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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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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6%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10%
산업3%
사고3%
인사일반3%
교통3%
정치일반3%
행정3%
교육3%

  • 신호 무시-인도 질주…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

    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번화가의 한 사거리. 빠른 속도로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뒤 지나갔다. 잠시 뒤에는 다른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었다.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주시한 화성동탄경찰서 차길영 교통안전계장은 “점심시간마다 아찔한 질주가 벌어진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일쑤”라며 혀를 찼다.최근 배달앱 이용 급증, 이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 증가가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취재팀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반송동 일대 번화가 및 학원가를 경찰과 함께 돌며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현장을 지켜봤다.● 신호 위반, 인도 질주… 평균 15분마다 위반 적발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붙잡혔다. 그는 하마터면 도로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칠 뻔했다. 오전 11시 50분경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을 보곤 바로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도망갔다. 차 계장은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면 잡기 쉽지 않다. 쫓아가며 경고 방송을 한다고 스스로 서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하다간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시민들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정차한 차량들을 피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이륜차도 많았다. 이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알같이 튀어 나가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리막길을 감속 없이 내려와 앞서가던 자동차와 부딪칠 뻔한 오토바이도 있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잡힌 배달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15분마다 1대씩 잡힌 셈이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이륜차 사고는 승용차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2.4%였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2.4명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승용차(1.0%)의 2.4배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시 신체 손상이 심각하다”며 “충돌 이후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도로로 튕겨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2000건 이상 발생했고 2221명이 숨졌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361명 중 54명(15%)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였다. 주재홍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주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빨리 배달하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을 일삼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뒷번호판 단속 장비 수 늘려야 문제는 승용차에 비해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부터 후면 번호판(뒷번호판) 촬영 기능이 있는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륜차는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만 단속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78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설치 전보다 50%가량 감소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마땅한 무인 단속 장비가 없어 ‘어차피 안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오토바이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4월 기준 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는 전국에 2만80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561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도 심하다. 경기 252대, 서울 38대, 인천 27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많지만 제주는 1대, 세종은 2대뿐이다. 이 장비로는 그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역부족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수를 감안해 단속 효과를 보려면 지금의 5배인 2500여 대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에서도 이륜차 번호를 알 수 있게 스티커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다만 스티커 형식은 왜곡이 심해 무인 단속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번호판을 통해 육안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토바이 불법개조-번호판 훼손도 기승… 작년만 2900대 적발불법 튜닝 땐 사고 위험 높아져“다른 운전자-보행자 위협할 수”지난해 불법 개조(튜닝)와 번호판 훼손 등으로 적발된 이륜차가 29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를 시행해 불법 튜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안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4130건이었다. 이 중 등화(조명)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2590건, 불법 튜닝이 1206건, 등록번호판 훼손 등 기타 위반이 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명 관련 위반 사례는 320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주로 화려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불법 설치하거나, 기존 조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였다. 등화 장치를 임의로 바꿀 경우 현행법상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 튜닝된 이륜차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조명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훼손하면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도난 차량이나 범죄용 차량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영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차장은 “이륜차 불법 튜닝은 도로 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구조·장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조 승인 차량은 ‘튜닝 검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는 약 20만4150대로 추산되며, 5월 말 기준 약 1만6425대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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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폐현수막 5만개, 70%는 매립-소각… 썩는데 50년

    “하루에 많을 땐 600kg이 넘는 폐현수막이 들어옵니다.”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는 6일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관련 폐현수막이 성인 키 높이만큼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현수막을 모아 원단 압축기에 넣고 부피를 줄인 뒤 집하장 한쪽에 정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오늘 작업을 마친 폐현수막은 농업용 부직포 생산공장에서 재활용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으로 약 5만 개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처리 실태 등을 감안하면 이 중 재활용되는 것은 약 30%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대부분 땅에 묻거나 불 태워 처리한다. 전문가들은 폐현수막을 가방, 마대 제작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 폐현수막 10개 중 7개는 매립-소각선거 때마다 폐현수막이 무더기로 쏟아지지만, 재활용률은 33%(2024년 기준)에 그친다. 재활용 인프라와 저장 공간이 부족한 탓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1110.7t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이 중 재활용된 것은 272.6t(25%)에 불과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1234.8t의 폐현수막이 버려졌고 359.9t(29%)만 재활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선 폐현수막도 30%대 정도의 재활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거에 쓰이는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다. PVC 1t을 태울 때 온실가스 1.38t이 나온다. PP 1t을 소각하면 온실가스 3.07t이 나온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 규격 현수막 1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4.03kg이다. 올해 대선 때 나온 폐현수막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 약 200t에 달하는 셈인데, 이는 연간 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소나무 약 2만5000그루가 있어야 흡수할 양이다. 현수막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발생한다. 땅에 묻으면 분해되는 데 50년이 걸린다.● 환경 오염 우려, “재활용 처리 시스템 필요”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 소재로 선거 현수막을 만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쓰면 현수막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영향을 미칠 거란 불만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잘 썩는 생분해 현수막은 일반 PVC 현수막(1㎡당 약 1만5000원)보다 2∼3배 비싸다. 전문가들은 환경 오염을 막을 재활용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은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폐기부터 재활용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수막 없는 ‘디지털 선거’ 제안도 지방자치단체들도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현수막을 집결·선별하는 집하장을 마련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폐현수막을 고형연료 제조, 가방 및 마대 제작 등에 사용해 100%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 서구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관내 초등학교에 전달했다. 충북 진천군은 폐현수막 1만8000장을 수거해 72개의 벤치와 테이블을 제작해 관내에 설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디지털 선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 홍보 문화에 대해 정치권부터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홍보 문화로의 이행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수막을 내건 정당이 수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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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치적 고향’ 성남 “시민들이 해냈다”… 태어난 안동선 “산골짜기 마을의 경사”

