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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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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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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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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 지속적 노골적으로 제재 위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북한은 유엔 제재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은 전례 없이 불투명한 핵 개발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이 외교를 통해 핵 비(非)확산 체제를 강화하도록 재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세계에서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미국은 중요한 군비(軍備) 통제 조치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함께 7차 핵실험 준비에 나선 것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를 모색한다”며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확고한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핵 군비 증강과 대만해협 문제 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미국과 다른 파트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와 독재 정책의 경쟁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대 독재’ 대결 구도를 부각하면서 중국을 독재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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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전기차 차별로 한미 협력 약화”…美 “망사용료 부과법 FTA 위반 소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국회의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망 이용료 문제로 맞선 것.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관점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로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한 반면 미국도 망 이용료 부과 법안 추진 문제를 제기한 것.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은 망 이용료 부과가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망 이용료 문제를 들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선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도 망 이용료 부과 의무화 법안을 ‘넷플릭스 갑질법’으로 부르는 등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망 이용료 법이 미국 기업을 특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IRA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에 대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반응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자동차 전기차 경쟁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조금 한 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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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푸틴, 유럽에 핵 위협…핵전쟁 절대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을 핵으로 위협했다”며 “핵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며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 사람이 선택한 ‘불필요한’ 전쟁을 경험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도 뻔뻔하게 유엔헌장 핵심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러시아는 전쟁에 더 많은 군인을 동원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를 합병하려고 가짜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주권국으로서의 우크라이나 권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 생존 권리까지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은 국적과 신념에 상관없이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유엔헌장 원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 임무”라면서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유엔헌장을 지속해서 옹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를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부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백악관은 러시아가 점령한 가칭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병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추진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탈환하려고 작전을 벌일 때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고 분석했다.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뤄지는 사기(詐欺)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그 영토를 탈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버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라고 말했다. 나토 헌장 5조에는 회원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상호방위조약이 담겨 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푸틴 대통령 핵 위협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만약 (미국의 전략 준비 태세를) 바꿔야 한다면 이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핵 방위를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핵 보유국 간의 군사적 경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핵 경쟁) 영향은 엄청나며 더 이상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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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전기차 보조금 차별, 美 소탐대실 될것”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일(현지 시간)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의),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고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는 (미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IRA나 가드레일 조항이 어떤 문제, 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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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제국주의 복귀”“안보리 상임국 퇴출”… 푸틴 성토장 된 유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일 처음 열린 제77회 유엔총회에서 서방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핵심 주제로 거론하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세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경고’에 이어 연단에 오른 서방 주요국 수반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며 러시아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러시아를 아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퇴출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佛 마크롱 “러시아 제국주의 귀환”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과 영토 병합을 위해 (유엔) 집단안보를 깼다”면서 “우리가 2월 24일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시대의 복귀”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에 중립을 표방하는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역사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침묵을 지키는 국가는 신제국주의에 공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인은 러시아의 침공이, 테러가, 어떤 의미인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 전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세계는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힘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그동안 러시아와 서방의 중재자를 자처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마저 “이 전쟁에 누구도 승자는 없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튀르키예의 중재 메시지가 주는 힌트를 알게 됐다”고 평했다.○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하자”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은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러시아를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잇달아 내놓았다. 거부권(비토)을 쥔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이 무산되면서 분출된 ‘유엔 무용론’의 연장선상이다. 경제력을 앞세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 온 일본과 독일이 ‘러시아 퇴출론’의 총대를 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구테흐스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안보리 개혁 관련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유엔 안보리를 뒤흔든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세계가 연대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안보리 개혁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으며 세계 평화를 지키려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어 유엔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는 물론 북한 시리아 등의 인권 탄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임기 제한 없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거부권이라는 큰 권력을 행사하는 현 상임이사국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주요 4개국(G4) 그룹’을 형성해 안보리 권력 분산을 주장했지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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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예비군 30만명 전쟁 동원…핵공격 시사

