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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의 절차를 행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2인 구조로 운영한 행위 △국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한 위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봐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명한 2명, 즉 한 명은 위원장과 한 명은 부위원장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임제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국회의 권한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은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부위원장까지 탄핵하게 될 경우 사실상 0인 체제 방통위가 된다. 당분간 모든 의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 그간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다”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회에 보고할 때 4인 이상 체제가 되는 것을 제도화하자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함부로 독임제 성격을 띤 방통위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통위 체제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정부가 2020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 4000억 원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만 62만3042곳에 달한다.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3조2323억 원이 코로나19 피해 규모보다 많이 지급됐거나 아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업체에 전해졌다. ● 정부 제도 설계 허술했던 탓…피해無 업체에 지원금 감사원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사업을 맡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한 탓에 3조 원 이상이 새어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 위기 업종 분류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지원금이 지급됐다. 소기업의 매출은 급락했는데, 대기업의 매출 증가로 전체 평균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온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됐다. 반면, 소기업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업종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됐다. 대기업 매출이 감소해 전체 평균 매출이 감소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가 1원 이라도 있던 업체나, 하반기에만 매출이 적었던 업체에도 정액(定額) 재난지원금을 준 것도 문제가 됐다. 더불어 중기부가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직원 1 명에게 떠맡겼던 것도 대규모 부실 지급의 원인이었다. 감사 결과 중기부는 1~4차 재난지원금 16조1000억 원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임용된지 1년여 된 신입 사무관(5급) 1명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선지급 대출제도를 손실보상 비대상자가 대상자보다 유리한 금리혜택을 누리도록 불합리하계 설계 및 운영했다는 점, 서류상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으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 62만여 업체 부당하게 지원금 받아…폐·휴업에 무관 업종까지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 62만3042곳 중 36만6764곳은 코로나19로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들이 더 받은 돈은 2조6847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 8만6217곳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3007억 원을 지급 받았다.1만5574곳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아예 없는 업종임에도 1205억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전 이미 한국전력 등과 20년치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없는 업종이었다. 코로나19 기간 이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급 대상 업종으로 분류됐고 지원금을 받았다. 4만1166곳은 휴업, 폐업 중인데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546억 원을 받았고, 3855곳은 서류상으로만 영업 중으로 돼 있을 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는데 110억 원을 받았다. 1만5490곳은 2가지 이상의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더 받아간 금액은 300억 원에 달했다. 321곳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속여 지원금을 받았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를 위해 설립된 유령 법인도 포함돼있었다. ● 줄줄 새어나간 3조원…잠재 손실은 납세자 책임?코로나19 지원금 중 3조 원 이상이 새어나갔으나 대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중기부가 설계를 잘못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를 속이고 지원금을 받았다 적발된 소수의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회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부실 지급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은 납세자들의 책임이다. 1차 재난금 지급 전해인 2019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723조2000억 원, 7차 재난금이 지급된 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4000억 원으로 3년 새 344조2000억 원이 늘었다. 앞서 정부는 7차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5차례 편성했고, 이 지원금 중 4차례는 정부의 예비비인 비상금이나 초과 세수를 털어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재선)을 임명했다.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21, 22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그는 4월 총선 직전까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한 한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대통령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그것이 우리 국민을 통합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수십년간 미국은 전진할지와 후퇴할지, 희망과 증오-통합과 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정직, 품위, 존중,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통합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 우리 국민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또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 생활비 부담을 계속 낮추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미국의 위대한 점은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이라며 “역사는, 권력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권 주자로 떠오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노련하고 강인하며 유능한 사람”이라며 “내게는 놀라운 파트너였다”라고 했다. 이어 “역사와 권력은 당신의 손에 있다”라고 대선에서의 단합을 독려했다.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 네바다주 유세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지 1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해 7·23 전당대회 출마자와 원내 지도부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만찬은 대화홥의 만찬이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몇몇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만찬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윤 대통령도 (전당대회) 축사에서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던 만큼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해석해달라”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만찬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전화 통화 직후 결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제안을 먼저 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안헀느냐, 누가 먼저 했느냐 보다는 자연스레 조율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와 한 대표 간 독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율을 통해 추후에 그런 것(만남)도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에 부치겠다는 태도다. 한 대표의 검사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고발 사주를 비롯한 비위 의혹과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을 겨냥한 특검법이다.