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기자

이상헌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선거46%

정치일반24%

정당19%

국회5%

대통령2%

경제일반2%

기타2%

尹, 과거사 언급 없이 “日 보편가치 공유-공동 이익 추구 파트너”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면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만수-이중근-김태우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와 경제인, 정치인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지난해 광복절과 연말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인과 소상공인 105명이 포함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 등 2176명을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이 창업주와 박 명예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업가 12명이 포함됐다. 형기가 남아 있던 박 명예회장과 신 전 이사장은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졌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면·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강 전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 전직 고위공직자 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기업인-소상공인 105명 특사… 대통령실 “경제 살리기” 재계 “환영” 2176명 광복절 특사이중근-이호진 등 경영복귀 가능형기 남은 박찬구-신영자 사면 복권대통령실 “中企-소상공인도 안배” “대기업 총수들만 특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민생사범 등도 명단에 포함시켜 균형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사’라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정치인은 최소화한 반면 주요 기업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까지 포함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사 명단을 구성했다는 취지다. 한 장관도 브리핑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프트웨어업(92명)과 정보통신공사업(3303명) 등의 행정제재를 감면했고, 벌점 등 80만8016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감면했다. 반면 음주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계 일제히 환영…“국민 기대 부응”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창업주가 복권된 부영그룹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다하고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광그룹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농단 관련자 제외 정치인 최소화 기조에도 김태우 전 구청장을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면한 것은 ‘공익 제보자’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게 아니었고, 공익 제보 성격이 강했던 점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조광한 전 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재난지원금 등을 두고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36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올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강만수 전 장관은 복권 명단에,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용선 전 청장은 사면 및 복권 명단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청장은 현재 국민의힘 충남 당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국방부 대상자(군인 등) 6명도 복권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하자는 기조는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인 사면의 흐름이 희석될 수 있는 흐름은 가급적 피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일, ‘미사일 요격’ 연례훈련 조율중… 美 MD 편입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이 레이더, 위성, 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서 미사일 요격 공동 훈련이 포함된 군사연습에 대한 정상 간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신속하게 북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파악하고 단계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어 역량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한미일, 미사일 요격 훈련 방안 조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3국 연례 합동 훈련에 대해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및 무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고 파괴하는 훈련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합동 군사훈련 연례 개최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로 미사일 요격 훈련을 포함한 연례 합동훈련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WSJ 보도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도 깔려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고수하라는 중국 측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사일 요격 훈련 정례화 검토가 ‘미국 MD 체계의 편입 초기 단계’라는 시선에 대해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 “이번 한미훈련, 태평양서 가장 규모 커” 한국과 미국은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21∼31일 사이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한다. 한미는 U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연합 특수 작전 등 30여 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UFS 계기 훈련 1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날 공동 브리핑에 나선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이번 연습은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시나리오에는 한미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도 포함된다. 한미는 또 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문 발표문에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이 연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처음 명시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9개국(미국 제외) 병력 수십 명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에서의 역할 축소 논란이 일었던 미군 주축의 유엔사를 발표문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한미는 이번 연습에 미국이 2019년 창설한 우주군이 처음 참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 미사일, 전투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북한 주요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노골적으로 “전쟁 준비”를 강조했다. UFS 연습 및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겨냥해 군사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술 미사일 및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순항미사일, 무인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엿새 만에 또 군수공장을 찾은 것. 매체는 “원수들은 전쟁 도화선에,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고 적힌 대형 현수막 앞에서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도 공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잼버리 전현 책임자 11명중 “파행 우리 탓” 답변은 ‘0명’

