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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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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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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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장 비운 감리자’ 철거업체 추천받아 선정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당시 감리(監理)자가 공사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감리자를 철거업체가 직접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잠원동 철거건물 감리를 맡은 업체는 4층 이상 높이 건물에 대한 감리가 이번이 처음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와 잠원동 건물 철거업체 등에 따르면 공사 감리자 정모 씨(87)는 철거업체 관계자 A 씨의 부탁을 받고 감리 업무를 맡았다. 정 씨와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건물주 임모 씨(59)는 계약 관계를 포함해 철거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B건축사무소에 맡겼다. B사무소는 철거업체를 선정했고, 철거업체에 감리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무소의 부탁을 받은 철거업체는 정 씨를 추천했다. 감리자 선임비용은 350만 원이었다. A 씨는 본보에 “B사무소 측에서 감리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 지인인 정 씨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인(A 씨)이 한 번만 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 일당도 안 나오는 돈 350만 원을 받고 일했다. 아는 사람이니까 하는 수 없이 맡아줬다”고 말했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감리업체는 4층 이상 건물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맡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철거업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감리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감리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주로 2층짜리 작은 건물들 위주로 업무를 한다. 4, 5층 건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리를) 안 했으면 했는데 (철거업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해서 맡았는데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때 감리자 선정은 건물주가 결정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감리 분야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철거업체가 추천하는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철거업체가 안전 준수 의무 등을 담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철거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잠원동 붕괴 건물 합동감식에 참여한 안형준 공학박사는 “감리자가 철거과정을 냉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자기한테 일을 준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제대로 지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축업계 전문가들은 감리자가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건축사회 차재엽 팀장은 “건축주와 철거업체 등 관계자와 감리자가 이해관계 속에 엮여 있다면 관행적인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0일 서초구 건축과장 등 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구의 철거공사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구가 철거업체의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윤다빈 기자·박종민 인턴기자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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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원동 붕괴건물 ‘人災’… 꼭 설치해야 할 지지대, 계획서와 달리 없었다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잭서포트(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잭서포트는 건물을 철거할 때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층 사이에 설치하는 버팀목이다. 서초구의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을 검증한 건축·토목시공업체 A사는 “철거가 진행 중이던 건물에 설치됐어야 하는 잭서포트가 하나도 없었던 게 붕괴의 주원인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5일 서초구에 제출했다. A사는 사고가 난 4일 오후부터 5일 낮까지 건물 붕괴 현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5일 오후 진행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잭서포트 미설치가 붕괴의 주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이번 정도의 붕괴면 건물이 무너질 때 잭서포트가 여기저기로 튀었을 텐데 붕괴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에서 그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철거업체는 공사 시작에 앞서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철거공사 계획서를 서초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는 건축주, 시공업체,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철거업체 계획서엔 “각층에 잭서포트 10개 설치” ▼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人災’구청에 이행계획 제출하고 미설치, 구청은 확인도 않고 공사허가 승인각층 계단 한꺼번에 없앤 것도 문제… 서초구 “건물주-시공업체 고발”“잭서포트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어도 이번처럼 건물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감식에 참여한 안형준 공학박사는 “건물 내부에 잭서포트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박사뿐 아니라 이날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잭서포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철거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건축기술사도 “지지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며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잭서포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철거 공사에서 잭서포트 설치는 기본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낙원동 공사 현장 붕괴도 안전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게 설치된 잭서포트가 사고 원인이었다. 붕괴된 잠원동 건물 철거업체는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 철거심의’ 계획서에 따르면 철거업체는 ‘건물 천장과 바닥 사이에 건물을 지탱하는 잭서포트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달 서초구는 16가지 보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철거공사를 허락했다. 철거업체가 서초구에 제출한 계획서는 보완을 요청한 16가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이다. 철거업체는 앞서 5월에 철거계획서를 서초구에 제출했다가 한 차례 반려된 적이 있다. 서초구는 16가지 보완 사항 중 하나로 ‘철거공사장 상부 과하중을 고려해 동바리(기둥 밑에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철거업체 측은 ‘잭서포트를 설치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계획서에 작성한 잭서포트 배치도에 따라 모두 설치하겠다’며 10쪽에 걸쳐 잭서포트 설치 작업 과정 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철거업체는 각 층에 10개의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서와 달리 철거업체는 잭서포트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철거업체가 계획서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서초구는 계획서 내용만 보고 공사 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철거공사라는 게 사실 특별한 관리 기준이 없는 신고제라 보강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의뢰를 받아 붕괴 사고 현장을 검증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토목시공업체 A사는 또 건물의 뼈대나 마찬가지인 각 층 계단을 한꺼번에 싹둑 잘라내 버린 것도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철거공사를 할 때는 위층부터 아래로 철거해 나가면서 철거하는 층의 계단을 그때그때 없애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물 계단을 한꺼번에 다 없앴다는 것이다. 건물이 차로 쪽으로 무너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붕괴된 방향 반대편에 쌓여 있던 철거 잔재물들이 건물을 받치는 지지대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4일 발생한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구특교 kootg@donga.com·박상준·홍석호 기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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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차량 덮친 건물잔해… 반지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 참변

