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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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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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이감중 SNS에 글… 민노총 간부에 휴대전화 준 호송 담당 경찰 징계 방침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호송 담당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구치소 이감 중이던 한모 민노총 조직국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확인돼 호송관들을 감찰 조사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5일 오전 8시 13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린다”고 글을 남겼다. 자기 이름과 민노총 직함이 적힌 명찰 4개 사진도 올렸다. 올 3, 4월 민노총의 국회 불법 난입 시위를 기획,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을 떠나 8시 20분경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호송 차량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가 글을 올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시간으로 볼 때 호송되는 중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이나 이감 상태에서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감할 때 호송관은 경찰이 맡아둔 피의자 물품을 피의자에게 확인시킨 뒤 돌려받아 재봉인해 인수받는 관서에 직접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이날 호송관은 한 씨 등에게 물품을 확인시킨 뒤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규정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지, 착오를 한 것인지 등 호송관이 휴대전화를 피의자에게 나눠준 이유를 감찰 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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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해전 유족들 초청해놓고… 김정은 사진 테이블에 올려놓은 靑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있는 자리라 꾹 참았습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는 6일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였다. 김 씨는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김 씨를 포함해 6·25전쟁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피격 희생자 유족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 오찬 자리에서 김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브로슈어를 열었다. 브로슈어에는 식사 메뉴판 한 장과 지난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장면 등을 찍은 문 대통령의 사진 5장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5장의 사진 중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도 2장이 있었다. 김 씨는 김 위원장 사진을 보는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한다. 그는 “북한 때문에 목숨을 잃은 국가 유공자와 가족들을 불러 놓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넣어뒀는지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같은 테이블에 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이런 브로슈어를 나눠준 이유를 물어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사진을 본 뒤 급체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찬에 참석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 불러준 건 고맙지만 왜 이런 사진을 올려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순직한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다.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는 현충일인 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브로슈어에 담긴 김 위원장 사진 관련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전 씨는 “현충원에 함께 모인 유족들은 브로슈어 사진 때문에 분개했다”며 “자식 잃은 부모들을 모셔 놓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전우들에게 참배한 뒤 정부가 초청한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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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국 크레인 절반 점거 시위… 파업 계속땐 입주 지연 불보듯

4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아파트 건설현장 내 대형 타워크레인 8대는 모두 멈춰 있었다. 인부들이 한창 작업할 시간이었지만 공사장 내부는 조용했다. 이날 급하게 투입된 이동식 크레인 1대만 움직였다. 정문 쪽 크레인에는 ‘시한폭탄 소형 타워크레인 즉각 폐기’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기사들이 크레인 6대를 점거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700명이 일하던 현장에 이날은 100명만 출근했다. 현장 관계자는 “양쪽 노조 소속 철근공, 목수 등도 파업에 참가해 현장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비노조 크레인 2대마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이 동시 파업을 시작한 4일 전국의 건설 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3565대 가운데 1600여 대(경찰 추산)가 노조의 점거로 가동을 중단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사옥 공사 현장 구석에는 미처 올리지 못한 철골조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타워크레인 2대가 멈춰서며 인부 30여 명도 일손을 놓았다. 이곳 현장관리팀장은 “일은 해야 하니까 돈을 들여 이동식 크레인을 불러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반경이 좁고 견딜 수 있는 하중도 작아 타워크레인보다 작업 효율이 떨어진다. 1대당 하루 대여비도 80만∼100만 원에 이른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아파트 공사 현장도 대형 타워크레인 6대가 멈췄다. 현장 관계자는 “파업이 계속되면 내년 7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이 밀릴 게 뻔하다. 입주 지연에 따른 불만이 폭주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안전 우려도 컸다. 영등포구의 한 건설 현장 공무팀장인 정모 씨는 “(파업으로 일정이 밀린 뒤) 적정 기간에 맞추려 빨리 일하다 보면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렸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소형 타워크레인 금지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미 소형 타워크레인이 많이 보급됐고 종사자 수가 많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와 관련해 노조가 자초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활발해진 것은 2016년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이후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그해 임금 19.8% 인상을 요구하면서 30일 넘게 파업을 진행했다. 2015년 271대에 불과했던 국내 소형 타워크레인 수는 파업이 벌어진 2016년 1332대로 1년 새 1000대 이상 증가했다. 