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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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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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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2년간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 근로소득 40% 급감… 정부지원도 한계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현 정부에서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2년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 기준)은 80만3408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95만8571원)에 비해 약 16.2%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84만1203원으로 11만 원 이상 감소한 뒤 올해 1분기 다시 약 3만8000원 줄었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데는 월급 등 근로소득 감소가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분기 24만7012원이었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 15만9034원, 올해 1분기 14만6928원으로 2년간 총 40.5%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이전소득은 2017년 1분기(1∼3월) 50만8355원에서 올 1분기 57만7463원으로 약 6만9000원(13.6%) 늘어났다. 이전소득에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으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도 2년간 진행돼 온 근로소득 감소세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면서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각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 역시 올해 1분기 58만2226원으로 2017년 1분기(76만7262원)에 비해 31.8% 감소했다.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지난 2년간 9만1299원에서 7만4770원으로 18.1% 감소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상당수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지난해 1분기(0.67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 등에서 공짜로 받는 이전소득이 늘면서 저소득층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상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은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송충현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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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가치, 주요국 16개 통화중 하락폭 최대

    최근 한 달간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주요국 16개 통화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최근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16개 주요국 통화는 대부분 달러화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경기가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되면서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한국 원화는 3.97%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호주 달러가 3.4% 하락했고, 스웨덴 크로나가 3.26%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일본 엔화(+1.66%)와 스위스 프랑(+1.07%)은 달러 대비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희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과 중국 런민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원화와 위안화 환율은 각각 1200원, 7위안 수준에서 1차 저지선을 구축했다”며 “위안화와 동조화돼 움직이고 있는 원화 환율도 1200원 선에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며 120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최근 들어 주춤한 모양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8.40원에 거래를 마쳤고, 26일 역외 외환시장에서도 1190원 선을 밑돌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의 빠른 하락이 미국 환율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주 미국은 달러화에 대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려 수출을 늘리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개입해온 데다 앞으로 환율 상승세도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이 상계관세 부과 대상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신민기 minki@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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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 원 UAE 원전 정비, 한국 단독 수주 무산될 듯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이 여러 분야로 쪼개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한국의 단독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는 10∼15년으로 예상됐던 장기정비계약 기간을 3∼5년으로 나누고 정비 분야를 2, 3개로 나눠 각 업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나와가 정비계약을 한 업체에 통째로 주는 방식에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분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비계약은 일상적인 정비를 담당하는 경상정비와 원전 가동을 멈추고 약 100개 항목을 정비하는 계획예방정비로 구분된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나와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경상정비를 한수원-한전KPS 컨소시엄에 맡기고 계획예방정비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최대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됐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에서 한국의 수주 규모는 수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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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한 수소탱크는 실험용… 충전소와 달라”

    강원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안전과 관련된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 책임자 및 강릉시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로 만들어 저장한 뒤 전기를 생산하는 ‘수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험의 속성상 규격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기 마련이고 이번 사고는 외부인 앞에서 시연을 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2015년부터 시작해 3년 이상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경찰과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폭발한 수소탱크는 이음매가 있는 금속 재질의 용접 용기인 반면 수소차는 탄소섬유복합 소재를 사용하는 점에서 수소차가 훨씬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소충전소에선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고 충전소를 국제규격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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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20% 근로소득 역대최악 14.5% 감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25만4000원)이 1년 전보다 2.5% 줄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이전소득)이 늘었음(5.6%)에도 일을 해서 버는 돈인 근로소득이 14.5% 줄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감소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전소득은 63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을 넘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의 소득(992만5000원)도 2.2% 줄어 1분기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다. 고소득자 소득이 줄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다소 낮아졌다. 전체 가구의 소득(482만6000원)은 1.3% 늘었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8.3% 늘어 전체 소득에서 이를 뺀 가처분소득(374만8000원)은 0.5% 줄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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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소득 10년만에 감소… 소득주도성장 대신 지갑만 얇아져

