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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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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 30대가 소아과에 가는 이유 [소소칼럼]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했지. 잠깐만 속이 비어도 위가 쓰리다 못해 울렁거렸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참았는데 일주일이 가도록 영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주말에야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토요일 오후. 근처에서 아직 진료 중인 곳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었다. 흔히 말하는 소아과. 진료과목에 내과와 이비인후과도 쓰여 있긴 했지만, 대기실에 가보니 어른들은 대부분 아기를 안은 엄마나 아빠였다. 이 나이에 술병으로 소아과를 찾은 게 머쓱해졌다. 호명에 진료실로 들어갔다. 반곱슬에 얼굴선이 둥근, 젊은 남자 원장님이었다.“자, 우리 Y 님은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지난 주말에 술을 좀 마셨는데…위염같이 속이 심하게 쓰려요.”“아이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날짜는 좀 됐는데? 볼까요.”다시 한번 내 말을 받는 의사와 눈이 마주쳤다. 안경 너머 눈에 빙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도 조금 멋쩍게 웃었다. 기분 나쁜 민망함은 아니었다. 말썽 피운 어린이한테 ‘이그’ 가벼운 꾸지람 같은,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담긴.얌전히 침상에 누웠다. 의사가 배 여기저기를 꾹 눌렀다.“여기 아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여기는 어때요?” “아, 아파요.”“위염 맞네요, 어휴 위가 딱딱하게 뭉쳐있어요. 많이 아프셨겠는데요.”위는 뭉쳐있다지만 어쩐지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위가 뭉쳐있었구나, 많이 아팠겠다. 대단한 말은 아닌데 어투와 내용에 안심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다시 의자에 앉았다.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따뜻하고 순한 음식을 먹으라는 다소 진부하지만, 소소한 당부가 이어졌다. “당연히 술도 안되고요.” 덧붙인 한마디에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왔다.아래층 약국 역시 소아과의 어린이 손님들을 고려했는지 바구니에 뽀로로 사탕이 담겨있었다. 알록달록 사탕이 눈에 들어왔지만 차마 집지는 못했다.“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소아과 갔잖아. 나도 소아과 갔는데 난 실패함ㅠ”‘기분이 몽글몽글하게 소아과가 친절했다’는 말에 동생이 얘기했다. 맞아, 그런 게 있었댔지. 어린이가 아닌 성인들이 일부러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소아과를 찾았다고 했다. 접종 부위에 노란 바탕에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붙여주길 기대하면서. ‘비타민 사탕은 안 주나요?’ 한 발 나아간 질문에 ‘그건 울어야 줍니다ㅋㅋㅋㅋ’ 짖궂은 글도 있었다.‘아무 데나 백신 있는 곳 가면 되지 참…’그땐 유난이라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소아과를 다녀와 보니 알 것 같다. 그저 밴드가 귀여워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 아픈 어린이로 돌아간 듯한 기분. 열이 나 축 늘어져 있으면 엄마 아빠가 번갈아 물수건을 대주고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던,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부비던’ 시절.지금은…. 몸져누울 정도가 아니고서야 약 털어 넣고 출근한다. 누구에게 아픈 티 내는 것도 민폐다. 위아래로 모실 부모님, 챙길 아이라도 있으면 내 몸 아픈 건 이제 나한테도 짐스러울 일이겠지. 그제 밤 아파트 현관에서 어떤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세살이나 됐을까, 눈이 땡그란 여자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다. “아빠!”그야말로 돌고래 소리와 함께 아빠를 마중하는 얼굴이 정말이지 해사했다. 그렇게도 좋을까, 내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가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나도 웃어줬다. 이유 없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고, 그 미소가 돌아오는 시절. 다음에 또 아플 일이 있으면 그때도 못 이긴 척 소아과 병원에 가볼까. 주책인가 싶지만 슬그머니 궁리해본다.[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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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헌법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 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 운동 이력을 들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 등의 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하루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기습 연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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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지역의대’… 사립대 40%, 수도권 병원서 실습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중 약 40%는 학교 소재지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는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 경우 실습 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도권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료 공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사립대학 의대 실습·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 중 9곳은 수도권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고, 이 중 7곳은 실습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사립 의대는 2022년 기준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 의대와 강원권의 한 사립 의대도 해당 지역에서 실습한 시간이 각각 17.3%, 20.1%에 그쳤고 나머지는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 문제는 지역 의대 출신이 실습과 수련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할 경우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 1548명 중 수도권 수련 전문의(763명)는 78%(598명)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783명)에서 수련 과정을 밟은 전문의는 82%(641명)가 비수도권에 남았다. 이처럼 ‘무늬만 지역 의대’인 대학의 경우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도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권역별 임상교육센터를 만들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는 의대들의 경우 증원을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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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운영에 69억 투입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부산 광주 등 12곳을 처음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 총 69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1유형에는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북 구미시와 울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 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선정된 지역과 학교에선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춘천시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없는 중점학교’ 5곳을 지정해 예비교사 멘토링과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은 빠진 데다 구미시의 ‘선조의 얼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면서 사교육 경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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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에 69억 투입…수도권 빠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부산 광주 등 12곳을 처음 선정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 총 6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기초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1유형에는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북 구미시와 울진군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선정하는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3유형에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 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 등 3곳이 뽑혔다.