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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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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건·범죄21%
정치일반21%
국제일반20%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끼워 맞추기식 법 적용…반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끼워 맞추기식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의 적용법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측은 또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으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라며 “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탄을 가지고 왔냐는 경찰 조사 내용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단체가 1만 명 체포조를 통해 관저를 침탈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포탄도 준비할 수 없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대통령 관저에 총기를 배치하고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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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 혐의…60대 남성 긴급체포

    설 연휴 첫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성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체포 당시 A 씨는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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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계엄 쪽지 내가 작성…실무진 통해 최상목에 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처음 마주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김 전 장관은 ‘증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라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의 신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답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내용과 관련해 “첫째는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어서 기재부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으로, 메모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평상시 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100여건 정도 한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에 다 막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것만 제대로 발의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해서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몇 번 들은 기억이 나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나’라고 묻자 “예. 과거 2018년도 계엄령 문건 파동 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10.26 사태 때 계엄, 12.12 사태 때 계엄을 10번 이상 한 자료들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이렇게 작성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이 “대통령이 어차피 계엄은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이니 포고령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도 어렵고 합수단 구성도 어려울 거라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보시는데, (포고령은)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셨다”며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된 것 같다”고 답했다.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가 “증인은 계엄군 규모를 3000~5000명 정도로 건의했더니 윤 대통령이 숙련된 간부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지시이기 떄문에 존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논란이 되었던 ‘의원 끄집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감쌌다. 윤 대통령 측 심문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게 의원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한 거죠”라고 말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또 자신이 직접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중지하라고 지시해 병력 투입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직후 이어질 예정이었던 국회 측 증인신문은 거부했다.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방청석에서는 “에라이” 등의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라”고 말하자 즉각 “창피한 건 민주당이 창피하지”라며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이후 탄핵심판은 오후 3시 2분부터 약 6분 간 휴정했다. 휴정 직후에는 김 전 장관이 최 권한대행에 건넸다는 ‘쪽지’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짧은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이 해당 문건을 ‘처음 보는 서면’이라며 증거 채택에 부동의하자 법원이 이를 제지한 것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해당 쪽지를 화면에 띄우도록 한 뒤 해당 쪽지의 사본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전달해 원본이 존재한다는 인정을 받아냈다. 이후 “작성 주체가 달라질 분 진정성은 성립된다”며 “그렇다면 증거로서 가치를 가진다”며 해당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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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헌재·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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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 도입 안돼” MBK 손들어줘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가 아닌 통상의 표 대결로 하라는 취지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여서 만약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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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라며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충격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법치주의가 빠르게 작동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했다. 천 저장은 또 “법원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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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용납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내 왔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참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여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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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강한 유감…엄정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는 모두 86명에 달한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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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 후 첫 조사 거부…“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 부정 입장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 불복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심사에 출석했던 차정현 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데 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오후 7시50분경 공덕오거리에서 시위대가 차량을 포위해 좌우로 흔들고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타이어도 찢었다”며 “이 소식을 듣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 반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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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지만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명 시민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시위에 나선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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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반려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며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 김 차장이 자진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처음이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체포를 동시에 시도했다. 당시 김 차장이 출석을 약속하면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17일 오전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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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 창문 깨고 기물 파손…86명 연행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 침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도 편성해 추가 피의자도 밝혀낼 예정이다.서울경찰청은 19일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한 이들을 수사한다.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불법행위로 연행된 이들은 86명이다.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다.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 연행한 40명에 대해서는 서울 내 11개서 수사과에서 전담 수사하고 있다.19일 새벽부터 서부지법에 집단적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혐의로 연행한 46명에 대해서는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아울러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채증 자료 분석함으로써 추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한 자를 추적 중이다.현재 서울지법에는 경찰관기동대 17개 부대가 주변에 배치돼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에 대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을 습격했다. 이후 이들은 경찰로부터 방패 등을 뺏어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들은 재떨이, 소화기 등을 던지며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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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에…與 “파장 충분히 고려했나” 野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떤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야권은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사복 대신 수의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도 찍게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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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전 조사 불출석…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유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중 추가 재소환 여부에 대해 “(영장청구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조사 거부로 모든 분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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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43일만에…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빠져나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했다.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51분경 정부과천청사 정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경 건물 뒷문으로 진입하면서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현장에 도착한지 4시간여 만에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대통령 관저 내 초소에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3차 저지선에 도착하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초소 밖으로 나와 공수처 및 경찰 수사팀 일부를 관저 안으로 안내했다.이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고수했다.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자료를 보강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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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지휘부 ‘尹 체포 작전회의’…내일 새벽 5시 집행 유력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새벽 5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이날 오전 약 2시간 가량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15일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이날 오후 4시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 소집 명령 등을 통해서 임무 및 장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 측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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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관저 강제출입은 위법…기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는 3자 회동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가 경호 유지 의지를 다시 명확히 하면서 영장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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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한 한시적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봤던 정부·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바 있다.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사유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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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계엄때 소방청장에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 “(계엄 당일)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단전 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면서도 “경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달라는 뉘앙스였다”고 답했다.윤 의원이 ‘경찰에서든 어느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허 청장은 지시를 받은 직후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이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소방) 차장과 의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액션을 취한 것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정 언론사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가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자 허 청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겨레, 경향, MBC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느냐’라고 다시 묻자 허 청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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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 방해땐 현행범 체포 뒤 분산 호송해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현장에서 방해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임을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산 호송 조사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분산 호송)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 (체포 시 수사는) 경찰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에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며 경호처의 협조를 구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직으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 중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명 피해와 유혈 사태를 유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는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으로 5시간 반 만에 무산됐다.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일과 투입 인력에 대해 ‘확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초중반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하루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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