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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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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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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 통화 매우매우 좋았다” 남북대화 만족한 트럼프

    10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백악관.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은 엄청난 성과를 낸 해였다”고 운을 뗐다.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낮은 실업률 등 지난해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화제를 넘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로소 팔짱을 풀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문 대통령이 우리(미국)가 북한에 해온 것에 대해 매우(very) 감사해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또박또박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매우매우 좋았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우리의 태도(attitude)가 없었다면 그것(남북 대화)은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 공로 부각 나선 트럼프 한미 정상 통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첫 번째 해외 이슈였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남북회담 재개로 무르익고 있는 대화 분위기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가장 먼저 앞세운 셈이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 상황이) 어디로 이를지 누가 알겠나. 남북 대화가 우리나라(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시간이 지난 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선 발언의 강도가 더욱 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없다(No). 나는 전쟁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지난해까지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나는 미래 일을 먼저 말하지 않는다. 지켜보자”고 해왔던 트럼프다. 실제로 8일 전 김정은의 신년사에 “내 핵 단추는 (김정은의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며 실제로 작동 가능하다”고 트위터를 날렸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국면 전환이 자신의 공로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김정은과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는 자신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 북한을 남북 회담과 평창 올림픽 참가로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남북 대화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겠다”고 설득하며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도 이런 언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입장이 일단 대화로 큰 흐름이 바뀐 건 분명하다. 남북 대화를 지켜보면서 북한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할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게 트럼프와 주파수 맞추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도 미국과 한층 거리를 좁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 달라’는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 통화에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라고 했다. 하루에만 두 차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치켜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공로를 부각하면서 한미 공조를 더욱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끌어내야 북핵 외교의 입지를 넓힐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 달라”고 기습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외교소식통은 “군 당국 차원에서 논의되던 훈련 연기를 정상 차원의 발표로 이끌어낸 것이 북한의 조속한 고위급 회담 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미 접촉이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이다. 가장 유력한 창구는 뉴욕 채널이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중심으로 만나는 이 채널을 통해 양국은 당국 간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뉴욕 채널로 의사를 교환해온 걸로 안다. 1, 2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북-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에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 역시 고위급 대표단에 ‘2인자’인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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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김정일 자리에 최룡해… 2인자 확인

    김정은에 이은 북한의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사진)이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정부가 11일 공식 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2018 북한 권력기구도 주요 변경사항’에서 공석이던 당 조직지도부장에 최룡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룡해는 지난해 10월 열린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당 전문부서의 부장으로 임명됐지만, 보직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조직지도부장은 당 인사정책을 책임지는 요직으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1973년 조직지도부장에 올라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최룡해는 북한의 평창 대표단을 이끌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국가보위상(옛 국가안전보위상)은 김원홍에서 정경택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은 전일춘에서 신룡만으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일단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에 이름을 그대로 올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황병서 상태가 공식 확인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룡해가 맡아오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휘가 이름을 올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립기구에서 내각으로 들어갔고 외교위원회가 신설된 것도 확인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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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재협상 요구 안해… 日이 치유 노력을”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의 자발적인 보완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위안부 합의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당시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 나가겠다.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6개월 동안 이어진 위안부 합의 논란을 ‘봉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던 10억 엔(당시 송금 기준 108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동결해 두기로 했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반발해 온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배려하는 절충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향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10억 엔을 언제든 전액 반환할 수 있다는 압박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의 핵심 조치였던 10억 엔 출연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강 장관의 발표 후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제법적·보편적인 원칙”이라고 반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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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도 日도 만족 못한 절충안… 외교갈등 불씨 남아

