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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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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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5년만에 ‘비질런트 스톰’…전투기 240대 동원해 ‘대북 경고’

공군이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 연합 공중훈련 명칭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5~2017년 사용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명칭을 계승한 것. 대규모 연합훈련을 부활시켰다는 의미까지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항공전력 240여대가 연합훈련에 참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리 군에선 F-35A 스텔스기 등이, 미 측에선 F-35B 스텔스기, EA-18 전자전기, U-2 정찰기 등이 참가한다.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전자전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례적이다. 특히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가 국내 기지에 직접 전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공군은 훈련기간 동안 약 96시간에 걸쳐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 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중단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건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비핵화 협상 등의 영향으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고 명칭도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으로 변경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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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 속… 해군, 내달 日관함식 참가

정부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관함식에서 게양되는 욱일기 문제로 논란이 일었으나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협력에 방점을 두고 참가하기로 한 것. 우리 군의 관함식 참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과거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와 국제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기와 유사해 국내에서 논란이 있으나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유사한 행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 이번 관함식에 정부는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 t급)을 보낸다. 소양함은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6일 국제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구조 등 다국적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군의 일본 주관 관함식 참가는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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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작권 전환 평가, 1단계 통과후 3년만에 2단계 ‘합격’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UFS) 기간에 실시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 ‘합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다음 달 이를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2019년 8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시작된 이후 3년 3개월 만에 2단계 평가까지 완료되는 것. FOC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중 하나인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3단계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했지만 미 측은 한국군 준비 부족을 이유로 FOC 평가 실시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합격 판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미래연합사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연합평가팀은 FOC 평가를 종합해 합격 판단을 내린 뒤 이를 한미 합동참모본부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했다. 이번 훈련에선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LT) 73개 중 49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데 평가팀은 전 과제에 모두 ‘충족’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FOC 평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구(戰區)작전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모의고사다. 이번 훈련에선 처음으로 전 기간 동안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대장)과 역할을 바꿔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 합참의장이 FOC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건의(보고)하면 양국 국방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한 뒤 FOC 평가 합격 사실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FOC 평가 합격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까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목표연도 직전 해에는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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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소나무관 안치돼 감옥 공동묘지 매장”

안중근 의사(1879∼1910·사진)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돼 중국 뤼순감옥 공동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공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3주년인 26일 국가보훈처가 이날 안 의사의 유해 행방과 장례 절차에 관해 보도한 당시 중국 신문 기사를 공개한 것. 보훈처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함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과 간행물 88종의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3000여 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찾았다. 안 의사 순국 나흘 뒤인 1910년 3월 30일자 만주지역 신문인 성경시보(盛京時報)에는 안 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 지사가 안 의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당시 이를 거부하면서 “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간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다롄의 뤼순감옥 공동묘지, 원보산 지역과 그 지역 인근 중국 단독 발굴 지역 등 3곳이 꼽혀 왔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뤼순감옥 공동묘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날 공개된 중국 신문 기사에 따르면 안정근 지사는 안 의사와 친분이 있던 감옥 관리자에게 장례 절차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관리자는 “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靈柩)를 감옥 내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죄수 3명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하여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보도한 만주 현지 기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안 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도 “안 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정확한 매장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문서보관소에 관한 조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안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여사(1862∼1927)의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을 다룬 기사도 발굴됐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행된 민국일보(民國日報)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는 안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지 못해 분노한 조마리아 여사가 두 아들인 정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옮겨 애국 사업에 매진했다고 소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하이에서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 기사에는 조마리아 여사가 병환으로 사망했을 당시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됐다”고 적혀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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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 외벽 해체… ICBM 도발 징후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평소 위성사진에 흰색으로 찍혔던 이동식 건물 북서쪽 외벽이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났다는 것. 이 매체는 11일 촬영 사진에선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뒤로 공사 동향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로 꼽힌다. 무수단리에 위치한 동해 위성발사장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됐다. VOA는 구글어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의 주택 63채,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건 동해 위성발사장이 더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이 동해보다 서해 발사장 운용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에 설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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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발사장 건물 외벽 해체…한미, 도발 가능성 주시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돼 한미 정보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평소 위성사진에 흰색으로 찍혔던 이동식 건물 북서쪽 외벽이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뜯긴 듯 내부가 드러났다는 것. 이 매체는 11일 촬영 사진에선 건물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40m 이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적 개건·확장을 지시한 뒤로 공사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로 꼽힌다. 무수단리에 위치한 동해 위성발사장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됐다. VOA는 구글어스 위성사진 판독 결과 발사대에서 서쪽과 동쪽으로 2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빨간 지붕의 주택 63채, 10채가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로켓 발사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대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건 동해 위성발사장이 더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북한이 동해보다 서해 발사장 운용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에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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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兵 지원율 첫 100% 아래로…함정 의무복무 2개월 단축 검토