서울 도심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가 인근 도로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붕괴되는 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도 다쳤다. 두 달 전 가족 상견례를 한 남녀는 내년 2월 결혼할 예정이었다.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동궁빌딩 철거 작업 도중 외벽이 무너졌다. 이 때문에 30t가량의 건물 잔해물이 바로 앞 왕복 4차로 쪽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덮쳤다.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쪽인 1차로에는 아반떼와 레이 차량이, 2차로에서는 코나와 렉서스 차량이 앞뒤로 있었다. 아반떼와 코나 차량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모 씨(29·여)는 사고 4시간 10분 만에 매몰된 차량에서 구조됐지만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황모 씨(31)는 3시간 36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 당시 의식이 흐릿했던 황 씨는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되찾았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도의 전신주와 가로수도 덮쳤다. 건물 주변과 도로가 붕괴할 때 생긴 먼지로 뿌옇게 휩싸였다. 인근 주민들이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뛰어들다가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놀라 물러서기도 했다. 붕괴 여파로 전신주 3개가 넘어지면서 붕괴된 건물 옆 성형외과 건물을 포함해 주변 건물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수술을 받기 위해 성형외과에 있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공급은 오후 7시 20분경 정상화됐다. 오후 2시 27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특수구조대 등 인력 98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굴착기 3대를 동원해 잔해물을 치웠지만 30t 콘크리트를 깨면 진동 탓에 추가 피해 위험이 커 2대는 구조물을 받치고 1대가 콘크리트를 깨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돼 구조 속도가 더뎠다. 붕괴된 건물은 1996년 10월 준공됐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이 건물은 6월 29일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 이달 10일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댄스스포츠 학원 등이 입주해 있었다. 이 건물은 5월 신축공사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서초구청에 알렸다. 하지만 서초구는 철거계획을 반려하기로 하고 건물주 측에 이를 알렸다. 이 건물은 철거계획을 보완 제출해 심의를 지난달 17일 조건부로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구에 제출된 첫 철거방법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는 작업자 4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작업자들이 지하 1층 천장을 뚫던 도중 굉음과 함께 건물이 기울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천장을 뚫을 때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물 내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보여 건물을 벗어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을 벗어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붕괴된 건물 인근 주민들은 며칠 전부터 사고 조짐이 있었다고 한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B 씨는 “전날 새벽부터 건물에서 시멘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이모 씨는 “건물 부근에서 2, 3일간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고 말했다. 신사역사거리에서 가까운 사고 현장은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의 피해는 없었다. 사고 발생 당시에 찍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다행히 붕괴된 건물 앞을 지나는 보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철거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사고는 처음 겪는다. 건물 자체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사고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박상준 기자 ▼ 숨진 여성 아버지 “내년 2월 결혼 앞두고…” ▼“내년 2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본보 기자를 만난 이모 씨(29·여)의 아버지는 두 눈이 충혈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남자 친구인 황모 씨(31)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을 지나다 철거 작업 중 붕괴된 5층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다. 이 씨는 예비남편 황 씨와 함께 예물인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병원에 찾아온 황 씨의 가족에게 ‘우리 예비사위는 괜찮냐’고 물어봤다”면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 씨보다 30분 먼저 구조된 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황 씨는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되찾았지만 다시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와 치료를 받고 있다. 황 씨가 운전한 차량은 이 씨 아버지 명의의 차량이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쯤 지난 오후 5시 30분경 경찰이 이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경찰이 딸을 구출했다고 해 경찰서로 가고 있었다. 운전 도중 라디오에서 여성 1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듣고 ‘아뿔싸’ 했다.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경찰이 영안실 얘기를 해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친구의 소개로 황 씨를 만나 2년 넘게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아버지는 “자립심이 강한 딸은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직접 벌어 썼다”며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결혼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씨의 아버지는 영안실로 찾아온 철거업체 관계자에게 “내일모레 결혼할 애가 죽었다.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며 오열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은지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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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노선버스, 주52시간 첫날… “25분 기다려도 버스 안와 지각할 판”