    서울 성동구에서 김모 씨(43)가 운영하는 작은 횟집엔 하루 3, 4팀 정도의 손님만 방문한다. 가게가 작은 골목에 있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만으로는 매상을 올리기 어려워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으로 회 배달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김 씨의 한 달 매출은 1000만 원 정도지만 활어 등 식자재 비용과 월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빼고 손에 쥐는 순수익은 150만 원 남짓이다. 이마저도 올해 2월 직원을 해고하고 아내와 일하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전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을 하는 2명 중 1명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돈을 못 버니 좋은 상권으로 못 가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살림살이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소득 절벽’으로 밀리는 자영업자들 통계청이 23일 내놓은 1분기(1∼3월) 가계동향에서 최저소득층인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5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었다. 다만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0.3% 늘어난 게 눈길을 끈다. 통계청은 가계 사정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위 20∼40%(2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소득층으로 추락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올 1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72.9%로 지난해 1분기보다 0.7%포인트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2분위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은 0.9%포인트 줄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식당, 동네슈퍼, 소규모 미용실 등 영세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소득 하락을 떠받치고 있지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하락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꾸준히 줄고 있다. 전체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1.4% 떨어졌다. ○ 양극화 여전한데 분배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정부는 공적연금과 정부 지원금 같은 이전소득으로 저소득 가구를 돕고 있지만 실제 가계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버는 돈은 늘지 않았다. 1분기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사업소득은 1.4% 감소했다.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28.8% 늘었다. 경기 침체로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소득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질 근로소득 상승률은 0%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사업소득은 1.9% 줄었다. 전체 소득 상승률도 0.8%로 떨어진다. 2017년 3분기(―0.2%)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득 상위 20%가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분기(5.95)보다 소폭 완화됐지만 이 역시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2017년 노사 합의가 지연되며 주요 기업이 지난해 1분기에 상여금을 지급해 올해 1분기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향 평균화로 양극화가 줄어드는 ‘불황형 분배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정부 지원을 뺀 시장소득 격차는 9.9배로 2010년 통계가 만들어진 뒤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 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소득 감소 폭이 줄고 2분위 소득이 늘어난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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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0% 가구도 소득 2.2% 줄었다…집계 이래 첫 감소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 줄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가 주는 돈(이전소득)이 증가(5.6%)했지만 근로소득 감소(―14.5%) 충격이 더 컸다.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도 992만5000원으로 2.2% 줄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 감소했다. 고소득자 소득이 줄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로 지난해 같은 분기 5.9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전체 가구의 소득은 평균 482만6000원으로 1.3% 늘었다. 2017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금, 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8.3% 늘어 전체 소득에서 이를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1년 전보다 되레 0.5%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책효과로 저소득층 소득 급락세는 멈춰선 듯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소득 창출 여력은 녹록지 않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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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의존 한국경제, 新산업 없어 저성장 늪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춘 지 하루 만이다. 한국 경제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KDI는 22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 추정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부진에 빠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를 계기로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부실해진 기초 체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꺾인 뒤 수출과 투자, 내수가 연쇄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반도체 외에는 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의 후발주자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2.1%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6% 성장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양국 간 추가 관세폭탄이 터지면서 국제 교역이 냉각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성장률이 2.4%에서 추가로 0.2%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추가경정예산이 2분기(4∼6월) 내 집행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고도 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종전 예상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재정 투입 효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으로 민간 분야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늘지 않는 한 고용난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DI는 한국 경제가 자본과 노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욱 KDI 경제분석실장은 “고용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등으로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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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신사업 후발주자가 절실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수정 전망했다.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2.6~2.7%)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데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빨려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22일 내놓은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4%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2%포인트 낮다. OECD도 전날인 21일 올해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급격한 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 추정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부진에 빠진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를 계기로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부실해진 기초체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반 이후 반도체 경기가 꺾인 뒤 수출과 투자, 내수가 연쇄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반도체 외에는 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의 후발주자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우리 경제가 올 상반기 2.1% 성장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6% 성장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양국 간 추가 관세폭탄이 터지면서 국제 교역이 냉각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성장률이 2.4%에서 추가로 0.2%포인트 이상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는 종전 예상보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재정 투입 효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으로 민간분야 일자리가 자생적으로 늘지 않는 한 고용난을 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DI는 한국 경제가 자본과 노동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고질적 문제를 풀지 않는 한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욱 KDI 경제분석실장은 “고용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등으로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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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30일부터 0.05%P 인하

