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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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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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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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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 삼척까지 올 동안… 軍-해경 깜깜 ‘경계 구멍’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150km 이상 남하했는데도 우리 군과 해경은 이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해상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 삼척시 삼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은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어선에는 북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어선의 표류는 기관 고장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어선이 NLL 이남 150km에 이르는 지역까지 표류해 올 때까지 군이나 해경이 사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표류해 온 북한 어선은 소형 목선으로 알려졌다. 소형 목선은 크기 탓에 해군이나 해경 함정이 운용하는 레이더나 육군이 해안에서 운용하는 감시 장비 등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군 소형 함정이 경계를 뚫고 남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군과 해경이 사전에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도 “경비함을 수백, 수천 척을 배치한다고 해도 해상 특성상 경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북한 선원들이 당국에 인계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오후 현재까지도 북한에 귀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NLL 이남으로 표류했던 또 다른 북한 어선의 선원들은 발견 6시간여 만에 북측에 인계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귀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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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사자유해 발굴’ 알리기 나선 안성기-박중훈

    영화배우 안성기, 박중훈 씨가 군 당국이 진행 중인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해 현장 탐방 행사에 참여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등 유해발굴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13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6·25 참전용사 후손 등 20여 명과 함께 강원 화천 지역의 유해발굴 현장을 찾는 등 ‘타임머신 1950’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서 교수가 2016년부터 시작한 유해발굴 현장체험 행사로 유해발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안 씨는 이달 중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6·25 전사자 유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라디오 광고 내레이션을 녹음할 예정이다. 유해발굴감식단 측은 “안성기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배우는 “6·25 전사자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며 유해발굴사업 알리기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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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장비 백도어로 국가통신망 침투 가능”

    그간 통신 단말·장비 제조사들이 부정해 온 ‘백도어’ 존재 가능성에 대해 “해당 제조사들 외에는 외부 인증기관들도 검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보안 콘퍼런스에서다. 백도어란 알려지지 않은 외부 경로, 즉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나 통신장비에 제조사가 악의적으로 정보 유출 등을 목적으로 심어 놓은 비밀 통로다.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주최한 ‘2019 국방보안 콘퍼런스’에서 “4세대(4G), 5세대(5G) 통신 모두 핵심망 장비의 백도어 문제는 제조사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망 장비에 제조사가 악의적으로 백도어를 심을 경우 해당 장비를 납품받아 통신망을 구축한 통신사로서는 검출이 불가능하고 결국 국가의 핵심 통신망까지 침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백도어 우려로 미 정부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전면 차단된 화웨이가 “CC인증(컴퓨터 보안 표준), PCI인증(결제 보안 표준) 등 글로벌 인증을 통해 명백함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CC인증 등의 국제표준도 궁극적으론 정상 작동 경로를 검증하는 절차일 뿐 제조사가 몰래 숨겨 놓은 백도어를 찾을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민간의 5G 주파수 대역이 확대되면 해당 대역이 군용 주파수 대역에 영향을 줘 통신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 통신망과 5G망은 분리돼 있지만 5G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라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5G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전파 간섭 과정에서 군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군사기밀이 민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곽도영 now@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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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北 5월 탄도미사일 발사…기술적인 진전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6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달 쏜 미사일을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군 차원은 물론 미 연방의회도 이번 도발을 탄도미사일로 결론 냈음을 의미한다. “아직 분석 중”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한미 정부가 미사일 분석을 일찌감치 끝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중순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발사한 총 3발의 미사일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에도 공식 보고됐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 정책 지원 분석을 주도하는 의회조사국까지도 지난달 북한 도발을 탄도미사일로 못 박은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움직이는 두 축인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 재개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여주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CRS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에 실제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연료 주입 과정 등에서 사전 포착이 어려워 기습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기술에 요격 회피 기술 등이 추가된 한층 더 위협적인 미사일을 최종 확보하고, 이를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사전에 정해놓은 ‘로드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한국 정부만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못 박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추가 도발을 막는 등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착각”이라고 했다. 한편 CRS가 같은 날 공개한 ‘북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입법 근거’ 보고서도 북한의 KN-23 미사일에 대한 분석처럼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CRS 보고서만 봐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이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미국 체제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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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참전 加노병 유언대로 한국땅서 영면… 맥브라이드 씨 부산 유엔공원에

