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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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박진 “사드 추가배치, 깊은 논의 필요” 신중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 이어 박 후보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성주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박 후보자는 아들이 국내에서 불법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캐나다 소재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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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6명 직계후손 찾았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6명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독립운동 사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또라 지사 등 가족 3명과 천진화 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의 조지 새넌 맥큔(George S. McCune, 한국명 윤산온) 지사 등 총 6명의 직계후손 4명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지사는 현지 한인협회 등에 가입해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2019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그의 딸 정월라 지사와 남편 정원명 지사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공로로 각각 대통령표창과 애국장이 수여됐다. 보훈처는 1959년 정월라 지사의 사망 기사와 정원명 지사의 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 등을 토대로 문 지사의 외증손인 엘사 칼(Elsa Carl) 씨를 후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천진화 지사의 외손녀 파멜라 순이 유(Pamela Sonnie You) 씨와 김예준 지사의 아들 김영호 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지사와 김 지사는 독립운동 자금 및 의거 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1905년 선교사로 입국해 3·1운동을 후원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숭실학교 교장직에서 파면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한 맥큔 지사의 손자 조지 블레어 맥큔(George Blair McCune) 씨도 이번에 확인됐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절을 계기로 직계후손들에게 훈장을 전달하고 보훈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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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공군 조종사 60명 대한항공 이직…민항사 취업행렬 재개

올해 공군 베테랑 조종사 60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00~130명에 달했던 조종사들의 민항사 이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7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던 게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8.6배 급증한 것이다. 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한항공 채용에 공군 조종사 80명이 지원해 그 중 60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연내 순차 전역할 예정이다. 전투기, 수송기 조종사가 각각 47명과 13명이었다. 기종별로는 우리 주력 기종인 F-16 전투기(23명)가 가장 많았고, F-5 전투기(16명)가 뒤를 이었다. 2017년 107명, 2018년 133명, 2019년 125명, 2020년 113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던 공군 조종사 이직자수는 지난해 7명(대한항공 6명, 아시아나항공 1명)으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항공수요 탓에 민항사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공군의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차 조종 장교로 일선 부대에서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 여행업계 호황으로 항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숙련급 조종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이직 사유로 가족과의 별거, 자녀 교육, 경제적 사정, 과도한 임무 스트레스 등을 꼽았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15년, 비공사는 10년(2015년 7월 이후 임관은 13년) 의무복무기간만 채우면 언제든 전역이 가능하다. 공군은 1인당 수십억 원을 들여 양성한 조종사들의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군은 “향후 유출이 더 늘어날 경우 조종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군은 10년차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교육 및 훈련비용으로만 기종별 55~210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매년 100여 명의 조종사가 전역하면서 인사적체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시선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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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용산기지 13번 출입문 폐쇄… 尹출퇴근 감안한듯

주한미군이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영구 폐쇄했다. 용산 미군기지 남측 지역인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출입문은 한미가 다음 달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 반환에 합의할 예정인 부지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예상 출퇴근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엘리스 베이커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산기지 13번 게이트(이촌 게이트)를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13번 게이트는 지하철 이촌역 2번 출구와 인접해 있다. 이와 함께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 있는 14번 게이트도 폐쇄됐다. 한미가 다음 달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을 마무리 지으면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현 국방부 신청사까지의 진입로와 인근 부지들도 모두 우리 정부 관할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직후부터 13번 게이트를 이용해 출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m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치는 한 달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할 계획이다. 서초동에서 한강을 건널 경우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집무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13번 게이트라는 게 윤 당선인 측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나.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고 반박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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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영구 폐쇄… 부지 반환 수순

주한미군이 29일 자정을 기해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영구 폐쇄한다. 용산 미군기지 남측 지역인 사우스포스트 남서쪽에 위치한 이 출입문은 한미가 다음달 20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 반환에 합의한 부지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예상 출퇴근 경로중 하나이기도 하다. 엘리스 베이커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9일 자정부터 용산기지는 13번 게이트(이촌 게이트)를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다. 13번 게이트는 지하철 이촌역 2번 출구와 인접해있다. 이와 함께 신용산역 방향으로 나 있는 14번 게이트도 폐쇄된다. 한미가 다음달 사우스포스트 남서쪽 부지 반환을 마무리 지으면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현 국방부 신청사까지의 진입로와 인근 부지들도 모두 우리 정부 관할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취임 직후부터 13번 게이트를 이용해 출퇴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900m 정도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현재 외교부 장관 공관을 고치는 한 달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할 계획이다. 서초동에서 한강을 건널 경우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집무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13번 게이트라는 게 윤 당선인 측 판단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 이전 등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집무실을) 꼭 이전해야 하나. 이전을 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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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軍대위, 北해커에 포섭돼 간첩활동 벌이다 체포