1일 오전 7시 45분. 경기 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 8601번 광역버스를 기다리던 김모 씨(33)는 발을 굴렀다. 김 씨는 평소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 인근의 은행으로 출근한다. 그런데 평소 10∼15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이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김 씨는 지각을 할 것 같자 택시를 타고 인근의 지하철 5호선 방화역으로 향했다. 김 씨는 “아침마다 회의가 있어 늦으면 안 된다. 버스 운행 횟수를 줄였으면 미리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같은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한모 씨(35)는 “25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김포시의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 3곳 중 2곳이 41개 노선에서 383대의 운행을 줄였다. 그동안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있던 300인 이상 노선버스 회사도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27일 김포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 버스 회사들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승객 감소까지 예상되자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운행 횟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다. 버스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계도 기간에는 52시간 근무제를 어겨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버스회사들은 운전사 신규 채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 끝나면 김포시처럼 운행을 줄이는 회사들이 속출해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300인 이상 버스회사 80곳 중 41곳(5월 말 기준)의 운전사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회사의 직원 채용을 지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력 채용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난달 버스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회사 측은 “정부가 대책 없이 인력 충원을 강요하면 결국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만큼 운전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지만 이들의 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 대책만 발표했지 정확한 인상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다”며 “버스요금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마음 놓고 고용할 수 있겠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결국 전체 버스의 10∼30%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 / 김포=박상준 / 신아형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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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USA” “NO 트럼프” 도심 곳곳 방한 찬반집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방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방한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은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생큐, 트럼프”를 연호했다. 반대하는 진보단체들은 “노(NO) 트럼프”를 외쳤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평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등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평통사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미군 용산기지로 가기 위해 오후 1시 50분경 세종대로를 지날 때 “No Sanction(대북제재 중단)!” 등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을 향해 물병 등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투척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탑승 차량이 세종문화회관 앞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시위대가 도로를 향해 물병과 야광봉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을 했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 소속 300여 명(경찰 추산)은 오전 9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위 러브 USA” 등을 외쳤다. 단상에 오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북한은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방한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있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와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열었다. 석방운동본부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NO 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해 놓고 대북제재를 존속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김재희 jetti@donga.com·구특교·이소연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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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근 장기점거 불법천막 모두 철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 세워져 있던 불법 천막들이 강제 철거됐다. 종로구는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천막 9동을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자복직투쟁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 등의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구는 행정대집행에 앞서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이들 단체에 보냈지만 자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보는 서울시내 곳곳에 불법 천막이 장기간 세워져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불법 천막 강제 철거에는 구와 용역업체 직원 50여 명, 경찰 240여 명, 소방 인력 등이 동원됐다. 철거 과정에서 전공노와 전교조 농성자들이 “강제 철거를 중단하라”면서 저항해 일부 충돌이 빚어졌다. 종로구 관계자는 “인도에 설치된 불법 천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도 맞물려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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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트럼프” “NO 트럼프”…이틀간 서울 곳곳엔 찬반집회로 시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틀째인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방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방한을 찬성하는 보수단체들은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나와 “땡큐, 트럼프”를 연호했다. 반대하는 진보단체들은 “노(NO) 트럼프”를 외쳤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북-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평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등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평통사 측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평통사 회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미군 용산기지로 가기 위해 오후 1시 50분경 세종대로를 지날 때 “No Sanction!(대북제재 중단)” 등을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을 향해 물병 등이 날아드는 일은 없었다. 경찰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투척방지 그물망을 설치했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탑승 차량이 세종문화회관 앞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시위대가 도로를 향해 물병과 야광봉을 던져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을 했었다. 보수단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본부(석방운동본부)’ 소속 300여 명(경찰 추산)은 오전 9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위 러브 USA” 등을 외쳤다. 