또 민주당은 이날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을 100년이 넘는 수사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보다 수사 대상이 넓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의결해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노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이자 우리는 하나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정 ‘원팀’을 강조했다. ‘자폭 전대’ ‘분당 대회’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등을 놓고 후보 간 네거티브가 심했던 상황에서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여파를 우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 힘든 정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뒤 두 달이 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 바쁜 경제 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갈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 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당을 이끌 새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된다”며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써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마무리하며 당원들을 향해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라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윤 대통령는 취임 이후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3‧8전당대회에 이어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직후 투표 결과를 듣지 않고 바로 전당대회장을 떠났다.● ‘1호 당원’ 尹...”당과 나는 지금까지 하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날 오후 3시경 행사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의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사회자는 윤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의 더 큰 힘과 동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후보 등과 악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았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오랜만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하고 감회가 남다르다”며 “힘이 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이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또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때 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제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며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외교·안보에 성과…“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이 내 목표”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든 후 지금까지 제 목표는 오직 하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재건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도약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강조했는데 “작년 1인당 GDP가 역사상 최초로 일본을 넘어섰고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부의 1/3 수준”이라며 “OECD와 글로벌신용평가사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앞다퉈 조정하고 2026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식도 거론하며 “세계 곳곳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새 길을 열고 확 늘어난 방산 수출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했다.외교·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우리를 위협하려 하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 더욱 강력하게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만반의 태세를 구축했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 토대로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한다고 23일 밝혔다. 체코 정부가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된 특사 파견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특사단은 이날 오후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전했다.특사단은 파견 기간 동안 체코 총리 등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친서를 전할 계획이다. 특히 특사단은 체코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정부 간 핫라인 구축과 협력 방안 등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면담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을 포함해 5명이 참여한다.앞서 체코 정부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컨소시엄을 누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으로 꼽힌 학전을 33년간 운영해 온 가수 김민기가 21일 별세하자 정치, 문화, 예술 등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동숭동 학림다방에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며 “그 열정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는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었다.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선생님의 뜻이 ‘아르코꿈밭극장’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상록수보다 푸르고, 아침이슬보다 맑은’ 김민기”라며 “멀리 떠나셨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그를 애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중문화계를 이끌며 국민들과 예술인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분, 엄혹한 시대에 끝없는 고초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열망과 함께 영원한 청년 정신을 심어줬던 분”이라고 고인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의 노래와 공연은 역경과 혼돈의 시대를 걷는 민중들에게 희망이었고 위로였다”며 “그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꿨다”고 전했다.김민기를 추억하는 후배들의 추모도 이어졌다. 가수 이적은 그를 “나의 영웅”이라 칭하며 “하늘 나라에서 맥주 한 잔 하시며 평안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듀오 더 클래식의 김광진은 “대학 시절 저희의 많은 부분을 이끌어 주신 음악들 감사드린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분이었다. 음악도 삶도, 저희한테 주셨던 따듯한 격려도 기억한다”고 전했다.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도 “역경과 성장의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에 음악을 통해 청년 정신을 심어줬던 김민기 선배에게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1951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김민기는 '아침이슬’ ‘꽃 피우는 아이’ '상록수’ 등 숱한 명곡을 남겼다. 뮤지컬 등의 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1991년부터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설립해 많은 예술인을 양성했다. 박학기, 동물원, 들국화 등의 가수들이 학전에서 활동했다.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김윤석 등 배우들도 학전에서 연기를 펼쳤다. 그러던 그는 지난해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21일 오후 8시 26분경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조문은 2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됐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조의금과 조화는 받지 않는다. 모든 장례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공화당 전당대회 최종일인 이날 밤,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미국의 절반이 아닌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함께 안전하고 번영을 이루는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에 대해 “불과 며칠 전 총알이 내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며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미국의 미래와 약속 그리고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기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당시 무언가 소리를 들었고 어떤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내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며 “이후 총알이 계속 날라왔다. 하지만 신이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난 안전하게 살아났다”고 전했다. 또 “나는 (군중에게) 내가 괜찮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손을 들었고 ’싸우자(Fight)’라고 소리쳤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는 잠시 피습 피해를 입은 지지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종종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국가고 하나님의 수호 아래 있는 한 국민”이라며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견이 있어도 서로를 비하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다시 존경 받을 것이며, 어떤 나라도 우리의 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적도 우리의 힘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위기를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만, 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며 “현 정부(바이든 행정부)가 야기한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나는 그들과 잘 지냈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 받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다.