선정된 지역과 학교에선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강원 춘천시는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중점학교’ 5곳을 지정해 예비교사 멘토링과 수학 전화 상담실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현직 교원 48명으로 구성된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하지만 서울 등 사교육비 규모가 큰 수도권은 빠진데다 경북 구미시의 선조의 얼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면서 사교육 경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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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지역 의대’…사립 40%는 수도권 병원서 실습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중 약 40%는 학교 소재지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대는 대신 수도권에 있는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이 경우 실습 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도권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료 공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사립대학 의대 실습·수련병원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18곳 중 9곳은 수도권에서 부속·협력병원을 운영 중이고, 이 중 7곳은 실습을 수도권 부속·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의 한 사립 의대는 2022년 기준으로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실습하는 시간이 전체 실습시간의 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1.5%는 수도권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했다. 충청권의 한 사립 의대와 강원권의 한 사립 의대도 해당 지역에서 실습한 시간이 각각 17.3%, 20.1%에 그쳤고 나머지는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을 했다.문제는 지역 의대 출신이 실습과 수련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할 경우 대부분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2278명을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 1548명 중 수도권 수련 전문의(763명)는 78%(598명)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783명)에서 수련 과정을 밟은 전문의는 82%(641명)가 비수도권에 남았다.이처럼 ‘무늬만 지역 의대’인 대학의 경우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도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권역별 임상교육센터를 만들어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는 의대들의 경우 증원을 최소화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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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심화수학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수능Ⅰ’ 외에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미적분Ⅱ와 기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에선 내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올해 9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수능 이원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수능 수학 영역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선택과목이 3개 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만 공통으로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며 미적분Ⅱ와 기하로 구성된 심화수학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국교위는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논의에선 수능을 이원화하면서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에 심화수학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수능 이원화와 함께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외부 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배우게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성적 부풀리기’ 우려 때문에 결국 5등급 상대평가를 택한 상태다. 이에 국교위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모든 고교에 동일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도 맡아 내신에 70∼80%가량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20∼30%에는 학교 측에서 담당하는 수행평가가 반영된다. 국교위는 9월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능 이원화 등이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교위가 논의 중인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은 “수능 이원화는 학습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동일한 문제로 내신을 보면 고교 간 편차가 드러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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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영유아학교’, 내달 전국 152곳서 문 연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영유아 학교(가칭)’가 문을 연다.교육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152곳을 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다. 교육부는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2026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각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있을 경우 (기관에서) 돌봄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육청 돌봄 사업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교사 1명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0세 1대 2 △3세 1대 13 △4세 1대 15 △5세 1대 18을 초과할 경우 교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유보통합은 0~2세 영아 보육과 3~5세 유아와 통합하는 정책이지만 이번 시범학교에선 유치원의 경우 기존대로 3~5세반만 운영한다. 유치원에 0~2세가 입학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보통합 세부계획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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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평원, 의대주요평가안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 다소 완화…“9월 확정할 것”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20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평가 강화 요인으로 꼽히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는 다소 완화됐다. 