    6·25전쟁에 유엔군 전차병으로 참전한 캐나다군 참전용사 유해가 한국 땅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2017년 3월 별세한 앨버트 휴 맥브라이드 씨(사진)의 유해 봉환식이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다”며 “1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해 안장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맥브라이드 씨는 캐나다군 전차병으로 1951년 11월∼1953년 1월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6·25에 참전한 경험을 토대로 1953년부터는 캐나다 왕립공군에 입대해 22년간 복무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맥브라이드 씨는 한국 땅에 안장되겠다는 뜻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맥브라이드 씨가 사망 전 6·25전쟁 캐나다군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함께 잠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있는 유엔군 2300여 명의 묘지 가운데 378곳의 묘지에 캐나다군 참전용사가 안장돼 있다. 유언에 따라 고인의 부인은 지난해 한국 정부에 유해를 한국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인의 유해는 11일 오후 부인 및 손자 브랜던 맥브라이드 씨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봉환식이 진행된 뒤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로 안치된 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엔군 참전용사의 사후 안장식은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 씨 안장식이 열린 이후 이번이 9번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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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이야기]국방부는 北미사일 한달째 ‘분석중’

    “하루 이틀이면 기초 분석은 다 끝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4∼2017년, 군 내부에서 미사일 정보 분석에 관여한 이들의 답변은 대체로 이랬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군은 비행 궤적 등의 정보를 토대로 초기 분석을 신속하게 마친다. 이후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더해 ‘미사일 퍼즐’을 완성한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종류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순 있지만 탄도미사일인지를 가리느라 한 달이 넘게 걸린 적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쏜 지 한 달이 넘었다. 10일 현재도 국방부는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북한 도발 국면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군은 그간 대북 정보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막고 한미 군 당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발사 직후나 다음 날 큰 틀의 분석 결과를 발표해왔다. 군 당국자는 “스커드 등 익숙한 미사일이면 금방 분석이 되지만 이번엔 신형 아니냐”고 했다.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을 반박할 사례는 많다. 북한의 2014년 8월 신형 미사일 도발이 대표적이다. 발사 당일 군 당국은 이를 300mm 방사포로 분석했다가 다음 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수정했다.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사체 사진을 ‘셀프 공개’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한 핵심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번 상황은 2014년 8월과 비슷하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발사 다음 날 사진을 공개했다. 현역 장교 A 씨는 “결정적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분석 중이라는 건 정치적 이유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을 믿는 군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국방부는 군의 역할을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이 말의 의미를 “군이 군사안보를 강화하는 모습, 외교 뒤에 강력한 군사력이 버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북한이 ‘외교적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하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발표하는 것까지 자제해야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두고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고 국제사회에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 정책 기조가 대북 유화책인 만큼 국방부 홀로 강경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국방부가 ‘통일 및 남북대화·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의 사무’를 하는 통일부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건 통일부고, 이를 거드는 건 외교부다. 핵무장을 한 북한과 마주한 분단국가의 국방부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이유로 다른 부처처럼 ‘굿캅’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아직까지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함구령으로 얻게 될 국익의 실체는 모호하다. 북한마저도 이미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상황. 북한과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전략적 ‘밀당’이 실종되면 북한엔 “한국은 어차피 우리 편”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수 있다. 부처별로 ‘굿캅-배드캅’으로 역할을 분담해 북한이 적당한 긴장감을 갖게 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물론 2017년 북한이 한창 도발을 이어갔을 때처럼 합동참모본부 장군이 나와 “무모한 도발은 북한의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하라는 건 아니다. 단지 외교적 판단보다는 군사안보적 판단에 집중하는 부처 하나는 제대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탄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군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군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고,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핵화 해법도 사실에 기반해야 나올 수 있다. 　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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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와중에…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

    국내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약산 김원봉이 단장을 지낸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등은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인 11월 9일을 앞두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27일 발족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조선의열단의 무장투쟁 활약상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올해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원웅 광복회장은 “서명운동은 지난해부터 계획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했다고 갑자기 기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념사업에는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사업 지원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조선의열단 활약상을 바로 알려야겠다는 취지를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근 설명했다. 정부도 사업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올해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나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원봉 기념사업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더 반발해 이념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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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해상감시 소극적인 정부… 美-日 잇따라 ‘공개적 불만 표시’