“여성가족부에 대해 과잉 지탄이 가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원회 첫 구성 당시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본다.”(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던 기간 행안부 차관을 지낸 A 씨) 동아일보는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백서(白書)를 쓰기 위해 10∼13일 잼버리 준비와 운영에 참여한 관계기관의 전현직 책임자 11명을 인터뷰했다. 이 가운데 본인이나 소속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취재팀이 인터뷰를 시도한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소속 5개 기관(여가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스카우트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집행위원회를 맡은 전북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총 8개 기관이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문체부와 행안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은 “답하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답하기 적절치 않다”며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지만 13일 기자회견에서 “힘이 센 기관이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행사의 컨트롤타워는 (전북도가 아닌) 조직위원회였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는 현실이 잼버리 행사를 ‘3000억 원짜리 관재(官災)’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 부처와 전북도가 모두 책임 규명 과정에서도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잼버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前여가장관 “과잉지탄” 前행안차관 “책임못져” 前총재 “잘못없다” 반성 없는 ‘파행 잼버리’갯벌 부지 선정 책임자들 침묵조직위 2인→5인 위원장 변경뒤 책임소재 모호… 서로 네 탓만총리 주재 회의도 2차례 그쳐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5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전북도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 역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예산과 인력 등을 총괄한 여가부와 기반 시설을 담당한 전북도 외에도 여러 기관을 참여시킨 이유는, 폭염 등 재난안전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해 행사를 성공시키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일을 떠넘기다가 행사가 파행으로 흐르자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 행사에 관여한 전·현직 관계자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갯벌 야영장’ 선정-점검 책임자들 “난 잘못 없다” 잼버리 행사는 2015년 9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정한 것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많다. 기존 매립지 대신 갯벌을 부지로 정하면서 매립 공사에만 3년이 소요됐고, 다른 행사 준비도 줄줄이 지연됐다. 부지 선정 당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윤덕 의원이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냈고, 송하진 당시 전북도지사가 이를 적극 추진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을 이끈 함종한 전 총재는 “(나는) 사실 새만금을 찬성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밀어붙여서 결정됐다”며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지사는 여러 차례 취재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라도 정부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부지 변경을 신청해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장관 일정에 따르면 전임 장관 4명 중 새만금을 방문한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었다. 정현백 전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도 본인이나 여가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진선미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 총리도 ‘총괄’ 역할 손 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도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행사 개막을 불과 6개월 앞둔 올 2월까지 야영장 전기·통신 설비 진행률이 5%에 그쳤다. 샤워장과 급수대는 3월에야 설치하기 시작했다. 잼버리 행사 준비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여가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초 2인 체제(여가부 장관, 김 의원)였던 조직위는 2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위원장으로 추가된 5인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오히려 더 불명확해졌다. 대표적인 게 폭염 대책이다. 행사 시작 후 참가자 사이에서 온열질환이 속출하면서 폭염 대책이 부실을 드러냈지만, 안전 대책을 맡은 행안부도 책임을 피하기 바빴다. 전직 행안부 차관 A 씨는 “(행안부) 자치행정과 소속 십수 명이 전국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잼버리에 대해) 행안부가 구체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K팝 공연 장소를 급하게 바꾸고 아이돌 그룹을 무리하게 섭외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날짜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도 다양한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회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후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론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 지원’을 약속해 왔다.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870억 원(75%), 전북도가 265억 원(22%), 부안군이 36억 원(3%)을 집행했다. 지자체 탓만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국무조정실은 2021년 4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지만 회의는 같은 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만 열렸다. 국무조정실 측은 “(파행 책임 등은) 추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부안=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정상회의 정례화 막판 조율

