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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칼럼100%

  • 황교안 대행 “野 3당 대표와 따로따로 회동” 역제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야 3당 대표들에게 개별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즉각 거부했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協治) 방식에 대한 제안만 주고받으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정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정치적 상황으로 여야정이 함께 만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조속히 만날 수 있는 정당별로 회동해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3일 야당이 황 권한대행에게 여당 대표를 제외한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틀 만에 역(逆)제안을 한 셈이다. 황 권한대행이 야 3당 대표들을 함께 만날 경우 ‘야정 협의체’ 모양새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9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1주일이 되도록 황 권한대행이 정국 안정을 위해 반드시 협력이 필요한 야당과 만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엇갈린 태도를 보이며 국정 공백을 줄이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과도 국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의 구성 등 제반 논의는 각 당을 따로 면담하듯 만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거부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개별 회동을 거부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로 만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 대표 때문에 안 될 경우 황 권한대행이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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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회와 협력” 정세균 “협의체 참여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났지만 ‘여야정 협의체’ 참여 여부 등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 협치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국회와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잘 소통하고 협치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국정협의체를 활용해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자는 제안이 있는데 잘 검토해 달라”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이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국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지금 상황이 엄중함을 알고 있고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황 권한대행의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4일 오전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방문해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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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들이기 나선 野, 버티는 황교안 대행… 제자리 맴도는 협치

    　　‘대통령 공백 사태’ 속에서 14일 열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회동은 협치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대만 확인한 채 끝났다. 야권이 ‘황교안 체제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황 권한대행도 순순히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여당은 내분 상태여서 당분간 실질적인 협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58분 국회 본청에 도착해 정문에서 기다리던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안내를 받아 국회의장 접견실로 이동했다. 지난달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당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하차 지점부터 영접한 것에 비하면 의전의 격이 낮다. 국회 관계자는 “평소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할 때는 영접을 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총리 중간 정도의 의전을 갖추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을 접견실 앞에서 기다리다 인사를 나눴다. 이어 오후 2시 접견실에 함께 입장해 모두 발언을 한 뒤 2시 6분부터 2시 34분까지 28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과 황 권한대행은 비교적 활발히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관료들은 의원들과 달리 소통하는 방법이 미숙하다. 정 의장이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니 잘 배우겠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 측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12일 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이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이날 협치 방안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야당은 연일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체제 초반에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을 계속 ‘황 총리’라고 호칭하면서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인 상태에서 야당과 협의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불출석 의사를 전했고,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에도 부정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와의 협치는 필요하지만 여당 없이 야당하고만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야권도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국회 상황이 안정돼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 자체의 성격상 구성이 참으로 난망하다”며 “당분간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전날 학계·언론계 원로를 만난 데 이어 이날 고건, 이홍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경험이 있는 고 전 총리는 2003년 4당 국정협의체를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 등 현안을 처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한상준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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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폭 넓히는 황교안 대행… 野 “대통령 흉내 말라” 견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현장을 점검하며 보폭을 넓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내지 말라”라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각과 전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굳건한 안보 위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방부 해킹 사례에서 보듯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9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권한대행 자격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와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를 방문해 연말연시 치안 확립과 음주·난폭 운전 단속 등을 주문했다. 　또 이날 오후 남시욱 전 문화일보 사장,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등 언론계·학계 원로 6명을 만나 국정 공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것 아니거든요”라고 지적한 뒤 “폼 잡지 말고 (대정부질문에 나와) 본인의 국정 구상을 잘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7일로 예정된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놓고도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63명은 이날 황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특혜·비리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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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황교안 대행, 얌전히 국회 뜻 받들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면서 과도기적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야당들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은 국회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 운영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기존 ‘박근혜표’ 정책의 실행은 물론이고 장차관급 인사 등도 사실상 야권과 논의하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여당 대표를 제외한 야 3당 대표와 황 권한대행의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행여나 황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의 운영에 선제적으로 나설 작정이라면 어림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얌전히 국회의 뜻을 받들라”고 못을 박았다.　새누리당 내홍으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야권이 황 권한대행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할지와 20,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이날도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정치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의를 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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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경제팀에 힘 실어준 황교안 대행… 野 수용여부가 변수