    “와, 이겼다. 시민들이 해낸 거야, 시민들이!”3일 오후 8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주민교회에는 오후 7시부터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봤다. 당선이 유력해지자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으며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외쳤다.변호사 시절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한 이 대통령은 2004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병원 설립 운영 조례안 심의가 일방적으로 보류되자 소란을 일으킨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당해 수배된 뒤 이 교회 기도실에서 은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을 찾아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권한 노동조합 활동가 정해선 씨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보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서는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봤다. 주민 김창수 씨(65)는 “작은 산골짜기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온 마을의 경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초등학교 1년 선배라고 밝힌 주민 김제호 씨(63)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화전민의 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재명이가 옛날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국정도 잘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상경 후 소년공 시절을 보낸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민들도 들뜬 분위기였다. 상대원시장 상인회장 조웅기 씨(69)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힘썼다”며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성남 일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통령을 기억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자주 찾았다는 중원구의 ‘대박식당’ 사장 김현희 씨(61)는 “‘사장님, 밥 드셨어? 나도 밥 줘’라며 찾아오던 소탈한 양반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며 기뻐했다.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도 축제 분위기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지지자와 주민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오후 8시경 이 대통령이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 주민은 아파트 창문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주민 김성원 씨(48)는 “1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니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주민 강정구 씨(37)는 “새로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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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이달 16일부터 이 일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서초구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학원가 골목길을 보여주며 말했다. 도로 곳곳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서울시청·서초구청 관계자와 함께 반포동과 마포구 서교동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돌아봤다. 이 일대에서는 학원 차량이 수시로 정차하거나 배달 오토바이와 차,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과거엔 이곳에 전동킥보드까지 섞여 다니면서 위험한 광경이 자주 연출됐으나, 통행 제한이 시행된 뒤부터는 사고 위험이 한결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네 번째 주제로 전동킥보드 사고 및 안전 대책을 분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한다.● 공유 킥보드 몰다 사망 사고 증가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망사고 등도 늘고 있다. 23일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사고로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여고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부인이 숨졌다. 하나의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9639건이었다. PM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897건 수준이던 PM 교통사고는 2022∼2024년 3년 연속 2000건을 넘겼다.특히 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69.0%)은 30세 이하였다. 전동킥보드 특성상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현재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PM 사고 운전자 40% 이상이 ‘무면허’PM 사고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무면허’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전체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는 4175건(43.3%)이다. 무면허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면허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기자가 직접 공유 킥보드 업체 6곳을 이용해 본 결과 6개 업체 모두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했다. 한 업체는 ‘면허 미등록 시, 주행 속도 및 보험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렌털 애플리케이션(앱)에 띄웠지만 대여하는 데에는 아무 제약이 없었다.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면허 관련 공지 없이 바로 대여가 가능한 곳도 두 곳이나 있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10만 원이 전부다.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없다.전동킥보드 사고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공유 킥보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km에서 20km까지 내렸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거나 견인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 “킥보드 대여업체 규제 강화해야”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PM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 7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전문가들은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두남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변호사는 “현재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가 면허 소지자에게만 대여를 하게끔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억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는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파리-멜버른은 아예 이용 금지… 독일-네덜란드는 보험 의무화세계 각국 공유 킥보드 규제 나서싱가포르는 위법 운행 시 징역형해외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면허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차량처럼 규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공유 킥보드 이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 킥보드 사업을 허가제로 바꿨다. 독일, 네덜란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운전면허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운전면허와 보험 가입을 강제한 것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손해배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스티커를 기기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험 가입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에 차량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정부가 허가한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도록 한 나라들도 있다. 영국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동킥보드는 ‘정부가 허가한’ 공유 킥보드뿐이다. 공유 킥보드는 조명 장치, 최고속도 제한(시속 20km)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건을 갖춰야 대여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는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킥보드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운행 데이터를 LA 시에 공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무단 주차 견인과 교통 흐름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시민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다. 2023년 프랑스 파리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해 호주 멜버른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했다.