초안에서의 51개 평가 항목은 49개로 줄였고, 평가 연차에 따라 39개까지 줄였다. 의평원은 이날 오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다음달 해당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시행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의평원은 지난달 말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평가는 의평원이 2019년에 마련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51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밝혀 일선 의대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평가 항목은 15개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수정안은 초안의 ‘6년간 매년 51개 항목 평가’보다 완화돼 해마다 평가 항목 개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지난달 초안 발표 이후 의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위원단 회의 등을 거쳐 (평가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그는 “매년 51개 항목을 모두 평가받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어 인증위원단에서 이를 검토했다”며 “평가 항목 중 첫해 잘 준비된 항목을 두번째나 세번째 해까지 반복 평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에서 주요변화 관련 기술 유형이 크게 O(반드시 기술), △(전년도에 비해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 ▲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 등 3개 유형인데 이를 구분하는 게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어 유형을 통합하는 등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가 항목이 총 51개에서 49개로 줄고, 3년차쯤에는 39개까지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앞서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안에 대해 평가 항목의 과도한 확대, 일정 단축 등으로 각 대학이 준비하는데 큰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며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15개 평가 기준을 사용한 주요변화평가지침은 2017년 서남의대 폐교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을 인근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침”이라며 “이번처럼 100%, 200% 이상 증원되는 상황에선 평가항목 개수 역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대들은 6년간 특별평가 외에도 기존 91개 항목의 정기평가도 받는다. 특별히 강화된 평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평원은 “최종안 확정 전 교육부 등에 사전심의를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 주요변화평가계획안이 의대에 통보되는 ‘확정안’이 되기 전 사전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의평원이 사전심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일선 의대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사전 심의를 할 것”이라며 “우선 의평원이 내놓는 수정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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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의대 증원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말 기준 183명의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 파견되며 지역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는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이나 응급실 등의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을 고민한 결과로 알지만 법에 의한 강제 확충이 필요하고 입학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 수가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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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배정위 회의내용 손으로 기록한 수첩도 다 파쇄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이며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을 낸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했느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뒤늦게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 ‘거절’ 야당은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자료들을) 단 하루 만에 다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냐”며 “날림 배정이고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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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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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장관 “의대 증원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되면서 누적된 것”이라며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복지부에서는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말 기준 183명의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 파견되며 지역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보의는 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되고 있는데, 도서 지역이나 응급실 등의 공보의 파견은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을 고민한 결과로 알지만 법에 의한 강제 확충이 필요하고 입학에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 수가 도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계적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에서는 환자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만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날 전국 수련병원들은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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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난속 글로벌 대학순위 하락… “국가 경쟁력 악영향 우려”