    최근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 동원령을 발동했다. 예비군 30만 명이 징집될 예정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무기로 위협하며 모든 선을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서방을 상대로 사실상 확전을 선언한 것이다. 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향해 “대놓고 말하자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이웃 국가를 침공하고 주권국을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며 “러시아는 부끄러움도 없이 유엔 헌장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TV 연설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며 “이미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 발표 직후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만 해도 예비군 동원령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푸틴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 특히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에 핵 협박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으면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단지 허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자들은 바람이 그들을 향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동부의 가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 남부의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4곳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을 결정한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한 지 몇 시간 뒤에 한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에서 시작부터 “전쟁은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며 푸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바로 오늘 그는 유럽을 핵무기로 위협했다”며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책임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는 더 많은 장병을 징집하고 있다”며 “또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하기 위해 사기 선거를 조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의 핵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브리짓 브링크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러시아의 나약함과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로이터통신에 “전쟁과 악화한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방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핵공격을 위협하며 사실상 확전 선언을 하기 하루 전인 20일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지 행정부 4곳은 23~27일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동부의 가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스크인민공화국과 남부의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4곳이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대반격을 통해 일부 러시아 점령지를 수복하며 진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이곳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러시아 영토가 위협 받으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허풍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배경이 주목된다. 주민투표로 해당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병합한 뒤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을 경우 “영토 위협”이라며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러시아를 겨냥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협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서방의 핵위협을 핑계로 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미 CNN은 ”러시아가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20일 뉴욕에서 시작된 유엔 총회에서 서방 정상들이 잇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화상으로 진행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을 앞두고 연설을 발표했다“고 했다. 서방은 비판과 우려를 내놓았다. 질리언 키건 영국 외교부 장관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통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은 ”푸틴 대통령이 절망을 드러냈다. 매우 위험한 핵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주변국은 긴장 속에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러시아와 갈등 중인 리투아니아는 신속대응군 경계를 상향했다. 핀란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화를 통한 휴전“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에 ”미친 짓“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동요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에서 출국하는 편도 항공편이 급속도로 팔려 나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동원령 대상자인 젊은 러시아 남성들이 출국이 금지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항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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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獨, 유엔총회서 ‘러 퇴출’ 안보리 개혁 강조

    20일(현지 시간) 개막한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안보리 개편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거부권(비토)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 등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엔 무용론’ 비판도 분출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을 앞세워 오랫동안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 온 일본과 독일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러시아 퇴출론에 앞장섰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에 관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와 회담에서도 안보리 개혁을 논의한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한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유엔 안보리를 뒤흔든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전 세계가 연대해 압박을 행사해야 한다”며 러시아 퇴출을 골자로 한 안보리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제 안보리 개혁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전 세계 평화를 지키려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어 유엔 안에서 더 많은 책임을 더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각종 전쟁범죄는 물론 북한과 시리아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을 비판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의 핵심 기관인 안보리는 임기 제한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뤄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대부분이며 거부권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현 상임이사국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 등으로 개혁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다.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4개국은1990년대부터 소위 ‘주요 4개국(G4) 그룹’을 형성해 안보리의 권력 분산을 주장했지만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발이 적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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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美, IRA로 소탐대실 할수도”…정상회담 앞두고 경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한미 일본 대만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의),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고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제기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공조와 동시에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 정책의 조율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서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는 (미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IRA나 가드레일 조항이 어떤 문제·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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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러시아산 원유 구입’ 中-인도 제재 법안 발의