    　탄핵 정국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제팀은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정책을 표현만 바꿔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을 끝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일호 유임론’ 힘 실리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부담)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안팎에선 황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을 두고 유 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경제부총리 문제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임’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만약 경제컨트롤타워를 둘러싼 정치권의 교통정리가 이뤄진다면 경제팀은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겠지만 이번 국회의 결정이 한국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컨트롤타워가 리더십을 갖게 되면 경제심리도 자연스레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경제팀에 인사권을 포함해 전권을 주고 일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기 극복 정책수단 마땅치 않아　경제팀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경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산적한 경제현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3일(현지 시간)로 예고된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이미 시장에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만 한국의 금리,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에 연쇄적으로 전방위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대형 이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현 경제팀의 초기 대응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처럼 당장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여러 차례 긴급회의를 열겠지만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은 보여주지 못할 거란 관측이다. 경제팀은 이미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11월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당선, 12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초기 대응에서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러 사안에 대한 현 경제팀의 초기 대응이 예상 가능한 수준에 그친 이유를 외부와의 소통 부족에서 찾기도 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 경제팀의 소통 부족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 부총리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4월 1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유 부총리의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수출 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특단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 남짓이 주어진 ‘시한부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도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데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은 없고 가계부채만 키운다’는 반론이 거세다. 올해 처리가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내년에도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도 안 되는 단기적 안목으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장택동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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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국회출석’ 기싸움으로 번지나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에 합의하면서 국무총리실의 고심이 깊다. 이 문제가 황 권한대행과 야당의 기싸움으로 번질 경우 여야정 협치 체제의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2조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은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1인 2역’을 맡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애매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1979년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총리가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국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권과 정부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정부질문 참석 대신) 3당 원내대표와 황 권한대행이 따로 만나는 방안을 원내대표 회담에서 제시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안보나 치안에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국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출석 요구를 황 권한대행이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총리이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 8개월 동안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두고두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은 내심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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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국방 “軍기밀 해킹 유출, 내용은 말 못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유출 기밀자료의) 유형과 수준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해킹 사건으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의 피해를 확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포함된 군 기밀 내용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목이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까지 이뤄졌을 사안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이번 해킹 사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이버상 군의 경계 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체계를 전면 교체하는 한편 해킹으로 자료가 유출돼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이버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김 실장은 “각급 기관별로 빈틈없는 북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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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택동]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짧거나 없을 것”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워낙 국정 장악력이 강했던 데다 여권 내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여당 의원들로서는 TK(대구경북) 민심에 영향력이 큰 박 대통령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다.　그러나 탄탄할 것만 같았던 박 대통령의 정치권력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10월 말부터 급전직하했다. TK 지역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자 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정치적 자산이었던 친박(친박근혜)계 내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결국 이달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돌이켜 보면 박 대통령의 ‘폐쇄성’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비주류조차 포용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끝내 박 대통령으로부터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축출됐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적(敵)이 됐다. 이런 흐름은 4·13총선에서 ‘공천 파동’으로 이어졌고 여당이 참패하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체제에 크게 금이 갔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순실 씨였다. 최 씨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챙기면서 박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 같다. 설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재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확실하게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개헌에 반대하는 글들을 써 왔다. 국회가 더 많은 권력을 넘겨받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였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다. ‘최순실 청문회’에서 정확한 논리와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독설을 퍼붓는 의원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당, 벌써부터 집권한 것처럼 행동하는 야당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이제 내각제로 헌법을 바꿔 대통령직을 없애거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통령제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시점에 대권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는 야권 정치인들로서는 개헌 주장이 못마땅할 수 있다. 지금 어렵다면 차기 대선에서 후보들이 제1공약으로 개헌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면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감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와 언론의 감시만으로 대통령을 임기 초부터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는 동안 대통령에 대한 정보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하게 공개됐다.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한층 높아졌다.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권력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역시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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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추정 해킹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 포함”…어떤 자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군 내부 사이버망(국방망) 해킹사건으로 유출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있다고 1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이버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구체적인 (유출 기밀자료의) 유형과 수준은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해킹사건으로) 군 작전계획이 유출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장관은 ＂유출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게) 우리의 피해를 확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 작전계획이 포함된 군 기밀내용이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목이어서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해킹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런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사이버상의 군의 경계실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체계를 전면교체하는 한편 해킹으로 자료가 유출돼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사이버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와 방산업체 해킹, 정부기관 사칭 e메일 발송 등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실장은 ＂각급 기관별 빈틈없는 북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사이버 안보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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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말 알것 같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끝날지 모를 ‘관저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0일과 11일 관저에 머물며 주로 휴식과 독서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은 박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박 대통령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10일에는 TV로 촛불집회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민심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여서 박 대통령은 운신의 폭이 좁아 관저 칩거는 사실상의 ‘정치적 연금’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부 참모에게서 비공식적으로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듣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 대비에 대해 의논했다고 한다. 