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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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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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박원순, 베이징 찾아 대기질 개선 등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 박 시장은 방문 기간에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면담한다. 서울시는 25일 “박 시장의 이번 베이징 방문 목적은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대기 질 개선 등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청년 등 다방면에서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박 시장은 서울 관광 홍보로 일정을 시작했다. 베이징 예술구 안에 마련된 서울관광 홍보전시관 ‘리브 서울 플레이 그라운드 인 베이징(Live Seoul PlayGround in Beijing)’에서 광화문과 톈안먼 모양의 대추, 인삼을 넣은 티라미수 등을 만들어 베이징 시민에게 나눠주는 ‘쿠킹쇼’를 진행했다. 이어 26일 베이징시와 ‘기후환경협력 공동포럼’을 열어 대기 질 개선과 관련한 공동협력 연구과제를 논의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대를 방문해 강연을 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중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다.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7개 시도와 베이징 등 중국 10개 성(省)·시 지도자가 모인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이 회의가 끝난 뒤 리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박 시장의 베이징 방문에는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행한다. 서울시는 28, 2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은행과 공동으로 ‘서울시 중국투자협력주간’을 열어 중국 자본의 서울시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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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으러 왔다가 마음 열고 고민 술술

16일 오후 5시 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상산놀이터. 땅거미가 질 무렵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중고생 30여 명이 삼삼오오 앉았다. 파란색 천막 부스 아래 실을 엮어 팔찌를 만드는 여학생들, 갓 구워진 따끈따끈한 와플을 먹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스 곳곳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개념과 청소년 일시쉼터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천막 아래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거리상담’이라는 주황색 플래카드가 나부꼈다. “또 힘들어지면 다른 데 말고 꼭 쉼터로 와야 돼, 알았지?” 남자친구와 함께 타로 카드를 뽑고 청소년센터 상담자원활동가가 해주는 해석에 한참 깔깔대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상담자원활동가가 한마디를 건넸다. 활동가와 웃고 떠들던 여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활동가는 “이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잠시 청소년쉼터에 있다가 귀가한 학생인데 거리상담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놀러 온 것”이라며 “그러나 가정이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위험한 상태일 때 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김은영 센터장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유해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시설과 연계하려는 목적”이라며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게 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한 주에 80∼100명의 학생이 찾는다”고 전했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은 가출을 해봤거나 생각해본 학생이 많다. 이름과 나이, 가출 경험 유무, 방문 목적 등을 적도록 돼 있는 방명록에 학생 30여 명 중 절반가량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표시했다. 서울시립 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이현재 활동가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상담에서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 놀거리 때문에 오지만 자주 보며 안면을 트고 신뢰를 쌓다 보면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후 7시경 주변이 어두워지자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그중에는 또래를 돕기 위해 온 학생들도 있었다. 막 수능을 치른 이동윤 군(19)과 친구 5명이 그들이다. 4년째 매주 꼬박꼬박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청소년상담센터에서 친구들과 ‘집에서 혼자 해먹기 쉬운 요리’ 프로그램 강좌를 들은 것을 계기로 이현재 활동가와 친해지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 군은 “고등학교에 올라온 후 어머니와 진로 갈등을 겪으며 종종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욱하기도 했다”며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네가 집 나가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지금은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냉정하게 얘기해주셔서 갈등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산놀이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서울강북청소년드림센터 등이 위기청소년 관리와 상담에 나선다. 이날은 서울시립 용산청소년일시쉼터와 서울시립 청소년이동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가 참여한 연합거리상담이 열렸다. 청소년 연합거리상담은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 70여 개의 청소년 유관기관 주최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시내 20여 곳에서 1년에 4차례 열린다. 청소년 거리상담에는 남모를 고충도 많이 따른다. 위기 청소년에게 반감을 갖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날도 근처에 사는 중년 여성에게서 항의가 들어왔다. 이 여성은 “놀이터에서 저것(거리상담)만 하면 아주 골목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침 뱉고 과자 봉지를 버리고 난리다”라며 “몇 번이나 구청과 경찰에 항의했다. 왜 이걸 꼭 여기서 해야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자원활동가들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청소년이동쉼터 윤광수 소장은 “주민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 만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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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 공분에도… 음주운전 고위공직자 84%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에게 법무부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선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경찰보다 낮은 검찰의 음주운전 징계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 검사(36)는 올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A 검사는 검찰 수사관 등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뒤 검찰청사로 돌아와 업무를 했고, 술이 깼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법무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적발 당시인 3월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당초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감봉 1개월로 징계 청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이 외부 인사인 법무감찰위에서 A 검사가 야근하다가 귀가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법무부가 A 검사를 경징계한 사실이 밝혀져 박 장관이 민망하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6월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렇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고 첫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정직 처분을 받는 경찰보다는 여전히 징계 수위가 낮다. 한 예로 올해 1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B 경사(47)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붙잡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적용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 예로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 “공직사회부터 징계 수위 높여야”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징계 건수는 총 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3건(15%)에 불과했다. 일반공무원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보다도 징계 수위가 낮다. 국회도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다. 음주 사망사고 처벌을 살인사건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단죄하는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권기헌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김예윤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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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시내버스 첫 운행