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면 금지되는 추세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분리 운행하게 하는 식이다.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 등 지정된 공간에서만 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0싱가포르달러(약 213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페인도 인도 등 보행 공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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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기록, 계엄 3일후 원격 삭제”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겨 있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에 접속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이날은 특수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다.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날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 특수단은 데이터 삭제를 증거인멸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삭제한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날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행적과 이전 진술 및 증언이 배치되는 지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하자 ‘회의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당시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해명, 주장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측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였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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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 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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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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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尹 어게인”…주말 도심서 맞불집회

    6·3 조기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유튜버의 주최로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지지자 2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후 1시부터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윤 어게인(Yoon Again)’ 등의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무대에 오른 발언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무대에 설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다가오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일에 다시 모여 응원하자”고 말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오후 6시경 집회를 마친 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방면으로 행진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전국주일연합예배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지지를 이어갔다.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청산하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세력들을 이끌고 대선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6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집회를 마친 후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25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서는 진보당 등이 ‘제1회 다시 만들 세계 포럼’을 개최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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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졸거나 폰 쓰면… ‘車안의 눈’ 센서가 실시간 경고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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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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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신용카드 정보 건당 2만원에 거래… 기업 해킹후 돈 요구도

    “한국 A기업의 기밀 정보 61GB를 해킹했으니 즉각 연락하라.”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보안 전문 기업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다크웹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다. 게시된 날짜는 올해 2월. 해커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국내 A제조업체의 임직원 및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A4용지(200자 기준) 약 213만2100장 분량이다. 이날 다크웹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탈취했다는 해커들의 글, 실제 공개된 정보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여권 사본-기업 내부 정보까지취재팀이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10개의 다크웹 사이트에는 수백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 글이 있었다. 최근 5개월 기간을 설정해 ‘Korea(한국)’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거래 글 120여 개가 나왔다. 각 게시물에는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다크웹에서는 금융 정보가 중점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1건당 15달러(약 2만 원)에 거래됐다. 카드 종류, 소지자 국적, 카드 회원 등급, 비밀번호가 모두 들어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2000여 명의 정보도 유출돼 있었다. 판매자 이름, 포털 계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성별까지 나왔다. 안랩 관계자는 “이 정보들은 금융 계정 도용, 보험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정보를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글도 여러 건 확인했다. 피해 기업 대부분은 정보 보안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한 거래 글은 ‘국내 모 콘텐츠 제작사의 미방송 드라마 대본을 해킹했다’고 공개했다. 피해 제작사는 2월경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중소기업 내부망이 해킹당한 뒤, 해당 기업 회장의 여권 사본까지 공개됐다.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들은 텔레그램, 톡스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거래된다. 20일 취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 해커에게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하고 싶다’며 접촉했다. 그는 “B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이 집합된 데이터를 건당 1000원에 판매한다”며 “최소 주문량이 1000건이니,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주면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판매자는 “각국 여권 스캔본을 7TB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권 스캔본은 개당 1100달러(약 153만 원)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한국인 여권을 촬영한 샘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다.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제3자가 정보를 습득할 시 위변조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명수 안랩 A-FIRST팀 팀장은 “다크웹,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가 정보 유출 범죄를 쉽게 하는 3개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정보, 최대 10배 웃돈 거래특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에 비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온라인 결제 등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터넷 뱅킹, 본인인증 서비스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해커 등 공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랩 관계자는 “다크웹에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건당 10∼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한국인의 경우 30∼100달러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매년 국내 해킹 범죄 피해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 건수는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 지난해 4526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탈취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킹 피해 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 기술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특성상 한 곳이 뚫리면 공공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성 안랩 A-FIRST팀 수석연구원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정보 유통 경로를 정부나 기업이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 교육 등의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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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6000만건, 웃돈 붙여 거래도

