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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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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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이르면 7일 행정소송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8개 학교가 빠르면 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참가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일, 늦어도 8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5년 전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이 10점 오르는 등 평가지표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기에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고해야 한다. 최종 공고 시기는 9월 6일이다. 자사고 8곳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고입전형 공고가 시급하고 이에 따른 학생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넷째 주까지 가처분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8개 학교는 대법원의 행정소송 판결 때까지 3, 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적어도 내년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고입전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 시작도 검토 중이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이 자사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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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바꿔달라” 교장에 압력 넣는 학부모들

올해 1학기 말 수도권 A초등학교는 2학년 담임교사 한 명을 교체했다. 여름방학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학교 측은 의아해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파서 병가를 갔다”고 말했다. 담임교사가 병가를 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학부모 몇 명이 수차례에 걸쳐 교장에게 “담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다. 이따금 교사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깜짝 놀란 한 아이의 부모가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다른 학부모 5, 6명도 함께 “담임으로서 부적절하니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자녀들에게는 “담임교사 말을 듣지 말라”고 시켰다. 견디지 못한 교사는 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학부모들 요구는 점점 거세졌다. 결국 교사는 병가를 냈고 다른 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과거에는 교사가 3월 새 학기에 반을 배정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년 동안 담임을 맡았다. 간혹 담임이 바뀌는 건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였다. 하지만 요즘은 학부모 민원 때문에 담임교사가 바뀌는 일이 잦다. 대부분은 초교에서 벌어진다. 어린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조건 담임교사 탓으로 돌리는 일부 학부모 때문이다. 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학기에만 A초교 말고도 담임 교체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여러 명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담임 교체와 관련한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며 “어떤 초교에서는 올 1학기에 담임 교체가 2차례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도 올 1학기에 담임 교체를 둘러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초교 교사의 상담이 이어졌다. 접수된 사례 중에는 담임교사가 폭력적 성향의 아이를 혼자 앉게 하자 “아이에게 낙인을 찍었다”며 담임 교체를 학교에 요구한 학부모가 있었다. 학생이 온도계를 던져 깨뜨리자 담임교사가 큰 조각을 치우고 학생에게 작은 것을 스스로 치우게 했는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담임 교체를 말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하자 담임의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학생끼리 다툼이 발생하자 “생활지도를 잘못한 탓”이라며 담임 교체를 주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쉬쉬한다. 담임 임명 권한을 가진 교장들은 “학부모가 언론 제보나 교육청 민원까지 언급하며 교체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담임을 바꾸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법적 대응을 거론해 학교 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초교 담임교사의 자녀 괴롭힘 문제를 형사고소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을 상대로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은 손쉬운 담임 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제로 담임 교체가 이뤄지기 전, 정신적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담임 교체는 교장 권한이라 보고 의무가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일이라 조용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잦은 담임 교체가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에게도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일부 문제가 있는 담임교사도 있지만 담임과 학생 사이 갈등을 무조건 교체로만 해결하면 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지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는 환경에서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에게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교장이 학부모 민원에 끝까지 막아서야 한다”며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교사는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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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는 자사고 탈락에 학교-학생-학부모 충격

“공부만 시키는 학교라고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일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앞에서 만난 이 학교 2학년 A 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부가 A 군이 다니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들은 뒤였다. A 군은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편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이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교육부가 이날 한 곳도 예외 없이 동의하자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사고가 많은 서울이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당한 평가’라는 학교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 자사고들은 “커트라인이 5년 전보다 10점 상향되는 등 평가지표 변경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지표 사전 공지 의무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며 “32개 지표 중 2개만 신설됐고 나머지는 2014년과 유사해 학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건학이념 및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고는 기준점에 15.5점 미달한 54.5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평가 때 보완을 요청한 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전입금을 2015년, 2016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 교원보다 많은 것도 지적했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일제히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미 소송 준비를 시작한 서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이전 평가 기준을 믿고 준비했던 학교들의 입장이 충분히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고는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뿐이다. 박 차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동의한 것”이라며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산고를 포함해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서울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모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만 살아남아 고교서열화 해소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측면을 부인하진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사고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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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가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이 9개 학교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했다. 서울의 8개 학교는 모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자사고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전북 전주 상산고만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든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 / 김수연 기자}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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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10개교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학교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기로

