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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부분자율주행(레벨3)’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고,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는 로봇이나 드론으로 무인 배송이 가능해지고, 2025년엔 수도권 하늘을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 27명이 참여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레벨3는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는 레벨2 수준”이라며 “레벨3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주행 중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을 선보이고, 2027년에는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와 함께 레벨4 승용차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레벨4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기술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맡는다. 구역 운행 서비스는 특정 구역을 자율주행차가 택시처럼 무작위로 이동하며 승객을 운송하는 방식. 국토부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운행·보험 제도도 갖출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등을 뜻하는 UAM도 본격화된다. 2025년 UAM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 노선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 배송 역시 활성화한다.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2023년 상반기(1∼6월) 중 로봇·드론까지 확대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로 이동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으로 제한된 DRT 범위를 내년에 신도시 심야시간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 신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에서 첫 DRT 사업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이 실행되려면 법률 제정 및 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계량기 고장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은 가구가 전국 2만6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절기(2021년 11월∼2022년 2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는 2만6071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동절기(2만3025가구) 대비 3046가구가 늘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만5090가구)였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얌체’ 가구는 17가구였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 난방비가 매겨지지 않았으나 매겨지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가구는 8398가구였다. 2020년 동절기 5430가구 대비 2968가구나 늘어 정부가 계량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거론하면서 화제가 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이정행 타다 대표·사진) 14일 서울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3회 국토교통부 스타트업 커피챗’ 간담회에서 이정행 타다 대표는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타다금지법’(플랫폼택시법)이 통과되며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해야 했다”며 “(현행 법규로는) 공급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금제, 기사 자격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 시간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뱃사공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규제를 풀 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해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1곳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전국 전세가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읍면동 1369곳 중 319곳(23.3%)이 빌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지역도 116곳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최근 1년간 전세·매매 거래가 없거나 도심처럼 빌라가 아예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비중은 전체의 53.6%로 치솟는다. 전세가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동일 단지나 주택에서 일어난 전세 거래를 바탕으로 집계했다. 국토부가 전국 시군구를 비롯해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개월 사이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1년 기준 80.1%였던 전국 빌라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 기준 83.1%로 올라갔다. 서울도 동일 기준 적용 시 77.3%에서 81.2%로 올라갔다. 집값이 더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가 좁혀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잠적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에서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안산 사동-인천 남촌동 등…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사천-구미-광양시 등 55곳… 아파트 전세가율도 80% 넘어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떼일수도서울 강서-인천 미추홀-부천 등… 전세가율 높아 보증금 사고 많아“계약전 주변 시세 꼭 체크해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곳의 방 2개짜리 소형 빌라(전용 면적 34.45m²)는 올해 6월 1일 1억1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하지만 한 달 뒤 같은 층 같은 면적의 집이 7400만 원에 팔렸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최근 2, 3년간 급등했던 집값이 최근 급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해지거나 심지어 낮아진 빌라가 많아졌다”고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졌다. 빌라 밀집 지역이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몰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집값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 수도권 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 주의보’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수도권 빌라 평균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3.7%, 비(非)수도권은 78.4%로 나타났다.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본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커진다.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훌쩍 넘어선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읍면동 중 최근 3개월 기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111.6%), 인천 남동구 남촌동(108.9%),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 등 13곳의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경기나 인천, 서울 외곽 빌라 전세로 밀려났는데 이들이 또다시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됐다”고 했다. 지방에서는 부산 연제구(128%), 경북 경주시(121.5%), 세종시(104.5%) 등이 깡통전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 전남 함안군, 포항 북구 등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가율 높아전남 광양시 4100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이 단지 전용 39m²는 6월 30일 5300만 원에 팔린 뒤 지난달 26일 7100만 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최근 1년간 매매 거래 185건 중 갭투자만 37건(20%)에 달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낮은데 전월세 수요가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몰려와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했다.