해군이 병사들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정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출동수당 등을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군 병사 티오(TO) 대비 지원율이 올해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병사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병사의 함정 의무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군 병사 지원율 하락에 함정 의무복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해군으로 입대한 병사들은 20개월을 복무하면서 최소 한 번은 6개월 간 함정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바다 위 한정된 공간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있다보니 의무기간만 채우고 육상근무를 신청하는 병사들이 많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병력감소와 맞물려 올해 해군 병사 지원율 100%선이 깨지면서 병사 충원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해군은 병사가 함정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별휴가 2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함정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을 각각 간부의 절반, 간부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해군은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함정 근무자들을 모두 간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병사들의 함정 근무 기피현상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1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군 함정 근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다만 통신 기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과시간 이후 쓸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10월 1일부터 유심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할 수 있게 전면 허용했다”고도 했다. 기존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승선 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가 하선할 때 돌려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근무 강도에 따라 병사 복무기간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방부는 해군 함정이나 최전방경계부대(GOP) 등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휴가·수당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현역병의 군별 복무여건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감시초소(GP)·GOP·비무장지대(DMZ), 해강안 경계부대, 서북도서, 함정 근무자의 복무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역병의 복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 수당을 2~4배 인상하고 매월 0.5~1.5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DA는 이 보고서에서 육군·해병대(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 각 군별로 다른 복무기간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유찬 인턴기자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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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논란’ 日관함식 참가국에 韓 빠져…27일 NSC서 결론

일본 해상자위대가 25일 발표한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한국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는 욱일기 게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이를 일본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해상자위대는 홈페이지에 이날까지 12개국에서 18척의 함정이 다음달 6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개국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이다. 앞서 1월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관함식이 다음 정부 임기 중 열린다는 점에서 판단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당초 관함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욱일기 게양 논란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여론의 민감성과 국제관례, 과거 참가사례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욱일기 게양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NSC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2002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광개토대왕함을, 2015년 일본 국제관함식엔 대조영함을 보낸 바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부터 서로의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군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2018년 제주 관함식에서 우리 군은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일본 국기 게양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참을 통보했다. 2019년엔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국제관함식에 우리 군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이번 주 중으론 결론을 내려야한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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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당대회 끝나자 서해NLL 도발… 7차 핵실험 ‘명분 쌓기’

