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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회의를 갖고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획기적인 공급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공급 및 금융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3일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7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열렸다. 회의에선 1·29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 공급 등 6만 채의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급 부지의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담아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 국토부로부터 한 차례 더 보고를 받고 직접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공급 대책이 입법 지연과 주민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유지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잔금·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2차 비공개회의에서 ‘전환적 판단’ 및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강조한 것은 기존 공급 대책으로는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획기적인 속도와 물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과 올해 1·29 공급 대책이 후속 입법 지연과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행 계획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이 대통령은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 30분가량 점검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도 6시간에 걸친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었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선 1·29 대책 핵심 공급 지역인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지역 등의 공급 물량 확대와 착공 시기 단축 및 주민 반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29 대책의 핵심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 부지를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가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일단 협의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용산은 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살기 원하는 곳”이라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포함해 신규 택지 후보지의 착공 시기와 물량 등을 점검하며 착공을 앞당기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더 속도를 내고, 더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새 부지, 새 방식을 논의하기보다 기존 대책에서 속도를 올리고 공급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공급량에 곧바로 만족하지 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발표 전 한 차례 추가 보고를 받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자는 “최종 공급 물량과 발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급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고, 추가 택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비거주 1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야 ‘부동산 트리플 강세’ 책임 공방 이날 여야는 부동산 공급 부족과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및 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자 만악의 근원”이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공급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이 서울시에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5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만나 건넨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기존보다 36.4% 증가했으며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구역 역시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 담합 및 정보 교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낙찰 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PD사들이 벌어들인 낙찰 금액이 7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낙찰 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PD사들이 벌어들인 낙찰 금액이 7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가까운 데다 낙찰 금액이 아닌 영업 수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일하는 55∼79세 고령층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를 넘어서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인 이른바 ‘연금 수령 크레바스’가 생기는 데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노년을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아 실현과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도 증가했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늘었다. 55∼79세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법상 고령자로 적용되는 최저 연령(55세)과 노동시장 잔류 기간 등을 고려해 55∼79세로 설정됐다. 고령층 취업자 중 149만8000명(14.8%)이 보건·사회·복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제조업(12.0%), 도·소매업(10.0%)이 뒤를 이었다. 15세 이상 취업자와 비교하면 고령층은 전체 업종 중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고령층(1701만7000명) 중 69.2%(1178만2000명)는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들은 법정 정년(60세)을 훌쩍 넘어선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1년 전보다 0.2세 증가해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절반 이상(53.4%)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답했다. 2019년(60.2%)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나이는 평균 53.0세였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층 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절반(52.7%)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도 연금 수령자 비중은 69.0%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다. 고령층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139만2000원)의 63.2%에 그친다. 다만 돈이 없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만 보긴 어렵다. 향후 일하고 싶다고 답한 고령층 중 ‘일하는 즐거움’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3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르며 5년 연속 늘어났다. 건강 수명이 늘어난 데다 공공근로 등 정부 지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단순하거나 비생산적인 업무를 맡기기보다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일하는 55~79세 장년층 및 고령층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평균 73세를 넘어서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인 이른바 ‘연금 수령 크레바스’가 생기는 데다,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대 수명이 길어져 노년을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자아 실현과 건강한 인생 후반기를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층도 증가했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5000명 늘었다. 55~79세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9%, 59.5%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와 같았다.고령층 취업자 중 149만8000명(14.8%)이 보건·사회·복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제조업(12.0%), 도·소매업(10.0%)이 뒤를 이었다. 15세 이상 취업자와 비교하면 고령층은 전체 업종 중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고령층(1701만7000명) 중 69.2%(1178만2000명)는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들은 법정 정년(60세)를 훌쩍 넘어선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1년 전보다 0.2세 증가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 절반 이상(53.4%)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답했다. 2019년(60.2%)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고령층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나이는 평균 53.0세였는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령층 연금 수령자는 전체의 절반(52.7%)에 불과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도 연금 수령자 비중은 69.0%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다. 고령층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139만2000원)의 63.2%에 그친다.다만 돈이 없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만 보긴 어렵다. 향후 일하고 싶다고 답한 고령층 중 ‘일하는 즐거움’을 원인으로 꼽은 비율은 36.7%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오르며 5년 연속 늘어났다. 