서울시에 처음으로 전기로 달리는 시내버스가 도입됐다. 남산을 오르내리는 버스가 전기차로 운행된 적은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에 전기차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1711번 노선 차량을 전기버스로 바꿔 운행한다고 밝혔다. 1711번 버스는 국민대∼평창동∼경복궁∼시청∼서울역∼용산∼공덕역을 오가는 버스다. 15일 1대를 시작으로 20일까지 1711번 버스 9대가 전기버스로 바뀐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전기버스를 3개 노선, 총 29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26일부터는 3413번 버스 노선(강동공영차고지∼잠실역∼수서역 구간)에 10대, 다음 달 5일부터는 6514번 버스 노선(양천공영차고지∼영등포∼서울대 구간)에 10대가 추가로 투입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 중 9∼11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버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투입되는 전기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의 외관 디자인을 유지하되 버스 위쪽에 하얀 띠를 둘러 시민들이 전기버스임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전기버스는 친환경버스로 꼽히는 압축천연가스(CNG)버스보다 진일보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CNG버스는 주행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3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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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 우리 농작물이? ‘서울텃밭’ 개장 900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서울을 찾아보세요.” 서울시는 2016년 6월 프랑스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조성된 서울텃밭이 개장 900일을 맞는다고 15일 밝혔다. 조성 당시 60㎡ 규모였던 서울텃밭은 현재 140㎡로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베르사유 왕실 채원의 서울텃밭은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를 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와 프랑스 국립조경학교가 함께 조성했다. 텃밭에는 ‘서울텃밭’이라는 안내 간판과 작물 표지판이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병기돼 있다. 텃밭 관리는 베르사유 왕실 채원 정원사가 직접 한다. 서울텃밭에는 봉선화 등 꽃과 토종콩 배추 무 도라지 등 41종의 우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텃밭은 2020년까지 운영된다. 또 수확 때마다 민요나 판소리가 연주되고 한식 체험 등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풍미축제’ 행사가 열린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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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단, 5일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서울교통공사와 그 자회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과 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인사부서가 채용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일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전환 과정뿐 아니라 이들이 무기계약직이나 파견·용역직으로 채용된 최초 단계에서 위법·부당 여부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한다. 서울시는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5년 이전의 일이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채용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기관에 강도 높은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제보라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 적극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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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인근 ‘공공 한옥 공동체 주택’ 설계 공모

서울시가 창덕궁 인근에 들어설 ‘공공 한옥 공동체 주택’ 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한옥과 공동체 주택을 결합한 공공 한옥을 신축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체 주택은 침실 등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실, 부엌, 세탁실 등 공용 공간을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주택이다. 서울시는 공동체 주택이라는 건물 특성상 지역 수요 조사와 운영 방식 등 사전 협의 과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계안이 아니라 과업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보는 ‘제안 공모’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제출은 서울시 한옥조성과로 직접 해야 하며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 등록한 사람에 한해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한옥포털,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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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양아 억울한 美추방 없도록 할것”