    장기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교육과 연구 등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국내 대학들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중이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인재 양성 기능마저 약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은 2011년 39위, 2015년 38위 등으로 30위권이었으나 2019년에는 50위까지 하락했다. 이후에도 2020년 48위, 2023년 49위 등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며 조사 대상국 60여 개국 가운데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1년 22위, 2015년 25위, 2020년 23위, 2023년 26위 등으로 20위권을 줄곧 기록해 온 것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것이다. 대학들은 교육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 부족을 꼽는다.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 우수 교원 및 최신 기자재 확보 등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또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보다 정부의 재정사업 지원 등에 매달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에 몰두할 여건이 안 되는 교수가 늘면서 최근 5년간 국내 대학 교수들의 저술 실적도 약 20% 감소했다. 한국연구재단의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이 낸 학술 전문서적은 2018년 5686건에서 2019년 5356건, 2020년 4935건, 2021년 4611건, 2022년 4567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한 교수는 “인건비가 낮은 시간강사나 겸임교수 등에게 강의를 맡기며 간신히 커리큘럼을 꾸리는 실정”이라며 “우수한 교수진 영입은커녕 전임교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연구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학교도 교수들이 정부 재정사업 등 학문 연구와 무관한 프로젝트에 시간과 역량을 빼앗기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에서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됐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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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 연봉에, 외부 심사위원-사외이사 ‘투잡’ 뛰는 교수들

    ‘지방자치단체 입찰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이 같은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지원서를 낸다. 하루 몇 시간만 자리를 채우면 20만∼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입찰 평가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맡겨야 하는데 위원 자격은 ‘해당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교수는 “평가위원으로 공공기관에 자주 가다 보면 보따리장수가 된 것 같지만 교수 급여가 장기간 안 올라 별수 없다”며 “교수들 사이에선 ‘급여는 아내에게 곧장 가 손을 못 대니 용돈은 따로 벌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로 대학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되면서 대학교수 상당수의 급여도 제자리걸음을 이어 가고 있다. 실제로 사립대의 경우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면 16년째 급여를 한 푼도 못 올려준 대학이 많다. 그렇다 보니 캠퍼스에선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 사외이사, 기업 특강 등 ‘생계형 투잡’에 열심인 교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 측에서도 급여를 못 올려 주다 보니 과도한 대외활동이 강의와 연구 소홀로 이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대 교수 급여 4년간 0.8% 올라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 급여는 2019년 1억62만2000원에서 지난해 1억139만4000원으로 4년 동안 77만2000원(0.8%) 올랐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대 교수 급여가 같은 기간 1억1011만7000원에서 1억1873만7000원으로 862만 원(7.8%) 오른 것과도 차이가 크다. 장기간 오르지 않은 교수 급여는 이달 초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에서도 화제가 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과학기술원 교수 평균 임금이 1억3000만∼1억4000만 원인데 삼성전자는 7억2000만 원”이라고 했다. 급여가 안 오르다 보니 교수들은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다. 기업 특강 등 외부 강연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소속 교수들의 외부 강연 신고 건수를 합치면 많을 때는 한 달에 800건이나 된다”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본업인 교육이나 연구보다 강의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상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2개까지 겸직할 수 있는 사외이사도 선호 대상으로 꼽힌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면 1억 원 넘게 받는다.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 참석을 통해 연봉에 맞먹는 보수를 받다 보니 겸직 허가를 다 해주는 게 맞는지 매 학기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만 대학 내에선 부작용을 알면서도 교수들의 대외활동을 막지 못하고 있다. 대외활동 허가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들도 ‘매년 교수들 연봉을 올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잘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창업에 몰두하는 교수도 적지 않다. 서울의 주요대 총장은 “교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니 창업하고 돈 벌겠다고 뛰어다니며 수업에 소홀한 교수도 있다”며 “남미의 경우 법대 교수들이 낮은 급여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밤새우며 ‘정부 사업 따내기’ 사활 학생 눈높이와 물가는 오르는데 등록금 수입은 그대로라 상당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는 것에 필사적이다. 이때도 교수들이 보고서 작성 등에 동원된다. 비수도권 소재의 한 사립대는 최근 교수업적평가 기준에 ‘정부 사업·연구에 지원서를 얼마나 제출했는가’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얼마나 수주했는지’를 잣대로 평가했는데 지원서류 작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학 총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학교가 돈이 필요하니 교수들에게 전공과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많이 지원서를 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다른 사립대 총장도 “보통 정부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하나를 준비하는 데 2, 3개월 걸리는데 관련 학과 거의 모든 교수를 동원한다”며 “매일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 수업에 쏟을 열정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했다. 교육계에선 대학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업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선 연봉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식으로 규제한 탓에 현실적으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16년째 못 올리고 있다. 한 총장 출신 교육 전문가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AI 전문가에게 연봉으로 11억 원을 주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교수를 할 AI 전문가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첨단 분야를 키우겠다면서 등록금 규제를 통해 우수 인재 영입을 어렵게 만드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율권을 줘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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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의대 수험생 93% “지방의대 졸업후 상경”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대 지망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지방 의대 수시모집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방 의대를 졸업한 뒤 지역에 남겠다고 답한 비율은 7%에 그쳤다. 대다수 수험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이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면서도 의대 지원 희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수도권 학생 7.1%만 “지방 의대 졸업 후 남겠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1715명(수도권 813명, 비수도권 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학생 70.5%는 ‘지방권 의대 수시 지원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 의대에는 수시 지원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였다. 