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비교적 낮지만 투자자들이 몰려 단기 급등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최근 3개월 기준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북 포항시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전남 광양시(88.8%) 등 55개 시군구가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103.4%), 경기 여주시 가남읍(99.0%) 이천시 창전동(97.8%) 등 읍면동 84곳이 전세가율 80%를 넘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포항이나 구미 등은 전세가가 오를 때 적은 돈으로 갭투자에 나선 사람이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됐다”며 “집값 침체기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세입자로 더 눌러 앉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보증금 사고 많아이날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현황도 공개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를 말한다. 서울 강서구(60건),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시(51건), 인천 부평구(41건), 인천 서구(40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금 사고가 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져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 공동주택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인근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 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구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택시 (기사) 공급을 막는 칸막이를 깨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커피챗’ 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예비 창업가 등 청년 30여 명과 모빌리티 정책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행 타다 대표에게 심야 택시 대란 해결책을 직접 물었다. 이 대표는 “현재 택시 시장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인데 특정 기업(카카오모빌리티)이 8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이 대부분의 파이(점유율)를 차지하면 건강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만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건강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심야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강 뱃사공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안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뱃사공에게 굶어죽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근본적인 모빌리티 혁신, 택시 승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택시 공급을 위해 충실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택시는 법인, 개인, 플랫폼 등 이해 관계를 조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끝까지 타협책을 제시하되 한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강제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 김동현 대표는 “주차장 위치, 운영시간, 요금, 연락처 등 민간 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주관한 후 공공데이터로 개방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리소스(자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서 목돈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8월 17∼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0%였다. 직방이 2020년 10월 같은 조사를 했을 당시 비율(21.3%)에 견줘 선호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같은 기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 세입자(988명) 중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늘었다. 그 이유로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 중에서는 10명 중 6명(62.1%)꼴로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직방 측은 “매매 가격 하향 추세에 대출 부담까지 커져 최근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며 “임대차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문제도 월세 선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 선호 비율이 2년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직방이 8월 17일부터 보름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였다고 밝혔다. 직방이 약 2년 전인 2020년 10월 같은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비율(21.3%)에 견주면 선호도가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세 선호 비중은 같은 기간 78.7%에서 57.0%로 낮아졌다.세입자 중에서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늘었다. 세입자가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순으로 나타났다.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세입자 중에서는 10명 중 6명(62.1%)이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월세 계약은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비중을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5%로 지난해 동월(42.3%) 대비 9.2%포인트 늘었다.직방 측은 “최근 매매가격이 하향 추세이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부담 등이 커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개인 채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어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1. 외국계 자동차회사인 A사는 최근 사무실 면적을 줄여서 이사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끝났지만 직원 40%가량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택하며 사무실 면적을 18% 줄였고, 아낀 임대료를 사무실 리모델링에 썼다. 우선 지정좌석제를 없앴고 개인 책상이 있던 좌석을 전체의 60%에서 30%까지 줄였다. 대신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직원들이 쉬거나 개인 업무를 하는 라운지 형태의 공용 공간을 기존의 4배로 넓혔다. #2. 서울 종로에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B사도 하이브리드 근무로 전환하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손봤다. 전체 면적을 기존보다 20% 줄였지만 오히려 직원 휴게 시설과 카페테리아를 확충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70명이지만 이들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자 직원 복지와 소통 공간을 늘린 것이다. 12일 산업계와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A사처럼 사무실을 줄여 생긴 여윳돈으로 업무 공간을 공유 오피스나 카페처럼 리모델링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엔데믹 전환 뒤에도 근무 형태를 유지하며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하게 새 단장 하고 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거점오피스 구축 등으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이 기업들보다 규모가 작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나 중견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속속 동참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무실 크기를 줄이는 이유는 사무실 출근 인원이 줄어들어 굳이 큰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인재들을 사무실로 끌어오기까지 저항이 적지 않은 영향도 있다. 