한미일이 3국 정상회의 정례화 및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등을 놓고 막판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릴 3국 정상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선 좀 더 틀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에서 “한미일이 3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한 것.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군사훈련을 만드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며 “정례화라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래도 일본과의 군사 훈련은 우리 정부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새로운 군사 훈련 실시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훈련 및 대잠수함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러한 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관련 경보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3국 간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이날 한미일이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전북도,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 도의회에 막혀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 차질을 우려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위탁하려다 “농어촌공사가 전북에 기여한 게 없다. 전북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전북도의회의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사업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설사에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잼버리가 마무리되면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부실 준비 논란을 빚은 ‘잼버리 파행’ 에 대한 본격적인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전북도, 설계 완료 3년 지나 시설 공사 ’위탁’ 추진이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잼버리추진단)이 2021년 4월 작성한 ‘잼버리 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검토’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4월 전북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에 상수도 30㎞, 하수도 31㎞, 소규모 하수처리수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덩굴식물 등) 3.7㎞ 등을 마련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총 사업비 205억 원을 책정해 농어촌공사에 공사 비용으로 190억여 원을, 위탁 수수료로 13억~15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사계약, 사업관리, 공사감독 전반이 위탁 범위로 거론됐다. 당시 전북도는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잼버리 부지매립공사’가 동시 시공될 경우 잼버리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 전북도는 문건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탁해 공사 시행주체를 일원화하면 공사진행 차질 및 비산먼지 대응·민원처리, 시공사 간 분쟁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2021년 5월 전북도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분류된 기반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35억5200만 원의 추가 신규 편성도 요청했다.●전북도의회 “농어촌공사, 전북에 기여한 것 없다” 반대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경우 지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1년 5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김제 스마트(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된 건설업이 있었다”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설계업체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우리 전북에 와가지고 기여한 것들이 없다”며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아예 (위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3년 동안 뭐하다 뒤늦게 위탁을 추진하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지금 와서 갑자기 농어촌공사에 205억원(이나) 되는 기반시설 (공사)을 몽땅 위탁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며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라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1년이면 (이미) 3년이 흘렀는데, 4년째 되는데 3년 동안에 뭐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부지 위에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2018년부터 수립이 됐는데, 2021년에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검토한 점을 지적한 것. 결국 강승구 당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도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증액에 관련돼서 공기관에 자본위탁으로 했는데 다시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며 “자체적으로 해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지역 기업 배려 등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전북도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지연을 우려해 2021년 11월 직접 시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전북도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적극 권장 요청”잼버리 부지와 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이유로 지역 건설 업체를 우선시한 이유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2월 작성한 ‘세계 잼버리부지 조성사업 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0년 3월 새만금 사업단과 건설사 관계자와 가진 면담에서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에 지역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만금사업단은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는 준설 공종이 80% 이상을 차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경쟁 입찰에 다수의 지역 업체 참여를 원도급사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준설 공종을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타공종도 사업 추진시 본사에 지역 업체를 적극 추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는 “준설 공종에 대해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검토했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 업체가 부족해 힘들 것 같다”며 “다른 하도급 계약시 지역 업체를 본사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다. ● 여권 “공사비 등 예산 집행 실태 철저 규명해야”12일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파행과 기반시설 미미를 둘러싼 전방위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과 특히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폭적 지원을 했음에도 ‘중앙정부 책임론’이 불거기면서, 여권에서는 “잼버리 행사가 끝난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사조치나 문책을 논하는 것보다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파행에 대한)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도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 질 준비를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승만기념관 건립 도와달라”… “적극 돕겠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인 김영관 옹(99)과 함께 입장한 뒤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옹은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해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펼쳤다. 김 옹은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 옹의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가 놓인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 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 회장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어 건립 추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김 전 총리가 하는 일에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적극 돕겠다. 기념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동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공산주의에 가장 반대한 분이다.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이승만 기념관 관심 가져달라”… 이종찬 “적극 돕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종찬 광복회장, 김구 선생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등 독립유공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 헤드 테이블에 동석한 이 회장에게 “김황식 전 총리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김 전 총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사실을 거론하며 건립에 협조를 당부한 것.그러자 이 회장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기념관 설립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기념관 건립이) 빨리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내에 추진이 빨리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부 등 정부가 중심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성금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며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이라며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근 이 회장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움직임에는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회장은 3일 자로 발행된 ‘광복회보’ 기고문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건국 대통령’으로 신격화하려는 기도를 분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이 기념관 건립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이날 오찬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후세 사람들이 편 나눠서는 안돼”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의 8·15 광복절 기념 오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광복군 출신 애국지사인 김영관 옹(99)과 함께 입장한 뒤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옹은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다가 탈출, 1945년 1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 항전 활동을 펼쳤다. 김 옹은 “광복회 회원들도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은 다르다는 말을 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김 옹의 건강을 기원하며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로 증정했다.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을 도와달라는 뜻을 전했고 이 회장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고 있어 건립 추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 회장에게 “김 전 총리가 하는 일에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적극 돕겠다. 기념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동석한 박민식 보훈부장관이 본보 통화에서 전했다.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하나다.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아 후손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이다.