    “한국은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단속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감시 활동을 위해 항공기나 함선을 파견한 기록이 없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현지 시간) 일본 외무성의 공식 답변이라며 이같이 보도하자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은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한반도 전체 해역에서 국제 공조를 하며 정상적인 작전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한국 불참 지역’으로 동중국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국방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단속 작전 구역은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동중국해는 현재 해군의 원거리 작전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답변대로 한국 해군은 동중국해에서의 감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대신 해군은 한반도 근해에 한해 불법 환적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동중국해 작전 여부를 함구하는 데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동중국해는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곳. 이곳에 함정을 보내는 건 자칫 중국에 “한국이 일본이나 일본과 뜻을 함께하는 미국 편에 섰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고, 가뜩이나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반(反)화웨이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중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불법 환적 단속에 나서는 것이 중국 입장에선 자신을 향한 다국적 군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북한의 불법 환적의 상당수는 해역이 넓어 감시 사각지대가 많은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소식통은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는 없으니 불법 환적 단속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한국이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불법 단속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외무성을 통해 알려진 배경을 놓고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한국과 관계가 나쁜 일본이 앞장서 한국이 단속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며 감시 활동 범위를 대폭 넓히라고 압박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동중국해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지만 그간 미국, 호주, 일본 등 어떤 국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이 이를 공개한 건은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불만이 그만큼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의 이 같은 입장에 미국의 의중도 반영돼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미국이 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인 버톨프함을 서해에 투입해 불법 환적 단속을 벌이고, 이를 공개한 것도 한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한편 북한 석탄 2만6500t을 싣고 공해상에서 54일간 표류하던 동탄호가 베트남에 하역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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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중국해 北불법환적 합동단속, 한국은 불참

    한국이 동중국해와 그 인접 해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북한 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현지 시간) 일본 외무성이 ‘대북 해상 감시를 위한 다국적 활동에 한국도 참여하느냐’는 VOA 문의에 “한국은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6일 “VOA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7개국이 지난해 초부터 진행 중인 동중국해 등에서의 단속 활동에는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해군은 중국과의 관계 고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동중국해에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 않는 등 감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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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변 핵시설에 트레일러 출입 포착… 우라늄 농축용 액화질소 운반 추정”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 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 질소용 트레일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이고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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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 포착”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공장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5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 질소(liquid nitrogen)의 운반용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에 주목하며 핵시설의 움직임을 분석한 부분이 눈에 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날 보고서에서 “영변 우라늄농축단지에서 차량과 장비, 사람이 오가는 것이 계속 보인다”며 영변 단지 서쪽에서 포착된 흰색 트레일러 차량 추정 물체의 이동을 언급했다. 이 트레일러는 2월 16일 혹은 17일에 나타났으나 3월 27일 오전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9일 비슷한 트레일러와 함께 1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다시 포착됐다가 같은 달 28일 사라졌다. 38노스는 “트레일러와 원통 혹은 선적용 트레이너의 외형이 액화 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며 “액화 질소는 우라늄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인) 콜드트랩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액화 질소가 든 것이라면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차를 세운 것”이라며 “이는 (영변) 단지가 가동 중이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체는 “위성사진만으로는 (액화질소용 트레일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분명한 가동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국내 정보 당국에 따르면 영변 내 우라늄 농축시설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북-미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중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은 3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유 설비처럼 장치산업 특성이 있어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65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영변은 물론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강선 역시 가동을 멈춘 징후가 포착된 적이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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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해안경비함 ‘버톨프’ 서해서 작전중 北선박 불법환적 집중감시… 제재 고삐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버톨프(Bertholf)함’이 동해와 남해에 이어 이번엔 서해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서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밀착 단속하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 7함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작전 중인 버톨프함 사진을 공개했다. 미군이 미 경비함의 서해 작전 상황을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버톨프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이뤄지는 불법 환적 단속’을 임무로 명시하며 3월 초 미 본토에서 일본 사세보항에 배치됐다. 이후 3월 26일 제주로 입항해 서귀포 남쪽 공해상에서 한국 해경과 사실상 북한 불법 환적을 겨냥한 마약 거래 의심 선박 대상 연합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작전 반경을 동해와 남해를 넘어 서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감시 범위를 한반도 전체 해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이 빠져나갈 대북제재의 빈틈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도 2일 회담에서 불법 환적을 근절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가 서해 작전으로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세계 최강의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동서남해 등 어디서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며 북한 압박에 나섰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자체 운영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홈페이지에 “북한의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활동을 돕는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교란시키는 정보 제공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를 저지하자’는 제목의 현상금 포스터를 영어 및 중국어로 제작해 중국 해양업 종사자 등의 신고를 독려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위은지 기자}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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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 국방장관, 北위협 축소 논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국방 수장의 온도 차는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3국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미일 국방장관이 북한을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적했지만 한국은 대화를 위한 메시지라며 ‘북한의 속사정’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엄청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이라며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능력은 역내 동맹국 및 미국 영토 등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같은 날 기조연설을 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강력한 미일동맹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치 않았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한미일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는 국제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연대를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대북제재 이행에 한국이 좀 더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 3국 국방장관은 이날 별도로 3자 회담을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북한의 FFVD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확연히 달랐다.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내용을 소개한 뒤 “남북 군사 상황이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선 북한의 지난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숨겨진 의미”라며 “북한은 미국에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국방 수장이 적국인 북한을 앞장서 대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정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며 “다만 ‘남북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한 건 군사 합의로 지해공(地海空) 완충 구역이 설정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쏜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도 미일과 한국은 확연히 다른 입장이었다. 이와야 방위상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매우(extremely)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확한 정체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미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미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각자의 대북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미국 입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정 장관은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해 미일이 촉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FFVD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한미일 국방장관이 2일 3자회담 후에 낸 공동 언론보도문에는 “3국 장관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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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만의 한일 국방회담… 초계기 해법 논의

