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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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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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핵항모 레이건함, 이번주 부산 입항…5년만에 연합훈련

한미가 16일(현지시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미 항모가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이다. 이번 후반 부산기지에 입항하는 레이건 항모강습단에는 레이건함을 비롯해 챈슬러빌 유도미사일순항함, 배리 이지스구축함 등이 포함돼있다. 레이건함은 F/A-18 슈퍼호넷, F-35C 전투기 등 함재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 어지간한 중소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로널드레이건, 시어도어루스벨트, 니미츠 등 항모 3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전개돼 우리 해군과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항모 전개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의 본격적인 미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물론, 양국의 공동행동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 액션플랜에 따라 적시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 전개는 물론, 한미 군 수뇌부가 공동성명을 내거나 전략자산에 탑승하는 방안도 대응 시나리오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5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ANGLICO)가 우리 해병대와 국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해병대 상륙부대에 편성돼있는 이 부대는 개전 초 한반도에 투입돼 최전방에서 항공폭격 및 함포사격이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앵글리코는 매년 한반도에서 훈련을 실시해왔지만 훈련 여부나 사진이 공개된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15일 마무리된 이번 KMEP는 한미연합 전술항공통제, 근접항공지원 훈련으로 진행됐고 한미 해병대를 비롯해 우리 군 F-15K, FA-50, F-5 전투기와 미군 C-130 수송기 등도 동원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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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국방차관 “美와 확장억제 구체조치 논의할 것”

1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사진)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가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EDSCG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확장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 차관은 “큰 틀에서 북한의 위협을 한미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지,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을 안심시킬지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14일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발표하고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차관은 방미 기간 중 미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볼 것이라고 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는 B-1B, B-52 등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이 대거 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한미는 북한의 선제 핵타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라는 질문에 “핵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검증된 정책과 절차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동맹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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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참수작전 조짐만 보여도 핵공격’ 명시… 위협수위 높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며 대남(對南) 핵위협 강도를 대폭 높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 핵무기 공격이 임박한 경우” 등 핵무력 사용 조건 5가지를 법에 명시해 핵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전술핵 등의 개발 의지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을 놓고 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구성, 그에 대한 지휘 통제·사용 원칙·사용 조건 등을 11개 세부 조항으로 상세하게 정리했다. 2012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한 바 있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 등까지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핵무기·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한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는 데다 원심분리 농축 시설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이 시설이 있는 건물의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이 3분의 1가량 확장된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의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北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법제화김정은 “비핵화 흥정 없다” 선언사실상 마음대로 핵공격 길 열어놔전술핵 강조… 7차 핵실험 임박한듯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면서 핵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 지휘명령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으로 못 박은 동시에 핵무기 사용 조건까지 조목조목 법으로 정해 한미를 겨냥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란 없으며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협상 참여를 전제로 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로 평가되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한미 참수 작전 우려한 듯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그 안에 5가지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조건 모두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는 의미라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 ‘파국적인 위기’ 등 내용이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핵 공격 여부를 결정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부여하는 장치라는 것. 군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사실상 모든 환경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북한 수뇌부만 제거하는 한미의 ‘참수 작전’을 두려워해 이런 조건들을 구체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핵무기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의 엄포에 참수 작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한미 특수전 부대들의 지휘부 원점 타격 훈련이나 우리 군의 F-35A 스텔스기 배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두려워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 소형 전술핵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 확보 의도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 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기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개발해 온 수백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위력의 전략핵무기 외에도 수∼수십 kt의 소형화된 전술핵무기 개발로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 이는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신이 공식화한 전술핵 및 ‘첨단 핵전술 무기’ 등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7차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게 한미 당국의 공통적인 평가다. 3월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한 북한은 두 달여 만에 핵 기폭장치 시험 등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던 지난달 말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이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시험발사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대한 추가 발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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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용사의 날’ 5월 29일로 지정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군 장병 등을 기념하는 ‘해외 파병용사의 날’이 5월 29일로 처음 지정된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참전유공자법 제4조 제3항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가 시행령으로 지정되는 것.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관련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게 된다. 5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이다. 이는 과거 유엔정전감시기구(UNTSO) 창설일인 1948년 5월 29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보훈처는 한국이 6·25전쟁 당시 유엔 차원의 대규모 전투, 의료 지원을 받았던 만큼 해외 파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된 9월 25일(1965년)도 거론됐지만 월남전을 부각하면 자칫 현재 우호적인 베트남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5월 29일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월남전 참전 관련 단체들도 이런 점을 받아들여 앞으로 5월 29일에 관련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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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도 감사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국가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 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수정은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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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실험땐 이전과 다른 대응”… 美핵항모 이달 부산에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2시간가량 3자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北 7차 핵실험 대응 확실히 다를 것”김 실장은 회의 참석 후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혹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6 더하기 1’이 아니다.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추가 핵실험이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고 협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한미일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 미국과 일본이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대표적인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핵추진 항모가 한국으로 입항하는 건 5년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했지만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유엔총회 때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풀면서 양국 간 다른 현안들도 포괄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일본 측도 갖고 있다”며 “유엔을 비롯한 다자회의라든지 그 전후 양 정상이 ‘셔틀외교’ 형태로 만나 해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로 조건부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맥락 속에서 수출 통제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와 포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미일 회동에선 대만해협 등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대만해협 문제는 우리의 원유 수송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하고, 현상 변경이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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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채 전략연 前간부, 1년여 사무실 사적 사용 논란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차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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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통계 분식 의혹’에 “이달 말 감사 시작”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르면 이달 말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두고 정확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계청의 전 정부 통계 분식(粉飾),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의에 “국가 통계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말하자 최 원장은 “통계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원장은 또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 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라며 “이달 말쯤이나 10월에 시작하면 감사 결과는 예측건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통계청은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 지표를 분리해 되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년 1분기 소득지표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뒤 통계청은 2020년부터 다시 소득과 지출 지표를 통합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며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책수정은 커녕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수급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포함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정감사(특감) 사안은 34개다. 이미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 정부 임기 내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들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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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특채간부, 전략연 사무실 ‘사적 사용’…“수시로 외부인 드나들어”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특채로 임용된 전 간부가 전략연이 소유한 건물 사무실을 1년여 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전략연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연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낸 A 씨는 전략연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건물 사무실(604호)을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 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전략연은 이 건물 12~18층만 직접 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략연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산하 기관이다. 이 건물은 보안시설로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심야 시간대엔 내부 직원 도움 없이 외부 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고 한다. A 씨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외부인이 A 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인물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A 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사무실 임대료를 전략연에 지불했다고 한다. A 씨는 한 언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수익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이후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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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대 기립’ 北미사일 발사 임박…연합훈련 종료 맞춰 금주 도발 가능성