“미국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다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한인 입양아는 없도록 이민 1세대로서 사명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 6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州) 하원의원에 재선된 스티븐 최(한국명 최석호) 의원의 말이다. 본보는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외교부 초청으로 동료 하원의원 3명과 함께 방한한 최 의원을 만났다. 이번 방한은 한인 교민이 많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50여 년 전 스스로 학비를 벌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청년이었다. 그가 미국으로 간 것은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다 우연히 미 국무부가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강사를 모집한다는 라디오 광고를 들은 것이 계기였다. 1968년 미국으로 간 그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한 끝에 박사 학위를 취득해 대학교수가 됐다. 이후 전공을 살려 어바인시의 교육위원과 시의원, 시장(2012∼2016년)을 거쳐 2016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최 의원은 이번 임기 내에 입양아 관련 법안 제정을 꼭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올 8월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 한국 신문을 꾸준히 챙겨 보던 최 의원은 2017년 11월 미국에서 자랐지만 입양 당시의 서류 미비로 불법 이민자로 간주돼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의 사연을 접했다. 최 의원은 2017년 3월 해외에서 입양 절차를 밟고 온 아동이 미국에서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캘리포니아주 입양아들에게 출생신고서를 발급해 주자는 법안(AB724 California)을 발의했다. 1년 6개월 동안 동료 의원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주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반대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주지사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 법안을 돌려보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의원은 “실망스러웠지만 한인은 물론이고 각국 입양아들의 인권을 위한 법안임을 확신한다”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주지사도 바뀌고 재선으로 시간을 벌었으니 다시 시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캐러밴 행렬 논란 등으로 더욱 거세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반이민 기조는 공화당 소속인 최 의원에게도 고민거리다. 스스로도 이민자 출신인 동시에 지지층의 큰 축인 한인사회 역시 이민자 집단이어서 공화당의 기조에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지역구(캘리포니아주 68지구)는 공화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득표율 격차가 줄었다. 최 의원은 “요새 극좌와 극우로 나뉘어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지는 양당정치의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 같다”며 “재정적으로 난민이나 불법이민자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현실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은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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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제조업은 新산업… 청년에 고밀도 교육 시켜라”

“실업자들에게 2년은 너무 깁니다. 2개월짜리 강도 높은 교육으로 새로운 제조업 분야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컴퍼니 글로벌 회장이었던 도미닉 바턴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의장(56)은 9일 ‘2018 SIBAC 총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독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총회가 끝난 후 바턴 의장은 박 시장과 별도의 대담을 나눴다. 올해 SIBAC의 주제는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이었다. SIBAC는 서울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 대표 등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 2001년 설립한 서울시 정책자문기구다. 바턴 의장은 2009년부터 맥킨지&컴퍼니 글로벌 회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퇴임했다. 2000∼2004년 맥킨지&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았고, 2012년부터 SIBAC 의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총회를 마지막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본보는 대담에 동석해 바턴 의장이 총회에서 서울시 혁신 성장의 한 분야로 제시한 ‘도심 제조업’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대담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여겨지는 ‘도심 제조업’에 청년들을 끌어들일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 시장은 총회에서 서울이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제조업의 사례로 서울의 성수동 수제화, 종로 세운전자상가 등을 소개했다. 기존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뿐 아니라) 생산에 청년이 유입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서울시에서도 청년 메이커(maker)들을 늘릴 방안이 고민이다. 청년들은 언제나 새롭고 참신한 것을 원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도 전통적인 방식과 기술과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우선 기존 제조업 공간의 빈 점포에 청년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서로 자연스럽게 교류를 넓혀가는 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턴 의장은 제조업에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에 대한 인식을 기존 ‘사양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산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턴 의장은 “수제화 생산부터 바이오 기술, 교통 데이터 시스템까지 도심 제조업의 범위는 무궁무진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싱가포르의 ‘미래기술랩(future skills lab)’을 예로 들었다. 5∼7년 후 등 장기적으로 유망한 제조업 분야가 무엇인지, 해당 산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바턴 의장은 “세계적으로 비어있는 선진 제조업 일자리 1000만 개에 투입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실업자들에겐 2년 동안 교육을 받을 시간과 돈이 없다. 학위 과정처럼 긴 것이 아니라 2주∼2개월 정도의 짧고 밀도 높은 훈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맥킨지 한국 지사의 3일 컨설팅 교육을 받았는데 한 과제를 굉장히 작은 세부 단위로 나누고 각 세부 단위의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취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단, 바턴 의장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등 정부나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올랜도는 지난해 낮은 법인세와 친개발 정책으로 미국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 도시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 시장은 “런던의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에 각종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이 가능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자체별로 다른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자치 분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바턴 의장은 서울이 외국인 인재를 영입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청년들뿐 아니라 해외에서 은퇴한 후 제2의 인생을 찾는 시니어를 끌어들일 것을 조언했다. 또 “서울은 일단 와보면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데 더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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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불구불 철공소 골목마다, 예술이 숨어 있었네