코로나19 확산기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애플은 상반기(1∼6월) 주 3일 출근제로 바꾸려 했다가 일부 직원이 반대 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하이브리드 근무는 엔데믹 이후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재택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체 직장인들은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비중이 약 6 대 4, 즉 주 5일 근무일 경우 사무실 출근 3일에 재택근무 2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이재홍 이사는 “사무실을 하이브리드 근무형으로 바꾸면 임대 면적이 평균 20∼30% 준다”며 “올해 1∼8월 사무실 리모델링 의뢰 건수가 지난해 한 해 의뢰 건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무실 크기를 줄인 기업들은 사무실 감축으로 아낀 비용을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 출근자 수가 줄어들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대형 회의실 대신 재택근무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 시설을 갖춘 소규모 회의실을 만드는 식이다. 이용 빈도가 줄어든 사내 식당을 과감히 줄이거나 없애고 출근자들을 위한 카페테리아나 휴식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글로벌 식품기업도 최근 기존 사무실을 40% 줄여 재계약했다. 대신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개인 업무 좌석을 17% 줄였다. 지정좌석제 폐지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자율좌석제에 적합한 공용 근무 테이블,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워크 카페’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사무실 리모델링은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무실 리뉴얼은 회사가 자유로움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젊은 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젊은 직원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직원들의 몰입도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업무 성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낮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688건이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가 1445건(40.3%)으로 전체의 40%를 넘겼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대출이자 부담에 민감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5월 9일까지 22.2%(1292건)를 차지했으나 5월 10일 이후에는 19.4%(695건)로 줄었다.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24.1%(1399건)에서 22.1%(795건)로 줄었다.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구 수로 곱해 산출한 시가총액은 1357조4685억3800만 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1357조7435억200만 원)에 비해 2749억6400만 원 줄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120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1514채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은 전용면적 49∼84m², 총 456채 규모다. 이 외에 경남 김해시 주촌면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스위트엠디오션’ 등이 청약을 받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한화건설이 대전 서구에 짓는 숲세권 대단지인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조감도)을 분양하고 있다. 1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대전 서구 정림동 산 23-1, 도마동 산 39-1 일대에 들어선다. 16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2개 단지로 전용면적 84m²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총 1349채 규모다. 도솔산이 인접한 숲세권 대단지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옆에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인 약 400만 m² 규모의 월평근린공원이 조성된다. 인근에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일대가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도시철도 트램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도 예정돼 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전 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기간이 소유권등기일까지(최대 3년)이지만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상반기(1∼6월)로 입주 전(2025년 9월)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다. 중도금 50%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건영건설이 시행, 시공하는 생활숙박시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조감도)가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한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3 일대에 들어서는 생활숙박시설로 지하 3층∼지상 13층, 전용면적 21∼43m², 총 161실 규모다. 여의도 내 약 8000개 기업, 36만 명의 배후 수요를 품고 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마포대교, 여의대로 등을 통해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걸어서 누릴 수 있다. 교통망 확충 사업도 활발하다. 여의도 내 국제금융지구가 조성되고 있고 신안산선 복선전철(2024년 예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2027년 예정), 경전철 서부선(2028년 예정) 등도 잇달아 예정되어 있다. ‘라포르테 블랑 여의도’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에서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임차인이나 객실 이용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낮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에서 신고 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3688건이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가 1445건(40.3%)으로 전체의 40%를 넘겼다. 올해 1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전인 5월 9일까지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36.8%였는데 이보다 3.5%포인트 오른 것이다. 반면 대출 이자 부담에 민감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5월 9일까지 22.2%(1292건)를 차지했으나 5월 10일 이후에는 19.4%(695건) 줄었다.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비중도 같은 기간 24.1%(1399건)에서 22.2%(795건) 줄었다.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도 감소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8월 말 서울 아파트 시세를 가구 수로 곱해 산출한 시가총액은 1357조4685억3800만 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4월 말(1357조7435억200만 원)에 비해 2749억6400만 원 줄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철근, 콘크리트 등 개별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만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과제 19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존의 ‘품목 조정률’ 외에도 ‘지수 조정률’ 방식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별 품목 가격 외에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품목 가격이 계약 대비 3% 이상 오르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추느라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한다. 또 250kg 이상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 24곳에 총 2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스마트 건설안전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 등 권역마다 6곳을 선정해 총 24개 현장을 지원한다. 투입 예산은 총 20억 원이다. 