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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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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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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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 3일간 가족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92)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 오전부터 청와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강 여사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으로 향했고,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일정을 마친 뒤 오후 5시경 부산에 도착했다. 함경남도 함주가 고향인 강 여사는 1950년 ‘흥남 철수’ 당시 경남 거제에 정착했고, 1953년 둘째이자 장남인 문 대통령을 낳았다. 1978년 작고한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 씨와 강 여사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현직 대통령 모친의 별세는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장례를 준비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최대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는 3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31일. 청와대는 빈소와 장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빈소가 마련된 성당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0년 결혼식을 올린 곳이다.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다혜 씨는 이날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정치권 인사 등을 포함한 외부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조문을 하려다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 지도부가 나중에 조문을 하면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지 않았지만, 이른바 ‘3철’로 불릴 정도로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밤늦게 빈소를 나선 이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내외가)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에서도 주영훈 경호처장,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최소 인원만 빈소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현지에서도 긴급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집무 공간을 확보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휴가를 냈지만 다음 달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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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AI 국가전략 연내 제시할 것”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 등을 거론하면서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데이터 자원의 구축, 개방, 활용 전 단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혁신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인공지능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고 개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콘퍼런스 개발자 행사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장 행보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이어 이달에만 네 번째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을 위한 개혁 추진과 동시에 경제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경제 활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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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AI로 승부수…“연내 국가 전략으로 제시할 것”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 등을 거론하면서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데이터 자원의 구축, 개방, 활용 전 단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혁신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인공지능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제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고 개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네이버가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콘퍼런스 개발자 행사다. 문 대통령이 민간기업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7월 문 대통령과 만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강조한 가운데 둔화되는 경제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현장 행보는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이어 이달에만 4번째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을 위한 개혁 추진과 동시에 경제 현장 소통 행보를 강화해 갈 것”이라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경제 활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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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부산서 모친 문병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 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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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기피하는 김영철 내세운 北… 수위 높인 추가도발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무대에서 퇴장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8개월 만에 재등장시켜 강력한 대미 경고장을 날렸다. 군부 출신 강경파인 김영철은 27일 아태평화위원장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친분만이 능사가 아니며 무력교전이 당장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 2대가 25일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형국이다.○ 北, ‘불과 불 오갈 수 있다’며 추가 도발 위협 김영철은 이날 영어 등 외국어로도 낸 담화에서 “조미(북-미) 관계에서는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there can be the exchange of fire any moment)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조미 수뇌들(북-미 정상)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분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철의 ‘불과 불’ 발언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 중 가장 강도가 높다.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지 25일 만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 이전에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이 최근 금강산, 양덕 온천지구, 묘향산 등 북한 곳곳을 돌며 시찰하고 있다. 조만간 김정은 참관하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한 만큼 협상판을 엎을 우려가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보다는 SLBM 관련 도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월 일부를 공개한 신형 3000t급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행사를 진행하고,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해 ‘대미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진수식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시선 끌려고 기피 인물 김영철 등장시켜 김영철의 등장이 미국으로선 반가울 리 없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김영철 대신 다른 협상 파트너를 보내달라고 수차례 평양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피 대상’인 김영철을 내세운 건 미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16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 사흘 만에 김영철까지 동원해 부쩍 대북 메시지가 줄어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셈법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고 보고 ‘연말이라는 시한 잊지 말라.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한 행보”라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김계관 고문에 이어 김영철이 담화를 낸 것을 두고 북한이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박효목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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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개혁-예산안 통과에 집중… 개각, 내년초로 넘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매듭지은 듯하다. 연말까지 검찰 개혁과 교육 개혁에 집중하는 대신에 인사로 인한 정국 변수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공정 개혁 드라이브로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넘어선 뒤 총선용 개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개각에 대해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정 쇄신용 개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 외엔 개각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얘기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와 연계해 인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도 12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29일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 시기를 가급적 뒤로 늦추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통한 개혁 동력과 예산안을 통한 재정집행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 무관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간 정치권이 패스트트랙과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또 다른 인사청문회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여권에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사태로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인사 검증에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후임이 다시 한 번 검증 논란에 휘말리면 정권 차원의 대미지(충격)를 입을 수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우 적임자가 없으면 수개월에 걸쳐 후보군을 찾는데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년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은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되는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다양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수 통합 움직임 등 정개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내각의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출론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에 따라 개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개편을 강조한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이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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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총장 수사’ 지켜봐야”… 靑, 수사기밀 누설 처벌 청원 답변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경찰이 이번 일과 관련된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은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나 비밀기재 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TV조선이 8월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당시 노환중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검찰이 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회 특권층과 이들 자녀의 입시 특혜 등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우려와 공정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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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부산 찾아 모친 병문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을 찾아 모친 강한옥 여사를 병문안했다. 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 시내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복귀했다. 강 여사는 문 대통령 문병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모친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몇 차례 부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 하루 연차를 내고 강 여사를 찾은데 이어 9월 추석 연휴에도 강 여사가 사는 부산 영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 관계자는 “모친이 워낙 고령인 만큼 수시로 건강 상태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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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의 전기차 업체 명신 프레스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자리에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여섯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GM공장 폐쇄 후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그동안의 걱정을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 양대 노총이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이라고도 했다.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두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춘 민노총 군산시지부장,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등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 대표가 참석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협약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각종 경제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산형 일자리로 40대 일자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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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금강산 경협’ 비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한국에)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 대남사업을 공개 질타하는 등 전례 없는 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남(남북)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력이 여릴(약할)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당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한국이 금강산관광시설을)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여앉혀 놓았다.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는 16일 백두산 백마(白馬) 등정으로 ‘중대 결단’을 예고한 뒤 나온 첫 메시지다. 금기시된 선대의 ‘유훈사업’을 비판하면서까지 남북 경협에 적극적이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남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문 대통령과 우선 재개하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내 공장 등 남측 시설의 철거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독자적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11월 한국 답방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메시지에 대해 “그것은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만 했을 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시설 철거를) 남측 관계 부문과 합의하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방한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 평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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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이란 단어를 27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한 뒤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공수처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월에 구체적인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자화자찬식 연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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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협치 노력했지만 진척 없어” 野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문 대통령 자신은 협치를 위해 노력했는데 정치권의 비협조로 국민 통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민들이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고 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특권이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불공정한 요인을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 나갈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거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보수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책임을 전가하는가”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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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日 수출규제 대응 공무원 靑 초청해 격려 오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국장·과장급이 아닌 사무관 등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한 실무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고생한 실무진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정부 부처 실무진을 초청해 격려 자리를 갖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왕 즉위식을 하루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져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 부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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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52시간 보완입법 안되면 처벌 유예”