‘北상선 NLL 침범’ 軍 경고사격에… 北 방사포 10발 ‘적반하장’ 북한 상선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우리 군 당국은 즉각 함정을 보내 퇴거 조치했지만 북한은 이를 구실로 방사포 10발을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쐈다. 이후 남측을 겨냥해선 “최근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 도발과 확성기 도발에 이어 해상 침범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버튼을 누르기에 앞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1척(무포호)은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에서 NLL 이남으로 월선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건 5년 9개월 만이다. 군은 무포호의 NLL 침범 이전과 이후 각각 한 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계속 내려왔고, 군은 두 번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들은 물론 KF-16 등 전투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결국 무포호는 NLL 이남 3.3km까지 내려온 뒤에야 오전 4시 20분경 선로를 틀어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14분경 서해 NLL 이북 완충구역으로 포를 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7분경 대변인 명의로 “남조선 괴뢰해군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비계선’을 근거로 오히려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 국제사회는 북한이 임의로 만든 이 해상경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선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날인 11월 8일(현지 시간) 전 핵실험에 나서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北상선, 5년9개월만에 NLL 침범… 전투기 대기 등 90분 일촉즉발軍안팎 “긴장고조 위한 의도적 침범… 경고사격 유도해 책임 전가 의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폐막(22일) 이틀 만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상선을 기습 월선시키고, 우리 군의 정상적 퇴거 작전을 트집 잡아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기고 또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하는 등 더 대담한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2017년 1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우리 함정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시비를 건 것은 9·19 합의 이후 처음이다. 3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과 미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NLL 무력화 및 긴장 고조 등으로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40분간 NLL 휘젓고 방사포로 적반하장 도발군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 42분경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해상에서 북한 상선(무포호·5000t) 1척이 NLL을 침범했다. 아군 호위함의 2차례 경고통신에도 상선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NLL 이남 3.3km까지 곧장 내려왔다. 무포호는 1991년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시리아로 향하다가 미국·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적발돼 도중 귀환한 배와 이름이 같다. 우리 군은 오전 4시 20분경 상선에 1km 지점까지 접근해 M60 기관총으로 2차례에 걸쳐 10발씩, 총 20발의 경고사격을 했고 그제야 상선은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 같은 시간 “북측 해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북한군의 부당통신(일방적 주장의 경고통신)이 포착되자 군은 초계전력(KF-16 전투기)과 해병대 등 합동전력을 인근에 대기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칠흑 같은 NLL 해상 일대의 팽팽한 대치는 50여 분 뒤 북한의 방사포 도발로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군은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122mm 방사포 10발을 쐈다. 탄착 지점이 상선의 NLL 침범 해역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한 남측 함정에 대한 ‘위협 경고사격’이라면서 아군 호위함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발표로 볼 때 NLL과 인접한 ‘해상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며 “해상분계선이든 경비계선이든 북한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NLL 무력화·도발 책임 전가로 7차 핵실험 명분군 안팎에선 단순 월선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상도 좋았고 우리 군 경고사격 후 곧장 북상한 점에서 항로 착오나 기관 결함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군 소식통은 “북한이 고의로 NLL 이남으로 내려보내 아군의 대응을 떠보고 NLL 무력화를 노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선의 NLL 월선→아군 경고사격 유도→대남 비방 및 방사포 맞대응’ 등 일련의 도발 과정이 치밀히 짜인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이 9·19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2020년처럼 김정은 명의로 최전방 지역에 ‘1호 전투체계’를 발령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및 서해 NLL에서 군사훈련 전면 재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달 말 연합 공중훈련을 빌미 삼아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미 중간선거일 즈음에 ‘핵단추’를 눌러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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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尹정부 출범 이후 “전통문 안 받겠다” 거부

북한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보내는 대북전통문에 대해 “받지 않겠다”며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신선은 가동되고 있지만 팩스를 통해 발송되는 대북전통문은 북측이 제대로 수신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이 대북전통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하는 즉시 “안 받겠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전통문에 대해) 북쪽에서 반응이 있는지’를 묻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힘들지만 전달이 됐다”고 답했다. 결국 북한은 팩스를 통해 대북전통문을 수령하더라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측에 대북전통문을 보냈다. 최근엔 북한이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자 합의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전통문을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지만 이후 50여 일 뒤인 그해 10월 이를 복구하긴 했다. 이후 군 통신선은 매일 두 차례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대북전통문에 대해선 거부 표시를 분명히 해왔다는 것. 북한은 군 통신선으로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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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특수부대 서해침투 격퇴 연합훈련

해군이 24일부터 나흘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에 돌입했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이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 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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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4~27일 서해합동훈련…“NLL 국지도발 등 실전 대비”