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우리 정부前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실 공사와 관련해 현 정부 출범 이전임을 강조한 건 문제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진행할 철근 누락 전수 조사 결과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LH 사장 등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라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LH가 이런 부실 아파트를 지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남 탓만 하지 말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친교 산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만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친교 산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쌓는 시간도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산책을 비롯해 다양한 친교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전후로 부부 동반 오찬 등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관련해선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 친교 산책 때는 이른바 ‘퍼스트 도그’인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 간 우애를 과시하는 의미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자연스러운 친교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즉석에서 골프 카트를 운전해 보겠다고 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운전대를 넘겨주며 함께 이동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선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를 두곤 대통령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여부에 대한 결론은 캠프 데이비드 현장까지 가봐야 나올 것 같다”며 “한미일 정상 3명이 약속을 하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까지는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이어 “정례화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선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해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에 정치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 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 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8·15특사 최지성-홍완선 등 거론…“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달 8~10일경 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으로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전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 경제인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일부 정치인도 거론된다.● “경제인 사면 폭넓게 검토”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실과 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수시로 소통하며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대상자 명단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도 정치권과 재계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면 건의 등을 토대로 사면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안 전 수석 등이 재계 등의 요청으로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사면된 만큼 경제계 인사들과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사면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들은 지난해 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자로도 거론됐지만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당시엔 제외됐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 유력 정부는 홍 전 본부장과 강 전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 대상자가 정치인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광복절 특사엔 경제계 인물들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올 1월 가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병원 등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 2020년 9월 출소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가 특사를 요청한 이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8~1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에 명단을 올리기 전까지 법무부와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무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최종적 행사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상 2, 3배수 이상의 대상자를 명단에 올린 뒤 추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며 “특정 인사를 고려한 사면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추천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동관 지명’에 野 “방송장악 폭거” 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공식 지명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등 윤 대통령의 인선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 기업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항의 방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여야 공방전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보의 지명을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폭거”라고 맹폭했고,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 명은 이 특보의 지명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를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이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 본인 언론 사찰, 부인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아웃”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관련 상임위들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를 예고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언론 장악 행태 외에도 자녀 학폭 은폐, 농지법 위반, 부인 인사청탁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의혹이 쏟아졌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특보 자녀 학폭 논란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카더라’ 식 추측만으로 사실을 호도하며 이미 ‘반대’라는 답을 정해놓은 민주당의 ‘답정너 반대’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검증을 방해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에 대해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라며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지만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을 생각해 (당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바이든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축”… 김정은, 러 국방에 신형무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날인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같은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한 데 대해 화답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62명의 참전용사들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정전협정 70주년 선언문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linch pin)”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참전국 국기와 기념비, 전사자 묘역과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 장비(무기)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신형 무기들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같은 외관의 정찰용 무인기와 ‘하늘 위 암살자’라 불리는 미군의 공격용 첨단 무인기 ‘리퍼(MQ-9)’와 유사한 공격용 무인기가 등장했다. 북한은 27일 밤 평양에서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참전용사들, 유엔 합창단과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불렀다 정전 70주년 기념식 부산서 열려尹, 무대서 62명 참전용사 맞아… 어린 합창단원들 “잊지 않을게요”고국 부대서 흙 한줌 담아온 佛노병… 유엔공원에 잠든 전우 묘비에 뿌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다. ● 尹, 62명 참전용사와 일일이 악수 이날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에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힘차게 입장하자 윤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62명의 참전용사가 모두 호명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 테드 에이디 옹을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는 6·25전쟁에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경의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참전용사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는 참전용사와 라포엠, 유엔소년소녀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이었다. ‘어메이징 아리랑’은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한국의 ‘아리랑’을 연결한 곡.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 패트릭 핀 옹(92)과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벅찬 표정으로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원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호주 참전용사 고 토머스 콘론 파킨슨 옹과 미국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옹(91)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8세에 소총수로 참전했던 파킨슨 옹은 멜버른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다. 고인을 대신해 딸 샤론 파킨슨 매코완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尹, 바이든 선글라스 끼고 유엔군 위령탑 참배 “6·25전쟁에 참전했던 학교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프랑스인 참전용사 앙드레 다차리 옹(91)은 전우의 묘비 앞에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묵념을 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차리 옹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70년 전 참전했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다차리 옹은 흰 봉투에 담아온 흙을 한 줌씩 꺼내 프랑스인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 흩뿌렸다. 이 흙은 프랑스 군인을 훈련하는 부대에서 퍼 왔다고 한다. 먼 한국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고국을 잊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념식에 앞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참전용사들, 유엔 합창단과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불렀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다. ● 尹, 62명 참전용사와 일일이 악수 이날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에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힘차게 입장하자 윤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참석용사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62명의 참전용사가 모두 호명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 테드 에이디 옹을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는 6·25전쟁에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들에게 극진한 예우와 경의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참전용사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는 참전용사와 라포엠, 유엔소년소녀 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이었다. ‘어메이징 아리랑’은 미국인에 사랑받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한국의 ‘아리랑’을 연결한 곡.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 패트릭 핀 옹(92)과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벅찬 표정으로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원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참전용사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호주 참전용사 고 토마스 콘론 파킨슨 옹과 미국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옹(91)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8세에 소총수로 참전했던 파킨슨 옹은 멜버른 한국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다. 고인을 대신해 딸 샤론 파킨슨 맥코완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尹, 바이든 선글라스 끼고 유엔군 위령탑 참배“6·25전쟁에 참전했던 학교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프랑스인 참전용사 안드레 다차리 옹(91)은 전우의 묘비 앞에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묵념을 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차리 옹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70년 전 참전했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다차리 옹은 흰 봉투에 담아온 흙을 한 줌씩 꺼내 프랑스인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 흩뿌렸다. 이 흙은 프랑스 군인을 훈련하는 부대에서 퍼왔다고 한다. 먼 한국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고국을 잊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념식에 앞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3년만의 유해 상봉 막내 “형님이 지킨 나라, 등 따신 자유국가 돼”