    정부가 9일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위안부 합의 파기로 인한 외교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들도 정부의 재협상 불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국내외에서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일찌감치 대일(對日) ‘투 트랙’ 기조를 잡았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일단 이견을 봉인해두고, 한일관계 복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북핵으로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일 공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소식통은 “합의 자체를 부인하는 재협상은 과거사 해결을 위해 한일관계 발전을 희생하는 사실상의 ‘원 트랙’이라 부담스러운 선택지였다”고 토로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과 파기를 제외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후속조치의 관건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약속했던 만큼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결정은 이런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물로 나왔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출연금을 동결시키는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일본이 ‘배상금’ 대신 ‘치유금’ 명목으로 제공한 출연금을 인정하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강제동원의 정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10억 엔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일본에 반환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정부가 일본에 촉구한 자발적인 후속조치는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 인정과 사과’,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지도자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방한도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이날 발표 이후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부 합의 절차를 문제 삼아 6개월 넘게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에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일 과거사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발표한 뒤에도 합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일부 위안부 피해자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위안부 합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전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조용하지만 매서운’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일방통행식 위안부 문제 제기로 대북 문제 등 공조까지 힘들어진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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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결혼하자마자 세쌍둥이 못낳아”

    “결혼하자마자 바로 세 쌍둥이 낳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못 만난 시간도 너무 긴데….” 문재인 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통일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회담 의제와 전망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 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17일 제의한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제안했다가 여태껏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던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가 모두 모이는 전략기획단회의와 전략회의, 그리고 모의회의를 수차례 열었다. 북측에 수행원과 지원인력 명단을 통보하는 것을 끝으로 회담 준비 실무 작업도 마쳤다. 남북 양측은 회담 시작부터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듯하다. 정부는 이날 “9일 오전 10시(우리 시간) 회담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은 2015년 8월 고위급 접촉 당시 우리 시간보다 30분 늦은 ‘평양시(時)’에 맞춰 나왔고,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평양시에 따라 업무 개시와 종료를 통보해왔다. 북한이 돌발 요구로 회담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당시 식량지원을 요구하며 회담 진행을 꽁꽁 묶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측이 평창 올림픽을 넘어 의제를 확장할 경우 북한이 올림픽 대표단 구성 등에 확답을 미루며 우리 속을 태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이번 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평창 참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측이 별도로 IOC에 평창행을 타진하는 만큼 남북회담에서 ‘평창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회담 성사까지 북한이 무리한 요구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 평창과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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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합의 파기않고 10억엔도 손 안댄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일본이 제공한 출연금 10억 엔(약 107억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마련해 9일 발표한다. 핵심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로 내놓은 출연금의 처리다. 일본은 10억 엔을 위안부 피해자 ‘치유금’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이를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 유족에게는 200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상당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에 반대하며 ‘치유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07억 원의 출연금 가운데 미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61억 원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낸 107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마련해 107억 원을 맞추겠다는 것.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동결해두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출연금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신 정부 예비비로 61억 원을 조성해 치유금 수령을 거부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46억 원은 되돌려 받지 않고 정부 예산에서 나간 것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이 낸 10억 엔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부가 똑같은 액수의 돈을 마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하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이견을 봉인하는 ‘사드식 해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신진우 기자}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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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회담 베테랑+올림픽 주무’… 남북 판박이 라인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7일 확정됐다. 하루 뒤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옆에 차관급 등 인사가 2명씩 앉아 첫마디를 나누게 된다.○ 남북회담 베테랑들 간의 만남 정부는 7일 오전 판문점 채널로 업무 개시 통화를 나눈 뒤 북한으로부터 회담 대표단 명단을 받았다. 수석대표인 리 위원장 외에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상 차관급), 황충성 조평통 부장(국장급),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 5명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정부 대표단에 균형을 맞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조 장관 이하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을 대표단으로 선정했다. ‘돌부처’ 스타일의 조 장관과 상대를 기선 제압하는 능력이 뛰어난 리 위원장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회담 전문가로 꼽히는 천 차관은 논리적이고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통일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실무접촉 등은 물론이고 2014년 10월 당시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 측 대표로 참석했다. 