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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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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35%
국제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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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1%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종합경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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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

  •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20명을 투입하기로 6일 결정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의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설치된 것은 8년 만이다. 간부급 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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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3명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던 장성급 지휘관 3명의 직무가 6일 오후 정지됐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 중장은 수도군단,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각각 지정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을 향해 체포 1호 대상으로 여 사령관을 지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가 계엄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달리 여 사령관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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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언급하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3일 밤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의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걸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말했다. 또 군·경에겐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면서 표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의장 담화 직후 “(탄핵안 표결 시점은) 현재로선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의장실로선 본회의 시점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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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뒤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한동훈 이재명 등 거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홍 차장은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자 경질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홍 차장이 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저녁에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두 번 전화를 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하니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더라”고 했다. 이에 홍 차장은 집무실에서 대기했고, 비상계엄이 발표된 뒤인 오후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홍 차장은 밝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끝이 났다. 다만 홍 차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 개입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차장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두고 “(두 사람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국방포럼을 같이 한 사이”라며 “김 전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지휘관 모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김 전 장관 뒤에서 움직여 이 문제를 엎으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나를 경질할 게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조사해야 하는 데 (나를) 경질한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홍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했다. 홍 차장이 체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국정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원장에게 시켜야지 원장이 안 하면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되물었다. 홍 차장의 경질 주장에 대해선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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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

    여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을 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으나,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주장도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원에게 보낸 공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전원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며 “현재 의원총회장에 재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오후 2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입장해달라”고 했다. 오후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의총을 마친 뒤 “탄핵 표결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원내 비상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모두 탄핵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비상대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국회 침탈, 내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 차단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인 6일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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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령관 “尹, 707특임단 계엄작전중 전화…이동상황 물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 병력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특전사들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등의 임무를 부여받은 뒤 이동 중에 있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사령관은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 확보와 인원 통제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외곽 시설을 확보·경계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전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받았다)”며 “근데 이건 위법사항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는 (부하들에)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전화 등이 있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이상은 따로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냐는 물음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전화를 걸어온 시간 등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선 “임무 지시 받았을 때 간부들이 다 퇴근해 있던 상태였다”며 “비상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 갖추고 이동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707이 빨리 소집됐던 건 그날 대테러 관련 부대 자체 야간훈련이 있어서 일부 인원이 이미 소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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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행동 감시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총 3시간 20여 분간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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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국무위원 등 공직자 맡은 바 소임 다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자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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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16% 취임후 최저…계엄뒤 13%로 급락[한국갤럽]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후 4일부터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5%다. 이 역시 최고치다. 이러한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갤럽에 따르면 사태 전인 3일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9%였다. 하지만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5일 진행한 조사에선 긍·부정이 각각 13%, 80%로 급변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초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전주(40%)보다 19%포인트 내려간 21%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도 전주(22%)보다 5%포인트 빠진 1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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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8일까지 소집 대기”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주장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부터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계엄설) 관련 제보 혹은 문제 제기들이 당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꺾으려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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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내란범죄 수괴…최대한 빨리 직무배제하고 수사·체포·구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쿠데타”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군사 쿠데타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입법·사법·권력까지 완전히 3권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헌정 질서를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에 수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처단을 적시한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7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아울러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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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소장파 5인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여당 내 첫 ‘질서있는 퇴진’ 공개 주장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하야, 탄핵 등 국정 리더십을 잃은 윤 대통령에 대해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여당 내에서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재선),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우재준(초선)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한 뒤 개헌을 진행하고 물러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당 소장파’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 등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건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큰 상황이라 이 정도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며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5명은 항상 같이 할 것”이라면서 “(임기단축 개헌 등에) 추가로 동참할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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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野 탄핵 남용으로 민생범죄 수사 마비 우려”…직무대행체제 전환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헌정 사상 첫 지검장 탄핵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 지검장, 조 4차장, 최 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박승환 1차장검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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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은 6~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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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도 국회 담 넘었다…“계엄 해제 다급했던 상황 보여줄 그림”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장은 월담을 한 뒤 긴급하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선포 150분 만에 가결시켜 계엄 해제를 이끌었다. 우 의장 측은 “당시 상황, 다급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이라며 우 의장이 월담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대장이 상황이 워낙 다급하고 위중하다는 판단에 (우 의장이) 월담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찍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장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남성의 키만한 높이의 국회 담을 넘는 우 의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이 (3일) 오후 9시가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던 중 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오후 10시 56분에 국회에 도착했다”며 “국회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소통관에 들어가는 3문이 경찰차벽에 가로막혀 진입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 의장이) 3문과 4문 사이 담벼락을 타고 넘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본회의 전후 우 의장의 동선에 대해 “(월담 후) 본청 3층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간부들하고 긴급회의를 진행했다”며 “이후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일부 측근하고만 국회 모처로 이동해 신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과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던 우 의장은 자정이 넘었을 무렵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4일 오전 12시 47분경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 의원 190명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지 않았다. 박 수석은 “언론사 보도만 가지고는 여러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하에 최종 국무회의 공식 확인을 거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마땅하지 않았나 보더라”고 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 의장은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경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직접 통화를 나눈 뒤에야 정회를 선포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니까 3층 진입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본청 3층에 위치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의장 체포에 대한) 계엄군의 행적 등은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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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계엄 안되면 北 자극뒤 무력충돌 이끌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는 무력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더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이 개최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통해 “그들(윤 정권)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이 나라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 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원시적 나라로 되돌아 가는구나’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나라 지배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일 뿐인데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더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선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며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벌인 일들을 보면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밤에 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자정이 넘었을 무렵 국회 정문 앞에는 300여 명이 시민이 몰렸다.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장갑차 앞에 앉아 막고 실탄을 꽂은 자동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계엄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없다면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제출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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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도지사들 “계엄 사태 깊은 유감…尹, 사과·입장 표명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포함한 12명의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됐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하게 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리당략은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경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 의원 190명이 이날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령은 오전 5시경 최종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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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협위원장 21명 “尹탈당, 국무위원 전원 사퇴, 국방장관 수사” 요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의 사퇴를 4일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수사를 요구했다.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21명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달라”며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출당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전시가 아닌 한 군인 통치는 허락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며 “특히 이 사태에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을 향해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앞서 국방부는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성명에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은 김근식, 김영우, 김영주, 김종혁, 김준호, 김혜란, 류제화, 박상수, 서정현, 오신환, 유의동, 윤용근, 이재영, 이종철, 이창근, 이현웅, 조수연, 최기식, 최돈익, 호준석, 황명주 등 21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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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 전념하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군 지휘관들에게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개최된 긴급 작전지휘관 화상 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유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어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하라”며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분간 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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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계엄’에 “황당…21세기 대한민국서 상상되는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탄핵안 발의와 조기대선 가능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대한 심경을 묻자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 묻자 “소통할 것”이라며 “아까 본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와 탄핵하자는 취지의 말을 나눴나’라는 물음에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오늘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나”라는 질문에도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답변을 피했다.이 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식시장 개장할텐데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저력을 믿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잘 수습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않을까 싶다.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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