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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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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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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3~2025-08-02
대통령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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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4번 폐기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1일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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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명 10명,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1일 발의했다. 상설 특검을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특검법이 제정되는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된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못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보자 추천 및 특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었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란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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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前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들어간 포고령 못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배포된 계엄 포고령이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공고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계엄과는 계엄 및 내란과 외침, 테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합참 계엄실무편람의 ‘계엄 조치문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처 등 관련 부서 협조를 얻은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공고해야 한다. 권 전 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공고문)은 못 봤고 계엄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계엄령 발동 시)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장을 봤느냐’고 묻자 권 전 과장은 “임명장은 꼭 제게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나는 못 봤다”고 했다. 계엄부사령관 등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권 전 과장은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다”고 했다.특전여단장 “곽종근, 尹지시라며 ‘의원 끄집어내고 단전’ 명령”국조특위서 보안폰 지시 내용 밝혀“차량 탑승한 간부 4명 모두 들어”… 방첩부대장 “尹과 통화하는 곽 봤다”국회협력단장, 병력진입 과정 증언… “수방사령관이 국회 길 안내 요구”與, 홍장원 메모 신빙성 의문 제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 낼 수 있느냐”며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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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여단장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尹지시 전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낼 수 있느냐”며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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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尹 탄핵 심판 마무리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의원들도 탄핵찬반 집회에 참여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은 22일 오후 2시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대전시청앞에서 열리는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연설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불공정성과 관련해 발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김소연 변호사, 김민수 전 대변인 등 여권 인사들도 연설자로 나선다.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충남·충북 지역 의원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1일 부산역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영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8일 동대구역에서 개최된 기도회에도 국민의힘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이만희 윤재옥 조지연 의원 등이 연단에 올랐다.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야당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인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내란 종식이 중요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어 (지도부가) 현재 내란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당원에게 하는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22일 안국역 집회는 다음 달 1일 원탁회의 공동 집회의 사전 행사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나온다. 대국본은 19일 대전역, 20일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 서울 광화문에서도 연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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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 상속세 이어 근소세 개편 카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거론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카드를 띄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발족하고 임금근로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당이 지나치게 ‘성장 우선’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조선, 방산업계 간담회에서 “‘우클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당은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 가고 있다. 좀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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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상속세 이어 근소세 개편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인적 공제 상한을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을 거론한 데 이어 연일 감세 카드를 띄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대표가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소득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누진제에 따라 세 부담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국가적 지원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조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발족하고 임금근로자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최근 당이 지나치게 ‘성장 우선’ 기조라는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조선, 방산업계 간담회에서 “‘우클릭’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민주당은 우클릭을 한 바가 없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 좀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길로 가야한다는 것은 내 집 버리고 남의 집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도 “중도층을 확보하겠다고 중도보수로 이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당의 비민주성과 사당화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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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보수 맡아야… 우린 진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지층과 거리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야당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를 동조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은 내지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오히려 헌정질서 수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 상속세 감세 등 ‘성장 우선’ 기조로 ‘우클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리는 우클릭 안 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다”며 “민주당은 늘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언제 분배만을 노력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국민의힘)이 워낙 분배, 공정 가치를 버리니까 이것(분배)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라며 “지금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논란을 일으켰던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선 “(업계의) 요구가 바뀌어서 지금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예외 제도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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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5당 원탁회의 내일 출범…조기대선 대비 범야권 연대 시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모여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한다. 조기 대선 국면을 대비해 정권 교체를 위한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야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 사회,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 경제 살리기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원탁회의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된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야5당은 아직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야권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이달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다음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며 야권 연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원탁회의에는 개혁신당도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우선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당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의원 3명이 연대체에 공감하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도 “개혁신당이 이후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열어두고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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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野 “내주 다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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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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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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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발 퇴장에…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등 속도를 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선에서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특검법을 11일 발의한 후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이날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 법안소위 상정이 시도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황금폰’이 무엇이길래,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창원지검이 포렌식을 완료했는지,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조차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숙려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상정하고 심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하고 나갔는데 왜 거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보호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자세히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명태균 특검법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이 진행한 모든 선거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이라며 “결국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간첩법을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내부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이라면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조차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 특검법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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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북핵-미사일문제 진전땐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우리 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며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alienate)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날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완화(temper)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는 균형을 관리하는 문제”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미 관계를 훼손시키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중국의 편에 서서 얻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일관되게 오로지 적대적이거나, 오로지 협조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안보동맹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 외교’를 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논란이 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또는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세 전쟁은) 한국 입장에서 원하는 상황도,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미국 물가가 상승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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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트럼프를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상황 있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우리 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공식 추천하는 상황이 오길 바란다”며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은 중국과 멀어지는 것(alienate)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WP는 이날 이 대표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완화(temper)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는 균형을 관리하는 문제”라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미관계를 훼손시키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중국의 편에 서서 얻는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일관되게 오로지 적대적이거나, 오로지 협조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맞춰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안보동맹 및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외교’를 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WP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지난해 총선 유세에서 논란이 된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미국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 동맹에 대해 지나치게, 또는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관세 전쟁은) 한국 입장에서 원하는 상황도,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라며 “미국 물가가 상승하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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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옹호 2030 고립시켜야’ 발언 민주 연수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2030 남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가 수리했다”며 “이 대표는 박 원장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직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박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직자 차원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거나 이를 옹호하는 청년 세대를 언급하며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자진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장은) 지난해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며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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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 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정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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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동 옹호 2030 고립시켜야’ 발언 민주 연수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2030 남성을 겨냥해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 사의를 수용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기 위해 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대표가 수리했다”며 “이 대표는 박 원장 발언은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당직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박 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직자 차원에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했거나 이를 옹호하는 청년 세대를 언급하며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끌어들일지를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박 원장의 자진사퇴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며 이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장은) 지난해 가을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고른 핵심 인사였다”며 “이 대표는 교육연수원장직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고 강조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20·30세대에 대해 삐뚤어진 생각, 시대착오적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고 당원 교육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20·30세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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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 과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며 “진정 헌법에 맞는 정당이라면 윤석열을 끊어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관계자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野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뒤로 이어진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는 것을 두고 “반체제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 결론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서 있는 그곳이 이미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석에서 반발이 나오자 그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 이제는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이 공당이냐”고 했다.● 與 “野, 곽종근 회유 공작”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계엄 관련자 회유 공작설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 단장의 발언이라면서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시켜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곽 전 사령관을 만나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 의원이 답변을 연습시켰고,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민주당이 곽 사령관을 보호해주고 공익제보자로 추천도 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완전 날조다. 조만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성 의원은 이날 김 직무대행에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홍 전 차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잡아들일 명단을 준 것처럼 인터뷰했다”며 “이는 국정원법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정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했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하고 있다. 언제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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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금융사기 대책 법안 국회서 ‘스톱’… 고령층 피해 신속대처 어려워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은 물론이고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처럼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2018년 ‘경제 성장, 규제 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며 제303조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13년 일본증권업협회(JSDA)에서 “금융회사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할 때 보다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적절한 투자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고령소비자 판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투자 권유를 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판매가 보다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층의 금융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에 초점을 둔 개정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금융소비자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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