천 차관의 상대인 전 부위원장은 북측 단골 회담 대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각급회담에 참여한 횟수만 17차례다. 1992년 사망한 전인철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로 ‘남북 문제 금수저’라 할 만하다. 과거 회담에서 전 부위원장을 만난 한 고위 당국자는 “인상의 처음과 끝은 차분하고, 행동도 가볍지 않고 절제돼 있는 편이다. 질문하면 말이 짧고 잠시 생각하고 답변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협상 스타일이 사뭇 다른 수석(리 위원장)과 차석의 역할 분담이 점쳐진다.○ ‘민족적 사변의 해’ 기리려 조직 신설했나 체육 고위급 대표 노 차관과 북측 원 부상은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좌장인 리 위원장이 대표단 파견 규모 등 말길을 열면 이동 동선, 예상 참가 종목 등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원 부상은 2013년 일본 언론에 마식령스키장 건설 현장을 공개하면서 “남북 공동으로 (올림픽을) 주최하면 뜻깊을 것”이라며 평창 분산 개최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문체부에 해당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빠지고 체육성 인사로 대체된 게 아쉽다는 평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평창 올림픽 전에 무리하게 남북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포괄적인 의제로 내놓게 되면 정작 올림픽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이 평창에 보낼 대표단을 집중 논의하는 장으로 이번 회담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라는 생소한 조직도 눈에 띈다. 홍 실장은 “민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올림픽 상설기구가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다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정권 수립 70주년과 함께 올림픽 개최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가리킨 만큼 새롭게 조직을 구성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적극 협력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도 가능 한편 군 일각에선 북한이 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만인 2016년 1월 재개한 최전방 전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대표적인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올림픽 기간에 멈추지 않으면 대표단 파견도 없다는 식으로 회담의 판 자체를 엎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이라며 올림픽 기간에 1차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게 한 뒤 올림픽 폐막 이후에도 방송 중단을 이어가게 하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회담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손효주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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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CCTV로 지켜봐… 北은 음성만 전송

    9일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평화의집은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한국 측 회담용 건물이다. 한국의 ‘홈그라운드’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얻는 이점도 있다. 일단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담장에서 나누는 대화는 물론이고 회담 장면을 남북회담본부 상황실과 청와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CCTV는 줌인, 줌아웃 등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 대표의 표정 변화 하나까지 관찰이 가능해 더 신중하고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측은 회담장 내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없다. 그 대신 북측 상황실에서 회담장 대화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측 상황실은 회담장 음성을 실시간으로 평양에 전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 인근 남북 상황실에는 각각 상대의 도청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비화(秘話) 전화기와 팩스가 설치돼 있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엔 북측 관계자들이 회담 내내 수시로 평양을 오가며 상황을 전달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접촉에선 회담 시간보다 정회 시간이 더 긴 적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의제가 튀어나오거나 민감한 의제를 다룰 때면 각자 청와대와 평양 주석궁에서 ‘훈령’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2015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대표단은 ‘무박 4일’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북측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측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같은 해 성사된 남북 적십자 실무자 접촉도 23시간 20분에 걸친 ‘무박 2일’ 협상으로 진행됐다. 북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술을 꺼내 들기도 한다. “윗선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남측 대표단을 초초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2007년 장성급 군사회담에선 공동보도문에 잠정 합의하고도 북측이 평양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5시간 넘게 최종 합의를 늦추기도 했다. 남북 회담 경험이 많은 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러 일정을 지연시켜 우리를 지치고 조급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았다. 북측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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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재협상-파기는 부담 커… “日 추가조치 압박용” 분석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까진 요구하지 않을 거란 기류가 강했지만 지난해 12월 합의 재검토 태스크포스(TF) 발표 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빠른 후속 조치까지 주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시 “합의 무효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국자들 역시 문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을 표현했다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돌연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파기나 재협상 등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위안부 합의 과정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가 간 합의 파기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공식 합의’인지 성격조차 불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협상이나 파기로 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당장 재협상을 하려면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자체의 법적 정당성 다툼을 벌여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mm도 움직일 수 없는 합의”라고 밝힌 상황에서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남북관계 복원을 놓고 미국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한일 공조까지 휘청거리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로선 당장 다음 달 평창 겨울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청할 계획인 데다 올봄 개최를 목표로 한중일 정상회담 논의가 3개국 사이에 오가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는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강 장관 발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으로만 이해해 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압박용 카드’로 재협상이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단 ‘가장 센 카드’부터 예고해야 이후 상대국이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국내 여론의 반응이다. 정부는 위안부 이슈라는 과거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본에 요구할 ‘추가 조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추가 조치를 따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완전 재협상이 아닌 ‘맞춤형’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도 한일 관계를 풀 해법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왕이 한국을 다녀간다면 일본 내 혐한 감정이 많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왕이 홍릉(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을 방문해 명성황후의 묘에 꽃 한 송이 바치며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언급해도 한일 간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일왕의 방한 여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데 아베 총리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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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할머니 뜻 어긋난 위안부 합의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찾아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재협상이나 파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복원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에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불법성 인정과 명예훼손 방지 대책 마련,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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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오래간만입니다” 北 “반갑습니다”

