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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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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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논란 자초한 日관함식 해상 사열[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

한 달여 전 일본에서 열린 해상자위대의 국제관함식엔 일본을 제외하고 13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은 이들 중 가장 늦게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은 사실 한참 전인 올해 1월 초청장을 보냈다. 우리 군이 참가 여부를 쉽사리 결정짓지 못한 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논란을 의식해서다. 해군 장병들이 욱일기 문양이 담긴 해상자위대 깃발에 경례하는 게 국민 정서상 적절하냐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던 것. 최근 한 당국자는 기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27일’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당시 남북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향해 경례를 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사열을 했던 상황 등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으로 이해됐다. 이 당국자는 “당시 사열도, 이번 관함식에서 한 해상 사열도 상대국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한 바 있다. 우리 장병들은 2002년과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이번과 동일하게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함상 경례를 한 전례도 있다. 군이 관함식 참가 결정을 미루는 대신 상호주의와 국제관례의 관점에서 해상 사열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알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진작 대국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은 없었을 거란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군은 욱일기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인지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참가를 결정한 국방부는 관함식 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욱일기와 해상자위대 깃발은 다른 형태”라거나 “해상자위대 깃발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는 설명을 구구절절 내놨다. 이에 일본 정부도 아닌 우리 군이 먼저 나서서 두 깃발이 다른지 여부까지 해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빨간 원의 위치가 다르다”거나 “일본 정부도 두 깃발이 같다고 본다”는 등 국방부 설명의 진위를 두고 본질과 동떨어진 소모적 논쟁도 확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했고,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북한은 향후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탑재까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올해에만 30여 차례 쏴 올렸다.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대미(對美)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해군은 5년 만에 동해 인근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재개했다.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한 당국자는 “예전과 다르게 양국 간 안보협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3국 연합훈련 등을 두고 일각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도 있다’는 등 말이 나왔지만 그러한 ‘친일 몰이’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일 안보협력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한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가 관함식 참가 논란 때처럼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판단을 미루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군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일 국방부 차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2019년 이후 국방 당국 간 교류 단절을 초래했던 일본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후속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정치적인 계산 대신 양국이 논의에 나선 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P-1 대잠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송출했는지 등을 놓고 양국 간 입장 차이는 극명했다. 향후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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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체연료 시험한 곳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한미는 북한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13분경부터 낮 12시 5분경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MRBM 2발은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km 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km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최근 고출력 고체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를 사용해 왔다.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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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스터 김, 대화 복귀하라” 다음날… 北은 미사일 또 쏴

북한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부르며 대화로 복귀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인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 2발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과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국무부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체어맨 김(Chairman Kim·김 위원장)’이라고 부르던 것과 비교해 격하한 표현으로 읽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라고 했다. 사흘 전인 15일 이곳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과 연계해 이 MR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파악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술을 기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까지 겨냥한 MRBM∼ICBM급 미사일에 적용하기 위해 향후 북한이 엔진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체연료 탑재한 신형 MRBM 발사했나북한이 이날 고각(高角) 발사한 MRBM 2발은 500km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들이 550km 고도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됐다면 1000∼2000km 안팎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일 미군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건 액체연료 MRBM인 스커드 개량형을 발사한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은 그간 동창리에 서해위성발사장을 건설해 이곳을 사실상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으로 활용할 것임을 공식화해 왔다. 15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하면서 18일 새 고체연료를 탑재한 신형 MR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기존 MRBM인 ‘북극성-2형’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상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은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 중에선 유일하게 고체연료 기술이 적용됐다. 이날 발사한 MRBM이 신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향후 미사일 개발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완성을 위해 기존 액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 기술을 적용해 시험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장거리미사일 개발의 핵심 지역인 동창리에 고체엔진 시험장을 신설하고 최근 시험 성공까지 공개한 건 사거리별 모든 탄도미사일에 고체엔진을 탑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했다.○ 美 “미스터 김, 대화 제안 수용하라”북한이 지난달 18일 ‘화성-17형’ ICBM 발사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동계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최근 안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반격능력(적 미사일 기지 타격 능력)을 보유했다고 명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 성공을 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을 생략한 채 “미스터 김은 역내와 한반도,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 우리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을 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미스터 김과 전제 조건 없이 자리에 앉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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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RBM 2발 고각 발사…‘고체 엔진’ 사용 가능성도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앞서 16일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고체엔진을 사용해 신형 MRBM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이 일본 정부가 16일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케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5분경까지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M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500㎞가까이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MRBM이 비행할 수 있는 1000~3000㎞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MRBM이 발사된 위치가 동창리 일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사흘 전인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출력 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종착지로 평가되는 ‘고체연료 ICBM’ 개발의 중간 단계로 ‘고체연료 MRBM’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것. 북한은 통상 MRBM급 이상 탄도미사일의 경우 액체연료 추진체계를 사용해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무력사용 위협과 고체연료 추진기관 시험 등에 주목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추위와 굶주림에 신음하는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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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북핵 조기 탐지-대응 강화