해군이 24일부터 나흘 간 서해상에서 육·공군, 해양경찰, 미군 등과 함께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등을 가정한 대규모 서해합동훈련을 실시한다. 17~28일 실시되는 올해 호국훈련 일환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해 연합·합동 해상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 실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을 동원된다. 육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각각 투입한다. 해양경찰도 함정을 투입한다. 미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미 공군 A-10 등도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해군은 밝혔다. 해군의 합동훈련은 호국훈련 일환으로 매년 열리는 정례훈련인데, 올해는 서해에서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훈련은 북한 특수전부대를 태운 공기부양정들이 서북도서 및 서해안으로 고속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한미 합동·연합전력이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군 아파치 공격헬기는 서해상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을 최단시간 내 저지·격퇴하는 핵심 전력이다. 이 밖에도 북방한계선(NLL) 국지도발 대응 및 해양차단 작전도 훈련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해군은 “NLL 국지도발 등 모든 상황을 실전처럼 부여된 훈련 상황에서 합동·연합 전력 간 작전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해합동훈련을 지휘하는 류효상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은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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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 美훈장받은 미군 146명 韓훈장 수여 추진

6·25전쟁에 참전한 발도메로 로페스 중위(사진)는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수류탄 투척을 위해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총탄을 맞았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고자 그는 터지기 일보 직전의 수류탄을 상처 입은 오른팔로 휘감은 채 산화했다. 로페스 중위처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미국 장병 146명에게 한국군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들 장병의 공적을 담은 ‘146명의 영웅들, 한국전쟁 시 미국 명예훈장 수훈자의 기록’ 책자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146명은 6·25전쟁 참전 미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의 전투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던 이들이다. 병사 84명, 부사관 24명, 장교 37명, 장군 1명으로 계급은 이등병부터 소장까지 분포됐다. 재단은 “계급이 낮은 병사들도 전투 현장의 리더 역할을 하며 동료들을 격려하고 용맹하게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생존한 수훈자 10여 명을 확인하고,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46명에 대한 한국군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할 방침이다. 정승조 재단 회장은 “우리 국민이 동맹국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책자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22-2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공개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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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안규백이 계획 공개한 한미일 대잠훈련, 정보노출 우려한 美핵잠함 핵심훈련 불참

한미일의 동해 대잠훈련 당시 미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6000t)가 작전보안 문제로 대부분 훈련에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 정보함은 훈련 당일 동해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사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바고(보도유예) 방침을 어기고 훈련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실시된 3국 대잠훈련이 야당 의원의 일방적인 훈련계획 선공개로 차질을 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미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는 지난달 30일 대잠 훈련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를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10만3000t)을 비롯해 구축함 등 3국 해상전력이 함께 탐색하고 격멸하는 대잠탐지·자유공방전 등이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정보함이 3국 훈련구역 인근에 나타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아나폴리스는 대부분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의 특성상 소음과 진동이 만들어내는 잠수함 고유의 음문(音紋) 등은 핵심 보안 사항인데, 이 정보들이 중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 훈련은 독도에서 185km, 일본에서 120km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됐다. 이 일대까지 중국 함정이 접근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뒤인 9월 30일부터 실시될 대잠훈련 일자, 장소 등을 공개하고 “독도에서 불과 150여 km 떨어진 곳”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훈련계획을 사전 공지하고 3국이 협의한 30일까지 보도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훈련계획이 유출되자 미일 군 당국은 우리 군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훈련계획은 하루 전인 29일 발표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서 이번 훈련을 사전 공개한 것에 대해 엠바고 사안임을 사전에 알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한미 훈련에 비해) 유독 한미일 훈련에만 엠바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김 의장은 “단순히 한미일 문제가 아니라 잠수함 전력은 어떤 전력보다 은밀성과 작전보안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조됐던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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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린온 유족에 ‘압류통지’했다 사과한 보훈처…행정과실로 8억원 오지급

2018년 국가보훈처는 마린온 헬기 시험 비행 중 순직한 병사 유족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토해내라며 재산 압류 예정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과실로 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처의 행정실수로 보훈급여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마린온 사고 순직 병사인 고 박재우 병장 건을 제외하고도 138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8억3500만 원이었다.보훈처 담당자가 권리 소멸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잘못 계산하는 등 행정착오로 보상금을 잘못 지급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약 46%인 3억8600만 원은 반환됐지만 4억30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앞서 보훈처는 박 병장 유족에게 압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7월 “유족께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서 ”보훈처의 실수로 과다 지급된 금액의 납부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족께 상심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지만 과다지급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한다”고 했다.보훈처는 마린온 헬기사고로 숨진 장병 5명 가운데 박 병장 유족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5월까지 4회에 걸쳐 ‘군인사망보상금 과오급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에는 969만400원의 군인사망보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됐으니 초과 지급분을 납부해야하고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재산 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행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픈 상처만 안겼다”면서 “이제라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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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죽음의 백조’ B-1B 4대 괌 전진배치… 2시간이면 평양 도달