타워크레인 업체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공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노조 조종사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 이용이 크게 늘었다”며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건 경영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애진 jaj@donga.com·조윤경·구특교 기자}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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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거와 염색 금지는 학생 인권침해”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A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머리카락을 탈색했다가 한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원래 머리카락 색깔로 염색을 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했다가 수업이 끝난 뒤 하교할 때 돌려줬다. 학교 측의 이 같은 제한에 대해 김 군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과 휴대전화 수거 규정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했고 휴대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 일과 중에는 수거하게 됐다”며 “두발 규정도 파마와 염색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두발을 통한 개성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과도한 규제이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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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롤모델 찾지 말고 자신의 장점 키워라”

“저를 롤 모델로 삼지 마세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100주년기념관 한상은 라운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주최한 ‘찾아가는 청년드림 여성경제 특강’에서 국내 증권사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연사로 나섰다. 박 사장은 “여러분이 맞닥뜨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회사 업무 환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우며 일했던 나를 롤 모델로 삼지 말라”며 “누군가를 닮느라 자신의 장점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시간 동안 열린 특강에는 재학생 9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여대생들이 경쟁력 있는 차세대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CEO와 임원들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행사였다. 박 사장은 “이제 한 가지 리더십만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힘들다. 시시때때로 변하고 다양한 특성을 갖춘 카멜레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에 이어 연단에 선 이성용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줬다. 이 대표는 “비즈니스에서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은행 업무의 ‘입금과 출금’에 비유했다. 그는 “상대방을 도와주는 ‘입금’을 먼저 해야 나중에 도움을 ‘출금’ 받는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상대를 도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각자의 인생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라”며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다 보면 실제 적은 대로 이뤄진 것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권 업무와 취업 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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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 아이들에 “그게 경기냐” 폭언… 코치들, 女선수 목 감싸는 등 과잉 접촉

“지금 장난하냐?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26일 전국소년체육대회 핸드볼 중등부 경기가 열린 전북 정읍의 한 체육관. 경기 전반전이 끝나자 한 남자 코치가 선수들을 체육관 내 복도에 세워 놓고 한 말이다. 고함도 질렀다. 이 코치는 중학생 선수들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렸다 내리기도 했다. 전반전을 막 마친 선수들은 코치의 폭언을 들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5일과 26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 전북 일원의 경기장을 찾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인권 실태를 점검했다. 25∼28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만2000명이 참가했다. 인권위는 “이번 대회 12개 종목 경기장을 찾아 점검한 결과 학교 체육 지도자들의 고함과 폭언, 욕설 등으로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26일 열린 중등부 핸드볼 경기를 직접 지켜본 조사관 A 씨는 “지도자가 경기 내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며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언행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패한 팀의 한 코치가 선수들에게 “그걸 경기라고 했냐”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선수의 목 뒷부분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경기 도중 “다리를 다쳤다”고 알리는 여학생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 뛰어라”고 지시하는 코치도 있었다. 여학생 선수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관 B 씨는 “경륜 경기에서는 출발 전 선수들의 자전거 안장 밑을 잡아주는데 한 집행위원이 안장 아랫부분이 아니라 여학생 선수의 허리 양옆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일부 남자 심판과 코치가 여학생 선수의 목이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도 조사관들의 눈에 띄었다. 인권위는 “조사 기간에 방문한 체육관 15곳 중 탈의시설이 있는 곳은 5군데뿐이었다”며 “이마저도 수영장 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체육관 복도나 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회에서 아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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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경기라고 했냐” “장난하냐”…학교체육 지도자들 학대수준 막말 폭언