교육부가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을 최종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모두 박탈한 것이다. 이들 9개 학교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에 미달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박 차관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전북 전주 상산고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자사고공동체연합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였다. 교육감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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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10곳, 2일 ‘지정 취소’ 최종 결론

교육부가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2일 발표한다. 대상은 경문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이상 서울)와 부산 해운대고다. 경문고는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재지정 평가점수가 커트라인(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시 4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이 이들 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일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9곳의 지정 취소 절차와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심의는 시간과 장소 모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계에서는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상산고 때와 달리 문제 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북도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출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를 반영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이번 자사고 9곳은 이 같은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교육부 결정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 관계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자사고가 너무 많아 고교 서열화가 나타났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8곳 모두 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오면 곧바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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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옳다는 식의 전북도교육감[현장에서/최예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와 관련해 교육부를 비판하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 당일 연가를 낸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비판을 이어가다가 30일에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작심한 듯 쏟아냈다.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 하는 거다. 이것(부동의)이 순수하게 교육부가 말한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불과하냐는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본다.” 김 교육감은 총리나 대통령 등 ‘더 높은 사람들’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것을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 평가지표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윗선’을 지목한 것이다. 페이스북에서는 “이 나라 교육을 정권에 기대하지는 마라”, “머지않은 장래에 괜찮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은 마치 이 사안이 장관의 부동의로 종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나 보다. 아직 안 끝났다”, “전북 교육은 저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며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과 글을 보며 아쉬움이 들었다.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에선 상산고 학생들에 대한 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친구들과 먹고 자며 공부하던 학교가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몇 달째 시달렸을 학생들이다.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은 기약 없이 계속될 것이다. 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는 ‘전북 교육’의 대상에 상산고 학생은 빠져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모습은 아들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될 때도 마찬가지다. 그는 라디오방송에서 “(아들이) ‘케임브리지 합격했습니다’ 하는데 ‘안 된다, 거기 귀족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럼 다른 학부모들은 상산고를 가려는 자녀에게 “귀족학교니 안 된다”고 말해야 하나. 교육부 내부에서도 김 교육감은 ‘자기만의 철학이 너무 확고해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으로 통한다. ‘부총리보다 상대하기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이번에도 “평가지표나 홀로 높인 커트라인을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말도 전해진다. ‘나만 옳다’는 인식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뢰도 잃는다는 걸 김 교육감이 알았으면 좋겠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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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 또 올릴까 걱정”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게 내가 할 일이고 이번에 상산고를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요.” 홍성대 전북 상산고 이사장(사진)은 26일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해를 살까 봐 학부모나 동문회에 뭐라 말한 적도 없는데 1월부터 (모두들) 발 벗고 나서서 서명을 받고 시위도 했다. 이런 학교를 만든 것만 해도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하던 결과를 받아든 홍 이사장의 목소리에선 아쉬움도 느껴졌다.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매일 언론보도에 신경 썼던 게 속상해서다. 그는 “1월부터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평가지표 시정요구서를 네 번이나 보냈다. 혼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임의로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했는데도 교육부가 ‘문제없다’며 인정한 것도 우려했다. 홍 이사장은 “앞으로 자사고를 없애려면 커트라인만 올리면 된다.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 지정 목적과 관련된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됐지, 커트라인이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도 교육감이 학교를 좌지우지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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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교육청 재량권 남용한 위법”… 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뒤집은 것이어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자사고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不)동의’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재지정 평가에 잘못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정원 10% 이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점이 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것은 “교육감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전환 신청을 한 전북 군산중앙고는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가 취소된 첫 사례가 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한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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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평가에 의무 아닌 사회통합전형 반영한건 위법”

전북 전주시 상산고가 교육부로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 결정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성’에 중점을 뒀다는 취지다.○ ‘절차 위법’한 교육감에 제동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상산고가 가장 많이 감점당한 것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였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4점 만점인데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발 의무가 없다. 자발적으로 3%씩 선발해 왔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공문을 보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했다”며 상산고가 지표를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사립고에는 사회통합전형을 강제하지 말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지표가 부당하다는 지적은 올 1월 언론과 상산고에서 제기됐다. 지표 표준안을 만든 교육부는 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었다. 박 차관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자사고가 있는 강원 울산 전남 경북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수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도 애초에 문제 있는 지표를 만들고, 논란을 예상하고도 전북도교육청의 지표 수정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정치권 전방위 반발도 영향? 당초 교육계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교육부의 동의 여부 절차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감 권한이라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박 차관은 다른 교육감이 커트라인을 또 올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준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반발했다.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상산고는 고요했다. 23일 방학식을 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 교장과 교감, 몇몇 교사만 뉴스를 지켜봤다. 환호는 없었다. 담담히 “고생했다”는 말만 나눴다. 강계숙 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130일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전국에서 지정 취소 반대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말 눈물 난다”고 말했다.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한 교육부의 결정에는 법적인 판단이 우선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동문, 정치권 등에서 전방위로 쏟아진 반발이 교육부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가 지역구인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18일 여야 의원 151명에게서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받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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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는 취소

