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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21일 의대생들을 향해 내달 2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5월 2일까지 특별한 연락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유급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중앙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은 등록 및 복학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수업 참여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박 총장은 “중간고사 기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60%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학내에서 의대의 특수성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에 이견이 있다”면서 “(학교에) 의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을 수호하면서 수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으니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와 수업을 듣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수업하려 한다”고 했다.중앙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4회 이상 결석해 ‘F’학점을 맞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박 총장은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예과 1·2학년 학생들은 주로 교양 수업을 듣는다”며 “교양 과목 중심의 수업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활용하면 (분리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헌재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남게 된 재판관 7명 중 최선임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정치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극 증인을 신문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전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지난 18일 비행 훈련 중이던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린 사고는 조종사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 조사 결과,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공군에 따르면 당시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던 조종사는 히터 바람으로 시야에 불편함을 느껴 송풍구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Emergency Jettison Button)을 잘못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다.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비상투하 버튼은 지름 약 3.5㎝, 송풍구는 지름 약 3.3㎝로 유사한 형태이며 위치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송풍구는 버스 천장의 바람 조절 장치와 비슷한 구조로, 원형 커버를 누르는 형태에 따라 바람량이 조절된다”며 “비상투하 버튼은 원통형 프레임 안에 버튼이 1.5㎝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조종사가 송풍구 커버를 누르려다 버튼을 누르게 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앞서 18일 오후 8시 13분경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사격 모의 훈련을 하던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총포드(gun pod) 2개와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지상으로 떨어졌다. 연료탱크 속은 비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실탄 495발을 회수했으며 현재 나머지 실탄과 연료탱크를 찾는 중이다.공군은 기총포드와 연료탱크가 산악 지역에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30여 명이 다치고 140여 가구가 피해를 본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조종사 과실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나 기강 해이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사고를 낸 조종사는 870여 비행시간 중 KA-1 기종을 700여 시간 몰았다고 공군은 밝혔다. 공군은 이 조종사를 안전 분야 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문책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공군은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 비행부대 지휘관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행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 프로젝트를 22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장 팀장은 “지난달 오폭 사고 이후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비행운영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한미 공군의 공중 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 훈련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공군은 전했다. 장 팀장은 “이번 사고로 취소된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체의 6% 정도”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다가 최근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이 전 대표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힙합 그룹 DJ DOC 멤버 이하늘 씨(54·본명 이근배)가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과 법적 분쟁을 겪던 가수 주비트레인(46·본명 주현우)의 소속사 베이스캠프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 “집권한다면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가 집권 시 임기를 어디에서 시작할지 질문하자 “보안 문제 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는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가기도 마땅치 않고,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대통령실을) 준비할 수도 없다”며 “세종에 (집무실이) 준비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등) 개헌 문제 등이 걸려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완전한 종착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김경수 후보는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어 대통령실에 수석 위주로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집권 초기 세종에 대통령집무실을 두고 장관들과 수시로 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이 후보는 “서울에도 부처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행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기(세종) 중점을 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김동연 후보는 “취임한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경호처는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 전 장관은 앞서 같은 달 11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 홀로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남은 집 한 채가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났다. 특히 이번 폭우는 테네시주에 집중됐다.지난 8일 테네시주 보고타 지역의 항공 영상을 보면 마을 곳곳이 흙탕물에 잠겨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집 한 채만이 온전히 남아 있다. 직사각형 담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잔디밭과 나무, 수영장, 지붕 등 대부분이 그대로 보전된 모습이다.이 집에 거주하는 농부 터커 험프리(32)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알려줬던 방법으로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농부 가족은 홍수가 집을 위협할 때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굴착기로 제방을 쌓아 올렸다. 몇 번의 보강 끝에 집 주위에 높이 2m가량의 보호막을 만들었다.마치 호수에 떠 있는 듯한 이 ‘나 홀로 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77만 회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터커는 “여기는 그냥 평범한 곳이다. 집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심한 홍수가 와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높은 벽을 쌓을 것이다. 만약 할 수 있다면 9m 높이의 제방을 쌓고 싶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전남 순천시 한 주차타워 2층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난간 밖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분경 순천시 오천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 2층에서 SUV가 펜스를 뚫고 튀어나왔다. SUV 범퍼가 건너편 난간에 걸쳐지면서 추락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A 씨를 구조했다. A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렸던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빠르게 드러나 장 씨가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2심은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는 두 번째 사기로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 세 번째 사기로 구속된 뒤 2015년 1월 출소했다.2018년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남 한 어린이집의 야외수업에 참여했던 장애 아동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17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의 한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 15일 남강댐 인근 산책로에서 야외수업을 진행했다.