주한미군이 14일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강에 맞서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앤서니 마스텔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 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미군은 2019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로 우주군을 조직했다. 이미 중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는 우주군이 창설됐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축사에서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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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우주군’ 창설… 北 핵위협 대응 역량 강화

주한미군이 14일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강에 맞서 조기 탐지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앤서니 마스텔러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 미 우주군(SPACEFOR-KOR) 창설식을 개최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역내 미사일 경보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통신 등 임무를 수행한다. 앞서 미군은 2019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로 우주군을 조직했다. 이미 중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는 우주군이 창설됐다. 초대 주한 미 우주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역내 위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주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 파트너십을 부각시키고 한반도 우주작전 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고의 노력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축사에서 “주한 미 우주군 창설은 우리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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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사들, 내년부터 간부만큼 머리 기른다

군이 이르면 내년 초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을 통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에게 두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병사들은 지금보다 머리를 더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별로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하게 된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통일되면 병사들은 간부 두발 규정이나 새롭게 마련한 두발 규정을 따르게 된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가지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육군 병사는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cm까지, 해·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도 향후 병사가 기존 상륙돌격형(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 올려침)에서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까지 올려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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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소녀 구했던 군견 달관이 ‘전역 멍 받았습니다’

2019년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실종된 조은누리 양(당시 14세) 수색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수컷 셰퍼드 군견 ‘달관이’가 8일 전역했다. 통상 은퇴식은 여러 군견을 모아 통합 행사로 진행되지만 육군 32사단 장병들은 직접 이날 은퇴식을 마련했다. 세종에 위치한 기동대대에서 열린 이날 은퇴식엔 3년 전 달관이가 구조했던 조 양과 가족들도 자리했다. 달관이는 이날 3년 만에 만난 조 양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응시했다고 한다. 조 양의 아버지 한신 씨는 “달관이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족도 없다”고 전했다. 한신 씨는 은퇴식에서 손수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달관이를 위해 장병들은 제2의 인생을 축복하는 꽃목걸이를 선물했다. 달관이는 3년 전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가족과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된 조 양 수색을 위해 군경 등 7000여 명이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던 상황. 박상진 원사와 함께 달관이는 실종 열흘째 되는 날 야산을 헤집고 다니다 조 양의 체취를 맡았다. 이어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하는 ‘보고 자세’를 취했고, 그 위치에서 3m 떨어진 바위 구석에서 조 양이 발견됐다. 당시 수색작전에 큰 공을 세운 달관이를 위해 경찰은 1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 양 수색작전을 포함해 실제 작전에 12회 투입된 달관이는 2012년생으로 올해 나이 10세다. 2013년 군견훈련소에서 20주간 훈련을 받고 그해 32사단 기동대대에 배치됐다. 사람으로 치면 70대 고령으로 수색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매년 받는 건강검진 결과에 골반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와 전역이 결정됐다. 한때 달관이는 ‘탈영견’이기도 했다. 2014년 군견교육대로 보충교육을 받으러 가던 달관이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군용트럭의 철망을 뜯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인근 야산에서 생포됐다. 이후 달관이는 2016년 2작전사령부 군견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군견 훈련소 보수교육에서도 매년 종합성적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군 생활에 매진했다고 한다. 9년여의 군 생활 동안 달관이와 호흡을 맞춘 군견병은 총 9명. 은퇴하는 날까지 달관이와 함께한 김민수 일병은 “낯선 군대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신뢰와 우정을 쌓은 소중한 전우”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은퇴 후 달관이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기존 32사단 기동대대에서 전우들과 제2의 ‘견생’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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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고도화 따른 방호체계 개선 전략 절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방호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올해 들어 60회가 넘는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화성-17형 등 완성도 높은 핵·미사일을 지렛대로 북핵 해결 협상의 교착상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합하면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80회가 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예상되는 다양한 핵 관련 피해 중 하나가 초강력 전자기파(EMP)다. 기존의 핵탄두가 지상으로 떨어져 큰 물리적 피해를 일으킨다면 EMP는 상공에서 폭발시켜 고열과 방사선, 낙진 등 피해를 줄여 국제적 비난은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각종 통신·전자기기 마비로 큰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영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상무는 “이 같은 다양한 핵 피해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방호체계도 폭발과 충격뿐 아니라 EMP 등 그 밖의 다양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핵·미사일 위협에 킬체인 등 공세적으로 맞서는 적극적 방호도 중요하지만 방호체계 강화 등 소극적 방호도 함께 갖추면 핵·미사일 공격에도 예상되는 피해가 적어 사전에 적의 공격 의지를 꺾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의 경우 방호시설 법제화 등을 통해 5만4000여 개의 방공호를 보유하고 있다.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핀란드는 다양한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호 개발과 함께 평시엔 지하 방공호를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박 상무는 “한국도 방호 관련 법체계를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맞게 재정비하고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방공호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K-방호’ 산업화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유럽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해외 방위산업 시장의 방호 영역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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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