    이달 30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최대 0.2%포인트 낮아진다. 28일부터는 해외여행 때 환전을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시장(K-OTC)의 증권거래세는 현행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떨어진다. 기재부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용 시장의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이달 30일 이후 매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매매대금 결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째 되는 날 이뤄진다. 이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실제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의결돼 이달 28일부터는 해외 쇼핑 결제 수단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머니 등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등 일정액을 충전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의 앱이 대상이며 해외 제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용카드와 연동한 삼성페이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 아니라 이번 조치에선 제외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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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원전 1호기 아찔했던 과열 가동…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를 시험 가동하다 과도한 열로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었는데도 12시간 가까이 계속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시험 가동하던 중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원전을 정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수원에 특사경이 투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정기점검을 한 뒤 이달 9일 재가동됐지만 하루 만인 10일 이상 징후가 발견돼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한수원이 10일 오전 10시 30분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의 3.6배 수준인 18%로 올랐다. 원자로의 열 출력을 1시간에 3%씩 올리는 것이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열이 발생한 것이다. 제어봉은 핵분열을 일으키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기구로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으면 중성자를 흡수해 열 출력이 낮아지고 이 봉을 빼면 핵분열이 늘어 출력이 높아진다.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거나 빼는 시험은 봉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위험 수위를 넘기고 11시간 32분 더 가동한 뒤 오후 10시 2분에야 가동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열 출력이 과도하게 치솟아 열을 식혀주는 증기발생기의 밸브가 터지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열 출력이 25%가 되면 자동으로 원전이 중단되도록 하는 비상장치가 있지만 이마저 고장 나면 냉각수에 핵연료가 녹아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열 출력이 5%를 넘으면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10일 시험 때는 자격증이 없는 일반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어봉 가동 시험은 위험도가 높아 원자로조종면허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가진 직원이 직접 조작한다. 면허 소지자가 감독할 경우 일반 정비원도 제어봉을 제한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인 발전팀장은 원안위 조사 때 “당시 현장에서 정비원에게 제어봉을 만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른 한수원 관계자는 “탈원전 이후 정원 대비 인력이 부족해 안전관리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한수원은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 해임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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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추진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주는 안이 유력하지만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누진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TF는 여름철에 한해 1∼3단계로 나뉜 누진제 구간의 폭을 넓혀 전기 사용량이 늘더라도 기존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는 당초 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에게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서민층 반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1분기(1∼3월)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지지율을 챙기느라 공공기관의 부실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날 한전 소액주주는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주주와 회사 이익을 외면해 주가가 하락했다”며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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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증가속도 빠른데… 재정확대 드라이브 논란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으로 유지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요?”(문재인 대통령) 이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문 대통령,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들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 재정 당국, 여당 관계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도 나랏빚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쓸 돈은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靑 “국가재정 매우 건전… 적극적 역할 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 1세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는 ―3%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설명에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왜 40%대인지 근거가 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일반 정부 부채비율은 약 111%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므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정의 역할을 늘려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빚 늘어나는 속도 빨라 외국과 단순 비교는 무리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는 세수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 데다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인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의 총알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자는 “당장 올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질책하거나 마찰을 빚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도 확장 재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를 질책한다거나 정부와 청와대가 토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서로 팩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에 목마른 청와대와 국가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재부 사이에는 적절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볼지 본질적으로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덴 동의하면서도 2022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재부가 추산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 2022년 41.8%다. 정부가 우려하는 건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0∼2017년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11.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표 없이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경기 부진을 풀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 / 박효목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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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40% 근거 뭐냐” 文대통령에… ‘가계부’ 내민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을 40%선으로 유지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0%’의 근거가 무엇인가요?”(문재인 대통령) 이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문 대통령,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들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청와대, 재정당국, 여당 관계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뤄도 나라빚을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쓸 돈은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 “국가채무비율 40% 유지” vs “근거가 뭔가” 민주당 인사 등 국가재정전략 참석자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 1세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는 ―3%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이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 이렇게 답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설명에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예로 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왜 40%대인지 근거가 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111%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겠지만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므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정의 역할을 늘려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기 힘들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문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빚 늘어나는 속도 빨라 외국과 단순 비교는 무리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는 세수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데다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0%인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는 만큼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의 총알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자는 “당장 올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질책하거나 마찰을 빚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도 확장재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부를 질책한다거나 정부와 청와대가 토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서로 팩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에 목마른 청와대와 국가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재부 사이에는 적절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볼지 본질적으로 시각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덴 동의하면서도 2022년까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재부가 추산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 2022년 41.8%다. 정부가 우려하는 건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00~2017년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에 이어 4번째로 높은 11.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표 없이 재정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전에 궁극적으로 경기 부진을 풀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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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오리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16일 유명 제과업체인 오리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주도로 이뤄졌다. 오리온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두고 오리온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리온은 2011년과 2015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세무조사 당시 탈루 혐의가 드러나 수십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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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효과’ 제주-서울-인천 소비 증가