청와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행정부 차원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황 수석은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에 대해 “40대는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가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핵심적 고용 지표로 생각하는 15∼64세 고용률(67.1%)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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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前이 ‘정상회담 골든타임’

7월 이후 답보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방일을 앞두고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 부담인 만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흐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16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 효력이 끝난다는 점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결정은 실수(mistake)”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백악관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번 이 총리의 방일부터 지소미아 효력 종료까지의 약 한 달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일본도 이 총리의 방일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별 성과 없이 한 달을 보낸다면 한일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총리의 방일을 앞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논의의 모멘텀만 만들어 내도 성공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석 달 넘게 양국 실무라인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 방일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방일을 수행하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의 행보도 관심사다. 외교부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조 차관은 7월 이후 한일 물밑 접촉에 참여해 왔고, 이번 방일에서도 실무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이 총리 방일을 통해 ‘통상 당국 간 협의를 시작한다’는 수준의 진전만 있어도 정상회담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는 분위기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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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종료 전이 골든타임…日도 “내달 정상회담 가능성”

7월 이후 답보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22일 방일을 앞두고 꿈틀거릴 조짐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의 회담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이 이 총리 방일을 계기로 다음달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갈등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흐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다. 다양한 가능성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히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던 만큼 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실제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이 있어야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전향적 검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일 정상이 만나 또 다시 얼굴만 붉히고 헤어진다면 갈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이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아세안+3(한중일)’ 관련 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도 16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항상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다음달 23일 효력이 끝난다는 점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또 다른 이유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결정은 실수(mistake)”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백악관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일파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양국 갈등을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 한달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도 이 총리의 방일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이 총리의 방일 자체만으로 꽉 막혔던 한일 갈등이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도 “한술에 배 부르랴”는 분위기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도 현실적으로는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석 달 넘게 양국 실무 라인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리 방일 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 총리 방일 이후 일본이 당장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못하더라도 ‘통상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혀도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는 확보하게 되는 것”며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이 총리를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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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활어차 해수, 우리 바닷물과 차이 없어”

일본에서 선박을 통해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인근 바닷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L당 0.001∼0.002Bq(베크렐)로 측정됐다고 공개했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L당 0.001∼0.004Bq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으나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입 금지 대상인) 8개 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민청원은 7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21만3000여 명이 동의했으나 청와대는 답변 시한인 9월 24일 한 차례 답변을 미룬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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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설투자 확대” 경기 살리기 SOC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말했다. 토건 경기 부양에 거리를 두던 기존 원칙을 바꿔 건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시간 동안 경제장관회의와 오찬을 갖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처음으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세 차례에 걸쳐 건설 투자를 강조한 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건설 투자 확대로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과거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정책을 펼쳐 산업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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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부산과 마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달 17일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치러졌다. 청와대는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3·15 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라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월, 고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했다. 유치준 씨는 1979년 10월 경남 마산시 산호동 소재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부마진상규명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이 물리적 타격에 의한 외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망 장소 인근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한 점을 들어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전 ‘그날의 부마’라는 주제공연 도중 무대 위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김정숙 여사는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산·경남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돕겠다”고 했다. 창원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경남의 무인선박규제 자유특구 등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경남지역 방문은 올해만 12번째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 등으로 지지율 하락 징후가 뚜렷한 이 지역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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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한 자리에서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분간 장관 대행 체제로 가면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에게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장관 인선을 두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서둘러 차단하면서 현장에서 검찰 개혁을 지휘할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후임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주도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실패로 홍역을 치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청와대는 다른 부처 개각과 함께 하기보단 법무부 장관만 ‘원 포인트’로 먼저 지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냥 늦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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