26일 오후 8시 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7위가 73년 만에 특별 수송기 편으로 고국에 도착했다. 태극기로 감싼 소관(小棺)에 담긴 유해를 감싸 안은 군장병과 유가족이 트랩 아래로 한 걸음씩 내딛자 도열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췄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국빈급 예우로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군악대는 애국가로 고인의 영령을 위로했다. 신원이 유일하게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의 유족 3명이 함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7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최 일병을 조국의 품으로 다시 모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였다. 대통령실은 “최고의 예우로 국군전사자를 맞이했다”고 했다. ● 79세 동생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 일병의 막냇동생 최용 씨(79)는 형님의 소관 앞에서 편지를 낭독했다. 최 씨는 벅찬 음성으로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라며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다”고 했다. 이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우리나라가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형님은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제 나라 걱정 마시고 우리 땅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했다. 최 씨의 아들이자 최 일병의 조카인 최호종 해군 상사(49)도 함께했다. 최 상사는 하와이부터 최 일병의 유해를 봉송했고, 소관과 함께 고국 땅을 밟았다. 편지 낭독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최 일병 소관에 참전기장을 수여했고 유가족과 함께 묵념을 했다. 봉환 행사가 끝난 뒤 최 일병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참전용사 유해 6위가 서울공항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떠날 때도 윤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예를 갖추었다. 최 일병의 유해는 북한이 함남 장진에서 수습해 1995년 미국으로 송환했다. 고인은 1950년 8월 입대해 미 7사단 카투사(미군 배속 한국군)로 인천상륙작전 등 격전지에서 활약하다가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1929∼1950)도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의 나이로 산화했다. 그의 유해는 전사 직후 본가로 봉송됐다. 조국에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형제’의 사후 상봉이 이뤄진 것. 군은 형제의 뜨거운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에 봉환된 7위는 6·25전쟁 당시 및 이후 미군이 수습해 하와이에 보관 중이었던 유해와 북한이 1990∼1994년 발굴해 미국으로 송환한 유해 등으로 감식을 통해 국군전사자로 판단됐다. 최 일병은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유해 유전자 정보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등록된 유가족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확인됐다. ● 공군 스텔스 4대 호위…고향 울산 상공 거쳐 이에 앞서 26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을 양국 대표로 한 국군전사자 7위의 유해 인수식이 거행됐다. 한미 양국과 유엔군사령부 대표가 유해 인계·인수서에 공동 서명한 뒤 유해를 태극기로 덮는 관포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 차관은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이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인수식 직후 유해는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의 승객 좌석에 안치됐다. 이어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수송기의 하와이 이륙과 동시에 한국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에서 이를 알리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수송기가 약 7300km를 날아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하는 등 최고의 예로 맞이했다. 수송기는 최 일병의 고향인 울산지역 상공을 거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