국토부는 10월 중으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구조물 붕괴·변위(휨) 위험 경보장비, AI 영상분석 고사양 PC 등을 선정된 현장에 지급할 계획이다. AI CCTV는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쓰러지는 등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나 근로자의 스마트폰, 종합상황판 등에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고속열차와 선박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항공편도 결항이 잇따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태풍 힌남노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의 운행을 6일 오후 3시까지 중단하거나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열차는 KTX(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중앙·강릉선) 열차 130편과 일반(경부·경전·전라·중앙·태백·호남·경북·대구·동해남부·영동·충북선) 열차 187편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도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 3시 전후까지 운행되는 총 60편(경부선 42편, 호남선 18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한다. 이는 힌남노의 풍속이 워낙 강력해 열차 탈선 등의 우려가 큰 데에 따른 것이다. 힌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로 알려진다.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14개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8편의 운항이 중단됐다. 5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제주국제공항에 인적이 끊겼다. 6일 출발하는 여객기 540여 편 중 240여 편의 결항도 확정됐다. 기상 상황에 따라 6일 결항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아직 결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뱃길 역시 막혔다. 제주와 전남 목포 진도 완도 등 9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내·외항선 등 선박 3043척과 어선 등이 인근 항구로 대피했고, 국내 101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158척과 21개 항로의 국제 여객선 25척 등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축 빌라는 집값을 공시가격의 140%(현재 150%) 이하로 정하도록 10월까지 주택가격 산정 체계를 바꾼다. 신축 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한 후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지역 사정에 어두운 20, 30대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류한 악성 임대인 203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으킨 사고 금액(7824억 원) 중 20, 30대 피해액은 전체의 74.6%(5805억 원)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선보이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9월부터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 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에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달부터 HUG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축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축빌라는 집값을 공시가격 140% 이하(현재 150%)로 정하도록 10월까지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바꾼다. 신축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해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지역 사정에 어두운 20, 30대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류한 악성임대인 203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으킨 사고 금액(7824억 원) 중 20, 30대 피해액은 전체의 74.6%(5805억 원)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선보이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9월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단 집주인이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면 사기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에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달부터 HUG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줄면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3만9600건으로 2013년 1월(2만707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1∼7월 누적 거래량도 34만9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 대비 46.0%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채로 지난달보다 12.1%(3374채) 늘었다. 특히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7월 7388채로 지난달 대비 3.6%(258채)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17채로 같은 기간 21.5% 증가했다. 올해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03건으로 지난달 대비 0.8% 줄었다. 유형별로는 전세가 10만4788건으로 같은 기간 1.1% 줄었다.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는 10만6115건으로 같은 기간 0.5% 줄었다. 1∼7월 월세 비중은 51.5%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매매 수요가 줄면서 올해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미분양 주택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34만9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 대비 46.0%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만565건으로 56.1% 줄었고 지방이 20만9295건으로 36.2% 줄었다. 수도권 중 서울은 3만9803건으로 같은 기간 52.5% 줄었다.7월 거래량으로만 비교하면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3만9600건으로 지난달 대비로는 21.3% 줄었으나 지난해 7월 대비로는 55.5% 줄었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만6734건이 거래돼 작년 동기 대비 60.2% 줄었고 지방에서는 2만2866건이 거래돼 51.2%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올 1~7월 20만5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4%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는 33.3%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채로 지난달보다 12.1%(3374채) 늘었다. 수도권의 경우 4529채로 같은 기간 1.6%(73채) 늘었고 지방은 2만6755채로 같은 기간 14.1%(3301채) 증가했다.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서 7월 7388채로 지난달 대비 3.6%(258채) 늘었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17채로 같은 기간 21.5% 증가해 지방(1.2%)보다 상승폭이 컸다.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종전 방식인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올해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만903건으로 지난달 대비 0.8% 줄었다. 유형별 거래량으로는 전세가 10만4788건으로 같은 기간 1.1% 줄었으며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는 같은 기간 0.5% 줄었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집계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동월보다는 지난달 거래량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월 누적 기준 51.5%로 집계됐다. 전세대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5월(51.9%)부터 누적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과반을 이루고 있다.전국 주택 인허가물량은 1~7월 29만5855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2만3082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11만6681채로 23.3% 줄었고 지방은 10만6401채로 33.0% 감소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