    “이제는 (일본 측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여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일 초계기 갈등’ 해법 등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 발언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가 시급한 만큼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갈등의 ‘출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양국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를 떠나 근접 위협 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도 “어느 쪽이 양보해서 대답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내딛고 싶다”고 했다. 초계기 위협 비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은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이 사격 레이더를 초계기를 향해 비췄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회동이 한일 교류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동시에 한일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시 봉합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실제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사안의 본질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의 위협 비행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회담 후 “진실은 하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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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달 4일 北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미사일”

    책임 여부를 놓고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한일 군사협력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는 (일본 측에) 사과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등 동북아 역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간 군사협력이 시급한 만큼 한일 모두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일본에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해군 함정 대상 근접위협비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일본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함정에 대해 근접 위협 비행 한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정 장관은 “양국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을 떠나 향후 근접 위협 비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해상 우발 충돌 방지 규칙을 잘 지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초계기 문제를 놓고 서로 양측이 위협행위를 했다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잘잘못 가리기에 나섰다가는 사태만 장기화돼 한일 모두 잃는 게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4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선 처음으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정 장관 등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9일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4일 쏜 발사체는 미사일 보다 더 큰 범위인 발사체로 규정해온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4일과 9일 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직 분석 중인 만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한미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이와야 다케 방위상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은 같은 입장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장관은 “각자 자국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겠지만 한미의 공식 입장은 기존에 밝힌 그대로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사실상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추후 만나면 정확한 의미를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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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국방장관, ‘초계기 대립’ 이후 싱가포르서 극적만남…“관계개선 노력”

    한국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로 5개월 넘게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국방당국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지역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일 군 당국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초계기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눴다”며 “양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일은 인접한 우방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국관계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국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사건 책임 여부를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냉각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를 뛰어넘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 역시 이날 “사안이 마무리 됐다기 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본의 수긍 여부를 떠나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실제 함포 사격 등에 쓰이는 추적레이더를 비춘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사안의 본질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 측의 위협 비행 행태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일 국방장관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7개월 여 만이다. 초계기 사건의 책임 문제를 놓고 한일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일각에선 이번 양자 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양국은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이 입국한 5월 31일까지 막판 조율을 거친 끝에 회담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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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美 순항미사일,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압박”

    “미국이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덜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북 군사적 압박책을 이미 마련해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예비역 육군 대장·사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23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피터 팬타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시사한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면 국제사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군사적 조치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에 나설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핵 탑재 순항미사일 배치라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대북 핵카드’를 꺼내며 강한 대북 경고에 나섰다는 것이다.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발할 것으로 본다. 한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내놓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등 대북 지원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대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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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탄두 장착한 토마호크 언급… 北 추가도발땐 기습타격 경고