단상에 오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북한은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방한 찬반 집회가 곳곳에서 있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와 트럼프 대통령 환영행사를 열었다. 석방운동본부도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중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NO 트럼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해놓고 대북제재를 존속해 남북협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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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그 자리… 불법 흉물천막이 거리의 주인 됐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한 인도. 약 50m에 걸쳐 농성 천막 10여 동이 설치돼 있었다. 이 중 한 천막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옆으로는 ‘농성 687일 차’라는 표시도 있었다. 이 천막에는 종로구청이 붙인 ‘4차 자진철거 명령’ 계고장이 붙어 있었다. 계고장에 적힌 철거 대상자의 이름은 이 전 의원의 누나로 돼 있었다. 다른 천막에서는 휘발유통과 발전기가 보였다. 가스버너도 있었다. 이런 천막들이 인도를 차지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차도를 걷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 조모 씨(37·여)는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화문광장에 세운 천막을 25일 새벽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후 원래 천막이 있던 자리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철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보냈다. 서울시는 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 고발했다. 25일 새벽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할 때 당 관계자들이 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 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불법 천막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내에는 도로를 불법 점거한 천막들이 곳곳에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25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인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세운 천막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천막 뒤편으로는 종이박스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수재나 양(17)은 “천막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도 10여 동의 불법 천막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불법 천막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지만 천막 철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철거를 시도하면 하루 종일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해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 단속 공무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수나 진보 성향의 단체가 설치한 천막 철거를 시도하면 “왜 저쪽(상대 진영) 천막은 놔두고 우리 천막만 건드리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천막 같은 집회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설치를 허용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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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소환 조사

경찰이 외국인 투자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사진)를 26일 소환 조사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원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불법 행위나 수사로 전환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조사 진행 상황을 봐서 양 전 프로듀서 소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프로듀서를 26일 오후 4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한 방송 매체는 양 전 프로듀서가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성접대와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이 자리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하는 과정에 양 전 프로듀서가 관련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했다. 일명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여성 A 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던 자리에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다. 이어 16일에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YG 소속이던 싸이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던 자리에 양 전 프로듀서와 함께 참석했다. 싸이는 양 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국인 투자가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 저와 양현석 형이 참석했다.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한 후 저와 양현석 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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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7가지 혐의 檢송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연관 수사를 해온 경찰이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에 대해 7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승리를 포함해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로써 1월 30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모두 7가지다. 승리는 동업자 유모 씨(34)와 함께 2015년 12월∼2016년 1월 국내에서 대만과 홍콩,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2015년 자신의 집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와 가수 정준영 씨(30·구속),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모두 21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 등이 버닝썬 자금 11억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검찰로 넘기는 수사자료에 포함했다. 버닝썬 자금 횡령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언급된 A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A 총경이 유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향응 액수가 처벌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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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성접대 의혹관련 가수 싸이 9시간 조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싸이를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15분까지 9시간 조금 넘게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싸이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 방송 매체는 양 전 프로듀서가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YG 소속이던 싸이는 양 전 프로듀서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던 자리에 참석했다. 싸이는 양 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외국인 투자자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초대를 받아 저와 양현석 형이 참석했다. 초대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함께한 후 저와 양현석 형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싸이와 술집 종업원 등 10여 명을 조사했다”며 “현재까지는 불법행위나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양 전 프로듀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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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구특교]장병 혼란에 빠트리는 안보교육

