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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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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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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거리두기 없는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갖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3년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웃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지역을 전날 방문했던 것에 대해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 여러 회사, 단체에서 오셔서 하천의 범람으로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연대와 희망이라는 것을 함께 느꼈다”라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들,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아들을 잃은 어머니,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회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긴축이라고 하는 건 꼭 써야 할 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번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태풍 피해 지역 복구 대응과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강조하는 대신 여권 내홍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법’ 당론 발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특별법 당론 발의에 대한 질문엔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거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여권 내홍과 관련한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서 “오로지 제 머리 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저에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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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500억 긴급 투입”

    “대통령님, 직접 가서 보세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한 포항 시민) “듣기만 할 게 아니라 (피해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명 참사를 빚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 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았다. 당초 윤 대통령은 참변이 발생한 주차장이 있는 1차 단지만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요구가 쏟아져 즉석으로 2차 단지로 발길을 옮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게 최우선이어서 제가 신속하게 전기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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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민들에 “불편 없도록 최선”…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님, 직접 가서 보세요.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 포항 시민) “듣기만 할 게 아니라, (피해 현장을) 눈으로 보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명 참사를 빚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지하주차장 현장을 찾았다. 당초 윤 대통령은 참변이 발생한 주차장이 있는 1차 단지만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요구가 쏟아지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2차 단지로 발길을 옮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는게 최우선이어서 제가 신속하게 전기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시 오천시장에서는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향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면서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주시 왕신저수지 피해현장을 찾은 뒤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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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내일 안심할 수 없어…피해 심각한 곳 가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반도를 빠져나간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오늘 상황을 챙겨본 다음에 피해가 심각한 곳은 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귀가하지 않고 이날 아침까지 비상대기를 하며 태풍 대비 태세와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새벽 힌남노가 국내에 상륙한 직후와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간 직후에는 청사 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오전 8시 10분경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 대피이고 그 다음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 시설물 안전과 산사태 방지였다”면서 “어제 지자체, 소방청, 군, 경찰 등 다 동원해 주민 대피가 적시에 이뤄졌다. 주민들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중요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산사태(점검을 해야 한다). 지반이 집중호우에다가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취약해져) 다 (안전한지) 두들겨봐야 한다”면서 “오늘 내일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힌남노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하루 연기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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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차 보냈던 尹, 누리·다누리호 기여자에게 특별 포상금 쐈다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특별 포상금 총 42억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주 분야의 특별한 연구·개발 성과로 꼽히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호 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 기여자 320명, 다누리호 발사 기여자 130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포상금 중 일부는 항우연 전 직원에게도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은 총 42억4000만 원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예산안에 ‘특별 포상금’ 항목으로 반영됐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포상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해야 할 곳에는 지원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드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곳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후 항우연을 방문하고,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노고를 치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가 앞으로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에 대해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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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백악관 NSC 차원서 韓 보조금 영향 검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보좌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NSC는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별도로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부 합동 대표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는 만큼 이 관계 부처 간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미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실장은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달 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협의 창구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실장은 “미국 측도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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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우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70·사진)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1일부터 2024년 7월 14일까지다. 경북 의성 출신인 우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 대구시교육감을 지냈다. 5월 윤 대통령의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 등의 활동을 해왔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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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수장, 내일 전격 회동…담대한 구상·경제안보 논의 전망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주 앉는다. 31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따르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동한다. 미 측에선 설리번 보좌관이 이에 앞서 31일 김 실장, 아키바 국장과 각각 양자 회동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3일 미 워싱턴DC 회의 이후 16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안보수장이 새롭게 바뀐 만큼 3국 카운터파트 간 상견례 성격도 있다. 