전북 전주 상산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위법하다”며 한 달여 만에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무리한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부(不) 동의’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최종 거부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상산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북도교육청이 ‘정원 10% 이상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점이 문제라는 본 것이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시도(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것은 ‘교육감 재량’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한 경기 안산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전환 신청을 한 전북 군산중앙고는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안산동산고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학교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지정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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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대학도 힘들게 하는 ‘강사법’

대학에서 체육학 강사로 일했던 A 씨는 몇 달 전 피트니스센터에 ‘위장 취업’했다. 2학기 때 강의를 맡으려면 대학이 요구한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강사 채용에 부담을 느낀 대학이 겸임교수 자리를 내세운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강의하는 겸임교수는 임용 기간 보장 같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의료도 강사보다 적다. 다음 달 1일부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강사 채용 대신 겸임교수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A 씨는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최저임금만 줘도 좋으니 4대 보험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취업했다. A 씨 주변의 강사들도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잡무를 보거나 지인의 회사를 찾아 부탁하기도 했다. 대학과 강사들 모두 강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한다. 2011년 강사법 개정 후 시행이 유예되면서 상당수 대학은 조금씩 강사 규모를 줄였다. 지방 사립대 강사였던 B 씨도 올 1학기에 강의를 맡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인의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자 2학기를 앞두고 여러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으라는 연락이 왔다. 그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두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강사 채용 현황 등을 조사하자 이 같은 겸임교수 채용을 갑자기 중단하는 대학도 있다. 강사 C 씨는 “겸임교수에게만 강의를 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강사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취업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하지만 처우는 강사법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강사법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공개 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강사들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강사에 따르면 서울 한 주요 대학은 내부적으로 각 학과에 ‘강사를 채용하는 만큼 정교수 충원을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자기 대학 출신 강사만 챙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돌아가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지원했던 강사 D 씨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면접 도중 ‘우리 학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강사는 “늦은 밤 ‘서류 합격’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바로 면접에 오라고 했다. 사전에 언질을 받은 후보자만 오게 하려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려면 연간 2965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학 중 2주일 치 임금에 해당하는 288억 원만 올해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도 못 하게 하고 지원금도 부족한데 ‘평가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복지 혜택 확대나 정년 보장 같은 걸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일단 강사 수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의 한 교수는 “학기당 12학점 미만으로 수업을 맡았는데 강사를 줄이다 보니 17학점까지 높아졌다”며 “교수가 학원 강사처럼 수업만 하면 연구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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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위, 상산고 커트라인 적정성 등 논의

교육부가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지정 취소 결정이 적절한지 등을 심의했다. 앞서 상산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전국의 다른 자사고 23곳보다 커트라인이 10점 높은 80점을 적용받았고,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으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25일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군산중앙고는 신입생 모집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지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상산고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교육부가 마련한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것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정량평가로 반영한 것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 종료 후 심의내용을 보고받은 뒤 26일 오후 2시 최종 결과 발표를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세 학교에 대한 결정 사유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26일 최종 결과 발표 이후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각 자사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최종 처분을 통보받는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는 처분 결과에 따라 즉각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한편 포스코교육재단이 최근 포스코에 포항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자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나 yena@donga.com·박재명 / 포항=장영훈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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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요구에 ‘위장취업’ 하고 겸임교수로…누구를 위한 ‘강사법’인가