17일 경북 포항시의 해병대 동원훈련장 대형 강당. 훈련단장 A 씨가 예비군을 상대로 1시간 동안 안보교육을 했다. 대형 스크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며 손을 맞잡고 웃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과거엔 북한이 주요한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화해, 협력의 시대가 왔다”고 했다. 그런데 곧이어 A 씨가 틀어준 강의 동영상에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의를 들은 예비군 B 씨(25)는 “군 생활을 할 때는 주적인 북한을 쳐부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 내용이 왔다 갔다 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역 장병들 사이에서도 ‘정권에 따라 안보교육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육군 C 일병(25)은 “정신교육을 할 때 예전에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변해 일본과 중국 등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국들로 위협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C 씨는 실제 군사훈련을 받을 때는 북한의 침투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데 정신교육 내용은 그렇지 않아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장병의 볼멘소리가 아니다. 새로 개편된 2019년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사진)를 봐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은 4쪽에 불과하다.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교재는 1부 국가관이 전체 94쪽, 3부 군인정신은 99쪽 분량이다. 이에 비해 2부 안보관은 65쪽인데 이 중 북한의 도발 관련 분량은 4쪽이다. 한국정치학회가 만든 이 교재 초안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국군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빠지고 교재 최종안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은 당연히 우리 국군의 적이다. 최근에는 영원한 친구나 영원한 적도 없고 모호한 위협으로 나타나거나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 등장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안보교육을 맡은 간부들은 안보관보다 군인정신에 초점을 맞춰 강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육군본부가 개발 중인 정신교육 교수법 프로그램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용기와 리더십 같은 군인정신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 정훈장교로 복무한 D 씨는 “상부에서 ‘군인정신 위주로 교육을 하라’고 했다. 안보관은 정권에 따라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바뀔 일이 없는 군인정신 위주로 교육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안보관이 바뀌면 장병들은 혼란스럽고, 안보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구특교 사회부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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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중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집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출입문을 부수고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들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의 울산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집회 당시 폭력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시 현장 채증 자료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가담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도중 일부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경찰관 36명이 다쳤고 이 중 일부는 손목과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했고 나모 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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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24시간 무인성인숍… 막을 방법 없어 학부모 분통

18일 오후 10시경,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북광장거리 한복판.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가게 간판엔 ‘신개념 24시 무인 자동판매 성생활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에 진열된 각종 성인용품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오늘밤 하드캐리’ ‘뭣 하러 눈치 봐’ ‘특별한 선물, 기념일 이벤트’. 가게 안팎 곳곳에는 판촉 문구가 나붙어 있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성인용품숍’이다. 이날 본보 기자가 이 가게 앞을 찾아갔을 때 순찰대원들이 주변을 돌아다녔다. 순찰대원들은 ‘화성 안심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청 기간제 공무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화성 안심이’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교대로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인용품 가게 출입을 감시한다. ‘화성 안심이’가 성인용품 가게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부터다. 이 가게가 들어선 뒤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순찰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순찰대원 이모 씨(60)는 “시청으로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온다”며 “시에서도 무인 성인용품 가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순찰 활동에 대해 동탄에서 무인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청소년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게 안에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가게 앞을 지나던 중학교 2학년 장모 군(14)은 “학원 바로 옆에 이런 가게가 있으니 지나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 씨(52)는 “성인용품 가게가 생긴 걸 보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가게 유리창에 쓰인 여러 문구가 선정적인 데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무인 성인용품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를 벗어난 성인용품 가게는 영업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범위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이기 때문이다. 학원의 경우엔 이 같은 규정조차 없다. 기자가 찾아갔던 1층의 성인용품 가게와 같은 건물 8층에는 학원이 있었다. 성인용품 가게 맞은편 건물에는 수학 보습학원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은 “학원이 밀집한 곳에 성인용품 가게가 들어설 경우 가게 외부에 선정적인 문구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는 가게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화성=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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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대마초 은폐 의혹도 제기… YG “제보자 일방주장… 사실무근”