    올 1분기(1∼3월) 제주 서울 인천 등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역의 소비가 늘어난 반면 경기가 부진한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소매판매(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 면세점 판매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와 비교해 면세점 판매가 32.7% 늘어난 제주의 경우 전체 소비가 10.2% 급등했다. 서울은 면세점 판매가 31.6% 늘면서 전체 소비가 2.9% 증가했고, 인천도 면세점 판매 증가율이 8%에 육박하면서 지역 소비가 0.6% 늘었다. 면세점 소매판매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집계하는 ‘민간 소비’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자의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소비’는 늘어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보다 약 14% 늘어난 384만 명이었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 등의 판매가 부진했던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은 소비가 하락했다. 1분기 평균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1000명(5.1%) 증가했다. 통계청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1분기 평균 전국 실업률은 4.5%로 2018년 1분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강원 지역 실업률이 5.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경기 부진 여파에 시달리는 울산의 실업률도 5.3%로 1999년 3분기(6.1%) 이후 최고치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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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금’ 속여 해외 송금… 자녀들 생활비로 펑펑

    외국계 기업인 A사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팔고 있다. 최근 A사는 한국 자회사의 실제 역할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지원만 담당하는 것으로 서류상의 영업범위를 축소했다. 종전에는 제품 판매대금이 모두 자회사 매출로 잡혔지만 서류 조작 이후 판매지원에 따른 용역비만 자회사 수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보고 법인세 등 4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탈세(소득을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빼돌리는 유형의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104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 20명, 국내 법인 63곳,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기업 21곳이다. 국세청이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국내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역외탈세는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를 위장하거나 고의로 매출을 줄이고 손실을 내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종전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탈세 유형이 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 회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가진 해외 현지법인이 공짜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겠지만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간 셈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규 투자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사주 일가의 자녀가 유학비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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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규제 개혁없이 재정만 확장하면 내년부터 성장률 1%대로 떨어질수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작업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대서는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당일 국책연구기관이 재정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셈이다.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202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속도가 1.3%포인트 후퇴하는 셈이다. KDI가 언급한 ‘경제 환경’은 규제, 금융제도, 노동환경 등을 말하는 것이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하고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정부가 낮은 성장률의 원인을 경기 순환 탓으로만 돌릴 경우 재정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KDI 관계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때 단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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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국세청, 역외탈세 혐의 104건 세무조사 실시

    외국계 기업인 A사는 한국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팔고 있다. 최근 A사는 한국 자회사의 실제 역할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판매 지원만 담당하는 것으로 서류상의 영업범위를 축소했다. 종전에는 제품 판매대금이 모두 자회사 매출로 잡혔지만 서류 조작 이후 판매지원에 따른 용역비만 자회사 수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를 탈세로 보고 법인세 등 4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104건을 적발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 20명, 국내법인 63곳,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기업 21곳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검찰 관세청 등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올 들어 기업들의 역외탈세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왔다. 역외탈세로 세수가 줄고 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이 제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국내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근 역외탈세는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를 위장하거나 고의로 매출을 줄이고 손실을 내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종전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매출을 빼돌리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탈세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국내회사는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가진 해외 현지법인이 공짜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겠지만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간 셈이다.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규 투자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사주 일가의 자녀가 유학비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등 고의성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납세자가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459건의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376억 원 등 총 2조658억 원을 추징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되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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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정 역할 강조한 날…KDI “제도 개선 없는 재정은 부담” 경고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작업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대서는 내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당일 국책연구기관이 재정 만능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셈이다.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2020년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성장률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속도가 1.3%포인트 후퇴하는 셈이다. KDI가 언급한 ‘경제 환경’은 규제, 금융제도, 노동환경 등을 말하는 것이다. 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개선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하고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정부가 낮은 성장률의 원인을 경기 순환 탓으로만 돌릴 경우 재정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KDI 관계자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때 단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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