현역 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구속됐다. 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에게 온라인으로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이다 붙잡힌 건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A 대위(29)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대위 등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유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 이모 씨(38)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휘체계 시스템 해킹 준비 일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에 따르면 A 대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올 1월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의 로그인 화면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JCCS는 전시 군사작전 등 기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로 북한의 주요 해킹 표적 중 하나다. 평시엔 훈련 중 군사정보 등을 주고받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KJCCS가 해킹되면 유사 시 우리 군 전력의 위치, 규모, 작전 현황 등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다”며 “북한 해커가 KJCCS 해킹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A 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이 실제 이뤄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 대위는 또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부대 안으로 몰래 반입해 군 시설물, 보안자료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북한 해커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료들은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유출은 군 보안 규정 위반이다. A 대위는 범행의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군 조사에서 “사이버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포섭”텔레그램으로 A 대위를 포섭한 이 씨는 6년 전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북한 해커에게 포섭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올 1월 A 대위에게 익명의 택배로 전달하고 KJCCS 해킹을 도울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사들여 조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접근해 텔레그램 메시지로 “군 기밀을 제공하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포섭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장교가 거절하며 포섭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령에 따른 대가로 북한 해커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포섭 후 북한 해커는 텔레그램으로 A 대위와 이 씨에게 각각 지시를 내렸다.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해커가 주로 악성 코드를 퍼뜨려 해킹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직접 군 현역 장교를 포섭한 것이어서 군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에 포섭된 현역 군인이 간첩 활동을 한 사건은 전에도 있었지만 북한 해커가 비대면으로 포섭에 성공한 건 처음이어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해커가 포섭을 시도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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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 바이든 방한前 용산기지 50만m² 조기반환 추진