    중국과 인도 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産) 원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 주요 7개국(G7)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어긴 국가와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보자료에서 “우리는 아직 에너지 판매 수입을 줄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비용 조달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석탄 등의 구입을 늘리는 국가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이를 위해 행정부에 법 시행 30일 이내 올 2월 이전 기준으로 각 국가별 러시아산 원유 구입 규모를 보고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크게 늘린 중국과 인도 등을 겨냥한 것. 법안은 또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낮춰 3년 이내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상한가격을 초과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데 관여한 금융기관이나 보험사는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된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대형 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자회사 차이나유니콤아메리카와 또 다른 통신사 퍼시픽네트워크 등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FCC는 이들 통신사가 “중국 정부의 통신도청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회사들이 미국 내 공공시설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보조금을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에 앞서 FCC는 올 초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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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령관 “中의 대만침공 대비 비상계획 마련 중”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사진)이 19일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주한미군 역시 대만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만 침공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미군사령관 “대만 침공 시 충격 검토해야”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 화상 심포지엄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미군이 개입하면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령관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 (침공 시) 시나리오의 2·3차 충격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공급망과 경제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미국 의회와 국민들이 미군의 대만 방어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에 달린 것”이라며 “한국은 베트남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싸웠다”고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대만 방어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핵심 축)”이라며 “한국은 아시아 제1도련선의 일부로 극도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도련선은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다. 제1도련선은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보르네오를 연결한 해상 방어망이다.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제1도련선을 뚫고 태평양에 진출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을 중국의 해상 확장을 막을 핵심 지역으로 꼽은 것. 러캐머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며 “한국군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적 조언은 ‘연합의 리더’가 될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별 국가로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또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에 중국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하는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중 상호원조조약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어떤 충돌도 역내 분쟁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한미) 양자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을 북한을 억제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발언이 미중간 대만사태 충돌시 주한미군의 개입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어떤 특정한 지정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약속과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동북아 전역에서 한국의 주권과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고도의 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공군장관 “대만 전쟁 지원할 것”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미군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프랭크 켄들 미 공군장관은 이날 “(중국의 침공 시) 대만인들은 싸울 것이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만 침공은 중국에 거대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사적 지원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칼 토머스 미 해군 제7함대 부사령관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군은 대만을 봉쇄할 능력이 있다”며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대만과) 공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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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합의 장 된 ‘세기의 장례식’… 尹-바이든 등 정상-왕족 500명 참석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國葬)은 전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왕족 500여 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세기의 장례식’은 그 자체로도 세계가 화합하는 장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외국 귀빈들은 대부분 장례식 시작 1시간 전부터 전용차 대신 영국 정부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해 줄을 서서 입장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 3km 떨어진 첼시 왕립병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는 전용차 비스트를 타고 도착했다. 검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검은 베일이 있는 모자,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같은 줄인 14번째 열에 앉았다. 여왕의 국장 하루 전날인 18일, 주요국 조문객들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되어 있던 여왕의 관을 직접 조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여왕의 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십자성호(十字聖號)를 긋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의를 표했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82년 상원의원으로 첫 대면했을 때부터 한 번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지 않았다. “영국 여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약 80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극심한 역사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가톨릭식으로 예를 표한 뒤 조문록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배 직후 “영국인들이 70년간 여왕을 모실 수 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를 만났을 때) 몸을 숙여 나를 만지던 손길이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도 18일 선글라스와 검은 스카프, 운동화를 착용하고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걸어가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영국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런던에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 나루히토 일왕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도 조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성명에서 “여왕의 존재는 내 평생에 변함없는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바하근 하차투랸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홀 안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진을 촬영했다. 2주 뒤 열리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런던의 브라질대사관에서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해 빈축을 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런던=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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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전기차보조금 보복할수도”… 본격 협상 앞두고 압박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유사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에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도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다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복 대응은 후순위 대책이고, 최대한 협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기류다.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 바이든 행정부와의 여러 협상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맹비난하는 중국에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계 달래기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거론우리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조치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보조금을 국산 전기차 개발 보조금으로 쓰자는 주장에 대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등 주요 분야 국내 수출 기업들에 수출 보조금 명목으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회적인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 할 때 정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산업부가 국내 2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기술 유출 우려로 불허한 조치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연쇄 회동을 앞두고 나왔다. 20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도훈 차관도 관련 논의를 위해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대미 협상이 먼저, 보복 대응은 후순위 우리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IRA를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6일 시작된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IRA 개정을 최대한 설득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본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도 IRA와 관련해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IRA에 대한 유럽연합(EU) 등과의 공조를 위해서도 보복 조치를 당장 고려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한미 간 긴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 본부장은 FT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금지하는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 정부 움직임에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저사양 반도체의) 회색지대로까지 (규제를) 확대하려 하는데 그 경계에 대해 한미 간에 종종 이견이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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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마크롱-일왕…세기의 장례식, 세계 화합의 장으로