    쇼핑몰 판매자 주민번호 등 2000건해킹에 유출된 정보 인터넷 암시장에“中企 내부망 접속, 556만원에 판매”15일 경기 성남시의 정보 보안 전문업체 ‘안랩’ 본사. 안랩 보안 전문가들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게 바로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는 해킹으로 유출된 한국인 개인정보가 무궁무진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올라온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웃돈’까지 붙어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도 2000여 건이나 있었다. 개인 신용카드 정보는 건당 15달러(약 2만 원)로 가격이 매겨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한국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쓸 수 있는 곳이 많아 가격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했다. SK텔레콤(SKT) 해킹으로 2695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거래 및 악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취재팀이 안랩과 살펴본 결과 다크웹에선 이런 정보들이 활발하게 거래 중이었다. 다크웹에는 국내 기업의 기밀 정보도 있었다. 한 해커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정보”라며 4000달러(약 556만 원)에 판다고 광고 중이었다. 사실이라면 기업 내부의 재무자료, 연구개발(R&D), 인사 등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셈이다. 기업 내부망을 해킹해 정보를 빼낸 뒤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돈을 내라”는 협박 글도 보였다. 이런 협박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다크웹에 공개된 기업 기밀 정보들도 보였다. 국내 정보 보안 전문업체 ‘스텔스모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월 기준 다크웹에 유출된 전 세계 개인정보는 약 900억 건이다. 한국인 관련 정보는 4억6000만 건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안랩 제품기획본부 부장은 “다크웹에 올라온 유출 정보는 해킹 피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해커들은 이 정보들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더 내밀한 영역으로 파고들어 결국에는 기업 전체, 개인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단독]韓 신용카드 정보 건당 2만원에 거래… 기업 해킹후 돈 요구도[한국인 개인정보 넘쳐나는 다크웹] ‘다크웹 사이트’ 들여다보니이름-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에… 여권 스캔본은 개당 153만원 팔려금융 계정 도용-여권 위변조 우려“사전방어가 중요… 中企 등 지원을”“한국 A기업의 기밀 정보 61GB를 해킹했으니 즉각 연락하라.”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보안 전문 기업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다크웹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다. 게시된 날짜는 올해 2월. 해커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국내 A제조업체의 임직원 및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A4용지(200자 기준) 약 213만2100장 분량이다. 이날 다크웹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탈취했다는 해커들의 글, 실제 공개된 정보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여권 사본-기업 내부 정보까지취재팀이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10개의 다크웹 사이트에는 수백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 글이 있었다. 최근 5개월 기간을 설정해 ‘Korea(한국)’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거래 글 120여 개가 나왔다. 각 게시물에는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다크웹에서는 금융 정보가 중점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1건당 15달러(약 2만 원)에 거래됐다. 카드 종류, 소지자 국적, 카드 회원 등급, 비밀번호가 모두 들어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2000여 명의 정보도 유출돼 있었다. 판매자 이름, 포털 계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성별까지 나왔다. 안랩 관계자는 “이 정보들은 금융 계정 도용, 보험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정보를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글도 여러 건 확인했다. 피해 기업 대부분은 정보 보안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한 거래 글은 ‘국내 모 콘텐츠 제작사의 미방송 드라마 대본을 해킹했다’고 공개했다. 피해 제작사는 2월경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중소기업 내부망이 해킹당한 뒤, 해당 기업 회장의 여권 사본까지 공개됐다.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들은 텔레그램, 톡스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거래된다. 20일 취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 해커에게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하고 싶다’며 접촉했다. 그는 “B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이 집합된 데이터를 건당 1000원에 판매한다”며 “최소 주문량이 1000건이니,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주면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판매자는 “각국 여권 스캔본을 7TB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권 스캔본은 개당 1100달러(약 153만 원)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한국인 여권을 촬영한 샘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다.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제3자가 정보를 습득할 시 위변조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명수 안랩 A-FIRST팀 팀장은 “다크웹,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가 정보 유출 범죄를 쉽게 하는 3개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정보, 최대 10배 웃돈 거래특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에 비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온라인 결제 등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터넷 뱅킹, 본인인증 서비스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해커 등 공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랩 관계자는 “다크웹에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건당 10∼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한국인의 경우 30∼100달러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매년 국내 해킹 범죄 피해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 건수는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 지난해 4526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탈취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킹 피해 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 기술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특성상 한 곳이 뚫리면 공공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성 안랩 A-FIRST팀 수석연구원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정보 유통 경로를 정부나 기업이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 교육 등의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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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난영 “난 집안 내 야당” 김문수 감싸기보다 조언… “제2 부속실 찬성”

    “정치는 진흙탕이다. 더러운 정치에 들어가면 당신도 똑같이 물들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김 후보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자유당 입당을 제의 받았을 때 이같이 말하며 반대했다.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정치판에 운동권 출신인 김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김 후보는 며칠 뒤 설 씨에게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정치도 깨끗하고 선진화된 정치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며 설득했고, 설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설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모범적인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탁하고 더러운 정치판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설 씨의 동생 설선영 씨는 “언니는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기 주장대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김 후보와 결정적인 순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김 후보를 막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자당 입당에 “정치는 진흙탕” 반대설 씨는 1953년 전남 고흥에서 칠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서울로 올라와 재수, 삼수까지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다시 입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고 경험을 쌓고자 세진전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설 씨는 리더십 등을 인정받고 25세에 노동자 1500명의 대표인 노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설 씨는 다음 해인 1979년 한국노총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모임에서 김 후보를 처음 만났다. 설 씨는 여성부장,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던 김 후보는 청년부장을 맡았던 것. 설 씨는 김 후보의 첫인상에 대해 “얼굴이 굉장히 맑고 똑똑해 보였다”고 기억한다.김 후보는 1979년 12월 설 씨를 카페로 데려간 뒤 “시집갈 데 없으면 나에게 와라” 하고 청혼했다. 이에 설 씨는 “결혼 생각이 없다. 노조 일을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당시 회사는 결혼한 여공을 해고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설 씨의 설명이었다.설 씨의 생각이 변한 건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탄압받으면서다. 두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찍혀 회사에서 해고됐다. 김 후보는 삼청교육대에 잡혀가는 것을 피하고자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설 씨를 찾아 집에 숨겨 달라고 부탁했다. 