대학에서 체육학 강사로 일했던 A 씨는 요즘 ‘위장취업’을 준비 중이다. 2학기 때 강의를 맡으려면 대학이 요구한 조건을 맞춰야 한다. 일부 대학들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고육지책 탓이다. 고용 부담으로 정식 채용이 어렵자 강사들에게 겸임교수 자리를 내세운 것이다. 겸임교수는 정식교원 채용, 임용기간 보장 같은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의료도 강사보다 적게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은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일자리 취직을 강의 배정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A 씨도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최저임금만 줘도 좋으니 4대 보험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취업했다. A 씨 주변의 강사들도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잡무를 보거나 지인의 회사를 찾아다니며 ‘위장취업’에 애를 태우고 있다. 대학과 강사 모두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학은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한다. 2011년 강사법이 처음 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 계속 유예되면서 상당수 대학은 이미 조금씩 강사 규모를 줄였다. 지방 사립대 강사였던 B 씨는 올 1학기에 강의를 맡지 못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 취업했다. 그러자 2학기를 앞두고 여기저기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맡으라는 연락이 왔다. 그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2과목 강의를 맡을 예정”이라고 했다. 뒤늦게 교육부가 강사와 겸임·초빙교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다시 채용을 중단하는 대학도 있다. C 씨는 “갑자기 강사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취업했던 회사에서 그만뒀다. 하지만 방학 중 임금은 2주일치만 준다고 했다. 강사법 시행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강사법에 따라 대학은 강사를 공개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강사들은 공고가 말뿐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 강사에 따르면 서울 한 주요 대학은 내부적으로 학과에 ‘강사를 채용하는 만큼 정교수 정원을 줄인다’고 공지했다. 정교수가 그만두지 않는 한 강사 채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일부 강사를 뽑아도 자기 대학 출신만 챙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교수들이 제자들에게 돌아가며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부 강사들 사이에서는 “서류 넣어봐야 들러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지원했던 강사 D 씨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서 면접 도중 ‘우리 학교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강사는 “늦은 밤 ‘서류 합격’ 문자를 보낸 뒤 다음 날 바로 면접에 오라는 경우가 있었다. 사전에 언질을 받은 후보자만 오게 하려는 편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사정도 만만찮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려면 연간 2965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학 중 2주일치 임금 288억 원만 지원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면서 “퇴직금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강사법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도 못 하게 하고 지원금도 부족한데 ‘평가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E대 관계자는 “대학은 강사들이 노조를 결성해 각종 복지 혜택이나 정년을 주장하는 등의 리스크가 많은 걸 두려워한다. 그러니 일단 강사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G대 교수는 “한 학기당 12학점 미만으로 수업을 맡아왔는데 강사를 줄이다보니 17학점까지 높아졌다”며 “교수가 학원 강사처럼 수업만 하면 학문 경쟁력은 누가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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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취소여부 투표로 결정 가능성

전북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3곳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25일 열린다. 교육부는 합의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정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5일 심의하는 학교는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및 결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투표가 이뤄져 참석자의 과반이 지정 취소에 찬성하면 해당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견이 팽팽하면 추후 지정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수도 있다. 지정위원회 위원 10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부 위원이다. 2017년 김상곤 전 장관이 임명한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를 결정한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을 24일 마무리했다. 26일에는 ‘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내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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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상산고 등 자사고 3곳 지정취소 심의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자율형사립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후 상산고 지정 취소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교육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25일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15일 안산동산고의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신청한 학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빠르면 다음 주말 상산고 등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모여 “전북교육감이 죽인 상산고, 교육부 장관이 살려내라!”고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상산고 학부모들은 앞뒤에 ‘아이 러브 상산’, ‘상산고 교육의 정석’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 ‘전북교육감의 권력남용, 학부모 피해 보상하라’고 새긴 고깔모자도 썼다. 학부모들은 △전북도교육청만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교육부는 (김대중 정부 때) 자사고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없애려 한다. 정치 입김이 작용한 교육정책은 미래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다”고 호소했다.세종=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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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학부모들, 김승환 전북교육감 고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11개 지역에서 교육감이 고소·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15일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 실현을 위해 횡행하는 탈법과 명예훼손을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지정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설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반영했으며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교육감이 지난달 한 방송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에 서울로 가는 대형 버스가 많이 대기하는데 학생들이 서울의 학원에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산고는 전국 단위 학교라 서울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귀가하는 거지 학원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고소·고발과 관련해) 들은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상산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공정하게 결론 내려달라”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부모 약 5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경문고가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문고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은 아니었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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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달리면 미래 인재는 언제 키우나요[인사이드&인사이트]