    1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國葬)은 전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왕족 500여 명을 포함한 주요 인사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세기의 장례식’은 그 자체로도 세계가 화합하는 장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외국 귀빈들은 대부분 전용차 대신 영국 정부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부부는 전용차 비스트를 타고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장례식 참석 인사들은 줄을 서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과 검은 베일이 있는 모자,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김건희 여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의 뒤편에 앉았다. 여왕의 국장 하루 전날인 18일, 주요국 조문객들은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되어있던 여왕의 관을 직접 조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여왕의 관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십자성호(十字聖號)를 긋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의를 표했다. 아일랜드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82년 상원의원으로 첫 대면했을 때부터 한 번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지 않았다. “영국 여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부탁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약 80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극심한 역사적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가톨릭식으로 예를 표한 뒤, 조문록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무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썼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배 직후 “영국인들이 70년간 여왕을 모실 수 있던 것은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나를 만났을 때) 몸을 숙여 나를 만지던 손길이 내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 부부도 18일 선글라스와 검은 스카프, 운동화를 착용하고 웨스트민스터 홀까지 걸어가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영국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런던에 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해서는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 나루히토 일왕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도 조문했다. 트뤼도 총리는 성명에서 “여왕의 존재는 내 평생에 변함없는 영감을 줬다”라고 말했다. 아던 총리는 여왕에게 “국가를 이끌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된다”고 털어놓자 여왕이 “그냥 하면 된다”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고 BBC에 말했다.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받았다. 바하근 하차투랸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웨스트민스터 홀 안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진을 촬영해 비판을 받았다. 2주 뒤 열리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런던의 브라질대사관에서 사실상 ‘선거 유세’를 논란이 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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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생화학 공격에도 ‘핵 반격’…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채택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 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 韓겨냥때도 핵반격 확인 확장억제협의체 공동성명 美본토 공격 아니어도 韓방어 메시지핵우산 공약 강화 방침 명확히 해북핵 무력화 사이버전 협력도 확대대만 문제 등 中위협 대응도 논의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 사이버, 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했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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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어떤 핵공격에도 압도적 대응”…흔들리던 핵우산 강화

    미국이 한국을 겨낭한 전술핵무기 공격과 핵무기에 버금가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해 전면적인 핵 반격에 나서기로 했다.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overwhelming and 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력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확실히 억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등 WMD 공격도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공격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주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뜻한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주 후반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모함 전대가 한국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미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미국 영토 내에 있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한다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는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감행을 법제화한 새로운 ‘핵 독트린’을 내놓자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에도 핵무기로 반격하는 핵우산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주요 미군기지나 본토가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韓 겨냥 전술핵 공격에도 美 핵 반격 시사한미가 4년 8개월 만에 열린 EDSCG에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 등이 검토되면서 흔들리던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의 개발이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북한에 대해선 이 같은 원칙과 무관하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 응수할 것이라는 뜻을 이번 회의에서 내비친 것. 이번 회의에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전략자산 적시 전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한의 위협 고조 시 한미가 협의해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이른바 3대 핵전력을 신속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에 배치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EDSCG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전 통한 핵 공격 사전 무력화또 미국은 핵 전력 외에도 우주·사이버·전자기전 등 최첨단 비(非)핵전력 등 모든 전력을 북핵 억제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간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가 인공위성 등 우주자산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움직임을 탐지하고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핵 위협 단계에 따라 군사 대응책을 점검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올해 진행하기로 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4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된 확장억제협의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 등 중국 관련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확장억제협의체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규정ㅤㅎㅔㅆ다. 미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력을 중국의 핵 위협과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한 협력 채널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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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가상화폐도 패권 의지 “글로벌 표준 만들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미국 주도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표준을 마련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가상화폐 개발을 권고하는 내용의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통합 프레임워크’ 행정명령에 16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또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의 온상이 돼온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규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위험성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등에 부과한 경제제재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백악관은 가상자산 등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관련해 “미국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의) 즉시 지불 시스템을 통합하는 새로운 다자간 플랫폼을 모색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불 관행과 규제 및 감독 절차를 조정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효율성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 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 주도의 국제 표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또 “최근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화폐 탈취 사례에서 보듯 가상자산이 불량 정권(rogue regime)들의 