“여긴가? 아, 아니다. 이 골목이네요.”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산림동) 일대 골목. 여기저기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골목 안 가게의 간판들은 크기와 색상, 글씨체마저 비슷해 작정하고 찾아온 사람마저 길을 헛갈리기 십상이었다. 쇠막대기나 전선이 얽혀 있는 머리 위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은색 모빌이 나타났다. 안에서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회색이나 남색인 다른 가게 문과 달리 이곳의 문은 밝은 분홍색이었다. ‘프래그 스튜디오(Prag Studio)’다. 최현택 씨(28) 등 청년 3명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2016년 1월이다. 2015년 말 중구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 사업 1기에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 을지로 디자인·예술 프로젝트는 을지로 골목 내 빈 점포를 중구가 공모를 거쳐 청년예술가를 모집해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실 등 공간을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실용주의(Pragmatism)’라는 말에서 따온 가게 이름처럼, 이 공간에서는 폐품에 디자인을 더한 생활용품을 만들어낸다. 작은 모형들을 출력하고 있는 3차원(3D) 프린터 아래 상자에는 고운 하늘색 가루가 담겨 있었다. 폐플라스틱인 물병 뚜껑을 갈아 만든 가루다. 일부는 압축 공정 등을 통해 새 둥지 모양의 하늘색 전등으로 재탄생해 걸려 있었다. 재활용품에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해 가치를 높인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다. 최 씨는 “이곳에 입주하기 전에 영등포구의 옥탑방에서 작업했는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익이 늘었다”고 말했다. 작업 공간은 3배 이상으로 넓어졌지만 구에서 임차료의 90%를 지원해줘 그 비용을 기계에 투자할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 을지로 인쇄골목과 금속 주조 공장, 방산시장 등 제품 작업에 필요한 시장이 밀집해 있다. 최 씨는 “인터넷이나 해외에서 부품을 주문할 때보다 시간도 아끼고 품질도 더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히 작업 효율성과 제품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청년예술가들의 점포는 청년들뿐 아니라 칙칙하던 기존의 을지로 골목에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올해 7월 들어선 일러스트레이터와 사진작가, 설치미술가 등 청년예술가 4명이 모인 ‘Den’은 이들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미술관 역할도 한다. 벽에는 전시회 포스터가 붙어 있고 자갈을 정갈하게 깔아둔 마당으로 통하는 대문은 항상 열려 있다. 작업실 옆에는 ‘밤의 모양’을 주제로 조도를 낮춘 별도의 공간에 이들 4명의 작품이 하나씩 전시돼 있다. 사진작가 이종호 씨(33)는 “요새 빈티지한 카페 등으로 떠오른 을지로 골목을 찾아왔다가 길을 헤매던 사람들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하며 들어온다”면서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하루에 10명까지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청년예술가들은 “임차료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따로 작업실을 가지는 건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시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작업한다”고 말했다. 이곳에서는 전시회를 비롯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찍기나 서예 등 원데이 클래스도 열린다. 시민들뿐 아니라 오래된 을지로 골목 터줏대감 사장님들도 이웃이 됐다. 지역 연계 예술활동을 꿈꾸는 ‘R3028’ 대표 고대웅 씨(29)는 이웃 가게에서 만드는 제품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 판매를 돕기도 한다. 현재 산림동 일대에서는 청년예술가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청년예술가들에게는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과 죽어가던 골목이 살아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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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5년간 11조 투입”