한미 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이 1일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 모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등 발사 준비가 마무리된 정황을 한미 당국이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언제라도 쏠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북한이 연합훈련 종료와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는 동창리, 순안 등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대가 기립해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여러 미사일 선택지를 놓고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뿐만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SRBM 등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지속해왔다. 이들 지역에선 연료공급차량, 이동식발사차량(TEL), 인력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엔 ICBM인 KN-28에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정황도 미 정찰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6월 5일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과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UFS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하는 것도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29일부터 진행된 UFS 2부 역공격, 반격 훈련에서 평양까지 진격하지 않고 개성 일대까지 북진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9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UFS 2부 훈련을 두고 “개성을 경유하여 평양까지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호전광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방어적 목적이 아닌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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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BTS 병역특례 관련 여론조사 지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문제에 관해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설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후 “이 장관 발언은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특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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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한국형 3축 체계’에 5조 투입, 병장 월급 100만원에 月30만원 적금 지원

군 당국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내년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 t급) 건조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2023년 국방예산은 총 57조126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54억6112억 원)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때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용어인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2549억 원이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 원) 등 킬체인(대북 선제타격),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성능 개량(1292억 원)·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미사일방어체계(KAMD), 230mm급 다연장로켓(417억 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 원)·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에 각각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1098억 원이 편성됐다. 여기에 포함되는 병사 월급은 내년 병장 기준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린다. 이를 포함하면 내년부터 병장은 매달 1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외교안보 부처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이 감축됐다. 통일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은 총 1조4520억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503억 원(3.3%) 줄어들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이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1674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114억 원(6.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380억 원(3%) 줄어들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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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尹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동시에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 지역은 기존에도 군사시설이었고 군이 경계를 담당했지만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무단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며 “대통령 관저 지정에 따른 경계부대 변경을 계기로 규정을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관련해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군은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공관 입주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관저 입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로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며 “입주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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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위사업청, 2027년까지 대전 이전 확정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약 2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으로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이러한 구상이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전 이전 관련 예산을 210억 원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마련한 대전 이전 방안은 두 단계다. 일단 수뇌부를 포함해 직원 200∼30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내년 1분기(1∼3월) 대전으로 이동한다. 앞서 대전시는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선발대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사청에는 약 16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부분 이전을 진행한 뒤 방사청은 부지 매입 또는 정부대전청사 유휴 부지 활용 등 방안을 토대로 2027년까지 청사 신축을 마무리해 이전을 완료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발대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 97억 원과 청사 설계비용 113억 원 등 총 210억 원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부지 매입을 포함해 이전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2800억 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사청 입지로는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산업단지 인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이 30일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 이전계획서를 확정하는 절차는 10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방사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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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2년간 구성안된 사드 일반환경평가협의회… 두달만에 구성 마치고 활동

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용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19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주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무제한 지상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12일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첫 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 및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첫발을 뗀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한 뒤 미측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면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함식 참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게양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제관례 및 2002, 2015년 등 두 차례 과거 참가 사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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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완료…정상화 속도전