    3일 오후 3시 반경. 전화벨이 울렸다. 남측 연락관이 먼저 수화기를 들고 “○○○입니다”라고 말하자 북측에서도 통성명을 했다. 이어 남측에서 “오래간만입니다”라고 하자 북측 연락관은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1년 11개월 만에 남북 간 직통전화가 복원되는 순간이었다. 오랜만에 함께 수화기를 든 남북 연락관은 주로 통신선을 점검하며 2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판문점 평화의집 내 연락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는 녹색과 붉은색 두 대. 한 대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남측은 주로 녹색 전화기로 북측에 전화를 걸고, 붉은색 전화기로 북측의 전화를 받지만 반대로 할 경우도 있어서 딱히 구분은 없다. 이날은 녹색 전화기로 북측의 전화를 받았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내 통일각에 있다. 이 채널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연락선이 끊기기 전에도 사용됐던 직통전화다. 오랜만에 사용했지만 이날 통화에서 목소리를 방해하는 잡음은 거의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 간 연락이 단절된 뒤에도 통일부 소속 연락관(사무관급)들은 2교대로 평일 오전 9시, 오후 4시 근무 개시와 종료를 알리려 북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다. 우리 측은 이날 첫 번째 접촉을 마치며 “더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한 뒤 기다렸다. 북측은 오후 6시 7분경 전화를 걸어와 “오늘은 마감하자”고 밝혔다. 이에 첫날 남북 접촉은 2시간 37분 만에 마감됐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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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전부-조평통-체육위가 실무”… 대남채널 대거 출동

    북한이 3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안에 23시간 뒤 화답하면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끊겼던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이 1년 11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김정은의 핵 폭주로 경색 일변도였던 남북 교류 및 대화가 새해 벽두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기다리던 북한 화답에 “의미 크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19분경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일 15시(한국 시간 오후 3시 반)부터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는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밝혔다. ‘평창 참가 용의’를 밝힌 신년사에 이어 이틀 만에 김정은이 연락채널 복원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리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적극적인 공식 지지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제시한 뒤인 전날 오후 4시와 이날 오전 9시 두 차례 북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신호음만 들어야 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정부는 북한의 전격 호응으로 화색이 돌았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연락망 복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예고한 시간에 먼저 연락해 통신선이 정상 가동되는지 점검했다. 이제 관심은 연락채널 정상화로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이 과연 ‘언제, 누가, 어디서 회담할지’에 쏠리고 있다. 우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고위급 회담 날짜로 제안한 9일에 회담이 가능할지가 핵심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북한이 날짜를 수정 제의할 수도 있다. 남북은 습관적으로 샅바싸움을 해왔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애간장을 태우며 한 번에 쉽게 가진 않을 것이다. 본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어떤 조직들이 회담에 관여할지도 주목된다. 리 위원장의 발표대로라면 김정은이 실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조평통,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이다. 리 위원장은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 부원장은 “동시다발적으로 회담을 추진할 인력으로 포괄적인 팀을 구성할 테니 우리 정부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명균 vs 리선권 양측 대표단 이끌 듯 조 장관이 역제안하고 리 위원장이 화답한 만큼 두 사람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북한이 남북 관계 주도권을 쥐겠다며 일부러 회담대표 급을 낮춰 기 싸움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세현 전 장관은 “리 위원장보다 낮은 단계 인사가 나오면 성실히 협의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이라 회담의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체육 당국끼리만 만나면 북한만의 화법과 관용문법 등 고유의 언어를 몰라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훗날 쪼개져 나갈지라도 처음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회담 초기부터 함께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의제와 관련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만 테이블에 오를지도 두고 볼 일이다. 평창이 최우선이지만 북핵,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및 취소 등 한반도 이슈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군사훈련 연기 이상의 요구 사항들을 걸고 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정부와 밀고 당기기에 나설 수 있겠지만 이는 종국적으로는 미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라 기대만큼 얻어가진 못할 것”이라며 “일단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다음 게임을 이어가기 위한 전술적 의도 때문에라도 김정은이 대표단을 평창에 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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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9개월 단절’ 남북 핫라인 이번엔 열릴까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려면 일단 그동안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 대화채널부터 복구돼야 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9일 회담이 열린다면 남은 협의 기간은 일주일 남짓. 그만큼 의제 및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 협의에 앞서 필수 절차인 핫라인 복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이 연락을 취하는 수단으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 통신선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나서자 그 다음 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북한이 반발하며 남북 채널을 모두 끊었고, 이후 지금까지 1년 9개월가량 이 채널들은 단 한 차례도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군-유엔군사령부 직통 전화는 2013년부터 끊긴 상태다. 현재 남북의 유일한 소통 채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확성기를 잡고 직접 말하는 ‘육성 채널’ 정도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어민을 송환할 당시 확성기로 북측에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외치는 수준이라 제대로 된 의사 교류는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며 판문점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으로 북한이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는 다르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먼저 ‘만날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 측 연락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바로 자신들의 일정이나 의사를 전달할지, 아니면 사전 실무 접촉부터 요구할진 모르겠다. 