北 연이틀 동-서해 포격 도발… 美 ‘죽음의 백조’ 괌 전진배치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4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중대 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 시간)에 괌 앤더슨기지에 도착했다. 24시간 후인 19일 오후 4시경 2대도 추가 합류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 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km)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kg)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이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를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를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美 국방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우리의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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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 美 B-1B 괌 배치…유사시 2시간내 평양 도달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죽음의 백조’ B-1B 2대가 괌에 전진 배치됐다.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괌에서 이륙하면 두 시간 안에 평양 상공에 도달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가 전격 배치된 것. 미국이 B-1B를 배치시킨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 등을 누를 경우 최강 전략자산을 언제든 한반도 상공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23일 이후 핵실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北 ‘중대도발’ 시 한반도 전격 전개19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B-1B 2대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에 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이번 B-1B 전진배치 과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에도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위협비행을 벌였지만 그 전개 과정 등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엔 의도적으로 항적을 노출해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B-1B를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6월 4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는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공사를 마치고 핵실험 임박 징후가 포착됐을 때다.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인 B-1B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음속의 1.2배 속도(시속 1530㎞)로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폭격기다. 현재 핵폭탄을 탑재하고 있진 않지만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 상공에서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2000파운드(약 900㎏)급 합동정밀직격탄(JDAM) 24발과 500파운드(약 226㎏)급 재래식 폭탄 84발,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20~30발 등 최대 56t의 폭탄을 탑재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B-1B를 전진 배치한 건 북한이 최근 기존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포사격 등까지 섞어 ‘복합 도발’에 나서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1B는 일단 이달 31일부터 닷새간 치러지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폭격기가 전개하려면 최소 72시간 전 한미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소식통은 “폭격기 출격은 북한 도발 대응 중 최상위 옵션”이라면서 “미국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가하는 상황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경우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크다. ● 美국방부, 전략자산 상시배치엔 부정적 기류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도발에 전방위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국방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만 했다. 최근 국내에서 거론되는 핵탄두 탑재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등에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 다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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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에이태큼스, 대비태세 지장없게 전수조사”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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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 새 ‘공군 2호기’… 尹정부 임기내 기종 정할듯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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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250여 발 포격 도발…9·19 합의 위반

북한이 18일 심야에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포격 도발을 강행했다. 앞서 14일 하루에만 새벽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NLL 이북의 해상 완충구역에 560여 발이 포탄을 퍼붓는 도발을 한지 나흘만에 9·19 남북 군사합의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고강도 무력시위를 반복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경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를 쐈다. 이어 오후 11시경에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를 발사했다. 포탄은 모두 동·서해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한다. 해상 완충구역내 포 사격은 9·19 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중대 도발이다. 북한은 14일에도 오전 1시 20~25분 황해도 마장도 일대에서 서해 NLL 이북 완충수역에 130여발의 포격 도발을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심야에 최접적 지역의 잇단 기습 포격으로 충격 효과와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주한미군은 강원 철원 일대에서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 지역에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에도 이를 도발 명분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13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14일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격 등 몰아치기식 도발을 한뒤 15일 총참모부 명의로 “남조선군의 전방지역 포사격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행동 조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날 오후 주한미군이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MLRS 사격을 트집잡은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도발 강경 대응기조와 이달말 대규모 한미 전투기 260여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에 맞불성 시위로도 해석된다. 9·19 합의를 무력화하는 북한의 전방 포병 도발이 잇따르자 군은 최전방의 경계·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소초(GP)를 겨냥한 국지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감시장비 증강 운용 및 화력대기 태세 격상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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