그러나 수도권 학생들에게 ‘지방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활동 선호 지역’을 물었을 때는 서울 63.8%, 인천·경기 29.1%로 수도권에서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비율이 92.9%에 달했다. 지방에서 의사 활동을 하겠다고 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구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지방 수험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의 응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방 수험생들에게 지역에 따른 의대 선호도를 물었을 때 65.6%는 지역 소재 의대를 선호했으며, 지역인재전형으로 해당 지역 의대를 가고 싶다는 응답 비율(63.4%)도 높았다. 수도권 의대를 희망한다고 답한 비율은 34.4%였다. 또 지방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 선호하는 의사 활동 지역으로 수도권(31.7%)보다 지방(68.3%)을 선호했다.● 수험생 98.4% “의평원 평가 강화에도 의대 지원” 수험생들은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의 경우 교육의 질이 현 수준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 59.6%는 증원된 의대 교육의 질이 현재보다 ‘매우 하락하거나’(18.8%) ‘하락할 것’(40.8%)이라고 답했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수험생은 35.4%,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수험생은 5.0%에 그쳤다. 최근 의평원이 대규모 증원이 확정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53.0%는 진학 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영향 없을 것’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23.5%였다. 하지만 98.4%는 의평원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도 의대 지원 의사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지원 포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지난달 의평원은 내년도부터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해 △향후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 시행 △평가 항목 3배 이상 확대(15개→51개) 등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못 받으면 모집 정지,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일 “증원된 의대 모두 의평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 국가시험조차 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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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실 등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 만족”… 해외봉사단 5년만에 다시 파견하기도

    16년째 등록금 동결로 각 대학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 일부 대학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 인상분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해 학생 만족도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대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다른 데 1원도 쓰지 않고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학생 5명, 교직원 5명, 외부 위원 1명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등록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대학 측은 약속대로 등록금 인상분 수익 50억 원의 사용처를 놓고 총학생회에 ‘우선순위 희망 목록’을 받았다. 학생들이 1순위로 요구한 건 화장실 수리였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오래된 변기 교체 등 교내 화장실 전반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 측은 영상 화질이 떨어지는 강의실 빔프로젝터와 학생회관의 냉난방기를 교체했고, 2만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도 새로 들였다. 이 총장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2학기에도 학생들의 의견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학기 등록금을 5.44% 인상한 동의대는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재정 부족으로 중단했던 ‘학생 해외봉사단’ 운영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올 6월 학교 측의 지원으로 재학생 30여 명이 라오스에 교육 봉사를 떠났다. 동의대 관계자는 “약 45억 원의 등록금 수익에서 국가장학금 지원(23억∼24억 원)을 제외한 21억 원을 교과 외 학생들의 외부 활동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 등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회관 학생휴게실의 소파 교체와 공대 건물 화장실 보수 등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학교 바깥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주현 동의대 총학생회장(25)은 “등록금 인상 후 장학금 증액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해외봉사, 국토대장정 등의 활동에 대한 학교 지원금이 늘었다. 개인 부담금이 많게는 절반가량 줄었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학교가 마지막 남은 부지를 매각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웠다.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 1학기 등록금을 법정 인상 상한인 5.64% 올린 경성대 역시 등록금 인상분으로 오래된 학과 기자재와 강의실 칠판 등을 교체하고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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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 교수도 못버티고 해외로

    ‘○○대학교에서 이차전지 분야 전임교수를 초빙합니다.’ 지방의 한 대학은 이달 초까지 2주간 첨단 분야 교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교육과 연구 경력 심사, 주제 발표,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교수를 임용해 당장 2학기 수업과 산학협력 지원 등을 맡기려 했지만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해당 대학의 총장은 “다시 공고해야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것 같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교수 연봉 자체가 적다”고 토로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하면 연봉 2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이다 보니 교수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총장도 “급여 인상이 안 되는 대학의 교수로 생활하다간 서울에서 집도 사기 어렵다”며 “어렵게 모셔와도 1, 2년 열심히 하다 해외 대학으로 간다”고 말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동안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의 규제에 묶여 16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재정의 대다수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경우 전기료,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 등의 지출 비용이 커지다 보니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못 해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낮은 등록금은 해외 유명 대학과의 학생 교류에도 발목을 잡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국내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학부 교환학생 가는 수가 반의 반 토막”이라며 “미국 대학이 한국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2, 3배 높다 보니 한국과의 학생 교류를 꺼린다”고 했다. 대학들은 “교육 경쟁력 하락을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올 2학기 등록금 인상을 기대했다. 