그래도 며칠 안에 판문점 직통전화로 연락이 닿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북한은 통신선 자체를 폐쇄하진 않았다. 우리 측 판문점 연락관들은 연락이 완전 단절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오전 9시와 오후 4시, 매일 두 차례씩 북측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북한은 2일까지 오전, 오후 모두 통신에 응하지 않았다. 팩스는 아예 전원을 꺼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6년 2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남북 연락선 차단을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보복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다음 달 북한은 남북 불가침 선언 무효를 주장하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은 뒤에도 우리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하자 연락을 단절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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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형식 열어둔채 “일단 만나자”… 北, 몸값 높이기 나설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창 겨울올림픽 북측 참가를 위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갖자”면서도 “시기, 장소, 형식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당국자 간 양자 회의를 열지 못한 만큼 “우선 테이블에 마주 앉자”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6시간 만에 환영 표명’에 이어 ‘28시간 만에 회담 역제의’한 것을 지켜본 북한이 우리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회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잔뜩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측 “‘회담 대표의 급’도 양보할 수 있다” 조 장관은 2일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로 역제안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북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펼친 것에 대해 “형식은 적극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통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가운데 북측이 장소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북한 병사 오청성 씨(25)가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뒤 북한은 현장에 탈북 방지용 참호를 깊게 파고 나무를 심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회담 장소로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제재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남북 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부담이다. 회담 대표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다. 장관급 회담으로 결정되면 북한 군부 내 대표적 대남통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대표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는 김영철을 원하지만 북한에서는 ‘총리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리선권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정부 직급 체계가 다르기에 ‘급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 장관급이니 차관급이니, 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급 갖고 따지는 것은 회담하기 싫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를 놓고서는 남북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할 것” “협의를 집중하려 한다”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 철회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일단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전날은 김정은 생일, 회담 며칠 늦춰질 수도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전날인 8일은 김 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과 관련한 대외 행사를 공식적으로는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에 알리지 않고 생일 행사를 치른다”며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 생일 때문에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 참가에 대한 답을 미루며 지연술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마감 시한(평창 올림픽 개막)이 정해져 있지만 북한은 급할 게 없다. 최대한 늦게 (참가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같은 북한의 속내까지 감안해 회담을 바로 코앞인 9일로 제안했다는 말도 있다. 북한이 한두 차례 미룰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신년사를 한 뒤 내부 총화를 하는 기간도 있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줬을 뿐 어떤 특별한 정무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오랜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신진우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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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국민 34.5% “대북 선제타격 검토할 수도”

    #. 국민 34.5% “대북 선제타격 검토할 수도”20대 47.2%·한국당 지지자 48.5% 찬성#. 우리 국민 3명 중 1명 이상(34.5%)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지난해 12월 29, 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군사 작전이 실행되면 그 후폭풍을 직접 맞는 당사자 국민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선제 타격 고려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 발 위기가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북한 핵미사일 완성 시점이 다가오면서일반 국민까지 군사 옵션을 거론할 만큼북한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뜻.”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세대별로는 20대(47.2%)의 선제 타격 지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40대(26.6%)가 가장 낮았죠.두 세대의 격차는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는데요.“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을 군 생활 중 겪은 20대가북한을 한 민족이라기보다 외국으로 여길 수 있다.북한 주민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위 세대보다 떨어진다.”한 외교소식통#.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는 70.2%가 선제 타격을 반대했지만한국당 지지자는 반대(46.3%)보다 찬성(48.5%)이 많았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지지도 역시 지역, 세대별로 엇갈렸습니다.30대(79.1%)와 40대(71.8%) 지지가 높은 반면 50대(47.4%), 60대 이상(43.6%)은 낮았죠. 지역별로는 호남권(87.1%)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41.4%)은 유일하게 40%대로 호남의 절반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83.4%가 잘한다고 했고 한국당 지지자는 22.7%만이 잘한다고 답했죠. #.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 해외 정상으로 우리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56.4%)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8.0%), 아베 신조 일본 총리(1.5%)가 뒤를 이었죠. 시 주석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별로 엇갈렸습니다.