설 씨는 그때 ‘이게 인연인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김 후보는 “나는 가시밭길을 갈 건데 당신이 독립심과 분별력이 있고 정의로워서 배우자로 적합한 것 같다”고 재차 청혼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설 씨 아버지와 만난 자리에서 “자네, 우리 딸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만인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제 아내 될 사람 하나 못 먹여살리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1981년 9월 26일 결혼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승 토론회에서 ‘별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어려움 속에서 아내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별의 순간은 없다”고 했다. 설 씨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장가 잘 온 거 아닌가”라며 “저를 만나서 하는 일에 많이 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부부는 서울대 앞에 대학서점을 열고 재야 운동권 생활을 이어갔다. 또 설 씨는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만들어 여성 노동자를 현장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탁아소 사업도 벌였다. 설 씨는 김 후보가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활동으로 수배당해 또다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혼자 책방을 꾸리며 가정을 지켰다. 당시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자로 일하며 김 후보 집을 자주 찾은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우리를 동생처럼 보살펴주고 밥 해주고 책을 준 형수”라며 “형수님이 반찬을 절대 세 가지 이상 놓지 않을 정도로 검소했고 조용조용해서 운동권이라는 티가 안 났다”고 했다.● 金 ‘광장 정치’ 시절 “진로가 염려됐다” 설 씨는 김 후보가 민자당에 입당해 경기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을 맡자 14년간 운영해온 서점을 닫고 부천으로 이사했다. 김 후보가 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매일 홀몸노인, 불우한 아동 등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두 곳씩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설 씨는 “약속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김 후보가 지역에서 지지 받는 데 작은 도움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설 씨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엔 도내 취약계층 관련 법인 시설을 방문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설 씨는 시설에 방문해 자체 점수를 매긴 뒤 “여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들여다봐야겠다”고 김 후보에게 전했고, 이는 후속 조치로도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설 씨와 함께 활동한 윤숙자 전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경기도지부장은 “잠시도 가만히 안 계셨다. 하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설 씨는 김 후보가 2014년 3선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뒤 2016년 총선 대구 수성갑 패배,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겪고 이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다니며 광장 정치를 하던 시절에 대해 “힘든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설 씨는 “당시 김 후보에게 정치적 목표가 없어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염려됐다”고 했다. 이후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달아 맡으며 가계 사정도 좋아지고 딸과 손주 등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윤 전 지부장은 “당시 사모님을 만났을 때 ‘남편이 월급을 갖다줘서 참 좋다’고 하더라”며 “내색은 안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설 씨는 김 후보의 이번 대선 출마에 반대했다고 한다. 김 후보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뒤 대선 후보로 주목받은 데 대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러다가 두어 달 동안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니 “이 시대가 소망하는 인물이 김 후보인가”라고 생각하며 출마에 동의했다고 한다. 설 씨는 “김 후보도 처음엔 주저했는데 조심스럽게 (출마 필요성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설 씨 “집안 내 야당 역할 맡아 많이 지적” 설 씨는 “김 후보는 의견을 논의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저와 가능한 한 많이 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씨는 “‘집안 내 야당’ 역할을 맡아 많이 지적하고 평가하는 편”이라며 “남편을 감싸고 두둔하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대구행 등 중요한 결정은 먼저 하고 나의 의견을 듣는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달리 설 씨는 최근 방송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후보 캠프에도 배우자실 등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 요청받는 일정을 취합해 정리하는 실무진과 최소한의 수행 인원으로 꾸린 실무지원팀이 전부라는 것이다. 설 씨는 채널A 인터뷰에서 “제 의중이고 김 후보도 똑같다”며 “최소한의 인원만 같이 다니면서 정말 조용히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게 오히려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후보 당선 시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도 했다. 설 씨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북 포항북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겨냥해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 저도.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질 않아요”라며 김 씨를 향한 네거티브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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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현장 그렇게 몰라” 이재명에 전달… “배우자도 당연히 검증 대상”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은 한국 정치에서 자주 논쟁을 불러왔다. 윤석열 행정부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했다. 영부인은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가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주변인들을 통해 김 씨의 삶과 이 후보와의 관계를 조명해 본다. ‘대선 후보 배우자 리포트’ 2회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없는 살림에 집안 풍비박산 낼 거 있냐. 선거 출마하려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출마 시절부터 이처럼 남편의 정치권 진출을 만류했다고 한다. 한때 이 후보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던 김 여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의 목소리를 이 후보에게 전달하는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도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아내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받는다. 집사람은 살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교류도 하니 현장 얘기 중에서 튀는 얘기들이 있다”며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혼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몰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소셜미디어(SNS)를 함께 한다. 남편은 글을 올리고 저는 주로 댓글을 살핀다. 중요한 사항이나 전할 만한 내용은 남편에게 우회적으로 알려준다. 남편이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까”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김 씨의 지인들은 김 씨에 대해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다소 거친 이 후보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 왔다”는 이야기부터 “남편의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李 정계 진출에 “이혼하자”김 씨는 1966년 서울에서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서울 선화예고를 거쳐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이 후보와 처음 만났다.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교회를 함께 다니던 이 후보의 셋째 형수와 김 여사의 어머니가 인연을 이어주기로 약속했고, 실제 만남은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채 당사자끼리 직접 약속을 잡고 나가는 ‘007 미팅’으로 진행됐다. 김 씨에게 첫눈에 반한 이 후보는 매일 밤 김 여사를 보기 위해 쫓아다녔다고 한다. 네 번째 만남 만에 청혼했으나 김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확답을 주지 않자 이 후보는 자신의 일기장 6권을 건네주며 재차 청혼했고, 이내 승낙을 받았다. 김 씨의 지인 A 씨는 “김 여사가 워낙 거짓말을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이 후보가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것부터 털어놓는 솔직한 모습에 김 여사가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김 씨는 이 후보와 7개월간 교제를 이어간 끝에 1991년 결혼했다. 성남에 신혼집을 차렸지만, 당시 이 후보가 사회운동에 전념하며 매일같이 집을 나가 있었기에 살림은 오롯이 김 여사의 몫이었다. 예약금만 건 결혼반지의 잔금을 끝내 치르지 못해 반지도 끼지 못한 ‘새댁’으로 살며 연년생 두 아들을 키워 냈다. 김 씨는 2008년 제18대 총선 때 이 후보가 성남시 중원구에 공천을 신청하자 “팔자에도 없는 정치냐”며 거듭 출마를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끝내 이 후보는 출마를 강행했고, 김 씨는 마지못해 아침마다 이 후보의 와이셔츠를 다려 주고 보온병에 대추차 등을 담아 내조에 나섰다. 김 씨를 만난 적이 있는 이 후보의 한 지인은 “이 후보가 김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며 “피아노과 출신으로 문화적, 예술적 감성도 있고 정치라는 딱딱한 영역에서 이 후보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배우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 대선 출마 이후 ‘정치적 동반자’로 김 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이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 후보는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0년 성남시장 재출마를 결심했고 51.2%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 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당선 후부터는 ‘시장 사모’로서 조용한 내조에 들어갔다. 김 씨는 2018년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이 사람처럼 정치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었다. 