김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의 대면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김 실장이 아키바 국장과 별도 양자 회담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해법을 논의할 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동은 한미일 안보수장이 앞으로 최소 연간 1차례 이상 정례 회동하는 등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선 7차 핵실험 등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항 및 반도체 협력 등 경제안보 이슈 역시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18~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참석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앞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국은 이번 회동에서 대만해협 방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회동 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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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와 통화한 尹 “가까운 때 좋은 자리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잇달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수석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 수석이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좋다”며 수락해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간 통화는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고,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산을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시더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만남 제의에 대해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언급했다. 회담의 시점과 형식에서 두 사람 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일대일 만남 제안을 에둘러 거부하고 여야 당 대표 다자 회동을 역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 안정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만남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치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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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동 尹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공관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관저 입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며 “입주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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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과 첫 통화 “당 안정되면 여야 대표들 모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잇달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국회로 보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수석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 이 수석이 먼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기를 원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좋다”며 수락해 통화가 이뤄졌다. 두 사람 간 통화는 3월 10일 대선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했고, “가능한 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산을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시더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만남 제의에 대해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언급했다. 회담의 시점과 형식에서 두 사람 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일 대 일 만남 제안을 에둘러 거부하고 여야 당 대표 다자 회동을 역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내홍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 안정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만남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치하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제1야당의 수장이자 직전 대선 경쟁자로서 윤 대통령과 정치적 체급을 맞추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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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논란에 尹 “중지 모은 결론이면 존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집권 여당 대혼돈 사태와 관련해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국민의힘의 결정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역할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당한 결론을 치열한 토론으로 잘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27일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여러 당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민생을 돌파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원칙을 재차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 의중과 상관없이 당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권 원내대표 재신임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대혼돈 사태로 국정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을 향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추석 전까지 민생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며 민심 행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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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지위고하 막론 인적쇄신”… 김무성도 내정 철회 검토

    대통령실 정무1·2비서관 사의… 사실상 경질 대통령실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29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여권 대혼돈 사태와 맞물린 사실상의 경질이다.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공직 감찰과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정무수석비서관실 이외에 다른 수석실 소속 비서관급도 상당수 교체될 수 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실 실무의 양대 축인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을 가리켜 “두 사람이 최근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내 조직 진단과 관련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고 비서관들이 그에 따라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1·2비서관 일괄 교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무 라인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면직 처리를 결정했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대통령실 내부 감찰과 이에 따른 쇄신은 그 폭에 있어서 당초 관측보다 확대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부 행정요원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벌인 결과 대통령실 내부 정보가 여권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감찰과 쇄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지위고하 막론 인적쇄신”… 김무성도 내정 철회 검토 정무수석실 비서관 등 연쇄 물갈이후임 인선뒤 정무수석도 교체설김무성, 윤핵관과 가까운 사이‘가짜 수산업자’ 사건 정밀검증 “(인적 쇄신에)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을 동시에 전격 교체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감찰과 조직 진단에 따른 인적 쇄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는 각종 현안 대응에 허점을 노출한 정무 라인에 대한 쇄신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우선 보강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쇄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홍 비서관과 경 비서관을 면직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다가 결국 교체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의원을 지냈고, 경 비서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의 교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무 라인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 간 소통의 가교여야 할 정무 라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당 내홍이 거듭되고, 대야 협치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고 결국 수술대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주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 형태로 물러난 상태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정무수석비서관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부 문건 유출에 따른 관리 책임을 물어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 장관 정책보좌관 등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에 임명된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대한 감찰과 쇄신도 임박한 상태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물러난 것을 두고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외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하려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무성 전 의원 내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 전 의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 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련의 조치에 대해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견제”라는 시선도 있다. 김 전 의원은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안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없다”며 ‘권력투쟁설’에 선을 그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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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위고하 막론 예외 없다”