“일반고에 갔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탈북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다닐 때 알파벳밖에 못 읽었던 저는 대학의 ‘대’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전북 상산고가 입시 위주라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모든 고교가 입시 위주 아닌가요? 오히려 상산고는 양서 읽기나 헌법 등 입시와 무관한 수업도 많았어요. 북한에도 한국의 자사고 같은 1고등중학교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 일반 학교 다니다가 편입시험 보고 가기도 해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던 얼마 전 이혜심 씨(25·여)와 통화했다. 탈북자 이 씨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의 배려로 난생처음 들어본 ‘자사고’에서 학비 걱정 없이 무료로 공부했다. 당연히 성적은 내내 꼴찌였다. 이 씨는 재수 끝에 2016년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 씨는 “상산고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도 가르쳐줘 노력하면 뭐든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영향도 받았다. 상산고에서 공부 습관을 기른 덕분에 대학에서도 6학기 동안 성적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일반적인 학생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의 사례에서 자사고가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입시 경쟁에만 매몰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자사고 졸업생들은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학교라고 증언한다. 그런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46%(11곳)가 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결정을 받고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상산고를 비롯해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다. 최소 10년, 길게는 18년째 자사고로 운영해온 이 학교들은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 구성원들 만족하는데 지정 취소 상산고와 해운대고는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에서 만점(8점)을 받았다. 이 외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대부분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구성원이 만족하는 학교를 정부가 마음대로 없애려는 것”이라며 “만족도 만점인 일반고를 만들 생각이나 해 봤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는 면학 분위기가 좋다” “교사들이 입시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말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원이 미달되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한 자사고 교장은 “일반고는 학생들이 알아서 오니 교사들이 뭘 더 할 명분이 없다”며 “자사고는 선택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 자사고의 대입 실적이 좋은 것도 사실이다.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수시·정시전형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보낸다.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높으면 자사고는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교육감, 선거 공약 후 폐지 강행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자사고의 뿌리는 김대중 정부가 2002년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립형사립고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고교 평준화를 도입한 이후 정권마다 평준화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과학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외국어고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의 문제점인 획일성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 추구를 확대한다며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을 내놨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는 학생 납입금의 25% 이상을 매년 법인이 부담하고 교육청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을 자율적으로 하게 했다. 2002년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2003년 상산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자율형사립고를 법제화했다. 이 학교들은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한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해당 시도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다. 학생은 중학교 내신 50% 이내에 드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아야 했다. 법인전입금은 학생납입금의 3% 또는 5%였다.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20% 이상 선발해야 했다. 교육감이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때 생겼다. 당초 49개였던 자사고는 현재 42개다. 평가로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2010년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교육감의 원조로 불리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MB 특권교육’을 심판하겠다며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그 대신 지필평가를 지양하는 혁신학교 확산을 추진했다. 자사고 폐지는 이후 모든 진보 교육감이 이어받았다. 2014년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엄격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를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제2의 고교 평준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6곳을 지정 취소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현 정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높였다. 전북도교육청은 홀로 20점을 올려 80점으로 높였다. 또 자립형사립고 출신인 상산고에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유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모든 국가 ‘인재 양성’ 안간힘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 측은 “인재 양성에 힘써 왔는데 하루아침에 교육당국이 몹쓸 학교 취급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정부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쏟아온 열정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자사고 전환 이후 460억 원을 투자했다. 전국에서 오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190억 원을 투자해 기숙사도 건립했지만 일반고가 돼 인근 학생이 오면 쓸모가 없어진다. 120억 원을 들여 기숙사를 세운 배재고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 획일적 평등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인재 양성’ 목표가 안 보인다고 우려한다. “전 세계가 인재 양성을 위해 달려가는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암기 위주, 입시 위주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며 한국보다 빠른 1967년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지만 2003년 폐지했다.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자 ‘인재를 안 키우면 한국과 중국에 추월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당국은 과잉 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데 경쟁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뒤처지는 사람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끼처럼 잠자다가 추월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교육자라면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일부 정부 관료와 교육감 자녀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서울 8학군 학교를 나온 점을 지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국어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출신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지난달 말, 아들의 영국 케임브리지대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를 쓰기도 했다. 상산고의 한 학부모는 “상산고 학비가 비싸고 명문대에 많이 입학시킨다고 비판한 교육감이 아들을 유학 보냈다”며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면서 다른 사람은 기회조차 박탈하느냐”고 말했다. 정부나 교육감이나 선거 공약 이행에 매몰돼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래도록 유지돼 온 학교 체제를 갑자기 바꾸는 일은 더욱 그렇다. 현 정부 교육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이 모토대로라면 자사고가 특권 교육을 받는 탓에 일반고가 피해를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정부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우리의 아이다. 이들이 함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사고 정책과 일반고 활성화 정책을 기대한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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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가려던 中3 학생-학부모 혼란