내가 이혼한다고 협박하기보다 응원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김 씨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자 이 후보의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 후보와 함께 지방 일정에 동행했고, 그해 7월부터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 후보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김 씨를 가까이서 본 한 측근은 “한동네 학부모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모아놨다가 하나씩 (이 후보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트위터 계정이 김 씨 소유라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 행보를 멈췄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2021년 이 후보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자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장인상을 당하자 이 후보를 대신해 전남 목포를 찾아 조문하고 매주 호남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도 검증 대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물밑 행보 나선 김 씨, “부부가 동화된 듯” 김 씨는 이 후보가 대선 종료 후 민주당 대표를 연임하는 동안 다시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인이 이 후보의 정치적 ‘리스크’인 것을 인식해 조용한 행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나섰던 김 씨가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것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19년 경기도 예산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자 김 씨 측은 1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B 씨는 “이 후보가 시장이 된 후부터 김 씨도 정치 욕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며 “처음엔 이 후보의 배우자도 만족한다 했는데, 이 후보가 시장, 도지사, 대권 후보로 성장하면서 김 씨도 조금씩 목표가 커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당초 남편의 정계 진출을 반대했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날 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 후보를 차에 태운 채 자택에서 국회로 향했다. 김 씨는 주변 지인에게 “광주 5·18민주화운동 생각도 나고 해서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대선 ‘3수’를 결심하자 다시 물밑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김 여사를 알게 됐다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년 가까이 정치 내공이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니 행보도 조금씩 이 후보와 닮아가며 이제는 부부가 같이 동화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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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시혁, 내달 20일 SM재판 출석하라” 소환장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재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 카카오와 SM 간 경영권 인수 협상이 결렬된 이후 방 의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직접 만나 SM 경영권 인수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창업자는 방 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 간에 오간 대화의 성격과 내용이 시세 조종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 17일과 27, 28일 총 나흘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수하며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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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복구 소외, 두번 우는 ‘비지정 문화재’

    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상현정(象賢亭)은 부서진 기왓장 잔해와 불에 탄 재로 가득했다. 이 정자는 1500년대 조선 중기 학문을 연구하던 구담서당(龜潭書堂)이 허물어진 뒤 후손들이 일제강점기인 1934년 다시 세웠다. 그런데 3월 남부를 할퀸 대형 산불로 불에 타 무너졌다. 이날 취재팀이 살펴본 정자는 산불이 나기 전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상현정을 관리하는 이근식 안동 이씨 종친회장는 “복구 비용만 수억 원이 드는데 막막할 따름”이라며 “후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수백 년 된 문화유산, 산불 복구 지원 제외남부 산불로 다수의 문화재가 불에 타 소실된 가운데 상현정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복구 지원에서 밀려나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법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12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소실된 안동 비지정 문화유산은 총 6곳이다. 상현정을 비롯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택인 괴와구려, 정조 17년에 재건축한 안동 김씨재사, 순천 김씨 고택 동리재사 등 4곳은 전소됐다. 조선 후기 영양 남씨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허영정, 고택 송하재사 등 2곳은 부분 피해를 입었다. 비록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는 등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있으나, 지원되는 보수 비용은 최대 5000만 원에 그친다.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산불 피해를 입은 비지정 문화유산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도 있다. 1889년 고종 23년 16명의 유생이 만든 강원 강릉시 ‘상영정(觴詠亭)’은 2023년 강릉 산불로 전소된 뒤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채 터만 남아 있다. ● “향후 가치 밝혀지는 경우도… 정부가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지정 문화유산 승격 등 향후 가치를 고려해 비지정 문화재 역시 정부가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택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가치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 유산이 아니더라도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식 인제대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도 문화유산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산불 등으로부터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은 야산에서 조부모 묘 성묘 도중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남성은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안동=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안동=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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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괴물 산불’ 50일, 이재민은 여전히 악몽… “정상적인 생활 어려워”

    “한 달 넘게 밤마다 집이 활활 타는 악몽을 꾸니까 정신병 걸릴라 칸다. 베개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줄줄 난데이.”7일 오후 3시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2리에서 만난 김미자 씨(82)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를 연신 때렸다. 경북 산불이 마을을 덮친 3월 25일 밤 김 씨는 약 봉투와 겉옷 하나만 챙겨 대피했다. 며칠 뒤 돌아와 보니 그의 기와집은 불에 타 무너졌다. 손녀에게 주려고 아껴둔 가락지, 가족 사진도 재만 남았다. 그의 집은 철거됐고 잔해도 수거됐다. 김 씨는 집이 있던 터를 보며 “그 뻘건 불꽃이 잊히질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눈시울을 붉혔다.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이달 11일이면 발생 50일째다. 불은 진화됐고 주요 뉴스에서도 멀어졌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5∼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트라우마 평가 지침에 따른 설문을 활용해 이재민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 결과 20명 중 12명(60%)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이재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의 정신, 마음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산불’ 이재민 “밤마다 집 활활 타는 꿈… 정신병 걸릴라 칸다”산불 50일… 트라우마 심층 인터뷰“도무지 잠 오지않아 수면제 의지”… “‘눈이다’를 ‘불이다’ 듣고 짐싸기도”20명중 12명 즉시 심리치료 필요… 어르신들 상담 꺼려 지원대책 시급3월 경북 북부를 대형 산불이 휩쓴 지 50일이 다가오지만 이재민들의 정신적 고통(트라우마)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민 이영해 씨(66)는 4월부터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새카맣게 타버린 집과 3000여 평의 밭, 살림살이들이 떠올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7일 오후 찾아간 이 씨의 집은 그곳이 집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부부의 이름이 적힌 문패만이 남아 그곳이 한때 집이었단걸 알려주고 있었다. 이 씨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날 만큼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이재민 20명 중 12명, 치료 필요한 수준동아일보는 5∼8일 경북 영덕, 영양, 안동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돌며 이재민 20명을 만나 트라우마 측정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트라우마 평가 지침’에 담긴 트라우마 측정 설문 20개를 사용했다. 1개 문항당 5점(전혀 아님 0점∼매우 많이 4점) 척도로, 37점 이상(최대 80점)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에 속한다. 조사 결과 취재팀이 만난 이재민 20명 중 12명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당장 트라우마 상담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7일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에서 만난 서순복 씨(84)는 “검은색만 봐도 다 타버린 집이 떠올라 눈물부터 난다”며 “한평생 살아온 집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없어 여태 딱 2번 갔다”고 했다. 그의 트라우마 점수는 53점으로 매우 높았다. 속곡리 주민 김정민 씨(68)는 산불 이후 낯선 차량과 사람을 경계하게 됐다. 김 씨는 “누가 또 산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했다. 