지난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만난 비공개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엔 등록금 동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뒤 이 부총리는 입장을 바꿨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라 등록금 자율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학은 2학기 등록금 인상을 위해 최근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은 상태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총장은 “대학이 무한정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과 인상분을 협의할 텐데 내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빗물 새는 강의실, 부족한 실습비… “등록금 동결로 학생 피해”[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대학도 학생들도 ‘인상’에 공감… 한국 대학 등록금, 美주립대 20%해외 석학 초빙 엄두도 못내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걸림돌대학들, 교육부 재정지원 눈치… “국가장학금과 연계 폐지해달라”“미국 주립대만 해도 등록금이 연간 3만∼5만 달러(약 4126만∼6878만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미국 대학은 5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는 학생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서울 소재 한 대학의 총장) 서울의 주요 대학을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해외 대학들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낮은 등록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려면 최대한 많은 해외 대학들과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 대학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학 총장은 “미국 대학에서 정한 인원보다 우리 학생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한국 대학이 재정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대학 등록금 2009년부터 동결 국내 대학 등록금은 2009년부터 동결됐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법적으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물가상승률이 가팔라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보다 많지만 교육부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교육부 방침을 거스르긴 어렵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교육부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국가장학금Ⅱ와의 연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등록금이 동결된 동안 세상은 급변했다. 2009년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100%로 설정했을 때 2023년은 132.8%였다. 14년간 물가가 33% 가까이 오르는 동안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는 140.6% 증가해 전 직급에서 국립대 교직원 보수가 사립대보다 더 높다.● 예산 부족에 “교수 채용에 한계” 실력을 갖춘 교수가 그 대학의 경쟁력인 만큼 대학은 누구나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는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꼭 첨단분야 등의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경영학과 교수 채용 역시 쉽지 않다는 게 각 대학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경영대 초임 교수 급여가 외국의 괜찮은 대학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좋은 교수 모시려고 인터뷰까지 마쳐도 급여 때문에 안 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해외 유명 석학을 방학 때만이라도 데려와 학생들에게 강의를 들을 기회를 주고 싶어도 쉽지 않다. 해외 대학에서 주는 것보다 턱도 없는 비용을 제시하는 게 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수들의 학술 연구에 꼭 필요한 일부 학회지 구독을 끊는 대학도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데 대학은 등록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열심인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생에게 해외, 창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투자가 어렵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가 오르고 전기료도 2021년 대비 80% 올랐다”며 “쓸 것(고정 지출) 쓰면 예산이 바닥이라 학생에게 예산 편성할 게 없다”고 했다. 학과별로 배분한 예산을 2학기에 회수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비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예산 반납으로 학생들 실험실습비, 지원비가 부족해지겠지만 학교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설 노후도 심각하다. 지난달 폭우 때 서울의 한 대학에는 양동이 40개로 건물 곳곳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냈다. 석면 철거 공사도 문제다. 국립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사립대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때문에 제대로 한 대학이 많지 않다. ● 대학들 “등록금 현실화해야”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경험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는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열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학교 의견에 동의한다”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운용 적자 현황, 지출 현황, 유틸리티 비용 등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대부분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수긍한다”며 “과거엔 학생회가 ‘내 임기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했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학기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했던 수도권의 한 대학 측은 “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인상을 계획했으나 안 됐다”고 전했다. 올 초 등심위에서 ‘2학기부터 올린다’고 결정했던 지방의 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학기 등록금도 동결됐다. 대학이 원하는 건 등록금 현실화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등심위도 통과해야 해 무턱대고 인상할 수 없고 학생에게 그 이상 돌려준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 이슈를 놓고 유독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학 운영을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많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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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100일앞 “지원 대학 아직도 못 정해”