    “(인적 쇄신에)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의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계속 보완하고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감찰과 조직 진단에 따른 인적 쇄신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조직 진단과 감찰은 현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도, 수석비서관도 만에 하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교체를 피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정무1·2비서관 동시교체 추가 쇄신 신호탄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을 우선 강화한 데 이어 허점을 노출한 정무라인에 대한 쇄신 성격으로 풀이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1비서관과 경 2비서관을 면직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고심하다 결국 교체로 교체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비서관을 교체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SBS 기자 및 앵커 출신으로 19대 의원을 지낸 홍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경 비서관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대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무 라인에 대한 대대적 쇄신과 경고를 보낸 성격으로 해석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정부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 라인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사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여당과의 조율, 대야당 관계에 실패했다고 보고 대대적 수술대에 올린 것. 이미 지난주 정무수석실 소속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 형태로 물러난 상태인 만큼 “정무 라인의 전면 재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정무수석비서관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내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A 비서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에 대한 검증과 쇄신도 임박한 상태다. 정부 부처에 파견된 장관정책보좌관 등의 임용과정도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물러난 것을 두고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외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차단하려한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대통령실외 정부 부처 안팎 ‘윤핵관’도 검증 대상 윤 대통령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하려 했던 김무성 전 의원 임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김 전 의원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내정 철회 검토는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차량을 무상제공 받았다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윤핵관 견제”라는 시선도 있다. 현재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감찰과 검증이 여러 건 더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특히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통령실 외부에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일부 흘러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감찰 수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씻고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구성한 가운데, 여권에 대대적 쇄신 바람이 불면서 자칫 역효과를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맞붙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할 게 유력하지 않느냐”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루 빨리 내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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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과도한 처벌 완화… 32개 형벌 조항 손본다

    앞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반도체설계 중소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낮은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중 13개 조항은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나머지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된다.지주사 신고지연 ‘벌금 1억’… 앞으로는 과태료만 물린다 과도한 기업 형벌 완화 징역 가능했던 식당 호객행위… 형벌 대신 등록취소-영업정지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도 확대… 화학물질 규제 일괄→차등 적용폐지-고철 등은 규제없이 재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홈쇼핑 업체인 N사는 202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았다. N사는 단순 실수이며 신고를 늦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 심의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물류시설법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도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낸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의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았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제형벌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개선 실천을 주문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은 “과거처럼 협의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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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과 두번째 정상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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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대통령, 내달 유엔 총회 참석…尹과 ‘두번째 회담’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유엔 총회에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결정하면 5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8일 뉴욕을 찾아 유엔 총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며 뉴욕 방문 기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유엔 총회 참석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 여부를 조만간 미국 측에 타진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두 번째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함께 반도체 등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대북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 ‘담대한 구상’ 관련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했지만 별도 회담을 하지는 않았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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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업체, ‘무신사’같은 유니콘으로 키운다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전국구 기업’이나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인정 기준을 매출액(10억∼120억 원)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이어야 해서 직원이 늘면 오히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직원이 늘어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이들에게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상권을 브랜딩, 개발하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매년 2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에 커피 관련 제조업, 부산물 재처리 산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골목길 벤처밸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폐업, 채무조정, 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참기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규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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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외비 일정, ‘건희 사랑’ 팬클럽서 유출, 대통령실 “죄송… 경위 파악해 재발 막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24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공식 팬클럽 페이지인 ‘건희 사랑(희사모)’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한 사용자가 댓글 형태로 올린 공지였다.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기재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를 위해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해당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이라는 형태로만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이보다 세부적인 시간과 동선이 김 여사의 팬클럽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5월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죄송하다”면서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행사에)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누군가 특정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당의 행사로서 마음을 보태주시려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일정을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참담하다”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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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동선, 김건희 팬클럽에 유출 논란…대통령실 “재발 않도록 조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일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4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공식 팬클럽 페이지인 ‘건희 사랑(희사모)’에는 “공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한 사용자가 댓글 형태로 올린 공지였다. 방문 일시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으로 오세요”라며 구체적인 집결 장소까지 기재됐다.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를 위해 행사 종료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해당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조건으로 ‘26일 대구 방문’이라는 개괄적인 형태로만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이보다 세부적인 시간과 동선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앞서 5월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려는 당원들이 적지 않아서 일정이 알음알음으로 알려졌던 상황”이라며 “특별하게 누군가 특정한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당원이) 당의 행사로서 마음을 보태주시려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도 같이 살펴보느냐’는 질문에는 “경로를 살펴본다고 하면 특정한 범위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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