역시 고위험군인 대곡리 주민 김모 씨(87)는 “눈 감으면 5남매 주려고 농사지은 깨, 아끼던 놋그릇 등이 다 타버린 게 떠올라 두 달째 잠을 못 잔다”며 울었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주민 50대 여성 A 씨는 이번 산불로 이웃 주민 2명을 잃었다. 그는 친구가 “눈이다”라고 한 말을 “불이다”로 잘못 듣고 공포에 질려 황급히 가방을 싸 대피하려 한 적도 있었다. 일부 이재민은 정신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다. 영덕읍 화천리 주민 신명기 씨(85)는 20일 경북 포항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본 이후 이유 없이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파서다. 신 씨는 “혼이 빠진 것 같고 몸도 아파 미쳐 버리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고령층, 상담-심리치료 잘 몰라… 대책 필요두 달 가까이 지나도 이재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에 응한 이재민 대부분은 정부의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주로 고령으로, 심리상담 자체가 낯설뿐더러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구호·봉사 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일 기준 1만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이나 논밭 등 물리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이재민의 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이 고령인 이재민들은 관련 제도나 지원 정책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은 심리치료 등에 익숙하지 않아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상담 제도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는 “재난 2, 3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더 쉽게 빠지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적,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영덕=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안동=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영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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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사고 ‘5월’ 최다… 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음주 운전까지

    “여기부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도로로 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학교 바로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보행로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 ‘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 시민의 준법정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스쿨존 사고, 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 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초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쿨존 과속’ 문제도 지적했다. 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연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최근 3개년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다.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도 3년간 5월에만 191명이 발생해 총 부상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매년 2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7월에 일어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사상자가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추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스쿨존 단속 결과 음주 운전, 속도위반… 안전 위협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 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 체구가 작고, 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 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웨덴은 ‘홈존’ 시행… 스쿨존보다 넓게 보호‘차는 사람보다 느리게’ 제한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 놀이터,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 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 ‘보너르프(Woone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 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 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 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 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 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바꾸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 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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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스스로 뗀 ‘재야 같은 의원’, 전광훈과 창당 ‘아스팔트 보수’로

    “‘재야 같은 국회의원’을 하기로 작심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15대 국회의원 동기인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김 후보와 자신은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달지 않았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당론 아래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새벽 본회의를 소집해 파견근로제와 파트타임제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금배지’를 떼버렸다는 얘기다. 이 이사장은 “이 일이 김 후보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전환점이 됐을 것”이라며 “소속 당이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그때 가진 것”이라고 했다. 비난의 화살은 노동운동계 출신이자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동참했던 김 후보를 향했다. 그는 석 달 뒤인 1997년 3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단독 처리에 동참한 이후 많은 눈물을 흘렸고 회한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제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소장파의 대표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2012년 대선 경선 이후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을 당시 강성 보수층을 대표하는 ‘아스팔트 우파’로 변모하면서 극과 극을 오간 정치인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김결식’ ‘뇌가 발에 달린 사람’ 별명 붙어이후 김 후보는 홍준표 이재오 안상수 등 초선 의원들과 함께 당내 소장파로 활동하며 “국민 입장에서 당을 운영하라”며 당에 쓴소리를 냈다. 약자의 편이 되고자 했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늘어난 결식아동 문제를 지나칠 수 없어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다 ‘김결식’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보스에게 정치자금을 받는 계파정치에서 벗어나 소신정치를 하기 위해선 부정부패에서 자유로워야 했고 대신 허리띠를 졸라매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만나며 지역구를 다졌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김 후보에 대해 “‘뇌가 발에 달린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현장주의자”라며 “궤변적, 사변적이지 않고 현장과 사람을 중시하고 내 생각과 달라지더라도 현장을 보고 나를 적응시켜 가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이고 유연하다”고 평가했다. 재선 시절인 2003년 12월 최병렬 당시 대표로부터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다.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쓴 상황에서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소장파 김 후보에게 혁신 공천을 맡긴 것이었다. 김 후보는 최 대표를 포함해 중진 37명을 불출마시켰고 결국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총선은 패배했지만 공천 혁신 사례로 남았다.● ‘도지사인데’ 논란… “꼰대스러움에 벌어진 일”김 후보는 3선 의원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도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대제 후보에게 승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GTX 정책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펼쳐서 호평을 받았다. 주말엔 택시 운전을 직접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뛰었다. 재선 도지사 시절인 2011년 12월에는 남양주소방서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관등성명을 요구했다가 장난전화로 오인한 직원이 되묻자 “도지사가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라고 되묻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갑질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후보의 한 측근은 “규율상 관등성명을 대도록 돼 있다”면서도 “김 후보의 꼰대스러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이후 김 후보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2012년엔 대선 경선에 출마했으나 박근혜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2014년 3선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한 뒤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2016년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24.6%포인트 차로 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했다. 김 후보가 점차 강성 보수로 변모한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다. 2017년부터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아스팔트 우파’로 활동했고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인명진 목사는 “김 후보가 순진하게 전광훈한테 가서 빠졌다. 만날 전 목사를 따라다니고 볼품사납더라. 그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다”고 말했다. ● ‘막말’ 보수 유튜버에서 노동장관 거쳐 대선 주자로김 후보는 ‘김문수TV’를 개설해 유튜버로 활동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막말을 해 거센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년엔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며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다만 김 후보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차명진 전 의원은 “좌파들의 속성을 잘 알아서 타협에 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2024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다. 그러던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 요구에 혼자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의 스승이자 뉴라이트 성향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김 후보는 전반부 25년은 사회주의 운동을, 후반부 25년은 자유주의 운동을 하며 한 50년간 사회운동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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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서울대 출신 위장취업 1세대…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