한미가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 반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환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25%에 해당하는 약 50만 m² 부지 반환이 마무리된다. 이번 반환 예정지에는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로 향하는 진입로 및 주변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전인 5월 셋째 주까지 전체 부지(203만 m²)의 25%(50만 m²) 반환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이 완료됐다. 앞서 올해 2월 한미는 50만 m² 부지를 상반기(1∼6월)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후 진전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28만 m² 추가 반환에 합의하면 ‘상반기 25%’ 반환 계획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신청사 남서쪽 미군 부지 대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촌역 앞에 위치한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신청사까지의 진입로 등도 반환된다. 신청사에서 13번 게이트는 직선거리로 900m 떨어져 있다. 신청사와 인접한 남서쪽 부지 대다수가 조기에 반환되면 윤 당선인이 집무실 주변에서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尹 집무실 주변 미군기지 한달 앞당겨 반환… ‘시민개방’도 탄력 美, 내달 용산기지 50만㎡ 반환… 美측 尹정부 출범 앞두고 적극 협조 이촌역 인근 신청사 진입로 주변 등… 집무실 이전 핵심부지 조기 반환신청사-미군기지 장벽제거 공사중… 시민들 산책하며 집무실 볼수있어인수위, 신청사 동쪽 방호부지 등… 반환제외 부지도 美에 이전 요청 한미가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전체 서울 용산 미군기지(203만 m²)의 25%(50만 m²)에 해당하는 부지 반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측은 최근 빠른 부지 반환에 협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우이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앞서 일종의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부지 반환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겨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반환 대상에는 집무실 이전 관련 핵심 부지로 꼽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통령 집무실과 맞닿은 ‘시민들의 공간’이 조기 개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집무실, 시민들 직접 볼 수 있어 당초 한미는 지난해 7월 부지 반환 협의에서 전체 부지의 25%(50만 m²)를 ‘올해 초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25% 목표 시점이 ‘올해 상반기’로 수정됐다. 이후 전체 면적의 11%(22만 m²)만 반환 완료된 상황에서 한미는 협의만 이어갔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속도가 붙지 않던 부지 반환 협의는 최근 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 소식통은 “내부적으론 빨라도 6월 말은 돼야 25% 반환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봤다”면서 “미 측 협조로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목표가 달성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 남쪽의 옛 미군 숙소는 물론이고 헬기장 인근 연병장 등 현 미군 부지들도 포함돼 있다. 부지 반환 시 향후 시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이미 현재 비어 있는 옛 미군 숙소와 국방부 신청사 사이 장벽을 허무는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미군 부지 반환 후 임시 개방이 이뤄지거나 공원이 조성되면 일반 시민들은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를 통해 신청사까지 900m 진입로 일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스포스트 서쪽 부지들 중 데이터센터 등 일부 부지는 이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용산에서 옮겨갈 평택 미군기지에 이러한 시설을 대체할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소식통은 “서쪽 부지 일대 미반환 부지와 반환 예정 부지를 구분하는 펜스 등의 시설들은 지난해부터 마련해 왔다”며 “일부 미반환 부지가 있어도 군사 보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환 제외 부지’ 이전 협의도 가속화이번 부지 반환과 별개로 한미는 향후 국방부 신청사 동쪽 일대 ‘잔류 부지’에 대한 이전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신청사 동쪽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 출입방호부지,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 미군 잔류 부지가 남아있다. 이 잔류 부지들이 신청사에 인접해 있다 보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 측에 이 부지 이전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 측은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이전할 장소이기도 하다. 이미 반환이 완료된 신청사 앞 헬기장의 경우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 헬기장을 쓰게 되는 만큼 미 측은 이를 대체할 다른 헬기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부지 반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기존 미군기지 반환 때처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환경정화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 측은 그간 미 국내법을 앞세워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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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순 없다”면서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쟁 억제’를 명분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이 이젠 그 사용 목적·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나선 것. 김 위원장은 25일 밤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며 7차 핵실험까지 사실상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한미를 겨냥한 신형 무기체계들도 총동원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지난해 1월 처음 공개한 ‘북극성-5ㅅ’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졌고 탄두부가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북한은 지난 5년간 겉으로는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론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들을 개발하는 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北, 탄두부 키운 신형 SLBM 공개… 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인민혁명군 90주년 심야 열병식3000t급 잠수함용 신형 SLBM, 길이도 늘어나… 사거리 확장한듯대남타격 극초음속미사일도 등장, 마지막은 ‘괴물 ICBM’ 화성-17형김정은 “핵무력 급속히 강화할 것”… 尹정부 출범 맞춰 7차 핵실험 할듯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신형 SLBM 등 대남·대미 핵투발 무기 총동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6일 전날 열병식 소식을 다수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다. 25일 오후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된 열병식 본행사는 11시 반경까지 조명·폭죽을 단 전투기와 헬기 에어쇼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군 소식통은 “동원된 무기장비와 병력(2만여 명)으로 볼 때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뒤지지 않는 규모”라고 전했다. 역대 4번째로 치러진 야간 열병식에선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각종 미사일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신형 SLBM도 새롭게 포착됐다.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최초 공개된 ‘북극성-5ㅅ형’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도 1m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해서 건조 막바지 단계인 3000t급 잠수함에 장착하려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등도 탄두부 형태를 바꾸고 도색까지 완료한 상태로 등장했다. 각종 대남타격무기가 실전 완비된 점을 과시한 것. 김 위원장 참관하에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발사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이 이 무기가 전술핵 운용을 위해 개발됐다고 밝혀 대남 핵타격용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17형(ICBM)이었다. 열병식에 ICBM이 동원된 것은 2020년 10월 당 창건 열병식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 매체들은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강조했다. 화성-15형을 17형으로 속여 발사했다는 한미 당국의 판단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대미·대남용 핵투발 무기를 총동원해 김 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언급이 엄포가 아님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핵무력 최대 급속히 강화”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자위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격 용도로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석에 따라선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 “국력의 상징이자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정보 당국은 7차 핵실험 ‘디데이’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다음 달 초중순경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경량 핵탄두 공개 또는 핵을 싣는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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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 요격미사일 美 SM-6로 결정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 기종이 미 해군이 운용 중인 SM-6로 결정됐다. 2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지스함 탑재 ‘장거리 함대공유도미사일(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SM-6 유도탄을 동맹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가 보증을 서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미 해군의 함대공유도미사일인 SM-6는 미 레이시온사가 개발했다. 사거리도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SM-2(170㎞)의 두 배 이상인 240~460㎞에 달한다. SM-2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보니 군 일각에선 이지스함이 ‘눈(레이더)’만 있고 ‘주먹(타격수단)’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SM-6급 장거리함대공유도미사일 구매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7600억 원이 투입된다. 해군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차기 이지스함 3척에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는 이날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을 기존 계획보다 관통력을 높이고 양산 물량도 늘려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수정안이 의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적 주요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KTSSM은 고정진지형 버전인 Ⅰ형과 이동식발사차량(TEL) 운용형인 Ⅱ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Ⅱ형 버전을 내년부터 2034년까지 11년간 총 1조5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할 방침이다. KTSSM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 기지 등을 무력화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 무기는 지하 관통형으로 개발돼 갱도에 숨은 장사정포까지 제거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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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ICBM 등 총동원 軍 창건일 심야 열병식”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시작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병력 2만 명 이상과 2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지난해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비롯해 올해 수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의 정권 교체 시기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해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직전까지 대규모로 종합예행연습이 실시됐고,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됐다. 정보당국의 예상보다 거의 하루 늦게 열병식이 실시된 것을 두고 북한이 날씨를 고려해 급하게 열병식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25일 오전 비 예보가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0차례 열병식을 실시했다.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4차례다. 북한은 통상 오전 10시를 전후해 열병식을 개최해 왔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달아 저녁 혹은 한밤중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 저녁에 행사를 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내부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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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ICBM 등 총동원 ‘빨치산 90주년’ 심야 열병식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를 넘겨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시작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2만 명 이상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열병식에선 지난해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비롯해 올해 수차례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교체시기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해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직전까지 대규모로 종합예행연습이 실시됐고,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됐다. 정보당국의 예상 보다 하루 늦게 열병식이 실시된 것을 두고 북한이 날씨를 고려해 급하게 열병식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25일 밤 비 예보가 있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0차례 열병식을 실시했다. 그 중 심야에 진행한 건 4차례다. 북한은 통상 오전 10시를 전후해 열병식을 개최해왔지만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잇달아 저녁 혹은 한밤 중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 저녁에 행사를 열면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어 내부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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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 준비 마쳤지만 심야 ‘조용’…날씨 탓 연기?