앞서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에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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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시급한데 野는 견제 ‘황교안의 딜레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지만 야당의 견제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를 위한 특단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강구해 달라”며 “대내외 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정부세종청사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주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 머무를 예정이다. 총리실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국·실장급 인사들이 서울로 올라온 상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총리실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보좌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총리실보다 전문성이 있는 대통령비서실의 적극적인 보좌가 필수적이다. 　2004년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최소한의 보좌만 받았다. 당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 권한대행에게 ‘주 1회 청와대에 와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회의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탄핵 심판 기간도 63일로 짧아 무리가 없었다. 반면 이번에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심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2004년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석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0일 황 권한대행을 예방해 청와대와 총리실의 업무분장 관련 논의를 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12, 13일 대통령수석비서관들에게서 주요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통신망을 권한대행 집무실로 연결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이 황 권한대행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부담이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던 야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현 청와대와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다.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황 권한대행을 미리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도 애매한 상황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강행한다면 신임 재판관들의 탄핵심판 참가 여부와 탄핵 결정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업무는 청와대에서 보좌를 받되 인사나 주요 정책 방향은 국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동진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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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드배치 내년 5월前 마무리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야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재고를 거론하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가 ‘탄핵 역풍’ 이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중국 보복 조치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대 현안은 더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6∼8월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드 배치를 순순히 용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야당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실정(失政)’으로 규정해 정치 쟁점화하거나 여론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내년 6월 전후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군이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은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고, 새로 건설해야 할 시설도 많지 않아 공기(工期)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 내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기존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이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우방이고 동반자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미국이 백악관 부대변인에 이어 국가안보 부보좌관까지 잇달아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한 만큼 사드 배치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의미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의 압박 기회로 삼을 기세다. 관영매체인 환추(環球)시보는 10일 ‘사드의 빚, 박 대통령은 비선 사건과 함께 갚아라’라는 사설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표적 뉴스포털 가운데 하나인 신랑왕(新浪網)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등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드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택동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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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의 탄핵, 朴대통령 직무정지

    　여야가 9일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9명 중 78.3%인 234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10월 29일 주최 측 추산 2만 명으로 시작된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이달 3일 232만 명으로 100배 이상 커진 데 대해 정치권이 응답한 결과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오후 7시 3분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12·9 탄핵안 가결’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 비주류는 물론이고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까지 비선 실세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결과다. 탄핵안 찬성 비율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친박계도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다. 친박계와 비주류는 당 쇄신을 두고 더 치열한 내전(內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여권발 정계개편’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탄핵안 처리 전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와 정부 간 정책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탄핵 결정은 헌법 절차에 따라 헌재에 맡기고, ‘대통령 부재’로 인해 유일하게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여권의 분열과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급속히 ‘대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8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조기 대선 레이스로 인한 정치 불안정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면 국민의 분노는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오후 4시 25분 가장 먼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군은 비상한 각오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저녁 긴급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달아 열어 권한대행으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즉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전주영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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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교체… 朴대통령 ‘마지막 기회’ 노리나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60·사법시험 23회·사진)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한 마지막 인사였다. 박 대통령이 ‘강성’으로 분류되는 신임 조대환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찾으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월 30일 임명된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사표를 낸 지 17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 전 수석과 동반 사표를 낸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이후에도 최 전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았고,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 전 수석이 앞으로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민정수석인 조 수석은 5명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다. 검찰에서 퇴직한 뒤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을 수사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특검보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후 조 수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춰 특조위 축소와 해체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 등 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채명성 변호사(38·사시 36회) 등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서 ‘방패’ 역할을 맡는 변호인들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창’ 역할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담당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인 권 위원장은 여야 3당 탄핵추진단장인 새누리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동진·강경석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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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긴 칩거에 들어갔고 청와대에는 깊은 적막이 흘렀다.　　이날 오후 5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때때로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약 5분간 이어진 공개발언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의 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취임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 가시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등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국정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도 국회 탄핵안 표결에서 예상 밖으로 많은 찬성표가 나오자 침통한 분위기였다. 　앞으로 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변함없이 제공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서 주로 머물며 본격적인 법리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의 ‘즉각 하야’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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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이 옷-가방 값 냈다”… 뇌물혐의 적용 방어나서