“지금 장난하냐?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26일 전국소년체육대회 핸드볼 중등부 경기가 열린 전북 정읍의 한 체육관. 경기 전반전이 끝나자 한 남자 코치가 선수들을 체육관 내 복도에 세워놓고 한 말이다. 고함도 질렀다. 이 코치는 중학생 선수들 얼굴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렸다 내리기도 했다. 전반전을 막 마친 선수들은 코치의 폭언을 들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25일과 26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 전북 일원의 경기장을 찾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했다. 25~28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만2000명이 참가했다. 인권위는 “이번 대회 12개 종목 경기장을 찾아 점검한 결과 학교 체육 지도자들의 고함과 폭언, 욕설 등으로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26일 열린 중등부 핸드볼 경기를 직접 지켜본 조사관 A 씨는 “지도자가 경기 내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며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언행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에서 패한 팀의 한 코치가 선수들에게 “그걸 경기라고 했냐”고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선수의 목 뒷부분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경기 도중 “다리를 다쳤다”고 알리는 여학생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 뛰어라”고 지시하는 코치도 있었다. 여학생 선수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관 B 씨는 “경륜 경기에서는 출발 전 선수들의 자전거 안장 밑을 잡아주는데 한 집행위원은 안장 아랫부분이 아니라 여학생 선수의 허리 양 옆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일부 남자 심판과 코치가 여학생 선수의 목이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도 조사관들의 눈에 띄었다. 인권위는 “조사기간 방문한 체육관 15곳 중 탈의시설이 있는 곳은 5군데 뿐이었다”며 “이마저도 수영장 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체육관 복도나 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대회에서 아동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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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스크 쓴 사람만 봐도 숨쉬기조차 힘들어”

“요즘도 조끼를 입거나 마스크 쓴 남성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28일 오후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 개인 병실. 덥수룩한 턱수염에 환자복을 입은 유성기업 김모 상무(49)가 초조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김 상무는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에게 40여 분간 감금된 채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김 상무는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김 상무는 당시 폭행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져 6개월째 홀로 입원해 있다. 가족 등 소수의 지인과만 연락하며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김 상무는 폭행 당시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상무는 “마스크 쓰거나 조끼를 입은 남성을 길에서 마주치면 당시 조합원들이 떠올라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조여 온다. 아직 두려워서 외출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 출동해있던 경찰이 가해자들을 제지하지 않았던 게 김 상무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았다. 김 상무는 조합원들이 집 주소를 알아내 “가족들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자 집을 이사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김 상무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폭행했던 조합원들이 회사에 복귀해 또다시 공격할까봐 입원 치료가 끝나도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직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상무에게 사과하며 “공권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민노총의 폭력 집회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6개월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눈물이 났다. 그 경찰관도 가족들이 놀랄까봐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 처지가 비슷해 보여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유성기업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노사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상무를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은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2년 6개월∼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 달 중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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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보좌관 집회현장서 인터넷 매체 기자 폭행 혐의 입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보좌관이 이 의원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후 9시 50분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이 의원을 인터뷰하려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파탄 자유시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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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으로 나누거나 출입구-승강기 따로… 한 아파트 두 세상

“참 서글펐습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임대동에 사는 A 씨(60)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아파트 분양동에 사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은 임대동에 사는 아이들과 따로 반을 편성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손자와 함께 영구임대 형식으로 이 아파트 임대동에 살고 있다. A 씨는 “다행히 학교가 (분양동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씁쓸했다”고 했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13개 동의 분양동과 1개 동의 임대동으로 지어졌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소셜믹스(혼합주택)형’ 아파트다.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들어설 수 있게 하면서 계층 간 공존 사회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A 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분양동과 임대동은 위치와 외부 구조부터 확연히 달랐다. 계단식 구조인 분양동과 달리 임대동은 복도식이었다. 분양동 13개 동은 한곳에 몰려 있었지만 임대동은 분양동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외따로 서 있었다. 특히 분양동과 임대동 사이엔 대형 교회가 가로지르고 있어 언뜻 봐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 마포구에는 임대와 분양 입주민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 4∼10층에는 임대 주민들이, 11∼29층엔 분양(매입 포함) 주민들이 산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임대층과 분양층 주민들이 사실상 마주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아파트 입구가 서로 다르다.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도 다르다. 이 아파트 임대층 주민 B 씨(37)는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10층까지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용하는 계단도 10층에서 끊겨 더 위로는 올라갈 수도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이를 가르는 외벽을 설치하거나 외벽 색깔을 다르게 해 분양동과 임대동을 구별해 놓은 아파트도 있다. 2017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10여 개의 동이 일자 형태로 지어졌지만 2개 임대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동을 둘러싸는 외벽을 쌓았다. 