북한이 25일 자정 넘어 심야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열병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됐지만 정작 예상 시점에 하지 않은 것. 날씨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열병식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순안비행장 등 평양 일대 열병식 준비 동향을 주시해온 군과 정보당국은 당초 25일 0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시작될 것으로 봤다. 최근까지 실시된 종합예행연습 당시 북한은 2만 명 안팎의 병력과 250여 대의 장비 등을 동원했다. 특히 이동식발사대(TEL)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여러 전략무기들도 우리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병식이 열릴 김일성광장 앞에선 대동강을 가로질러 맞은편 주체탑 광장까지 이르는 부교 2개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규모 병력 및 장비가 부교를 통해 김일성광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열병식이 예상 시점에 진행되지 않자 25일 군과 정보당국은 그 원인 파악 에 나섰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새벽 2시까지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소음, 불꽃놀이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열병식 준비 자체는 이미 마무리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당일 날씨 영향으로 급하게 미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우리 기상청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선 이때 비 예보가 있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빠르면 25일 오후나 밤늦게 열병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9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3차례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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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역대 최대 열병식… 풍계리선 지반 평탄화 작업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우리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위해 병력만 ‘2만 명’ 이상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양 김일성광장과 미림비행장 등에선 250여 대의 장비가 예행연습에 동원됐고, 순안비행장에선 전투기 등이 야간 비행훈련을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9차례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그중 심야에 진행한 건 3차례다. 항일유격대인 빨치산 창설일에 열병식이 열리는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3일(현지 시간)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위원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3번 갱도의 새 입구에서 추가 굴착을 하려면 중장비 차량이나 계측 지원 장비를 내부로 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 등의 반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입구 주변 땅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에 나섰다는 의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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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 ‘대한민국 정보보호컨퍼런스’ 첫 참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 정보보호컨퍼런스(NetSec-KR 2022)에 처음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보호 학술대회다. 안보사는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 국방혁신의 기반이 되는 사물인터넷(IoT)·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안전한 군 내 도입을 위한 국방보안기술 관련 발표 및 토론을 개최함으로써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과 협업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세션’은 △스마트 국방혁신 △국방 사이버보안 등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국방혁신’ 세션에서 박태주 안보사 암호전자전과장(중령)은 상용 암호제품의 국방 분야 활용기법과 군 전자파 보안 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방 사이버보안’ 세션에서 안보사 국방보안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전장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사이버전 양상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은 “이번 행사에 군이 최초로 참가해 군 관련 보안기술을 발표, 토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첨단 보안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산학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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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영웅 美 웨버 대령 장례식, 보훈처장 참석… 文대통령 조전 전해