건강 수명이 늘어난 데다 공공근로 등 정부 지원 등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등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단순하거나 비생산적인 업무를 맡기기보다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지정자료에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요건이 엄격한 형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현장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되 일관된 운영을 위해 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지정자료에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요건이 엄격한 형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현장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또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되 일관된 운영을 위해 기관별 ‘고발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올해 약 48만7000가구인 종부세 대상은 내년에 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집에 따라 차이가 크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 넘게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m²(시세 24억8000만 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686만 원으로 사실상 2배로 뛴다.●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이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앞으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진다. 빵을 직접 만드는 대신에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고 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 주주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을 재차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시장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한다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국세청 심의에 넘긴다. 기업이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고 정당하게 입증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를 억누른 기업으로 판단되면 평가 기간을 6년 6개월까지로 넓히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PBR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중복 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편법 승계 수단으로 지목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한다. ‘가업(家業)’을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커피 전문점처럼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됐다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으나 3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고 토지 1m²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거주·고령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 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양도 후 6개월 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하지 않거나 5년 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한다면 깎아준 세금을 추징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살았던 집(취득가액 10억 원)을 30억 원에 판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2027년 양도세 1억6500만 원, 2028년에는 1억8500만 원이 발생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는 2027년 8300만 원, 2028년 1억2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 5월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2028년까지 중과율을 일정 부분 낮춰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앞으로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간주돼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진다. 빵을 직접 만드는 대신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지목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되고 공제 요건도 강화된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 주주는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고, 그 피해는 일반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는 저평가 기업을 가려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을 재차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최근 6년간 PBR이 코스피시장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해당한다면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보고 국세청 심의에 넘긴다.기업이 주가 누르기가 아니라고 정당하게 입증하면 현행 방식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간 주가를 억누른 기업으로 판단되면 평가 기간을 6년 6개월까지로 넓히거나 평균 주가를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PBR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편법 승계 수단으로 지목된 가업상속공제도 개편한다. ‘가업(家業)’을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빠졌다.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커피 전문점처럼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됐다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했으나 3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고 토지 1㎡당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한다. 부동산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가운데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퇴로를 마련하는 취지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장기거주·고령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을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양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살던 주택을 팔 경우 2027년에는 50%(5억 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 원 한도)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양도 후 6개월 내에 비수도권으로 이사하지 않거나 5년 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한다면 깎아준 세금을 추징한다.예를 들어 65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살았던 집(취득가액 10억 원)을 30억 원에 판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2027년 양도세 1억6500만 원, 2028년에는 1억8500만 원이 발생한다.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면 양도세는 2027년 8300만 원, 2028년 1억2900만 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올 5월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2028년까지 중과율을 일정 부분 낮춰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KB부동산시세 기준 24억8000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353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실거주자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도 33% 보유세가 늘지만, 비거주자는 94.3%나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데다, 비거주자에게 주는 종부세 감면이 전체 보유세가 사실상 2배로 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48억3333만 원)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에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954만 원(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비거주자 보유세는 3318만 원으로 실거주자보다 554만 원 많아진다.종부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자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규모가 지난해의 4.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나란히 증가하는 등 반도체 초호황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7.4% 증가했다. 2022년(20.1%) 이후 증가율이 가장 컸다. 6월 국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 원(31.1%) 늘어난 23조1000억 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6조8000억 원)가 1년 전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무려 338.7%에 달했다. 특히 6월 한 달간 걷힌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 원으로, 1년 전(2000억 원)보다 7배로 늘어났다. 상장 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5월 390조2000억 원에서 올 5월 1911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도 오른 영향이다. 법인세(49조3000억 원)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4조3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75조7000억 원)는 전년 대비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지급한 성과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22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규모가 지난해의 4.