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 A 군(9)은 평소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다른 장애 아동 11명과 함께 당시 야외수업에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7명이 이들을 인솔했다.그러던 중 A 군이 갑자기 사라지자 교사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A 군을 찾기 시작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경남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1시간가량 수색한 끝에 진양호에서 A 군을 발견했다. A 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인 독일 ‘포르쉐’의 회장이 산에 별장과 연결되는 개인 터널을 뚫으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르쉐 창업주 손자인 볼프강 포르쉐 회장(82)은 2020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별장 한 채를 900만 달러(약 120억 원)에 매입했다. 17세기에 지어진 이 별장은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거주했던 곳으로, 카푸치너베르크 언덕에 있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잘츠부르크 시내에서 별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파르고 좁은 도로를 차로 올라가야 한다. 이에 포르쉐 회장은 카푸치너베르크 산에 길이 480m의 개인 터널을 뚫어 별장과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별장 지하에 차량 12대를 세울 수 있는 사설 주차장도 만들고자 했다.지난해 초 그는 이 같은 계획을 보수 성향인 오스트리아국민당 소속이었던 전 잘츠부르크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이후 시장이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진보 성향인 녹색당 등 일부 시의원들이 포르쉐 회장의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잉게보르크 할러 녹색당 시의원은 “개인이 산을 뚫을 수 있다니 놀랍다”며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특혜를 거부한다”고 했다.잘츠부르크 시의회는 내달 중순 포르쉐 회장의 터널 공사와 관련된 도시 계획 변경안을 놓고 표결한다. 국민당은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녹색당은 공공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시의회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주민들은 이날 거리에서 터널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이며 항의에 나섰다. 잘츠부르크에 사는 그래픽 디자이너 니콜 마쿨라는 “돈 있는 사람의 일에는 도시가 즉각 움직이지만, 대중교통같이 중요한 일에 관해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했다.17일 부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중구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수영장 실내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쓰러졌다.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당시 A 씨를 부축하려던 50대 남성 B 씨도 발 부위가 감전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발생 즉시 건물 관계자가 전력을 차단했으며, 현재 수영장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 가족 간 연루설을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 후보 캠프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의 난동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벤츠 차량은 수차례 앞뒤로 움직이며 다른 차들과 경찰차를 들이받는 모습이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해당 운전자가 고위 정치인 자제 등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으나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이 후보 캠프는 18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이 후보 캠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유포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효 5명, 은행법 찬성 188명·반대 69명·무효 1명, 가맹사업법 찬성 186명·반대 67명·무효 5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 처리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왔던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은행법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해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다.16일(현지 시간) 타임이 발표한 명단에서 이 전 대표는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도 이 부문에 포함됐다.타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그의 정치적 부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농촌 가정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매일 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왕복 16㎞를 걸었다. 이후 미성년자 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한 후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고, 2년 후 목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야기는 그가 차기 지도자로 취임하며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대표는) 계엄령 해제를 위해 스스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의 야당 지도자로서 이 전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명확해(clear) 보이는 후보”라며 “더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북한과 점점 더 심해지는 무역전쟁 등 과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이미 극복한 어려움을 감안하면 겁을 먹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2022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타임은 해마다 지도자와 아티스트, 거물, 혁신자, 선구자 등으로 구분해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는다.이 전 대표 측은 타임 100 선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대선 예비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이라며 “이재명 캠프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의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강남구 길가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16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새벽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건물 앞에 세워진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쉈다.피해 차량은 인근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약 2억 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경 파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병원 관계자는 “이 사이드미러 자재만 1000달러(약 140만 원) 정도 된다. 배선 등 여러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병이 확보되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A 씨가 16일 오후 7시 30분경 수색 중 발견됐다.이후 오후 8시 3분경 특수대응단 구조대원 7명이 지하 21m 아래에서 A 씨를 수습했으며 11분경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에서 발생했다. 터널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지면서 A 씨가 실종됐고, 하청업체 소속 굴착기 기사 김모 씨(28)가 고립됐다. 김 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인 12일 오전 4시 27분경 구조돼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사고 6일 째인 16일에서야 발견됐다.A 씨는 사고 당시 다른 근로자 15명과 함께 상판 위에서 안전진단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는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 어불성설이었다.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라며 “혼란을 틈탄 그 어떤 알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한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앞서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해당 사건 주심을 마 재판관에게 배정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8일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이에 김 변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이후 한 대행 측은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총리실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