다음 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북한군=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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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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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동-서해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격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 달여 만이고,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 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포사격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는 이날부터 이틀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 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 사격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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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 포사격…9·19 합의 또 위반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 해상완충구역으로 또 포사격을 실시했다. 지난달 3일 북한이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을 한 지 한달여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방사포탄은 모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해상완충구역으로 떨어졌다. 이에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격인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적(敵)측 남강원도 철원군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敵情)이 제기됐다”면서 포사격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이는 이날부터 이틀 간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50여발과 우리 군 K-9 자주포 140발 등 한미 포병사격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이 지역은 9·19 군사합의로 포병 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명분을 찾기 위해 한미 포병사격을 문제 삼았지만 군은 계획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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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와 묻혔던 ‘백마고지 영웅’ 70년만에 가족품으로

전우와 한 참호에서 전사해 70년간 함께 묻혀 있었던 6·25전쟁 참전용사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7월 강원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김용일 이등중사(현 계급 병장)로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11월 21일 신원이 확인된 편귀만 하사와 같은 참호에서 70년 동안 함께 있다가 발굴됐다. 발굴 당시 두 군인의 유해는 나란히 붙어 있었고 주변에서 M1 소총 등 유품 91점이 나왔다. 김 이등중사 유해는 참호에서 웅크린 자세로 가슴 부위에 팔을 모은 모습의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다. 머리뼈 위에 철모, 발뼈에는 전투화 밑창이 있었고, 정강이뼈에는 고무링이 매어져 있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가슴에 모인 아래팔뼈 안쪽에서 고인의 성명이 선명히 새겨진 인식표가 발견됨에 따라 신원을 특정하고 친손자의 유전자와 비교해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편 하사 유해 역시 머리와 가슴을 앞으로 숙인 채 다리를 구부려 앉아 있는 모습으로 발굴됐다. 함께 발견된 만년필에 새겨진 편 하사의 이름이 식별돼 신원이 특정됐다. 김 이등중사와 편 하사는 국군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9사단과 중공군이 7차례나 고지의 주인을 바꿔 가며 6·25전쟁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를 펼쳤고, 9사단은 12차례 공방전 끝에 고지 확보에 성공했으나 둘은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 이등중사는 충북 괴산에서 6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인근 마을에 살던 배우자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막내딸 출생 한 달 만인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했다. 친손자 김정덕 씨는 “아버지가 3세 때 할아버지가 입대하셔서 아버지도 기억에는 없으셨지만 할아버지를 매우 보고 싶어 하셨다. 손자인 제가 장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이등중사의 신원 확인 통보 행사인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경기 부천 유족 자택에서 열렸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전사자 20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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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령관에 김계환… 軍, 장성 인사