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법인세와 소득세도 나란히 증가하는 등 반도체 초호황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7.4% 증가했다. 2022년(20.1%) 이후 증가율이 가장 컸다. 6월 국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 원(31.1%) 늘어난 23조1000억 원이 걷혔다.증권거래세(6조8000억 원)가 1년 전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이 무려 338.7%에 달했다. 특히 6월 한 달간 걷힌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 원으로, 1년 전(2000억 원)보다 7배로 늘어났다. 상장 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5월 390조2000억 원에서 올 5월 1911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도 오른 영향이다.법인세(49조3000억 원)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4조3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75조7000억 원)는 전년 대비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지급한 성과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도 늘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화재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영업 모델을 운영하는 ‘TC(Total Consultant) 지점’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연이나 학연 등 개인 인맥에 의존하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보장 분석과 컨설팅 중심의 전문적인 영업 활동이 특징이다. 삼성화재는 TC 지점 소속 설계사에 등록 후 1년 차에는 매월 30건, 2년 차에는 매월 20건, 3년 차에는 매월 10건씩 3년간 총 720건의 고객 DB를 지원한다. 설계사가 새 고객을 발굴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고객 상담과 보장 컨설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설계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험·금융상품 기초 교육부터 고객 상담, 보장 분석, 컨설팅 실습 등 단계별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 등록 초기에는 ‘DB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고객 DB 활용법과 맞춤형 상담 등 실전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이후에도 전문 수퍼바이저의 밀착 지도로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 공유, 지속적인 피드백 등을 통해 설계사들이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TC 지점 설계사의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자체 콜 활동 영업 지원 플랫폼 ‘김비서’와 고객 DB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 지원 시스템을 뒀다. 고객 및 상담 이력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활동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콜 활동 지원비 등을 지급하고 성과에 연동해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수도권 2개 지점을 비롯해 대전 1곳, 부산 1곳 등 전국에서 총 4개 TC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향후 전국 단위로 지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장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TC 지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며 “고객 중심의 컨설팅 영업 문화를 선도하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성장 채널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TC 지점 설계사 모집 및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내 모집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3909명을 배출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불완전판매가 한 건도 없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삼성화재에서는 손해보험업계 중 최다 인원이 선발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BC카드가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페이북카드’를 선보였다.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을 기반으로 국내외 가맹점 이용 시 최대 4% 페이북 머니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페이북 머니는 계좌를 통해 현금 충전하거나 적립받아 온·오프라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전자 지급수단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페이북 온라인 결제 또는 오프라인 QR 결제 시 이용 금액의 1%를 페이북 머니로 적립해주는 것이 기본 혜택이다.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 이용 고객이라면 받을 수 있고 적립 한도는 없다. 해외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해외 직접 구매 시 이용 금액의 2%가 페이북 머니로 적립된다. 해외 이용 혜택은 전월 이용 실적이나 적립 한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특별 적립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종합·패션·생활 등 3대 분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이용액의 4%를 페이북 머니로 받게 된다. 네이버쇼핑,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SSG닷컴,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온 등 종합 몰과 무신사, 지그재그, W컨셉, KREAM(크림), 오늘의집 등 패션 몰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분야는 컬리, 오아시스, 온라인 교보문고·영풍문고·예스24 등 식품 및 도서 업종이 해당된다. 전월 이용 실적 40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카테고리별로 최대 5000원, 통합 최대 1만3000원까지 특별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 실적이 80원 이상이라면 카테고리별 1만 원, 통합 최대 2만6000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상시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BC) 전용과 해외(마스터·Master) 겸용 모두 1만5000원이다. BC카드는 올해 말까지 페이북카드 발급 고객 전원에게 매월 5000원의 쇼핑 지원금, 매월 1000원의 출석 지원금 등을 페이북 머니로 제공하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페이북카드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 영역에 혜택을 집중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페이북을 중심으로 고객의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생활금융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도 없애고 높은 누진세율을 공통 적용해 고가 주택 전반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13억 원 사이, 시가 17억∼19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줄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보다 비싼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초고가 기준을 별도로 두면 기준선 바로 아래와 위 주택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기준을 고쳐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으로 한다”며 “사는 주택은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징벌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1억 원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2억 원을 올리면 인상률이 16.7%에 달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억 원 인상률은 8.3%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9.16%)과 비슷하지만 2억 원을 올릴 경우 서울 상승률(18.67%)에 육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6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커진다. 공제선 부근 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크지만 초고가 주택은 비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도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을 공통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액과 세율 개편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8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에는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담을 달리할 계획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각각 최대 40%, 총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전체 공제액에 10억 원대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 은퇴자가 보유 주택을 팔거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별도의 매각 유인책도 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올 2분기(4∼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곳이 폐업을 신청해 정상 영업 중인 업체가 74곳으로 줄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조 서비스, 적립식 여행 상품처럼 대금을 기간을 정해 미리 나눠 내는 방식의 거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74곳으로 집계됐다. 대노복지사업단,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 폐업을 신청해 전 분기(76곳)보다 2곳 감소했다. 8개 회사는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바꾸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 만큼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실한 업체의 경우 폐업한 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가입하기 전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야 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