이 아파트 임대동 주민 C 씨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성벽’을 쌓아 분양동 출입을 막고 임대동은 울타리도 없이 뻥 뚫려 있으니 기분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소셜믹스형’ 아파트가 건설 취지대로 기능을 하기엔 아직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형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공공주택 전문가인 김상암 홈드림연구소 소장은 “소셜믹스 정책이 오래전에 시작된 싱가포르나 홍콩은 공공주택이 각각 80%, 60% 이상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인식이 거의 없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아직 전체의 6, 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 특유의 ‘구별 짓기’ 문화가 임대동과 분양동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동은 옆에 붙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분양동과 거리를 두고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정책 외에도 주택 마련을 위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바우처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소셜믹스형 단지는 263개, 17만4455채(분양 11만6573채, 임대 5만7882채)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재희 기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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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보좌관, 기자 폭행 혐의로 입건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보좌관이 이 의원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후 9시 50분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이 의원을 인터뷰하려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신체 일부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파탄 자유시민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A 기자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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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순직 병사 여동생 “오빠,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돼?”

7개월간 소말리아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홋줄(정박용 밧줄)이 터지는 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22)의 여동생이 오빠를 그리는 글을 남겼다. 해군은 26일 최 병장을 하사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 하사의 여동생 최모 씨는 25일 대한민국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 형식으로 “오빠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 목소리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왜 오빠 이름이 불리냐고. 오빠 너무 착하고 이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는데 엄마 아빠 내 걱정만 하다 가네”라고 적었다. 이어 “오빠 없이 나 어떻게 살아갈까. 제발 기적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오빠가 그 기적이 되면 안 되냐고 빌었는데 너무 차갑고 딱딱한 몸을 만지니 그런 희망을 못 가져”라고 했다. 글은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줘. 나 오빠 잃은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 우리 오빠”라고 마쳤다. 이 글에는 26일까지 약 100개의 위로 글이 달렸다. 최 하사는 27일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최 하사의 빈소가 차려진 해군해양의료원에는 주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빈소로 보내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조문했다. 해군은 박노천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과 부두의 쇠말뚝을 연결한 홋줄이 터진 것이 과도한 장력(張力) 때문이지, 제품 결함 때문인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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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행당한 경찰관 “진압하다 처벌받느니 때리는대로 맞아”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경찰관이 되겠다고 하면 말려라.” 23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집회 현장에서 만난 경찰관 A 씨는 “가족 중에 경찰관이 없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대한민국에선 그렇다”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듯 말했다. A 씨는 전날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조합원들의 집회 현장을 지키다 조합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저 사람이 대장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들어 나를 10여 m 끌고 갔다. 그러곤 수십 명한테 둘러싸여 5분 넘게 맞았다”고 했다. A 씨는 전날 폭행을 당하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발길질도 당했다.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저 눈을 감은 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기조는 ‘인내 진압’이다”라고 말했다. A 씨 얼굴엔 각목으로 맞아 생긴 상처가 선명했다. 오른팔엔 어른 손바닥만 한 시커먼 멍 자국이 있었다. 팔, 다리, 허리에도 멍 자국과 긁힌 상처가 있었다. A 씨는 이런 몸을 이끌고 23일 오전 6시 반부터 다시 집회 시위 현장에 나섰다. ▼ “인내 인내하라고 해… 집회현장 다녀오면 온몸 성한 곳 없어” ▼“호랑이연고 항상 들고 다녀” 경찰, 연행했던 민노총 10명 석방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맞겠나. 항상 인권, 인권, 인권이 화두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 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경찰이 강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고 했다. A 씨는 “위에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체포하라고 한다. 그런데 자꾸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체포하나”라며 답답해했다. 또 “경찰한테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해야 한다”며 “평화 시위가 정착돼야 경찰관들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이 새로 내놓은 현장 경찰관들의 물리력 사용지침을 찾아봤다고 한다. ‘집회 현장에서는 테이저건 사용 제외’라고 돼 있었다. A 씨는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인내하라’고 하는 집회 관리 방침 때문에 때리면 때리는 대로, 집어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냥 맞아야 한다. 진압에 나섰다가 처벌을 받을 바에는 그냥 맞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집회 노동자가 (나처럼) 그렇게 둘러싸여 맞았으면 청장 장관 날아갈 거다. 폭행을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경찰관 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A 씨는 무차별 폭행을 당한 22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소속 경찰서 사무실에서 잤다. 