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운용 정상화’ 요건 중 하나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19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번 주부터 사드기지에 대한 무제한 지상접근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으로부터 12일 주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첫 평가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국방부가 성주군 및 관계기관에 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을 위해 추천 공문을 보낸 지 두 달 만이다. 환경영향평가 첫 발을 뗀 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 1개 포대를 성주기지에 ‘임시배치’한 뒤 미측 요청에 따라 2019년 말 평가준비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루면서 2년 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함식 참가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 게양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국제관례 및 2002, 2015년 두 차례 과거 참가사례를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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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직근무 중 음주진료 적발된 군의관…부대는 ‘경고’만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이 당직근무 중 병사들에게 음주 진료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진료는 군 기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부대는 ‘엄중 경고’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경 강원 모 여단에서 술을 마시고 당직근무를 서던 군의관 A 대위는 2명의 병사를 진료했다. 당시 A 대위는 해당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지역까지 담당하는 권역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A 대위 행동 등을 이상하게 여긴 병사들이 이를 부대에 알리면서 그의 음주진료 행위가 적발됐다. 육군은 “적발 즉시 다른 군의관으로 교체했고 이후 교체투입한 군의관이 병사 2명을 다시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여단은 A 대위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진료’가 포함되고 통상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고 한다. 상급부대인 모 사단은 본보 질의에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에야 “추가 지휘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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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英 방산업체 돈받고 군사기밀 유출”… 육군 준위 1심서 징역 6년 실형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다수의 2·3급 군사기밀까지 유출한 육군 준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해외 방산업체로 군사기밀이 유출된 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드문 일”이라며 “방산업체의 부적절한 행위가 군 실무자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속 A 준위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500만 원을 3월 선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준위는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인 B 씨로부터 자사 레이더를 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약 3294만 원을 챙겼다. 영국 방산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온 국내 주식회사 기술본부장 C 씨로부터는 6차례에 걸쳐 약 198만 원을 수수했다. 첨단 레이더 등을 설계·제조하는 이 영국 방산업체는 우리 군이 추진 중인 기동형통합감시체계 등 각종 감시·경계 전력사업에 자사 장비 납품을 시도해왔다. A 준위는 모 부대 열상감시장비(TOD) 반장으로 복무하면서 2020년부터는 합동참모본부 통합개념팀(ICT)에도 편성됐다. ICT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사업과 관련한 합참의 소요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왔다. A 준위는 2019년 12월 ‘전장인식’이라는 제목의 기밀문건 중 기동형통합감시장비와 해안감시레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2급 기밀문건을 C 씨에게 유출까지 했다. 2020년 5월과 7월에는 기동형통합감시장비 ICT 회의에 참석해 중점 토의 사항 및 토의 결과가 담긴 3급 기밀문건을 확보한 뒤 B 씨에게 전달했다. 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시장비 전력화, 해안감시부대 재배치 등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 12건을 탐지,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고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준위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 달 열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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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만 편의 봐줘” 불만 터진 UFS 파견 간부들…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참가를 위해 예하부대에서 파견된 증원요원들 사이에서 훈련 기간 중 외출·외박통제 등 영내대기 지침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원요원들은 군 당국이 같은 간부임에도 상급부대와 예하부대에 적용하는 방역지침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전연습이 시작된 16일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에 파견을 온 예하부대 간부인 증원요원들은 인근 예비군 숙소 등에 대기하면서 지휘소(벙커)를 오가고 있다. 서울로 파견 온 한 증원요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 방에 12명씩 배치하고, 평일과 주말에도 외출과 외박이 금지돼 전투식량을 먹으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군단급 이상 부대 소속 간부들은 벙커로 출퇴근하면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부대원들만 편의를 봐 준다”는 증원요원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증원요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제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요원들의 영내대기 지침은 이전 연합훈련 때도 동일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자율방역’ ‘표적방역’ 체제로 접어든 이후 치러지는 첫 연합훈련인 만큼 이 같은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란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군단급 이상 소속 간부들은 관사가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해 출퇴근하는 대신 외출 자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군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훈련 참가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주 2~3회 자가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참가 대상 인원들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외부 출타 및 벙커 내 이동 최소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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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산, 메이저리그 진입”… 오늘 폴란드와 무기 수출 본계약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26일 폴란드 정부와 각각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본계약을 체결한다. 올해 안에 폴란드에 인도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분량이다. 액수로는 K2 전차가 33억70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 K9 자주포가 24억 달러(약 3조2000억 원)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말 현대로템과 K2 980대, 한화디펜스와 K9 648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는 기본 계약을 맺었다. 사업 규모는 2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탄약운반장갑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4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방산산업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폴란드는 이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다연장로켓(MLRS)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미사일 수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등 무기 선진국에 비해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무기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호주, 노르웨이 등과도 무기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50억∼75억 달러)에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유력 후보에 올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이동식 대공포) 방공체계(60억 달러 이상),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에 FA-50 경공격기(총 17억 달러 이상), 노르웨이에 K2 전차(17억 달러 이상) 수출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 천궁-2 요격미사일, 이집트와 2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까지 매년 20억∼30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정부와 방산업계에선 올해 이보다 2∼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수출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 군비·군축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늘었다. 세계 8위다. 직전 5년(2012∼2016년) 실적 대비 수출 증가율은 177%로 세계 1위다. 미국 CNN은 “폴란드 등과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바르샤바=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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