민주당 지지자 중 “시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은 35.3%, 한국당 지지자 중에선 20.5%였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2018.1.2 (화)원본l 신진우·신나리 기자사진 출처l 동아일보DB·뉴시스·Pixabay기획·제작l 하정민 기자·김채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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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석’ 노리는 김정은… 南 거부 힘든 평창 카드 내밀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까지 한국과 미국에 보여줬던 태도를 동전 뒤집듯 반대로 보여줬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며 매달리던 미국엔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며 짐짓 여유를 보였다. ‘대화에서 빠지라’던 한국엔 “북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핵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김정은이 지난해 줄곧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다가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제재 국면만 강화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며 일시적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북핵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한국에 손을 내밀어 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북 관계를 지렛대로 대미 협상을 진척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 김정은, 한반도 정세 주도권 노리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육성으로 처음 평창 겨울올림픽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독려했는데 김정은이 본인 육성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에 대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 “동족의 경사”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밝힌 것은 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흥행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북한 선수단 참가와 관련된 체육회담에 그치지 않고 올림픽 기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에 쏠린다. 그냥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느냐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축소뿐만 아니라 통일 분위기 조성 등을 내세워 5·24조치 및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도 신년사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경제 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관계에서 (대북 제재의)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며 여러 협력을 요구할 경우 ‘남남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에서 이탈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미국 첨단 무기 도입 등과 같은 국방 과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해 메시지와 별개로 올해도 핵폭주 이어갈 듯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우리(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며 미국을 위협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삼갔다. 그 대신 김정은은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김정은은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 참석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듯했으나 결국 추가 도발로 관계 경색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참석 타진 카드를 던진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 등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ICBM을 (실전에 쓸 정도로) 아직 완성한 게 아니고 추가 핵실험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어떻게든 (대북 제재의)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과 진심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대북 공격을 할 수 없게 ‘미국을 좀 붙잡아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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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선제타격 절대 안돼” 60.7%… “검토할 수도” 34.5%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선제타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경우 73.9%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지 정당별로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협에 선제타격 목소리 커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 30일 진행한 조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 선제타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60.7%)는 응답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34.5%)보다 많았다. 그러나 군사 옵션 시 후폭풍을 직접 맞는 당사국이 한국임을 감안하면 30% 넘는 국민이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미 간 긴장감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중에서도 23%만이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반 국민까지 군사 옵션을 거론할 만큼 북한발(發) 위기가 심각하고 그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위협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지지 정당별로는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는 70.2%가 반대했지만, 한국당 지지자는 46.3%가 반대했고 48.5%가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지지도는 세대별로 갈렸다. 20대(69.7%), 30대(79.1%), 40대(71.8%)는 높은 반면 50대(47.4%), 60대 이상(43.6%)은 낮았다. 지역별로는 호남권(87.1%)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41.4%)은 유일하게 40%대로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83.4%가 잘한다고 했고 한국당 지지층은 22.7%만이 잘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잘한다가 55.4%로 민주당과 한국당 중간쯤이었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전략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국민의 63.5%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30.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군사훈련 연기 등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자는 75.8%가 훈련 연기에 찬성한 반면 한국당 지지자는 54.0%에 그쳤다.○ 역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 국민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56.4%)을 첫손에 꼽았다. 그 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28.0%),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1.5%)가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1위로 나타났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아무리 트럼프가 ‘돌발 발언’을 쏟아내고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돼도 우리 국민은 ‘외교안보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에서의 예상 밖의 명연설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한미를 향해 다른 목소리를 내 자칫 한미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별로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 시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사람은 35.3%였는데, 한국당 지지자 중에선 20.5%였다. 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방중 과정에서 빚어진 ‘홀대론’을 놓고 엇갈리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이 재연되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비해선 지나치게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47.2%는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세대별 비율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선제타격에 가장 부정적인 40대(26.6%)와는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20대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선 찬성(51.3%) 비율이 유일하게 50%대로 가장 낮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20대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을 군 생활 과정 등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북한을 한 민족이라기보다 외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위 세대보다 떨어지다 보니 북한을 단순히 ‘불편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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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박에 정유제품 등 몰래 넘겨준 증거확보… 외국선박 10여척 추적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최근 정유제품을 들이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 등을 이전해 준 외국 선박 10여 척을 확인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9일 “홍콩 선적 선박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유제품 600t을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전달한 선박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윈모어호는 10월 11일 여수항에 입항해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한 뒤 목적지인 대만으로 출항했다. 