가족이 얼굴과 온몸에 난 상처를 보고 놀랄까봐 걱정이 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A 씨는 상의 앞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보였다. ‘호랑이 연고’였다. A 씨는 몸 곳곳에 난 상처에 이 연고를 바르면서 “집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며 “멍들고 삔 곳에는 이게 만능약이다. 항상 들고 다닌다”며 허탈한 웃음을 보였다. A 씨는 상처가 다 없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며칠은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자는 게 일이다”며 답답해했다. A 씨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나면 오만 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나중에는 부끄럽고, 그 다음에는 수치심이 든다”고 했다. A 씨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맞고 복귀한 날 밤에는 자다가도 화가 치밀어 일명 ‘이불킥’을 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A 씨는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 경찰의 현실이라고 했다. A 씨는 22일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난 뒤 자신의 시계와 선글라스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두들겨 맞고 나서 보니 시계도 없고 선글라스도 없더라. 살아서 돌아와 보니 내 상태가 너덜너덜 걸레가 돼 있더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 집회 참가자 중 민노총 조합원 12명을 연행해 조사했다. 이 중 10명은 23일 새벽 석방됐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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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찰 체력기준 높여도 걱정 없다” 남성과 나란히 땀 뻘뻘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다리 땅에 대지 않습니다!” 20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 체력시험 전문학원. 키 180cm, 몸무게 77kg인 본보 구특교 기자(29)가 누운 자세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복근운동을 하다가 힘에 부쳐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자 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날 오후 9∼11시 구 기자는 학원에서 경찰 지망생 25명과 함께 체력훈련 수업을 받았다. 여자들도 함께하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해볼 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등의 근력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기자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팔다리도 후들거렸다. 기자는 1시간 만에 훈련을 포기했다. 복근운동을 하며 힘들어했던 기자와 달리 여자 준비생들 대부분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까다로운 동작들을 소화해냈다. 기자를 제외한 25명 모두는 2시간의 훈련을 끝까지 마쳤다. 25명 중 14명은 여성이었다. 수강생 양수정 씨(28·여)는 “다칠 정도가 아니라면 한계를 느껴도 버틴다. 고시원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와 스쾃을 한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으로 경찰 채용 때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 취객 제압 등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자가 학원에서 본 여자 수강생들의 체력은 남자 못지않았다. 이날 여자 수강생들은 경찰 채용 체력시험 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제외하고는 남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았다. 이 학원 송연식 원장은 “여성 준비생들은 남자들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다. 윗몸일으키기는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들 간에 필기시험 성적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체력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자 경찰 지망생들은 남자 못지않은 강도로 체력평가를 준비한다. 노량진에 있는 30여 곳의 체력학원에서는 대부분 남녀가 함께 훈련한다. 경찰 체력시험에서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가지를 측정한다. 평가 기준에는 남녀 간의 차이를 둔다. 여성의 경우 100m 달리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15.5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이 기록은 남자 기준으로는 5점에 해당한다. 여자의 경우 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자는 무릎을 떼고 1분에 58회 이상을 해야 10점이지만 여자는 무릎을 대고 55회 이상을 하면 10점이다. 여자 준비생들은 “여자들의 체력평가 기준이 낮다 보니 오히려 여자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인다”고 입을 모았다. 준비생 김모 씨(27·여)는 “가족들조차 ‘여경은 범인 잡는 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견디기 힘들다”며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체력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 경찰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는 21일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의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채용 방식은 남녀를 나눠 뽑기 때문에 여자 지원자에 대한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여자 경찰의) 체력평가 수준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구특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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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은 정말 체력이 부족할까?…女준비생, 男기자도 포기한 훈련 소화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다리 땅에 대지 않습니다!” 20일 오후 10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 체력시험전문학원. 키 180㎝, 몸무게 77㎏인 본보 구특교 기자(29)가 누운 자세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복근운동을 하다 힘에 부쳐 바닥에 다리를 내려놓자 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날 오후 9~11시까지 구 기자는 학원에서 경찰 지망생 25명과 함께 체력훈련 수업을 받았다. 여자들도 함께 하는 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해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다리 들어올리기 등의 근력운동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기자의 입에선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팔다리도 후들거렸다. 기자는 1시간 만에 훈련을 포기했다. 복근운동을 하며 힘들어했던 기자와 달리 여자 준비생들 대부분은 강사의 구령에 맞춰 까다로운 동작들을 소화해냈다. 기자를 제외한 25명 모두는 2시간의 훈련을 끝까지 마쳤다. 25명중 14명은 여성이었다. 수강생 양수정 씨(28·여)는 “다칠 정도가 아니라면 한계를 느껴도 버틴다. 고시원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연습한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으로 경찰 채용 때 여성 지원자의 체력시험 기준이 남성에 비해 낮아 취객 제압 등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자가 학원에서 본 여자 수강생들의 체력은 남자 못지않았다. 