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67

추천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건·범죄22%
정치일반20%
국제일반19%
사회일반13%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5%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 구미서도 여교사가…3세 아들 살해, 부친 살해미수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넘겨 재판이 진행 중이다.A 씨는 구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해 3월부터 육아 휴직 상태였다. 이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교육당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 씨가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된 10월에서야 징계에 착수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 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집에서도 3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 때문에 만약 A 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말다툼한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특수상해 유죄’

    약국에서 말다툼을 하던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 씨(75)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 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를 향해 캡사이신 성분이 든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B 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은 B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떨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위자료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정잡배들” “내란당”…여야 고성 난무한 대정부질문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내란 공조 세력’이라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대 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달라”고 비판했다.‘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가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소추, 38번의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고 이는 계엄 도화선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해 대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며 여당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 대통령 면회를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공격한다. 진보 재판관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일련의 행위들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또 이 의원은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굉장히 불투명해 반드시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전날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간 격한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이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들”이라고 야당을 몰아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면마취 상태로 피부 미용 시술받던 30대 사망…경찰 수사

    한 피부 클리닉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술을 진행했던 의사 A 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 클리닉에서 30대 남성 환자 B 씨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피부 클리닉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원하는 B 씨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시술 과정에서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15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尹대통령측 한덕수 총리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최대 8㎝ 눈 예보…市 비상근무 돌입

    서울시는 11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해 강설에 대비했다.12일 자정부터 오후 3시 사이 3~8cm의 눈이 예보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에 인력 5295명과 제설장비 1116대를 투입해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아울러 도로 결빙 사고가 잦은 지하차도 진출입부, 급경사지 등 결빙 취약구간은 열선과 자동염수분사 장치를 가동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시는 그늘진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에서의 결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서행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행자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권고” 6대4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을 가결했다.수정안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이 찬성했다. 반면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은 이 수정안에 반대했다.수정안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찬성한 위원들은 “대통령의 인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위원들은 “다만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반면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은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은 인권위 설립 목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에 위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두 차례 모두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13일에는 인권위 직원과 시민단체, 범야권 등에서 상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20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역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20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 등을 점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정안이 가결된 10일에도 인권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적 단어를 말해보라는 등의 ‘사상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로 지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구속 청구 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없이 결정할 수도 있으나 심문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백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백 씨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고 정당방위이자 애국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전혀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해도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덧붙였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 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백 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 이후 백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직권남용-국고손실 아니다” 불기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문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인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고발장에는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동행이 없는데도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한 점과 그로 인해 문체부 예비비 3억9834만 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일으킨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대통령 내지는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김 여사가)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와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의 법리검토와 공군본부 승인을 거쳐 2호기를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 여사가 타지마할 등에 외유성 관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인도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 오찬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외유성 일정이라는 의혹이 해소된 만큼 직권남용이나 국고손실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은 또 같은 해 김 여사가 프랑스에 국빈 방문할 당시 샤넬이 제작한 ‘한글 재킷’을 대여해 입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샤넬이 해당 의류를 ‘무상 대여’했고, 착용 후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행사 이후 샤넬 측에서 재킷을 김 여사에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에서 이를 사양했다”며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해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이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되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 외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김 여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수영강습을 했다는 의혹이나 공무원, 기업인을 오찬장으로 불러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봤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뜰날’의 국민가수 송대관 별세…향년 78세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별세했다. 향년 78세.7일 연예계에 따르면 송대관은 이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 도중 이날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송대관은 지난 1967년 곡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다. 이후 1975년 ‘해뜰날’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전성기를 맞았다. 이어 ‘우리 순이’, ‘차표 한장’, ‘고향이 남쪽이랬지’, ‘네 박자’ 등 히트곡을 남겼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측, 한덕수 탄핵심판서도 내란죄 철회 요청…19일 첫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이날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결정의 신중함과 함께 신속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한 총리 측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 변호인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무역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한 피청구인은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의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시각 절실히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직무에 복귀시켜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관은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야권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이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과 경제, 안보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 반헌정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면서 “저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대한민국의 융성이 기다리고 있다 믿는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가지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다”라며 “그날까지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헌재는 3일 오후 2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번 사건의 선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崔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결정 안 따르면 헌법·법률 위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해석이 헌재에서 나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안 하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최 대행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선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앞서 헌재는 3일 마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예정대로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오늘 선고가 안 날 수도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천 공보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에 만일 오후 2시 전에 확정이 되면 공지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측 “계엄은 대국민 호소…선관위 군 투입은 점검 차원…마은혁 임명되면 우리법 출신 4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한 대국민 호소였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자 함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석 변호사는 1일 오후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거듭 말하고 계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석 변호사는 관계자들의 초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오염된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 의원들이 중요한 사건의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입맛과 시각에 맞는 식으로 유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라면서 “초반의 진술들이 좀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일부는 좀 오염된 진술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신문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얘기들이므로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주신문, 반대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나 착오가 바로 잡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8시30분경부터 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왔던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보면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먼저 도착한 분들과는 적어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또 말씀이 없었던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것이 오히려 제대로 심의가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과 관련해 전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전산 관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서 외부의 확인이 소극적이었고 계엄을 기회로 대통령께서 점검을 하라고 하신 것”이라며 “대표님께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낸 것은 선관위의 전산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4명이나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재판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많은 시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오는 2월 3일 선고 예정인 재판은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절차적 결함이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절차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는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뭔가에 쫓기듯이 마치 뭔가를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진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하마스, 4차 인질 석방…3명 적십자 인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 남성 인질 3명을 석방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이후 4번째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가자지구 칸유니스에서 인질 세 명을 적십자를 통해 이스라엘군에 인계했다.이스라엘군은 야르덴 비바스(35)와 오퍼 칼데론(54), 키스 시걸(65)이 자국으로 돌아왔다고 확인했다. 인질들이 예정대로 무사히 귀환하면 그 대가로 이스라엘은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석방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42일간의 휴전 1단계에서 인질 총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을 석방해야 한다.앞서 세 차례에 걸쳐 하마스는 15명의 인질을, 이스라엘은 수백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를 통해 올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석 등 참모진 尹 면회…‘옥중 접견정치’ 시작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윤 대통령은 오늘 이후 여권 관계자 등 일반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접견은 1일 한 차례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일반 접견을 통해 옥중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옥중 메시지를 전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접견이 줄지어 이뤄지면 여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목소리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장외 여론전을 위한 결집 내지 영향력 과시 측면에서도 접견 정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부지법 폭력난입’ 피의자측, 관할 법원 변경 신청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사건 관할 법원 이전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또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피의자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 모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할 이전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