하지만 대만으로 가지 않고 나흘 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4척의 배에 정유제품을 옮겨 실었다. 이 가운데 한 척이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였다. 삼정 2호가 정유제품을 싣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 간 정보 자산 공조 등을 통해 이 사실을 10월 19일 인지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윈모어호가 여수항에 다시 입항하자 이 배를 억류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 외교·정보 당국과 9월 이후 집중적으로 위성사진 등을 교환해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 선박 10여 척이 북한 선박과 접선한 증거를 확보했다. 윈모어호는 이 가운데 한 선박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10월 19일 한미 당국이 처음으로 인지한 이후 윈모어호와 관련해서만 수십 차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윈모어호로부터 정유제품을 이전받은 다른 외국 선박 3척이 다시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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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발… 美도 불만… 위안부-개성공단 검증 ‘외교 후폭풍’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외교적 결정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면서 적지 않은 외교적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의 결정에 대한 사실 검증 차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등 주변 우방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과연 우방들과 최소한의 조율을 거친 뒤 이들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것이냐”며 북핵에 맞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한대사 귀국 조치까지 고려하는 일본 일본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성사된 2015년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자 주한 일본대사 귀국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이) 북한 문제 대응을 우선해 정상 간 대화를 유지해 왔지만 한일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부산의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후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바 있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의원도 전날 아베 총리 면담 직후 “합의를 파기하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이 주한대사 귀국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기존에 세웠던 ‘투 트랙’ 전략까지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위안부 문제와 별개로 대북 문제, 경제 협력 등과 관련해선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 지지” 위안부 피해자 합의 재검토에 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 앞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했듯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회적으로 현 정부의 ‘과거 들쑤시기’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위안부 이슈로 한일 갈등이 재연될 경우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일 관계까지 언급한 건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봉합을 서둘렀지만 ‘미완성 봉인’에 그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도쿄=서영아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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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서 北선박 접선… 익숙한듯 3시간만에 600t 옮겨실어

    북한이 10월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실은 과정은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선박 외에 10여 척의 외국 선박과 북한 선박 간의 연결고리를 조사하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정유제품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10월 11일 여수항에서 일본산 정유제품 1만4039t을 적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박 화물관리인 등이 능숙하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적재 과정도 숙지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 4척의 배와 접선했다. 윈모어호가 파이프를 통해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이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북한이 4월 자동차 한 대당 휘발유 주유를 회당 20L로 제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삼정2호가 가져간 정유제품 600t은 한꺼번에 자동차 약 3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분량이다. 윈모어호에는 중국인 23명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배와 함께 선원들을 억류한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 화물관리인은 우리 정부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삼정2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북한 선박과 만난 사실 등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접선 경위 등을 놓고선 여전히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10월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한 사실을 인지한 뒤 이 배를 집중 감시 대상 선박으로 올려놨다. 윈모어호가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장면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미 측이 정찰 자산을 통해 확인된 이민트(IMINT·영상 정보)를 우리 정부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기존의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최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서는 이를 50만 배럴로 줄였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안보리가 대북제재 시선을 넓히겠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적발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우회 경로를 그만큼 확보했다는 방증이란 평가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밀수 우회로 확보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 경로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한 곳으로 넓어졌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 중국이 북한에 석유가 계속 흘러들어 가게 허용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적시하지 않았지만 윈모어호 적발 사실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안다. 오늘 아침 폭스뉴스 보도를 봤다”며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준다면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 보겠지만, 돕지 않는다면 내가 항상 하겠다고 말해 왔던 걸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석유 밀무역을 방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는 불법 화물을 실어 나른 ‘례성강1’ ‘삼정2’ ‘을지봉6’ ‘릉라2’ 등 북한 선박 4척의 국제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윈모어 등 총 10척을 안보리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올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선박 4척만 명단에 올리는 데 그쳤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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