YG엔터테인먼트 측이 소속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2)의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함께 대마초를 피운 A 씨를 해외로 내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YG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의혹과 양현석 전 YG 총괄프로듀서(50)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인물이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2017년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찰이 “2016년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A 씨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YG 측에서 네가 외국에 나가 있길 원하는데 넌 어떻니’라고 물어봐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A 씨는 12월 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A 씨가 2016년 10월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2017년 3월 입국한 뒤 체포됐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A 씨는 미국에 한 달 정도 머물다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YG 측이 탑이 입대하는 2017년 2월 이후까지 더 있다가 들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YG 측은 20일 “제기된 모든 의혹은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비아이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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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정마담’ 소환 조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인 유흥업소 종사 여성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한 방송 매체는 양 전 프로듀서가 2014년 7월 강남의 고급 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정마담’으로 불리는 A 씨는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던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식사 자리에 부른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 전 프로듀서가 있던) 자리에 내가 부른 여성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부르지 않은 여성들도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렀던 식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했다.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 명세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당시 누가 계산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최근 YG 연습생 출신 B 씨가 변호인을 통해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과 양 전 프로듀서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은 18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신아형 abro@donga.com·구특교·이경진 기자}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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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제국, 잇단 마약 스캔들에 휘청… 한류뿌리 케이팝 흔들린다

YG엔터테인먼트 사태가 케이팝과 한류 관련 업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YG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0년 이상 한류의 큰 기둥과 산파 역할을 해온 만큼 케이팝 산업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는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현재의 언론 보도와 구설의 사실 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사태 등 여러 이슈에서 ‘사실 무근→사과→연예인과 계약 해지’가 이어진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경찰, ‘비아이 전담팀’ 구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과 양 프로듀서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조사를 위해 A 씨(25)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YG 연습생 출신의 A 씨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관련 진술을 하자 양 프로듀서가 나를 불러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을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이달 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경기남부청은 14일 마약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6명 규모의 ‘비아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 수사팀과 양 프로듀서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수사팀, YG와 경찰 간 유착 의혹 수사팀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조사를 통해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양 프로듀서가 A 씨를 협박해 경찰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지만 A 씨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아직 조사 일정을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YG 음악 불매 움직임 양 프로듀서와 동생인 양민석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YG가 곧바로 멈춰 서지는 않는다. YG는 14일 대표이사 변경 예정 사항을 공시했다. 연예계에서는 YG가 이번 주 내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현석 씨가 맡던 총괄 프로듀서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 프로듀서가 YG 콘텐츠의 전체적 방향이나 디테일에만 주로 손을 댔던 만큼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책 없이도 테디 등 YG의 여러 다른 프로듀서들이 종전대로 제작 실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G에서는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 전소미가 데뷔 앨범을, 이하이가 3년 만에 앨범을 내고 활동 중이다. 세계적 인기를 얻은 그룹 블랙핑크도 13일과 15일 첫 호주 콘서트를 열며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풍이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외신을 타고 해외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CNN은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케이팝 인기가 해외에서 늘고 있지만, 부정적인 주목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보드도 ‘YG 창립자 양현석이 혼란 속에 회사를 떠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케이팝 팬들 일각에서는 블랙핑크, 전소미, 이하이, 악동뮤지션 등 구설에 연루되지 않은 YG 소속 가수들을 걱정하거나, YG 음악을 불매하자는 분위기까지 나온다.○ YG 21년 아성의 빛과 그림자 YG는 빅뱅, 2NE1, 블랙핑크 같은 굵직한 가수들을 기획해 세계의 이목을 끌며 한류 확산에 기여했다. 1998년 설립 이후 YG패밀리, 지누션 등을 앞세우며 힙합 문화를 회사의 DNA로 삼은 만큼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이미지의 가수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YG 특유의 가족적 분위기를 양날의 칼로 보기도 한다. 2NE1의 전 멤버 박봄부터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 탑, 스타일리스트 양갱, 전 프로듀서 쿠시, 승리와 버닝썬 사태까지 약물 사건은 수년간 이어졌다. 한 연예기획사의 실장은 “YG는 콘텐츠 제작에서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면서 구성원의 일탈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톱다운’ 방식의 의사구조가 결합된 이율배반이 그림자를 낳았다”고 풀이했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경찰과 정·재계 유착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YG에 남은 가수는 물론이고 케이팝 업계, 더 나아가 사회에도 의혹 해소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임희윤 imi@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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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고통받는 단속원[현장에서/구특교]