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캠프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장에)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알려진 정치 폭력 가담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한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정광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알려진 정치 폭력 가담자가 어떻게 우리 정당의 전당대회 현장에 입장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밝혀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후보 캠프는 “개인의 정당 가입 여부는 해당 정당과 수사 기관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한동훈 캠프는 해당 인물의 기존 활동 정황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알려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유통일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왔기에 이를 바로 잡는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고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이 전 장관 측은 “이미 밝힌 것처럼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출석거부의 죄’라는 사법리스크까지 부담하며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측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다”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1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22명을 해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신 장관, 조원장과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이 확실하지 않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의장이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 시간) 전했다.WP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포기에 관한 논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 이같은 발언을 보도했다.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측근이다. 지난달 27일 첫 대선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저하 논란이 불거졌지만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함께했다.매체에 따르면 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부 민주당 당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계속할 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결국 백악관을 넘겨주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뉴욕타임스(NYT)도 여러 명의 바이든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 측근은 NYT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명하는 발표를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아 유세를 중단하고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퇴는 정해졌고,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매체 액시오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주말 민주당 대선거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당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전망도 나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19일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이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포함한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탄핵 청원에 대해 “1장 분량의 청원을 청문회 근거 규정인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 측은 그 근거로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국회법 제123조 제4항 제2호)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국회법 제59조의2 제4항, 청원법 제6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제1항)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 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25조를 근거로 들었다.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번 청문회서 법률 준수해 달라”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법사위에 부탁 말씀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줬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의원의 회의에 부할 것을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46조를 지켜달라”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더불어 이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했다. 해당 법조문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이 전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 아닐까”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 등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박 구청장은 지역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법령에 따라 용산구 내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과 도로와 통행을 안전할 권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다른 3명의 관계자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막중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최태원 SK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청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퇴거하겠다는 뜻이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는 ‘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당시 아트센터 나비 측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SK빌딩으로)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날 결국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지난 법원 판결에 최 회장과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측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최 회장 등이 소를 취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가혹한 군기 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의자들은 훈련병 6명 중 한 명인 21세 박모 훈련병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강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했고, 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답했다.당초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이날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 훈련 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어치 현금 다발 주인은 8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두 번에 걸쳐 신고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은 80대 남성 A 씨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신고된 현금 전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앞서 4일과 6일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각각 현금 5000만 원과 현금 2500만 원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일에는 순찰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6일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두 번째로 발견된 돈다발은 첫 번째 발견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었다.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紙)에 적힌 은행 입고 날짜와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유일하게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A 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A 씨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해 주인을 특정했다. 은행 CCTV에도 A 씨가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돈을 둔 일자는 모른다. (돈다발을) 아파트 화단에 놨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화단에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니고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선거 유세 중 총격 피습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것은 미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중 20대 초반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쏜 총에 오른쪽 귀 윗부분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습 당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있던 군중에게 에너지가 느껴졌다”며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가 이것을 판단할 거라는 것, 또 우리가 ‘괜찮다’라는 것을 그들(군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피습을 당한 자신을 무대 밖으로 이끌 때 주먹을 쥐고 팔을 들기로 한 것에 대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강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기존에 준비한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격 사건이 없었다면 대부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연설을 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더 통합된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