“교육특구가 아닌 곳에 살고 있어요. 집 인근에 자율형사립고가 하나 있어서 아이를 거기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정 취소라고 해서 ‘멘붕’이에요.”(학부모 A 씨)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1곳이 지정 취소 결정을 받자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던 중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10일 엄마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자녀 진로를 고민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만약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의 손을 들어줘 최종적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에 가기 원하는 중3 학생은 해당 학교를 일반고처럼 지원하면 된다. 배정은 전산 추첨으로 한다. 자사고일 때와 달리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는 필요 없다. 그러나 탈락한 자사고가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해당 학교는 올해 자사고로 학생을 선발한다. 지난해처럼 1지망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2지망부터 일반고를 쓰면 된다. 법원의 결정이 고입 전형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입학 서류를 준비해 두지 못한 학생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를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보내려는 학부모는 교사의 질이나 입시 노하우, 면학 분위기가 자사고 때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자사고는 10년,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학교는 17년째 유지돼 왔는데 그냥 일반고보다는 당연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일반고 1학년으로 들어가면 자사고 학생으로 입학한 2, 3학년이 공존해 학비는 자사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더라도 자사고 시스템을 같이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올해 재지정된 해당 지역의 자사고나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이들도 있다. 일단 재지정된 학교에 보내는 게 지정 취소됐거나 내년에 평가받는 학교에 가는 것보다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학부모 C 씨는 “상산고만 생각했었는데 교육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불안하다”며 “전국 단위이면서 재지정된 포항제철고나 현대청운고를 보내려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세화고가 탈락한 서울 강남 서초 지역에서는 휘문고보다 중동고의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휘문고는 내년 평가를 받지만 중동고는 올해 재지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D 씨는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자사고 폐지보다 공교육 살리기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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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大 영어 반영 비율 축소… 등급차-가산점 꼼꼼히 살펴야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4등급을 받고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화제였다. 서울대는 영어를 2등급부터 0.5점씩 감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4등급이라고 해도 1.5점만 감점되므로 다른 영역 점수가 월등히 높기만 하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 영어는 지원하는 대학에서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지, 감산·가산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대학이 영어 등급 간 점수 차를 어떻게 뒀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2020학년도 대입의 주요 대학 영어 반영 방법을 살펴봤다. 건국대(서울) 경희대 한양대(서울) 같은 주요 대학은 대부분 영어를 10∼20% 반영한다. 수능의 다른 영역보다는 당락에 주는 영향력이 작다는 뜻이다. 한국외국어대는 국어 반영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5%로 확대한 대신 영어 비율을 15%로 줄였다. 상명대 수학교육과도 수학 반영 비율을 35%에서 40%로 늘리고 영어는 20%에서 15%로 축소했다. 연세대(서울)는 반영 비율이 10%대(인문 16.7%, 자연 11.1%)이지만 등급 간 점수 차가 크다. 이 소장은 “1, 2등급 차이는 5점이지만 1, 3등급은 12.5점이고 1, 4등급은 25점으로 벌어진다”며 “3등급 이하를 받고 합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화여대는 영어 반영 비중이 25%지만 1, 2등급 간 점수 차가 지난해 4점에서 2점으로 줄었고 1, 3등급 간은 8점에서 6점으로 줄어 영향력이 축소됐다. 영어를 가산 또는 감산으로 반영하는 주요 대학의 경우 당락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고려대는 영어 2등급은 1점, 3등급은 3점을 감산한다. 그런데 지원자들 성적이 대체로 비슷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대는 영어 가산점을 2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변경하고 1, 2등급 간 점수 차는 5점으로, 1, 3등급 간은 12점으로 늘렸다. 상위권 학생은 다른 영역을 공부하느라 영어를 소홀히 하기 쉽다. 특히 자연계열이나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은 절대 공부시간이 줄어 9월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영어 등급이 하락하기도 한다. 이 소장은 “시간을 쪼개 고난도 유형인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추론’ 같은 문제를 꾸준히 풀면 계속 1등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하위권 학생에게 여름방학은 영어 점수를 올릴 마지막 기회다. ‘세부사항 파악’ 같은 점수 올리기 쉬운 유형을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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