서울시가 2022년까지 안전 분야의 5개년 기본계획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안전 관련 4대 분야의 70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총 1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4대 분야는 △미세먼지, 지진, 폭염 등 미래 안전위협 선제적 대비 △노약자, 저소득층 등 안전약자 보호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국제적 공조체계다. 서울시는 시설물 관리 등 하드웨어적 관리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새로운 안전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안전 분야에 도입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2016년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0여 차례에 걸친 안전정책 혁신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수립됐다. 또 지난해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도시안전 인식조사’ 결과도 이번 계획안에 반영됐다.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은 지진이나 노후 인프라 등 신종 재난으로 인한 불안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노동 환경 등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이 미처 담지 못한 노동의 관점과 재난회복력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한 계획으로 ‘안전한 도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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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년된 영등포 밀가루공장, 문화공간 변신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밀가루 공장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이 내년 8월 전시와 공연 공간, 상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6일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도시재생 구상안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성택 대선제분 대표이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1936년 지어진 밀가루 공장으로 외관과 내부 구조가 모두 당시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 대지 면적 1만8963m²에 곡물저장 창고, 제분공장, 목재 창고 등 23개 동이 들어서 있는 방대한 규모다. 현재는 2013년 공장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며 폐공장으로 남아있다.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기존 공장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대형 창고는 레스토랑과 갤러리카페로, 목재창고는 내부의 여러 기둥을 활용해 숲처럼 꾸며 조망 가능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선제분 공장 주변의 보행 환경을 정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 같은 지역경제 문화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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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바둑 개척’ 故 조남철 9단, 대국수 추대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9단(1923∼2006·사진)이 대국수(大國手)로 추대됐다. ‘국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뜻한다. 5일 서울 영등포구의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바둑의 날 기념식에서 조 9단에게 대국수 메달이 헌정됐다. 바둑의 날은 조 9단이 1945년 서울 중구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세운 11월 5일을 기념해 만들어진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 9단은 한성기원을 설립할 당시 “장차 국제대회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현대바둑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국바둑이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 9단은 1956년 동아일보가 창설한 ‘국수전(國手戰)’ 1회 대회를 포함해 9연패를 달성했다. 동아일보는 2006년 조 9단의 영결식에서 고인에게 ‘대국수’의 칭호를 헌정했다. 바둑의 날 행사에서 대국수 헌정 메달은 조 9단의 아들인 조승연 씨가 대신 받았다. 조 씨는 “선친께서 이 땅에 바둑을 일으키셨다면 후배 여러분과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국바둑을 세계에 알렸다. 우리나라 바둑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9단과 함께 현대바둑 73년의 역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김인 9단(75), 조훈현 9단(65), 조치훈 9단(62), 서봉수 9단(65), 이창호 9단(43), 이세돌 9단(35) 등 6명에게는 국수 메달이 헌정됐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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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생에 장학금”

서울 양천구는 5일부터 16일까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지역에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항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반장학금 모집 대상은 관내 공항소음대책 지역과 그 인근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이다. 장학금은 고교생 86명에게 100만 원, 대학생 90명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정은 거주 기간(50점), 가족 유형(30점), 수급 여부(20점)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신청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내면 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양천구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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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장 6→8년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의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린다. 또 융자 지원을 하는 것도 신규 임차계약뿐 아니라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 계약을 연장할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선 사항을 알리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결혼을 앞둔 시민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때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이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7%포인트) 수준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며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조건으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출산과 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최대 4년) 이내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출한도 사전상담을 받은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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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년 금단의 땅… 일제 도로-감옥 흔적 그대로

1일 오전 11시 반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투명한 창구 앞에 예닐곱 명이 줄서 있었다. 창구 너머에서 군인 두 명이 팔에 ‘한국’ 글자와 태극기 문양이 있는 견장을 단 채 방문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행정상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군 기지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기 위한 줄이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간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 미군기지를 지역주민 등 일반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하는 계획을 2일 밝혔다. 본보는 하루 전인 1일 ‘용산기지 버스투어’ 코스 내 문화유산과, 철수를 앞두고 있는 기지 내부를 돌아봤다. 20여 개의 기지 출입구(Gate) 중 13번 출입구에 들어섰다. 엄격한 방문자 확인 절차는 이곳이 약 114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음을 느끼게 했다. 이곳은 1904년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는 군사령부 자리로 사용하면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다. 용산기지의 첫인상은 ‘한국 안의 미국’이었다. 기지 밖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기지 내 미군 주택은 단층 혹은 2층이었다. 흰색 칠을 한 벽을 가득 채울 만한 커다란 창문이 여러 개 나있는 주택을 지나며 답사에 동행한 이들은 “이곳은 정말 한국이 아닌 미국 같다”고 입을 모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기지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긁어도 한국이 아닌 캘리포니아 주소가 찍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군이 이곳을 사용하기 이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보인다. 기지 내부 미8군 도로는 1908년 일제가 닦은 것을 그대로 확장한 도로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곳은 위수감옥과 만초천 다리다. 위수감옥은 지금은 철수한 미군 위생부대가 사용했지만 원래는 1908년 지어진 일본군의 감옥이었다. 감옥을 둘러싼 붉은 벽돌 담장은 곳곳이 크고 작은 둥근 모양으로 파여 있었다. 6·25전쟁을 거치며 생긴 총탄 자국이다. 담장 내 감옥 건물 역시 일부가 원형 그대로 보전돼 있었다. 건물의 반지하로 연결된 창문에는 일본군을 상징하는 육각별무늬 창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복개되지 않은 하천인 만초천의 단풍은 일본의 가을 풍경을 연상케 했다. 하천을 잇는 다리가 아치형으로 쌓아올린 일본식 벽돌 다리였다. 일제강점기 보병연대의 정문으로 쓰였던 이 다리를 건너 정문 양옆의 문설주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다. 기지 내에는 미군과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흔적까지 보존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반듯한 직사각형의 돌무더기가 ‘Do not Remove or Damage Any Portion’(이 석물을 제거 또는 파괴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표지판과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다름 아닌 조선왕조 초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남단 터’다. 구 관계자는 “지금은 향토사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전하고 있지만 과거에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미군이 바비큐 꼬치를 지지하는 돌로 썼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미군기지는 과거 위에 쌓을 또 다른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었다. 석 달 전만 해도 운영 중이던 맥도날드와 파파이스 등 대표적인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들은 간판을 떼고 가게를 비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 중에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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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페인트 적용 아파트 첫선