이날 여자 수강생들은 경찰 채용 체력시험 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무릎 대고 팔굽혀 펴기’를 제외하고는 남자들과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받았다. 이 학원 송연식 원장은 “여성 준비생들은 남자들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다. 윗몸 일으키기는 여자들이 더 잘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들 간에 필기시험 성적의 편차는 크지 않다고 한다.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체력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여자 경찰 지망생들은 남자 못지않은 강도로 체력평가를 준비한다. 노량진에 있는 30여 곳의 체력학원에서는 대부분 남녀가 함께 훈련한다. 경찰 체력시험에서는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5가지를 측정한다. 평가 기준에는 남녀 간의 차이를 둔다. 여성의 경우 100m 달리기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15.5초 이내에 달려야 한다. 이 기록은 남자 기준으로는 5점에 해당한다. 여자의 경우 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자는 무릎을 떼고 1분에 58회 이상을 해야 10점이지만 여자는 무릎을 대고 55회 이상을 하면 10점이다. 여자 준비생들은 “여자들의 체력평가 기준이 낮다 보니 오히려 여자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인다”고 입을 모았다. 준비생 김모 씨(27·여)는 “가족들조차 ‘여경은 범인 잡는 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견디기 힘들다”며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체력기준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 경찰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인 ‘경찰젠더연구회’는 21일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의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채용방식은 남녀를 나눠 뽑기 때문에 여자 지원자에 대한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여자 경찰의) 체력평가 수준을 점점 높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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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지역사업 띄우려 ‘국민청원 20만명 채우기’에 공무원들 동원

“위에서 들들 볶으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20만 명을 못 채우면 채울 때까지 해야 했으니 별 수 없었지요.”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 A 씨는 “4월 한 달 동안 국민청원 홍보를 하느라 힘들었다”며 17일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놨다. A 씨가 주민들을 만나며 동의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안은 ‘포항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촉구’ 청원이었다. 2017년 포항 지진은 정부 지원 사업인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이 났고, 시민들이 여전히 사고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다. 포항시는 3월 22일 올라온 이 청원에 대한 20만 명 동의를 얻기 위해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한 달 간 홍보활동을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 청원은 결국 20만 명을 돌파해 21만2675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포항시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생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 공무원들은 주말 근무도 불사하고 홍보활동에 매달렸다. 일대 상가와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동의 인원을 늘려야 했다.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사용이 서툰 시민에게는 청원 동의하는 법을 직접 알려주며 청원에 참여시켰다. 지인들이 참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수십 군데에 해당 국민청원 링크를 뿌리기도 했다. A 씨는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몇 명에게 홍보했는지 등 실적을 보고해야 해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사람 채우기’에 나서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경북 구미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SK하이닉스 구미 유치’ 글을 올 1월부터 한 달 간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띄우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보가 입수한 구미시의 ‘SK하이닉스 유치홍보계획’ 공문에 따르면 시는 ‘20만 명 이상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미시는 이 공문에서 유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LED 전광판 홍보 문구를 송출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명시했다. 전 직원이 SNS를 활용해 지인들에게 청원 링크와 동참 방법을 공유하라는 등의 방법도 상세히 제시했다. 구미시 공무원 B 씨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따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국민청원에서 부각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 지자체도 국민청원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이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민청원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다. 세종시 공무원 C 씨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참여 방법을 알려주면 이들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홍보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김해시도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국민 청원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 활동을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청원 홍보에 공무원들까지 동원하는 등의 행태는 자칫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인기 영합주의적 정책을 위해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할 소지가 있고, 지자체별 동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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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건다더니… 핵심 의혹 하나도 못밝힌 ‘버닝썬 수사’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손님 김모 씨(28)가 경찰과 이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버닝썬’ 연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버닝썬 연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월 30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석 달 넘게 관련 의혹을 파헤쳐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14일 기각됐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A 총경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닝썬 수사를 두고 ‘요란한 빈 수레’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리를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에 승리를 11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문 조사도 한 차례 있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승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피해자 확보에 실패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관련자 제보를 토대로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브리핑에서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검찰 송치를 목표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현재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관은 8명, 내사자는 3명이다. 