정부가 2년 임기를 약 6개월 남겨둔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인사를 30일 단행했다. 이날 제37대 해병대사령관으론 김계환 해병대 부사령관(해사 44기·사진)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 현 사령관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남기고 교체된 건 이영주 전 32대 사령관(2013년 9월∼2015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육군에선 강호필(육사 47기) 권영호(육사 47기) 손식(육사 45기) 등 육사 출신 소장 3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1군단장과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될 예정이다. 해군에선 황선우 정보작전참모부장(해사 45기)이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육군 준장 13명과 해군 준장 2명, 해병대 준장 2명, 공군 준장 5명 등 2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육사 51기)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선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 육군 보급근무과장(여군 37기) 1명만 포함됐다.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단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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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아내와 해군 남편, 조국 바다 함께 지킨다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100명이 28일 소위로 임관했다. 해군 이지수 소위(28)와 해병대 김미선 소위(29)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교에게 수여하는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특히 김미선 소위는 해군 부사관 전역 이후 두 번째로 군번줄을 받았고, 해군 중사로 복무 중인 남편과 나란히 바다 수호에 나서게 됐다. 해군은 이날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3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사관후보생 100명은 해군 64명(여군 18명), 해병대 36명(여군 23명)이다. 9월에 입영한 이들은 11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번 임관으로 대를 잇는 병역 명문가도 탄생했다. 해군 최진영 소위(24)는 증조부(육군 대령 전역), 조부(육군 중령 전역), 부친(육군 소령 전역)의 뒤를 이어 4대째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최 소위 증조부는 광복군 제3지대 소속으로 활약하고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조부는 향토예비군 창설 요원으로 활동했다. 해병대 임지유 소위(25)는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인 조부(육군 상사 전역)와 해군 중령으로 전역한 부친의 뒤를 잇는다. 임 소위 여동생도 해군 중위로 복무 중이다. 해군 윤호준 소위(23)는 현역 해군 준위인 부친과 해군 소위인 형에 이어 임관하면서 3부자 해군으로 거듭났다. 해병대 최모성 소위(25)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아버지 밑에서 현재 해군 중사로 복무 중인 남동생과 나란히 바다를 지키게 됐다. 해군 박소영 소위(27)는 공군 중사인 언니, 육군 중위인 남동생과 함께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지키는 3남매로 활약하게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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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쿼드 가입 카드 만지작… 中 반발 우려에 신중 행보

미국은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쿼드(Quad), 파이브아이스(Five Eyes), 오커스(AUKUS) 등 다자 동맹인 안보협의체를 통해 대중(對中) 포위망을 강화해 왔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속해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를 덮친 대형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대중 견제 성격이 강화됐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이브아이스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비밀정보공유협정(UKUSA)’에서 시작됐다. 이 국가들은 ‘에셜론’이란 통신감청망을 활용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군사 기밀정보를 공유해 왔다. 미국은 영국, 호주와는 지난해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도 출범했다. 미국은 출범 이후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의 호주 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을 겨냥해 적극적인 군사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와 달리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 동맹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미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쿼드 가입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추후 쿼드의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은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백신 등 기능·분야별 협력부터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주도의 이들 안보협의체에 대해 “냉전적 사고의 확산으로 군비 경쟁을 선동한다”고 비난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안보협의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18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된 6자 안보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한국 등 6개국은 회의 이후 공동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파이브아이스 중 영국을 제외한 4개국과 한국, 일본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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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포착은 한국, 낙하땐 日… 실시간 공조 첫발