“아파트 1개 동에 칠할 경우 나무 100그루를 심었을 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102동에 연한 분홍색이 도는 페인트를 칠하는 시범시공을 했다. 평범한 페인트처럼 보이지만 ‘광촉매’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도료가 들어간 페인트다. 광촉매는 빛을 받았을 때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이 도료는 빛을 받으면 공기 중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을 흡착하는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결합한 화학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등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뀌고 다른 부산물 역시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 SH는 이날 광촉매 도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두 종류의 광촉매 도료를 소개했다. 수성 페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계 도료’와 석재 마감재와 비슷한 질감의 ‘시멘트계 도료’다. 시멘트계 도료는 1∼3층 저층부에, 세라믹계 도료는 4층 이상 고층부에 칠했다. 시멘트계 도료는 칠했을 때 다소 울퉁불퉁하게 마무리되지만 세라믹계 도료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5배가량 크다. SH 관계자는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에는 1년에 35.7g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며 “40가구 아파트 1개 동 외벽(950m²)에 칠한 광촉매 도료는 미세먼지 3.4kg을 저감해 나무 100그루를 심었을 때의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기술은 이탈리아나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국산화해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앞으로도 생산 공정을 통해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촉매 도료는 아파트 외벽뿐 아니라 아스팔트 도로, 터널 내부, 펜스 등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앞으로 6개월간 광촉매 도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해 효과가 나타날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6월 미세먼지 대책 추진단을 신설해 광촉매 도료와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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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논란 와중에… 박원순 “어린이집 무상보육”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사이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한 달에 6만8000∼8만3000원의 차등 보육료를 더 내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시도가 정한 한도 안에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 차액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장 활동비나 입학금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고는 매달 내는 비용은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육료의 55%(246억 원)는 서울시가, 45%는 일부 자치구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45%에 해당하는 부분이 약 200억 원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등 13개 자치구는 45%를 자체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고 있고, 12개 자치구는 일부만 부담하거나 아예 부담하지 않아 학부모가 보육료를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분담 비율로는 45%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모양새이지만 자치구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아직 자치구 부담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도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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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한번 승차거부도 10일 영업정지 추진”

서울시가 택시 운전사의 승차 거부가 1번만 적발돼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고질적인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승차거부로 단속되면 1차에는 경고와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2차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차는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리고 2, 3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1차 적발이 많은데 1차 처벌을 강화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카풀 앱 등 택시업계 이슈가 많아 국토부도 조심스러워하지만 승차거부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하고 있다”며 “연내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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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 장애인 일자리 800개 창출”

서울시가 중증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내년에 공공일자리 800개를 신규로 만들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매년 1300가구씩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런 방안을 뼈대로 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시행해온 장애인 지원 정책들을 △일상생활 지원 △이동성 보장과 주거지원 강화 △경제활동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등 5대 분야로 확대해 장애인들이 완전히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처음으로 생긴다. 내년에는 반납된 도서를 정리하는 등의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3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 업무 300명 등 일자리 800개가 만들어진다. 또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한다.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매년 13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중증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이나 의료주택으로 쓰이는 2∼6인용 공동주택 모델을 개발해 매년 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주택 지원금 역시 현재의 가구당 1억2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올린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확대해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까지 최중증 홀몸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현재의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는 월 12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린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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