활동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이 불법 수익 세탁,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감독 체계의 빈틈을 파악하기 위해 재무부가 내년 2월까지 디파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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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위협 M&A 차단”… 中과 거래 韓기업, 美투자 중단될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과 관련 있는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이 미국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M&A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 제조업 패권을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BBC(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등 동맹국들의 추격마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법안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전방위로 본격화하면서 한국 산업에 대한 피해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해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진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심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조를 비롯해 AI,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안보와 기술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해당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거래를 무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 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BBC 산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한중 간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과 긴밀한 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중국과 사업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M&A를 시도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최악의 경우 (제한 대상을) 거래를 주고받거나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BC산업 등 인수합병 제한美 “AI-양자컴퓨터 등 M&A땐 안보-기술경쟁력 영향 분석 필수”韓정부에도 中투자 심사 강화 요구… 삼성전자-SK등 中거래 기업 긴장바이든 “반도체-스마트폰도 美 생산”… 한국 첨단산업 전반 피해 우려 커져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서명한 외국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은 첨단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인수합병(M&A)이 미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기술경쟁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면 M&A를 차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국가안보 앞세워 기술격차 추격 원천 차단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등 적대국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을 통해 미국 기술을 빼낼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해 한국 등 외국인의 투자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 기업을 통해 중국 등이 미국인의 데이터나 사이버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지 분석해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적대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투자 심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협의를 지속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으로 중국과 지분 투자나 거래를 맺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투자와 무관한 한중 기업 간 M&A에 대해 CFIUS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CFIUS는 지난해 중국 사모펀드가 한국 매그나칩반도체 인수에 나서자 정밀 조사를 통해 매각을 불허한 바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 CFIUS가 기업 M&A를 심사할 때 ‘관련 해외 자본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3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목에 주목했다. 중국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빌미가 돼 한국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를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표심 의식해 韓산업 피해도 불사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열세로 평가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동맹국의 이익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화하면서 한국 첨단 산업 전반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해 “미국이 자동차의 미래를 장악할 것이다.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고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과 세탁기, 자동차를 들여오기 위해 외국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을 명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는 반도체·과학법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성과로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날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회의를 열고 미국 내 바이오 제조·생산 확대를 위해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생명공학 분야는 물론이고 국방, 에너지, 농업 등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의약품 위탁생산이 축소될 수도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바이오 업계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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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패권’ 선언 美, 2조8000억 투자…‘메이드 인 아메리카’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바이오산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약 2조8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약품과 생명공학은 물론 국방 에너지 농업을 포괄하는 바이오산업 전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회의를 하고 바이오산업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방안을 점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참모는 물론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 자비에 베세라 보건장관, 재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이 참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설리번 보좌관이 직접 바이오산업의 미국 내 제조 확대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나서고 주요 경제 부처가 총출동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의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 정책 핵심은 이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며 “바이오는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반도체 제조와 첨단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다”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에 관한 한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각 부처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방부는 민간 기업은 물론 방위 산업에도 중요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생명공학기술 보안 강화에도 2억 달러를 투입한다. 농무부는 미국 내 비료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투자 계획 외에도 6개월 내에 바이오산업 제재 확대 전략을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성 국가 바이오산업이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추가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은 생명공학기술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도전하고 미국 리더십을 대체하려 한다”며 “바이오산업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미국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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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비판 확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앞세우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미국 일각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급히 추진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기후 변화 대응 등 당초 의도했던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등 동맹을 배제하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IRA를 두고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아니라 ‘경제자유 감축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 실정론을 앞세우고 있는 공화당도 의회 다수당 탈환 공약으로 ‘IRA 철회’를 내걸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은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블룸버그 “IRA, 전기차 뒤처진 미일 자동차 업체만 부양”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중국 스타일의 산업정책을 채용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IRA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는 합리적이지만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광물 생산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중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것.