달 만에 거래량이 49.6% 늘었다. 특히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1만5046건으로 97%가량을 차지했다. 비규제지역과 달리 경기 규제지역은 지난해 11월 1만436건에서 올해 2월 1만540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1492건에서 5469건으로 대폭 감소해 12·16 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직방은 지난달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수원·안양·의왕을 포함해 과천, 광명, 구리, 남양주(별내·다산동), 성남, 용인(수지·기흥), 하남, 화성(동탄2)을 규제지역으로, 그 밖의 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직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 것”이라며 “규제나 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지역 저가 아파트나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매매시장의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신혼 전세임대 1만300채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채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부터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가능했었다. 다만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은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