    　청와대는 8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가방 값을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 씨를 통해 구입한 옷과 가방 값은 대통령이 모두 정확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며 “모두 옷의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지급됐다”고 말했다. 옷의 용도와 관련해선 “해외순방 때 입는 것도 있고, 공식행사 때 입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입는 것도 있지 않느냐”며 “그런 용도에 맞게 명확히 지급된 것이고 대통령 사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는 전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대금은 최 씨에게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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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마지막 호소’ 포기… 표결 전날 회견한 노무현 前대통령과 대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차분함과 긴장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관저와 청와대 위민관(비서동)을 오가며 참모들과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2004년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후 변론’을 한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 달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당부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평온한 심정은 아니겠지만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응해 온 만큼 국회 표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질서 있는 퇴진’을 호소할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내심 초조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이 부각되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 등에 대해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박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결과를 수용하되 자진 퇴진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힐 가능성이 높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본격적인 법리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치권 원로들과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을 받아들이며 ‘질서 있는 퇴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를 마치겠다는 정면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내년 4월 퇴진 수용 의사를 밝힌 데다 들끓고 있는 민심에 역주행하는 무리한 행보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은 ‘탄핵 이후’에 대해서도 조용히 대비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서면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모들은 8일 밤늦게까지 주요 과제를 정리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경제 상황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현안에 대해 국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권한대행 비서실로 전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국정 현황은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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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최대 220표” “샤이 반대표 나올것” 비박-친박 數싸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9일)을 앞두고 가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과 탄핵까지 가진 않겠다는 친박(친박근혜)계가 존망을 건 전쟁에 돌입했다. 　양 진영은 탄핵의 운명을 가를 28표를 놓고 사활을 걸고 있다. 양측 모두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택한 데는 각각 바라는 쪽으로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동상이몽(同床異夢) 속내가 깔려 있다.　비박 진영은 탄핵 동참을 결정했을 때부터 자유투표를 선호했다. 그래야 중간지대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박 의원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7일부터 9일까지 매일 오전 회동을 통해 ‘표 단속’을 하기로 했다.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부결될 경우 책임 공방을 예상해 찬성 의원 명단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실제 뚜껑을 열면 여당에서 50여 명까지 이탈해 가결 정족수(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를 넘는 220표가량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자유투표가 오히려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반탄핵파’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립 의원들은 촛불 민심을 의식해 조직적인 표결 불참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괜히 이들의 표결을 막았다가 일부가 비주류에 끼어 표결에 참여할 경우 ‘반대 명단’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찬성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게 친박계의 계산이다. 　영남권 의원 공략에도 나섰다. 영남에선 박 대통령에게 실망했지만 탄핵 동조를 ‘변절’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양쪽 진영 모두 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복잡하다.　친박계는 탄핵 표결을 놓고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7일 오후 8시 20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자진 사임 의사를 국민 앞에 직접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임기(2018년 2월)를 다 채울 것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반대표 행사에 명분을 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친박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 　비박 진영에선 탄핵 이후 주도권 경쟁이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당론 결정 당시에도 탄핵 표결 동참을 주장했고, 뭍밑에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론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에 나섰던 김무성 전 대표 측은 유 의원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일각에선 양측의 파워 경쟁이 탄핵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되면 그 절차에 따라간다”며 “헌재 결정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결된다면 승복하고 헌재의 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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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오후에 머리손질… 평소엔 오전에 손질 받는데 왜?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2014년 4월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머리를 손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1시간 반가량 머리를 손질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속 미용사가 이날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시간가량 청와대에 머물렀다”며 “머리 손질에 걸린 시간은 20여 분”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청와대가 ‘머리 손질’에 20여 분을 썼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통상 오전에 관저에서 머리를 손질한 뒤 본관으로 건너가 집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해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맡겼다고 밝힌 T 헤어숍 정모 원장(55·여)의 측근은 동아일보에 “정 원장이 주로 오전 중 청와대로 가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머리손질을 거른 이유는 의문이다. 또 오후에 미용사를 관저로 부른 것은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은 뒤에도 오후 늦게까지 관저에 머무르며 사태를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돼 서면으로 보고하며 부산을 떨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겠다고 지시했고,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도착했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와 미용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T 헤어숍 정 원장이 2014년 4월 16일 낮 12시경 청와대로부터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날 오후 관저에 들어가 박 대통령 특유의 ‘올림머리’를 했다고 6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올림머리를 하는 데에는 화장까지 포함해 90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박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한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추정했다. 해경이 세월호에 갇힌 315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중 수색작업에 들어간 시각이다.　반면 SBS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단골 미용사로부터 머리를 손질했으나 중대본 방문을 앞둔 시각에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으로 머리를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에 따르면 정 원장은 “당일 아침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다”고 증언한 뒤 “중대본을 방문한 박 대통령의 머리가 평소와 왜 달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민방위복을 입은 박 대통령의 의상에 맞춰 긴박한 시기임에도 다시 머리를 손질했다는 해석이다.　정 원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소개로 2005년경부터 박 대통령의 전속 헤어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운영하는 T 헤어숍은 현재 전국에 30여 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연애설, 굿판설, 성형시술설 등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밝혀지자 이제는 1시간 반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까지 등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당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린 뒤 서면보고를 받는 20여 분 동안 2013년 총무비서관실 계약직으로 채용한 정 원장 등 2명으로부터 머리손질을 했다”고 밝혔다.정지영 jjy2011@donga.com·장택동·김배중　기자}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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