한국과 미국, 일본은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고 합의했다. 정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탐지,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였다. 한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3국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미국은 또 이 합의에 앞서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했다. 3국 정상이 아시아정상회의(EAS)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따로 만나 테이블에 둘러앉아 첫 포괄적 공동성명까지 낸 건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차례를 포함해 6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이전까지 연간 최다 발사 기록(2019년 25차례)의 2.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미사일 정보 공유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시작점이란 관측이 나온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일은 3국 관계 강화를 위한 충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했다. 특히 안보협력은 3국 관계를 지지하는 중심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관계 강화를 핵심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웠다. 이에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뤄질지, 또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3국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美 중개 없이 한일도 정보 공유 한미일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의 핵심은 ‘비수기’ 없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3국이 함께 ‘실시간’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 이전엔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고리가 없었다.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전적으로 미국을 축으로 한 양자 차원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미는 연합방위체계에 따라 주한미군, 미일은 주일미군이란 채널로만 미사일 경보를 감지해 왔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우리 군은 그린파인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등 탐지자산으로 미사일 발사 지점, 궤적, 속도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동시에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미군이 정찰자산으로 파악한 미사일 정보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미 측과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 정찰위성으로 파악한 정보의 경우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간 평가회의 과정에서 미 측이 제공하지만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정찰기 등 나머지 탐지자산으로 포착한 초기 미사일 데이터는 한미 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직접 주고받진 않았다. 이에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한 공조는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티사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정보 교환 시 미 국방부가 중개 역할을 하게 돼있어 실시간 공유가 어렵다. 지소미아 역시 미사일 발사 이후 양국이 제원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을 놓고 한일이 종종 엇박자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실례로 2019년 10월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비행 고도 910km가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발 쐈다고 분석했지만, 일본은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비행 고도가 920km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합참은 한미 정보자산이 포착한 결과 북한이 SLBM을 1발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관방장관이 “2발”이라고 발표했다.○ “매사를 훈련처럼 레이더 통합” 오차 줄여 실시간 대응미사일 경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오차를 줄이고 보다 빨리, 정확하게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정보 자산이 많아질수록 지구 곡면으로 인해 생기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미사일 초기 발사부터 비행 과정, 정점 고도, 하강한 뒤 낙하하는 지점 등 정밀한 데이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군은 3국의 실시간 공유가 한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이 각각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제원이 상이해 탐지 정보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와 상승 국면에선 일본보다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지만 미사일이 한반도에서 멀어질수록 하강 국면과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미 한미일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국 이지스함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 등에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과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며 정보 교환을 진행해 봤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여러 탐지자산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이 ‘퍼시픽드래건’(한미일 등이 참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과 같은 특정 훈련 시기에만 통합했던 3국 레이더를 상시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라면 북한에 위협적인 억제 효과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에서 일본이 위성이나 배를 통해 미사일을 먼저 감지하면 단 0.5초라도 주민들 대피를 위한 경보나 요격을 위한 준비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라는 첫 단추를 잘 꿰면 정보 수집, 전략자산 배치, 군사 훈련, 작전 집행 등 후속 단계가 촘촘히 이뤄진다는 뜻이다. 다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는 아직 합의만 한 단계다. 실제 정보 공유까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에 연내 가시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게 국방당국의 평가다. 향후 군은 3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무협의는 각국이 생각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티사나 지소미아 등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확대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도 미정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실시간 공유 합의가 지소미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국 반발, MD 편입 등 합의 둘러싼 우려도일각에선 한미일 미사일 경보 공유로 미국의 통합 미사일방어체계(MD)의 초석이 놓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미 조야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존스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18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대담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3국이 공동의 위협 상황도를 갖는 것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는 첫 단계이자 잠재적인 초기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일이 동북아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율적인 미사일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으며 이번 합의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MD 통합은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이번 경보 합의를 마중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 일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중국과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일종의 대중(對中) 압박 움직임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사일 경보 공유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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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토마호크 154기 탑재 핵잠 日 기항 이례적 공개… 北-中에 경고메시지

미국이 24일 이례적으로 토마호크 미사일 154발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잠수함 위치를 공개하며 북한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하이오급 미시간함(SSGN-727)이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밝히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인태사령부는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함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인태사 산하 해군 주력 함대다. 은밀성을 요구하는 핵잠수함이 광활한 작전구역 내 특정 위치에 있다고 알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000t의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이다. 현재 18척이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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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前대사 제1회 백범상 수상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69)가 백범 김구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제1회 백범상을 수상했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와 백범김구기념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상 시상식을 열어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에게 상장과 기장,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07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부차관보 재직 시절 김구 선생에 관해 알게 된 뒤 선생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구 선생의 ‘한미친선평등호조(韓美親善平等互助·한국과 미국이 친밀하고 평등하게 지내고 서로 돕자)’ 휘호 사본을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영구 게시하기도 했다. 이 휘호는 김구 선생이 1949년 1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이었던 외교관인 그레고리 헨더슨에게 써 준 것이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를 미국인의 시각으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했고, 임기를 마치고도 공식석상에서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렸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수상 후 선생의 휘호를 한국어와 영어로 연이어 말하며 “그의 비전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구 선생의 비전이 해외에 더 확산하려면 많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금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에 기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와 공동으로 경찰청도 이날 백범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로 받들어 제1호 민주경찰로 공포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백범 정신과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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