    “초지일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1970년대 한일산업(현 도루코)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한 도진곤 씨(78)는 김 후보가 당시 이 같은 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당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맡아 회사와의 임금 및 처우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노동운동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도 씨는 “김 후보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변함이 없고 옆도 뒤도 안 돌아본다”며 “편하게 표현하면 약간 꼴통인 것 같다. 독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면 아주 부드럽고 인간미가 철철 넘쳤다”고 회상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김 후보의 지인들은 김 후보에 대해 “정직하고 평생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다”는 평가부터 “지나치게 강성이고 고집이 너무 세다”는 주장까지 엇갈린 지적을 내놨다. ● 대학 시절 두 차례 제적 당해 김 후보는 1951년 경주 김씨 집성촌이 모여 살던 경북 영천군 황강동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김 후보는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친척 보증을 잘못 서서 읍내에서 판잣집 생활을 하게 됐다. 김 후보는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큰 요인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그 와중에도 성적이 우수해 1964년 영천군에서 영남 지역 명문학교인 경북중학교에 진학한 세 명 안에 들었다. 김 후보는 중학교 시절부터 정의감을 보였다고 한다. 김 후보의 중·고·대학 동창인 이원덕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회정책수석은 “김 후보는 덩치 큰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힐 때 주저하지 않고 책상에서 딱 일어나서 ‘하지 마라’고 나섰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북고에 진학해서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3선 개헌 반대 시위에 나섰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구 명덕로터리에 있는 2·28 기념탑까지 뛰어가 ‘3선 개헌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읽은 것. 이 전 수석은 “김 후보가 직접 성명서를 쓰고 반마다 돌면서 ‘우리 가서 낭독하자’고 하나하나 다 모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일로 무기정학을 당했다가 2주일 뒤 복학했다.김 후보는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친구 아버지와 사촌형으로부터 경영학이 ‘신식 학문’이란 권유를 받아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권에 발을 들이는 계기를 맞았다. 학교 선배였던 심재권 전 의원으로부터 “대학에 출세나 하려고 왔느냐”란 얘기를 듣고 ‘후진국사회연구회’에 가입한 것. 김 후보는 연구회를 통해 용두동 청계천변 판자촌에 가서 살고, 고 김근태 전 의원의 권유로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구로공단의 드레스 미싱 공장에 취업한 위장취업 1세대였다. 김 후보는 전국 학생 시위 관련으로 1차 제적을 당했다. 제적 시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났고 동대문시장 봉제공장 재단보조로 일했다. 1973년 제적이 풀려 학교에 돌아갔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재차 제적을 당했다. ● 노동운동 이끌다 2년 6개월 옥살이 김 후보는 결국 노동운동 외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보일러 기술을 배워 1976년 한일산업에 입사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의 신뢰를 쌓은 뒤 1978년 노조 교육선전부장을 거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도 씨는 “김 후보가 아주 조리 있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는 나무를 보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숲을 보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시 임금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김 후보는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선 뒤 남영동 치안본부대공분실에 끌려갔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선후배들과 조사를 받다가 49일 만에 풀려났다. 이때 김 후보가 서울대 출신인 게 노동계에 처음 알려지면서 오히려 명성이 높아졌다. 이후 김 후보는 한국노총 금속노조 남서울지역지부에서 청년부장을 맡아 산하 노조 지원을 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러다가 1980년 5월 비상계엄 뒤 삼청교육대 정화 대상자로 지목됐고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다. 금속노조 남서울지부 활동 중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 씨를 만났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순천에서 자란 설 씨와 말투, 문화가 달랐지만 마음이 끌렸다. 김 후보가 설 씨가 동생과 함께 살던 자취방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결국 1981년 결혼했다. 설 씨와의 슬하에 딸 동주 씨를 뒀다. 당초 아들이면 ‘동지’로 이름을 지으려 했다고 한다. 그는 1984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를 설립해 부위원장을 맡았고,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맡았다. 이소선 여사는 생전에 김 후보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당시 함께 생활한 김준용 국민노조위원장은 “공장 일 후 야학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 끝나고 자취방으로 모여서 밥 먹고 공부하고 곯아떨어지면 문수 형님이 방을 다 청소하고 동지들 양말 전부 빨아 개고 밥도 미리 해놨다”며 “우리를 진심으로 대한 형님”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985년 8월 군사독재반대투쟁을 내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창립에 참여해 지도위원을 맡았다. 이후 공안당국의 감시가 심해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숨어 지냈다. 1986년에는 5·3 인천항쟁에 참여했다. 인천에서 열린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에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 등 민주화운동 세력이 총집결해 벌인 시위였다. 김 후보의 보좌관을 지낸 차명진 전 의원은 “그날 집회에서 김 후보를 처음 봤다”며 “머리에 긴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집회를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인천항쟁 사흘 만인 1986년 5월 6일 서울 잠실의 한 가정집에서 검거됐다. 김 후보는 보안사령부로부터 갖은 고문을 당했지만 서노련에서 함께 활동한 심상정 전 의원의 위치 등을 불지 않고 버텼다. 김 후보는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1988년 개천절 특사로 출소했다. ● 민중당 선거 참패 2년 뒤 민자당 입당 김 후보는 1990년 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제도권 정치에 도전하기로 하고 민중당을 창당했다. 김 후보는 노동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대변인을 맡았다. 김 후보는 “나는 울산 현대자동차, 거제 대우조선 등 대규모 공장에 민중당의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많이 바쳤다”고 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후보를 낸 51개 지역구에서 전패했고 정당의 존립에 필요한 득표율 2%도 못 받아 해산됐다. 이 이사장은 “선거에서 참패한 뒤 계룡산 동학사 밑에서 마지막 총회를 열고 향후 진로에 대해 2박 3일 동안 밤샘 토론을 했다”며 “재창당이냐 해산이냐를 두고 결론은 ‘재창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자 정치적 진로는 알아서 결정하자’였다”고 전했다.김 후보는 2년 뒤인 1994년 3월 “지금 여당이 개혁을 잘하고 있고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전격 입당한다. 김 후보의 서울대 은사인 안병직 명예교수는 “우리가 운동할 때 가졌던 휴머니즘을 현실에 제대로 접목해 실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입당에 찬성했다고 한다. 운동권의 전설이었던 김 후보가 야당도 아닌 여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 과거 동료들로부터 변절자, 배신자 등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이해찬 전 의원은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지만 노선의 포기이자 일종의 변절”이라고 했다. 2011년 이소선 여사가 별세했을 때 장례식장을 찾은 김 후보에게 “변절자가 왜 왔느냐”고 쏘아붙이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제도권에 들어간 김 후보는 1996년 부천 소사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경기도지사 재선을 거치면서 강성 우파로 변신했다. 사회주의국가의 몰락과 북한 인권의 실상 등을 지켜보면서 변화가 생긴 것이다. 차 전 의원은 “김 후보는 동지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통을 바깥으로 표현하진 않았다”며 “김 후보에겐 지적인 고집이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데 오래 걸렸다. 뼈를 깎는 전향의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김 후보를 한일산업 노조위원장 시절부터 지켜본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목사)은 “(김 후보는) 올곧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좌우를 다 겪은 사람이다. 다 겪었기 때문에 중도”라며 웃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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