미국의 6·25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사진)의 장례식에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한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타운에서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웨버 대령의 장례식에 황기철 보훈처장이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황 처장은 현지에서 문 대통령의 조전을 전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웨버 대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수 낙하산부대 작전장교(대위)로 참전해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작전 등에서 활약했다. 그는 1951년 2월 원주 북쪽 324고지에서 오른팔과 오른 다리를 잃는 부상을 당했다. 미국에서 1년여간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현역에 복귀한 뒤 1980년 전역했다. 오른팔이 없어 ‘왼손 경례’로 유명한 고인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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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비부대 소속 부사관, 실탄 빼돌려 극단 선택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부사관이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A 중사가 12일 오후 4시 15분경 북악산 소초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실탄을 장전한 K-2 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장소는 청와대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A 중사는 사망 전날 소초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할 때 봉인된 탄약 보관함에서 실탄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측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실탄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육군은 “군사경찰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군부대 실탄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 발생일은 한미 연합훈련 시행에 앞서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북악산은 최근 일반에 공개됐다. 청와대는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개방했다.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에게 개방된 것은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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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부대 부사관, 빼돌린 실탄으로 극단 선택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부사관이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A 중사가 12일 오후 4시 15분경 북악산 소초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실탄을 장전한 K-2 소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장소는 청와대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A 중사는 사망 전날 소초에서 야간경계근무를 할 때 봉인된 탄약 보관함에서 실탄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측은 사건 발생 이후에야 실탄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육군은 “군사경찰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군부대 실탄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가 발생일은 한미연합훈련 시행에 앞서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북악산은 최근 일반에 공개됐다. 청와대는 북악산 남측면을 6일부터 개방했다. 북악산 전 지역이 시민에게 개방된 것은 2020년 11월 1일 북악산 북측면 개방이 이뤄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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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무원도 총기·전투복 지급…軍, 세부계획 검토착수

국방부가 군무원에게도 총기와 전투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속 공무원인 군무원은 준(準)군인 신분인 민간인이다. 일각에선 입대자원 감소로 상비 병력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투분야에 근무 중인 군무원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군무원들의 내부 불만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군무원 총기 지급과 관련한 예산 반영, 구매, 보급 등 관련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총기 수량과 지급 인원 등 편제 반영이 이뤄지면 소요 제기를 거친다.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종합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1조(복장)에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평시 임무를 고려해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군무원에게 총기나 전투복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명찰, 부대마크 등 군복에 달 부착물의 착용 방법도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군무원들도 군인 간부들과 동일하게 사격훈련 등 총기 관련 교육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상비병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전투임무 수행인원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군 구성원 중 군무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과 문민화 기조에 따라 2018년 3만4000명 수준이던 군무원을 올해까지 5만500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선발인원도 2018년 934명에서 올해 5727명으로 훌쩍 증가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7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휴일과 근무시간 외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일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당시 총기를 다루지 못하는 군무원이 장병들을 통솔하는 지휘관 임무를 맡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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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해 첫날 ‘철책 월북’ 관련 간부 5명 경징계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여단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 등으로 나뉜다. 군단장(중장)은 서면경고, 사단장(소장)은 주의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한 A 씨는 올해 1월 1일 동일한 방법으로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당시 A 씨가 철책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부대 근무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철책에 달린 감지센서(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조도 현장에 급파됐지만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 없음”으로 자체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한 근무태세와 초동조치로 논란이 되자 당시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사건 직후 해당 부대에 급파된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를 발표하며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월북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실패를 시스템의 문제로 보느냐는 질의에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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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핵 소형화 ‘마지노선’ 넘었나… ‘60cm-500kg’급 개발 가능성

북한이 16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소형화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이미 ‘직접적 위협’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강국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 발간된 2020국방백서에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달성을 인정하면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해주는 정치·외교적 파장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30년 가까이 핵기술을 고도로 축적한 북한이 그 사이 6차례 핵실험까지 하면서 이미 다양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는 물론이고 이를 축소 개량한 신형 미사일에도 장착 가능한, 직경 60cm, 무게 500kg 미만의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 반격을 저지하고 주요 군사 거점을 초토화할 수 있는 1kt 안팎의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했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하고 있다. KN-23의 직경은 90∼92cm다. 한미 정보당국은 16일에 쏜 신형 미사일의 직경은 70∼80cm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에 장착될 소형 핵탄두의 직경은 60∼70cm를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고폭장약(폭약) 기술 발전과 중성자 발생 장치 등 핵심 부품의 정밀도 향상을 통해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핵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이 완성 단계이고, 현재 복구공사 중인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향후 소형 핵탄두 시험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한 김 위원장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탄두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핵 위협의 ‘마지노선’을 사실상 넘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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