경찰은 이 중 계급이 제일 높은 A 총경을 수사하는 데만 관련자 50명을 불러 모두 9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A 총경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A 총경이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34)가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강남경찰서 직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 총경은 유 씨와 골프를 4차례 치고 식사를 6차례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 총경이 유 씨로부터 받은 접대비용의 총액수가 26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석 달 넘게 이어진 ‘버닝썬 수사’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수사 초기에는 다 밝혀낼 것처럼 하더니 정작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하나 명백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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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건다더니…‘버닝썬 수사’ 152명 인력 투입했는데 빈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손님 김모 씨(28)가 경찰과 이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버닝썬’ 연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버닝썬 연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수가가 막마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월 30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세 달 넘게 관련 의혹을 파헤쳐 왔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14일 기각됐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A 총경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버닝썬 수사를 두고 ‘요란한 빈수레’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승리를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승리를 11차례 불러 조사했다. 방문 조사도 한 차례 있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승리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 혐의로도 입건했지만 피해자 확보에 실패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못 했다. 관련자 제보를 토대로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일 브리핑에서 “승리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검찰 송치를 목표로 (마무리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현재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경찰관은 8명, 내사자는 3명이다. 경찰은 이중 계급이 제일 높은 A 총경을 수사하는데만 관련자 50명을 불러 모두 9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승리 카톡방’ 멤버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A 총경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A 총경이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34)가 서울 강남구에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이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 강남경찰서 직원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A 총경은 유 씨와 골프를 4차례 치고 식사를 6차례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 총경이 유 씨로부터 받은 접대 비용의 총액수가 26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세 달 넘게 이어진 ‘버닝썬 수사’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 씨(29)는 “수사 초기에는 다 밝혀낼 것처럼 하더니 정작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하나 명백히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해 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검찰이 수사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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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동업자 유씨 구속영장 모두 기각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달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버닝썬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의 설명으로 볼 때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웬만큼 수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이후 경찰 소환조사만 11차례 받았다. 경찰이 승리 측을 방문해 조사한 적도 한 차례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같은 해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와 (2017년 승리의 생일 파티가 열린)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성매매 의혹을 제외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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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매매 혐의’ 승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두 달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아온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3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부장 판사의 설명으로 볼 때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는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그동안의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웬만큼 수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3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이후 경찰 소환조사만 11차례 받았다. 경찰이 승리 측을 방문해 조사한 적도 한 차례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가 같은 해 한국을 찾은 유럽 프로축구 구단주 관계자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와 승리는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었다. 경찰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한 성접대와 (2017년 승리의 생일 파티가 열린) 필리핀 팔라완에서의 성매매 의혹을 제외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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