이어 “이 법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러시에 뒤쳐져 있는 도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들을 부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IRA는 부주의하게도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IRA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IRA가 중국 배제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현대차 등 선두주자를 배제해 바이든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한 미국 내 전기차 확산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중 하나인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서도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 5820억 달러 중 중국은 2120억 달러를 차지했다”며 “규제 강화로 수십억 달러 (수익이) 위태로워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개입에 대한 지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와이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퍼시픽포럼도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담당 국장 등이 기고한 글에서 “고도로 분산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감안할 때 미중 디커플링은 많은 비용이 들며 미국의 파트너들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고문은 “일부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 디커플링과 반도체 생산의 온쇼어링(해외 기업 미국 유치)을 요구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은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의) 보복조치 시 중국을 제재하거나 동맹국의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소재 무역에 영향을 준 한일 분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美 싱크탱크서도 “혁신 억제하고 공정성 후퇴시켜”미국 내에서도 IRA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밀실합의를 통해 2주 만에 기습처리 되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성과가 급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일자리 증가와 중국 경제패권 견제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나친 ‘어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흘렀다는 것. 콜로라도대 명예총장인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IRA로) 기록적인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혁신을 억제한다”며 “IRA는 공정성에서 후퇴해 규칙기반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IRA는 경제 자유 감축법안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중간선거에서 물가상승 등 경제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은 “IRA가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 제이슨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IRA는 세금 부담을 늘려 미국 기업을 무력화한다”며 “IRA가 인플레이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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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사 부족 美, 여행객 폭증에 결항 속출… 승객들 “취소 몰랐다” 분통[글로벌 현장을 가다]

    《2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 곳곳은 길게 늘어선 여행객들로 혼잡했다. 노동절(9월 5일) 연휴를 앞두고 휴양지나 가족 친지를 찾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는 이들이 공항에 몰렸다. 파나마로 향하는 항공편 발권 창구 앞에는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여행객 줄이 공항 입구까지 100m가량 늘어섰다. 기다리다 지쳐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에선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행객이 몰려 일부 운항이 취소된 걸 모르고 온 승객들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다. 유럽을 방문하려던 개릿 씨는 “공항으로 오는 도중에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이메일이 왔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며 “원래 구입한 항공편이 취소돼 이틀 전에 새로운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이마저도 취소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2∼5일 미국에서 취소된 항공편은 모두 346편, 지연은 8228건에 이른다. 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누그러져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여행객이 폭증해 생긴 항공 대란(大亂)이 수개월째다.미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무더기 결항 사태에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인력을 감축한 일부 항공사는 항공편 취소에도 환불을 늦추는 등 ‘꼼수 보상’에 나서면서 여행객 불만은 커졌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인력난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저가항공 10대 중 4대는 지연-취소 미 CNBC방송에 따르면 올 1월 취소된 항공편은 전체의 5.6%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8%의 두 배로 급증했다. 항공 대란은 여름 휴가철에도 이어져 7월까지 미국 내 항공편 12만8934편이 취소돼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항공기 지연 운항도 급증했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6월까지 항공기 정시 도착률은 75.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3%보다 9%포인트 정도 하락했다. 일부 저가항공사의 정시 도착률은 60%대에 그쳤다. 10대 중 4대가 취소되거나 당초 비행 일정보다 지연됐다는 의미다. 항공 대란 장기화로 여행객 불만도 많이 늘었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6월까지 접수된 미 항공사에 대한 여행객 불만은 15만9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27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환불 불만 접수 건수는 3456건으로 전체 불만 건수의 21.7%에 달했다.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에 맞춰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가 취소된 J D 존슨 씨는 CNBC에 “두 달 가까이 항공사와 전화, e메일을 주고받은 끝에야 352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수십억 달러를 버는 기업에 두 달가량 이자도 받지 않고 대출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비행편이 취소되면 7일 이내 환불을 해주도록 한 항공사 규정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환불을 받지 못한 여행객도 적지 않다. 7월 세인트루이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취소된 애슐리 야닉 씨는 항공사 환불 약속을 받고 1700달러짜리 항공편을 급히 구매했지만 아직 300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야닉 씨는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당초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되면서 항공사 안내를 받아 현장에서 급히 원래 금액보다 3배나 비싼 항공편을 구입했다”며 “항공사는 차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난달에야 300달러 가치의 크레디트를 줬을 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인력난에 2024년까지 항공 대란” 미 교통부는 항공편 지연, 취소 배경으로 항공사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감소하자 인력 감축에 나섰던 항공사들이 올 들어 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종사 정비사 같은 핵심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항공기 관리 지연으로 항공편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부터 대규모 감원을 한 항공사들은 인력 채용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달 수백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스웨스트항공 역시 최근 인력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 취소와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매년 새 직원 1만∼1만2000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급속히 늘어나는 여행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인력을 단기간에 충원하기 어려운 데다 통상 13주인 교육 기간을 감안하면 항공 대란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헨리 하트벨트 애트모스피어리서치그룹 회장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항공사는 2024년 말까지는 인력난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교사 간호사도 인력난 문제는 항공업계 외에도 의료와 교육 운송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교육감협회는 지난달 8∼24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 전역 각급 학교 3분의 2 이상이 교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학부모 일일교사를 동원할 정도다. 필라델피아 델라웨어카운티 각급 학교는 개학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 30여 명을 새로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다. 맥 게리 델라웨어카운티 교육감은 지역 매체에 “교사 채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채용하려던 교사를 다음 날 연봉 4000달러 이상을 추가로 제안한 다른 카운티에 빼앗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교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직 군인들을 임시 교사로 채용하고 나섰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 부족도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 병원협회는 올 3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말까지 미 전역 의료기관에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플로리다를 비롯한 일부 지역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출신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인력난 악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는 데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이른바 대사직(大辭職·Great Resignation) 현상이 겹친 것을 꼽고 있다. 미 노동시장을 떠받치던 베이비붐 세대(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가 매일 1만 명씩 퇴직 연령인 65세를 맞으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1995년 이후 태어난 이른바 Z세대가 숙련되기 위해서는 장기 교육이 필요하지만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근로시간이 긴 직업을 꺼리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주(州)상공회의소연합(NASC)은 7일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숙련도 미스매치(불일치), 자동화, 이민 같은 문제로 현재 미국 기업 고용 상황은 매우 벅찬 상황”이라며 “노동력 문제가 경제 성장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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