    올해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 입시에선 27년 만에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 데다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증가,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서 수험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선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리지 않고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다. 수능이 코앞이지만 목표 대학마저 정하지 못한 상황”이란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의 목동 종로학원에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특강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날 만난 임려원 양(오류고 3학년)은 “작년부터 목표하는 학과의 정시 합격 컷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가늠했는데 무전공 선발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젠 어느 정도 점수대로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안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에 따라 N수생이 늘어난 데다 6월 치른 수능 모의평가처럼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상위권일지라도 현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수 커진 대입, 입시설명회 참석자 1년새 3배 늘어의대 증원-무전공 확대-N수생 증가… 수능 100일 앞 수험생들 셈법 복잡“기존자료로 합격 가능성 예측 불가”학원 ‘의대 설명회’에 1만명 몰려… 2시간 40만원 컨설팅 수요도 폭증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자율 전공 선택제) 확대 등의 변수로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을 토대로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년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종로학원에서 진행한 입시 설명회 현장은 약 1500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지난해(500여 명)와 비교해도 세 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등 입시에 큰 변수들이 많아져 그만큼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올해부터 생겨난 ‘의대 입시설명회’ 과거와 달리 올해 입시 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의대 단독 입시설명회’ 열풍이다. 지난해 종로학원은 최상위권과 의대 진학을 함께 다룬 입시설명회(참석 인원 6426명)를 한 차례 진행했다. 반면 올해는 의대 증원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의대 진학만을 겨냥한 입시설명회만 3차례 진행했다. 의대 입시 설명회엔 총 1만4132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찾았다. 임 대표는 “올해 의대 입시 관련 문의가 폭증해 의대 설명회를 따로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무전공 선발 역시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변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소장은 “학과별 모집 정원과 합격 컷이 있었는데 여러 개 학과를 묶어버리다 보니 올해는 기존 데이터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소장 역시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등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 모두 각각 질문이 많아 입시설명회를 성적대별로 나눠 했다”고 말했다. 본수능 난이도 결정의 척도라 불리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불수능’을 넘어 ‘용암 수준’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단 점도 고3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상대적으로 현역보다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수종합학원인 대성학원 관계자는 “체감상 상위권 반수생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며 “최상위 대학 이공계나 지방의대 등에서 의대 증원을 노리고 반수하는 경우로도 볼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입시정책 혼란에 컨설팅 ‘빨라지고, 많아지고’ 혼란에 빠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결국 학원과 입시컨설팅 업체로 몰리고 있다. 고3 학생인 김경윤 양은 올 초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2시간에 30만∼40만 원 선의 입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김 양은 “하필 내가 수능을 치르는 올해 입시에 전례 없는 변수가 생겨난 건가 싶어 화가 난 적도 있다”며 “불안감이 가중되다 보니 주변 친구들도 저처럼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시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은 올해 수험생들의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상담 시기 역시 빨라졌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입시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보통 수시 직전인 8월 말부터 9월쯤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는 수험생이 많은데 올해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상담 요청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7, 8월엔 700명 정도의 생기부를 봤는데 올해는 이미 1000명을 넘겼다”며 “무전공 선발 확대로 합격선 예측을 못 해 상담을 요청하거나 의대 증원으로 생각지 않던 의대 진학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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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의대 입학했는데 의사 면허시험 못 칠 수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부터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정(醫政) 갈등’이 이어지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대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1일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평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의평원 평가기간 동안 의대 수험생 지원학교 선정 가이드라인’ 등의 게시물에는 ‘수험생들은 해당 학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답변이 없다거나 확답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대학은 지원을 포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의평원 평가 대상인 30개 의대는 지원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의견까지 제시됐다.의평원은 지난달 30일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평가를 통해 의대의 기본 의학교육 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 기간과 유형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질이 수준 미달인 의대의 경우 인증받지 못하거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등교육법 제11조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구, 즉 의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교육부 관계자는 “만에 하나 올해 진행되는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더라도 2025년도 신입생에게는 의사 국가고시 관련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평원이 계획대로 내년 2월 (인증 관련)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면 이후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이의 신청 심의까지 거치면 최종 판단은 3, 4월 나올 것”이라며 “내년도 신입생은 인증이 유지된 기간에 입학했기 때문에 국시 응시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의평원, 의대는 의대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두고 크게 갈등하고 있다.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10% 이상 증원되는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 시행 △평가 항목 수 3배 이상 확대(15개→51개) 등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방침이다.이에 교육부는 “의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심의를 열고 (의평원의 주요평가계획 등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의대들은 “무리한 행정적 요구”라고 맞섰다. 의평원의 설명회 다음날(지난달 31일) 의과대학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없이 평가받는 건 의미없다. 학생 복귀 이후 3개월 지나서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일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교육부, 복지부, 총리실, 의평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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