    피터 팬타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23일(현지 시간)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대안으로 언급한 ‘해상 순항미사일’은 미 핵잠수함이나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말한다. 특히 그의 발언 중 주목할 점은 해상 순항미사일을 두고 ‘핵무기를 이동시키는(to carry nuclear weapons)’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이다. 미군은 현재 토마호크 미사일에 핵탄두가 아닌 고폭약 등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를 언제든지 핵탄두로 교체할 수 있다는 강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 정부는 2010년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토마호크 핵미사일 폐기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핵잠수함인 미 오하이오급(1만9000t급) 잠수함엔 재래식 탄두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대 154발까지 탑재될 뿐 핵미사일은 탑재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팬타 부차관보가 ‘핵무기를 이동시키는 미사일’이란 표현을 쓴 건 북한을 겨냥한 고강도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 유예) 중단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핵잠수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 전체나 일부를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장착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낸 셈. 그는 “해상 순항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이 이 미사일이 자신의 해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핵잠수함은 한반도 동해상과 일본 해역에서 상시 작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전술핵을 굳이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잠수함 한 척에 핵미사일을 최대 154발까지 싣고 북한을 기습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추가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두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말한 것도 이면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단 이번까지는 훈련으로 보고 인내하겠지만 추가 도발한다면 온건한 기조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올해만 모두 100회 이상의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27∼30일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은 민관군 합동 국가비상사태 대처훈련인 정부의 기존 을지연습과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해 전시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CPX)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 과거 을지연습은 매년 8월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인 프리덤가디언과 결합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형태로 실시돼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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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귀국행사중 끊어진 홋줄에 맞아… 전역 앞둔 병장 숨져

    소말리아에서 약 7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 행사장에서 귀환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최영함에서 홋줄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역을 한 달여 앞둔 최모 병장(22)이 숨졌다. 또 20대 상병 3명과 30대 중사 1명이 다쳤다. 홋줄은 정박한 배를 부두의 쇠말뚝과 연결하는 밧줄이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발생했다.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최영함 앞쪽 갑판에서 군인들이 홋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최 병장 등이 홋줄을 쇠말뚝으로 된 부두 고정물에 건 뒤 배가 자동으로 홋줄을 당기는 도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홋줄이 터지면서 군인들을 덮쳤다. 터진 홋줄에 얼굴과 가슴 등을 맞은 군인 5명이 쓰러졌다. 부상 군인들은 행사장 주변에 있던 구급차에 실려 군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홋줄에 얼굴을 강하게 맞은 최 병장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는 환영 행사장에서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귀환병들을 맞기 위해 나와 있던 가족과 지인들은 사고 발생 후 약 5분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고 당시 최영함이 정박한 부두 앞 광장에는 군인 가족 등 800여 명이 있었다. 숨진 최 병장의 부모도 환영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7년 8월 입대한 최 병장은 같은 해 10월 최영함에 전입했고 다음 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희망할 경우 근무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최 병장은 귀환할 때까지 최영함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병장은 주한 미해군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해군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병장의 아버지는 진해 미해군 군사고문단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상자들은 팔과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상병 1명은 이날 오후 퇴원해 부대에 복귀했다. 이들은 모두 최영함 갑판병과 소속이다. 해군 측은 “함정에 함께 타고 있던 군의관(응급의학전문의)이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기계적인 결함과 안전 관리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28진 최영함은 지난해 11월 13일 군인 300여 명을 태우고 해군군수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했다. 193일의 파병 기간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과 인도양에서 선박 596척의 안전 항해를 지원한 뒤 이날 진해 군항으로 복귀했다.창원=정재락 raks@donga.com / 강정훈·손효주 기자}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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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국방 원년멤버 한꺼번에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비서관급 교체에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 컨트롤타워를 모두 바꾼 셈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상의 2라운드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한일 강제징용 갈등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임명됐다. 조 1차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했다. 외교부 내 일본통을 의미하는 ‘저팬스쿨’이 차관으로 기용된 것은 박석환 전 차관 이후 7년 만이다. 조현 전 1차관 등 다자·통상 라인을 중용해 왔던 기조에서 벗어나 조 차관을 발탁한 것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조 차관의 전진 배치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적극적인 남북관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차관으로 발탁된 서 차관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급 특채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청와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소화해낼지가 인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번 인사의 최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예비역 중장이나 경제 관료 출신 등이 임명되던 국방부 차관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2017년 11월 전력자원관리실장(1급)에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사를 받기도 했던 박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과 함께 여전히 첨예한 사드 배치 등의 문제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영외교부1차관 △서울(58)△신일고△고 려대법학과△주중대사관공사참사관 △주일 본대사관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국장△ 동서대국제학부특임교수△국립외교원장 서호통일부차관 △광주(59)△전주신흥고△고 려대정치외교학과△〃정책과학대학원석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장△〃기획조정실장△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 박재민국방부차관 △부산(52)△영동고△서강 대 정치외교학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예산편성담당 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자원관리실장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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