“세금 다 냈는데 ××. 돈 떼어 가는 게 어디 있어?” 10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이 일대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한 남성이 금연 단속원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과태료 10만 원을 내셔야 한다”는 여성 단속원의 설명에 이 남성은 욕설과 반말을 쏟아냈다. 자리를 뜨면서는 단속원을 향해 과태료 고지서를 집어 던졌다. 이 남성은 임신부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 노약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흡연하다 적발됐다. 이 일대 금연거리 바닥 곳곳엔 ‘금연’ 표시가 돼 있었다.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방송도 나왔다. 금연 단속원들은 서울시 소속 기간제 공무원이다. 서울시에는 110여 명의 단속원이 있다. 단속원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금연거리를 주로 순찰한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등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 곳도 집중 순찰지역이다. 기자는 10일 하루 동안 흡연 단속 현장(사진)을 지켜봤다. 단속원들은 흡연자들의 폭언과 반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니가 담배 사줬냐”고 따지거나 “차라리 담배를 팔지를 마라, ×××들아”라고 욕설을 해대는 흡연자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최근 들어 금연 단속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 적발 건수의 약 20%가 전자담배라고 한다. 전자담배는 흡연자가 손에 들고만 있을 때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으로 연기를 내뿜는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는 흡연자들은 단속원을 보면 전자담배를 호주머니 안으로 슬그머니 집어넣는다. 니코틴 성분이 없다며 단속원 앞에서 대놓고 흡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금연 단속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들은 신분증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단속원이 다가오면 아예 달아나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0일 한 단속원이 초등학교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남성을 발견하고 다가갔지만 흡연자는 곧바로 달아나버렸다. 금연 단속원에게는 교통 단속 경찰처럼 법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적발된 흡연자들은 “재떨이부터 놔달라”며 불만을 내비친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흡연장소는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흡연자들의 이런 하소연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단속원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자세는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단속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다. “흡연자들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들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년퇴직 후 지난해부터 금연 단속원 일을 시작한 박모 씨(61)의 말이다. 박 씨와 같은 단속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구특교 사회부 기자 koot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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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대표,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아이돌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YG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제보자 A 씨를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A 씨가 2016년 4월경 비아이와 함께 대마를 흡입했다고 했다. 비아이가 마약류인 LSD를 요구해 A 씨가 아이콘의 숙소 앞에서 직접 전해줬다. 비아이가 숙소 앞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줬다는 얘기를 (A 씨한테서) 들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2016년 8월 22일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면서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2016년 4월 말에서 5월경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구해줬다”는 진술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8일 뒤인 8월 30일 다시 조사를 받을 때 “비아이에게 마약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A 씨가 석방된 뒤 양 대표가 A 씨에게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게 할 수 있다. 내가 사례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 경찰서에 가서 모든 진술을 번복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며 A 씨가 진술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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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플 달아도 손 못써”… 댓글 흙탕물 만드는 ‘해외 미꾸라지’

“○○○은 낙태를 많이 해 불임이라 아이 못 갖는 것 알고 있냐.”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한 유명 연예인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한 누리꾼이 “유언비어 유포로 고소당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본 다른 누리꾼은 “해외 응딩이잖아”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외 응딩이’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외 거주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은어다. “해외 응딩이잖아”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이다. “어디 사는 응딩이기에 (허위 사실을) 막 내뱉을 수 있냐”는 댓글을 단 누리꾼도 있었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0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글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불법촬영 동영상에 유명 여배우 등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7명 가운데 3명은 해외 거주자였다. 여배우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A 씨는 한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와 ‘디시인사이드’에 허위의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 있으면 추적이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신원은 특정했지만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일단 기소 중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살인이나 거액 사기 등의 중범죄가 아니면 인터폴의 수배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일부 해외 거주자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해외 거주자들은 유명인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남기면 조회수가 급상승한다는 점을 노린다. 자신을 ‘미국 응딩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걸그룹 멤버에 대한 비방글을 남기면서 “나는 고소를 당해도 적발되지 않는다”고 쓰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나 대신 ○○○ 욕하는 글을 대신 좀 올려 달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누리꾼이 ‘해외 응딩이’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명예훼손 글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단 기소 중지를 한 뒤 ‘입국 시 통보’가 되도록 조치해 둔다. 국내로 들어오면 그때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안 가면 그만이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도로 경찰이 찾아오지는 않으니 걱정 말라”는 등 해외 거주자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있다. 해외에서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신고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은 “(한국에) 입국할 때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무사히 입국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7년 4년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은 됐지만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가 해마다 1000명 이상이었다. 법무법인 송담의 신현호 변호사는 “해외에서 명예훼손 글을 올린 누리꾼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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