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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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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사회일반35%
국제일반16%
정당13%
대통령12%
정치일반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중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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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1%

  • 경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 제한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단을 120여 명으로 구성했으나, 8일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일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인 150여 명으로 확대·격상했다.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다.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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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탄핵 불발에 2400 이탈…1.47% 하락 출발

    9일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98포인트(1.81%) 내린 649.35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주간 기준) 종가(1419.2원)보다 6.8원 오른 1426.0원으로 치솟았다. 7일 새벽 야간거래 종가(1423원)보다는 3원 더 오른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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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년예산 대통령경호 등 7000억 추가삭감…총 4.8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할 예산을 찾았다는 설명이다.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 이양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 예산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거 아니겠나”라며 “대부분 공무원들이라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예산 이외에도 통일부 일부 사업비 예산이 추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삭감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로 감액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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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는 이미 상설 특검이 6일 발의돼 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게 가장 빠른 전개”라고 설명했다.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강 대변인은 “(일반 특검은) 9일 발의하고 (상설 특검과)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하다”며 “내란 특검 하나의 2가지 방안이 같이 간다. 병행”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세 번째 폐기다. 민주당은 폐기 이틀 만에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12일 처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2일 보고한 뒤 14일 재차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표결에 완료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보고 후 12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최고위에서 논의 후 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줄줄이 앞둔 다음주 심야시간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오후) 8시~12시까지 상임위별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농성을 벌인다”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전원 국회 경내 대기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해외출국까지 금지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9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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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질서있는 조기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틀 연속 회담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 국정 수습을 논의했다. 이날은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말에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총리와 함께 국정운영하겠다는 건 어폐가 있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그동안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 대표보다 더 먼저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있어서 (저도) 체포 대상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2차 내란 행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당 등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권한대행처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잇따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에 “(총리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는가’ ‘대책 없는 거 아니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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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리-여당 권한대행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내란 역할을 분담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계엄법 위반이 분명한 데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범들”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만인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회동을 진행한 뒤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2선 후퇴를 시사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를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14일 국민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1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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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경질’ 홍장원 후임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한 뒤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임용 후 30여 년간 해외정보수집과 대외협력 등 해외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휘 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임자인 홍 전 1차장은 6일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1차장 경질과 관련해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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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尹 즉시 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닷새 만이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루 전에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더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추진한 이 장관 탄핵안을 지난해 2월 가결시켰다. 이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약 5개월 만인 7월 복귀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다.하지만 비상계엄 발표 전 ‘충암 라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장관이 사전에 계엄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계엄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나”라고 발언해 비판을 자초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 장관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1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4부에 배당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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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025년도 예산 신속확정 해달라” 국회 협조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최 부총리가 예산안 확정을 호소한 것이다. 준예산은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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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국민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국가 안위 위해 전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국정운영 2선 후퇴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과 함께 한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 총리는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는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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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與 원내대표직 사의…“탄핵 표결 상황에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지막 발언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여해주신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닌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을 부결 당론으로 결정한 뒤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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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與의원에 최후통첩…“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중대한 사안에 투표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동참하지 않자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49분경 “투표 시작 3시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 의장은 “중대적 사안을 놓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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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여당 의원 감금설” 與 “가짜뉴스 퍼트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계속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현재(이날 오후 7시 기준)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힘은 투표 참여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투표 강요”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계엄령이라도 발동했는가”라며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총을 소집해 의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몇몇 여당 의원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참여 안 하는 건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정질서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도 참여해 심판해야 하는 게 국민 명령인데 의결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개개인 의사표현을 방해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 밖에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투표 방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자유투표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묻는 비정상적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8시경 면담을 요청한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찾았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총장 문 앞에서 대치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가” “투표를 강요하는 거냐” 등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투표하라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충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한 것. 우 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린 뒤 투표 종료를 선언하며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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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탄핵안 투표 종료 보류…“與의원들 동참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끝냈지만, 우 의장은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동참할 때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역사와 국민,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퇴장)하는 것은 안 된다. 각자 자유 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해야 한다”며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오후 7시 기준)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표결 전 탄핵 찬성 입장을,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표결 도중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양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불참 의사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건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자 판단에 따라 부결시키면 되지 않는가. 왜 투표에 안 들어오는가”라며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소신에 따라 투표를 꼭 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투표에 앞서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빈 여당 좌석을 바라보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한 명씩 호명하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이름을 선창하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외쳤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18명에겐 “어서 돌아오라”고도 소리쳤다. 안철수 의원에겐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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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특검법 국회 부결…찬성 198표·반대 102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지난달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내란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님들 조용히”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박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를 따라가 삿대질과 고성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한 뒤 표결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혀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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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20명을 투입하기로 6일 결정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의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설치된 것은 8년 만이다. 간부급 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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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군 지휘관 3명 수방·특전·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던 장성급 지휘관 3명의 직무가 6일 오후 정지됐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 중장은 수도군단,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각각 지정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을 향해 체포 1호 대상으로 여 사령관을 지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가 계엄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달리 여 사령관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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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언급하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3일 밤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의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걸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말했다. 또 군·경에겐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면서 표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의장 담화 직후 “(탄핵안 표결 시점은) 현재로선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의장실로선 본회의 시점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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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 “尹, 계엄뒤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한동훈 이재명 등 거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홍 차장은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자 경질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홍 차장이 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저녁에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두 번 전화를 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하니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더라”고 했다. 이에 홍 차장은 집무실에서 대기했고, 비상계엄이 발표된 뒤인 오후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홍 차장은 밝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끝이 났다. 다만 홍 차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 개입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차장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두고 “(두 사람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국방포럼을 같이 한 사이”라며 “김 전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지휘관 모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김 전 장관 뒤에서 움직여 이 문제를 엎으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나를 경질할 게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조사해야 하는 데 (나를) 경질한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홍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했다. 홍 차장이 체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국정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원장에게 시켜야지 원장이 안 하면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되물었다. 홍 차장의 경질 주장에 대해선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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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

    여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을 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으나,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주장도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원에게 보낸 공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전원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며 “현재 의원총회장에 재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오후 2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입장해달라”고 했다. 오후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의총을 마친 뒤 “탄핵 표결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원내 비상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모두 탄핵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비상대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국회 침탈, 내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 차단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인 6일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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