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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은 같은 날 오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인정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에게도 12개월을 적용하고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이는 당초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한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인 43%를 수용하면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이다.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거친 말을 내뱉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한 뒤 강의자를 교체했다.20일 고려대에 따르면 A 교수는 14일 오후 7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경영관에서 진행된 KMBA 수업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 이에 학생들이 “쉬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자 A 교수는 욕설과 함께 “난 테뉴어(Tenure·정년 보장)를 받은 정교수라서 너희가 문제를 삼아도 끄덕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려대 측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강의자를 같은 학과 다른 교수로 교체했다.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으며, 추후 대면 사과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스포츠 캐스터의 전설로 불리는 송재익 씨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송 씨는 지난해 4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1990년대부터 축구 중계를 통해 숱한 어록을 남겼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예선 한일전 중계에서 역전골이 나오자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내뱉은 한마디는 아직까지 회자되는 어록 중 하나다. 1998년 정년퇴직한 고인은 2000년 SBS 스포츠채널로 이적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축구 해설가 신문선 씨와 콤비를 이뤄 재치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었다. 2019년부터 2년가량 현역 최고령 캐스터로서 프로축구 K리그 중계를 맡기도 했다. 2020년 11월 21일 진행한 K리그2 서울 이랜드-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가 고인의 마지막 중계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1일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속에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토로했다. 김성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은 17일 국회에서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19) 구급대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작년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지시를 받아 노조 명의를 빌려서 왔다. 그러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급대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겠다”며 노조 조끼를 벗고 회견문을 읽어내렸다. 김 국장은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구급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응급의료체계를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대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여전하고 이곳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대구에서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과 최근 만삭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다가 응급실 앞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는 완화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도심 지역 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치료 지연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도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병원 이송을 못하는 경우 구급활동 일지에 ‘현장 처치’라는 명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평가할 때 119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119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충남 서천군에서 신혼부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400㎏을 기부했다.18일 군에 따르면 이달 초 결혼한 강대근·한아로 씨 부부는 전날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에 10㎏짜리 쌀 40포를 기탁했다. 부부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결혼을 축하해 준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부가 기부한 쌀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층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한국 탁구 간판 ‘삐약이’ 신유빈(20·대한항공)이 환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성빈센트병원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신유빈은 2022년 12월에도 해당 병원에 1000만 원의 의료비를 기부한 적이 있다. 신유빈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GNS는 18일 “이번 기부는 신유빈 선수와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유빈 선수가 직접 광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에스와이코스메틱스가 경기도 수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신유빈 선수 역시 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성빈센트병원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유빈은 전날 경기 수원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열린 의료비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신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신유빈은 수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소속팀 대한항공에 입단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60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선물한 걸 시작으로,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광고 출연 등으로 번 수익 8000만 원을 수원 아주대병원 환아를 위해 쾌척했다. 2024 파리 올림픽 이후에는 광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에 기부하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40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9번째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3인 이상 출석시 방통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르면 이번주 후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60대 당원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 씨(66)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민주당 당원인 A 씨는 쓰러질 당시 ‘대통령 파면’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A 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 맡겨주시고 편히 쉬시라”고 애도를 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인파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 인력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및 개방 화장실 운영 확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조치, 현장 진료소 설치·운영 등의 대책이 종합 추진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대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선고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유동적으로 실시된다.● 인파밀집 지역에 최대 1357명 인력 투입우선 대규모 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한다. 서울시와 소방·경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안전 대책, 교통 대책, 응급의료 대책, 소방력 투입 계획, 시민편의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질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등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 하루 최대 1357명을 투입한다. 시는 주요 지하철역 출입구에 인파가 밀집되지 않도록 통행을 유도하고 인근 이동형·개방형 화장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원도 별도로 편성해 집회 상황을 살펴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전파·조치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 무정차나 임시 우회 계획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황 관리도 강화한다. 상황실과 연결된 교통·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의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과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대중교통 통제 조치도 추진한다. 안국동·광화문·한남동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경찰 교통 통제에 따라 무정차나 임시 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혼잡 상황에 따라 임시 열차를 편성하고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안국역은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 안국역·한남동·여의대로 등 현장 진료소 설치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한 재난응급 의료 대책도 가동한다. 안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한 뒤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또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해 24개 자치구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 체계(핫라인)를 유지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주요 집회 장소(4개 지역)에 총 84대의 소방차와 소방대원 513명을 배치한다. 집회 인원 증가 및 119 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구조·구급지원반, 상황관리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소방대원 96명 등 예비 소방력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인파 안전 관리부터 교통 대책까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육군 부대 무인기(드론)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착륙돼 있던 헬기를 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불이 나 수리온 헬기 1대가 전소됐다. 무인기는 전장 8.5m, 전고 16.6m의 크기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후 1시 20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그로부터 14분 뒤인 오후 1시 34분경 완진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다. 한편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카운터 앞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31)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A 씨와의 정확한 의사 소통이 어려웠으나, 복통을 호소하는 그가 임산부일 것으로 추측했다. 구급대는 A 씨를 인하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산과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을 수 없다” 등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찾는 사이 양수가 터지자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2시간 13분만인 오후 2시 33분경 구급차 안에서 응급 분만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A 씨가 출산한 후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와 신생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반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2030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집회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며 결집력을 보였다. 특히 부모 세대인 5060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영상 등을 많이 신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한 2030세대가 자칫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확증 편향’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7∼12일 2030세대 124명과 그의 부모뻘인 5060세대 109명을 집회 등에서 직접 만나 설문 조사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치 글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030세대가 75.8%(33명 중 25명), 5060세대가 52.0%(25명 중 13명)였다. 2030세대가 5060세대에 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이다. 2030세대 응답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접할 수 있어서”, “기성 언론에 비해 팩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준다”는 이유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신뢰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2)는 계엄 이후 화장실에 가는 등 틈이 날 때마다 정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들을 챙겨 본다. 김 씨는 “계엄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성 언론에 비해 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자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5060세대는 “편향성이 높은 글들이 많다”, “거짓 정보가 많다” 등의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신뢰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에 익숙한 20대가 뉴스·시사정보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개수는 평균 3.20개였다. 30대는 3.08개였다. 50대(1.99개), 60대(1.36개)보다 훨씬 많았다. 문제는 디지털 세대인 2030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이 심화되고, 이에 빠진 강성 지지층 위주로 음모론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엄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다’는 주장 등도 확증 편향이 심화되며 나온 음모론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온라인의 경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이것이 확증 편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바탕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소설희 이수연 조승연 천종현 최효정 기자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100일 넘게 이어진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2030 젊은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상당수 역시 2030세대였다. 무엇이 이들을 분노한 ‘앵그리 세대’로 만들었을까.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이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를 어디서 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30세대 124명을 설문조사하고, 그중 60명을 심층 인터뷰 했다.》“尹담화문 발언 믿어… 탄핵 막으려 싸울 것”25세 보수 최형준 씨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캠퍼스 정문 앞. 숭실대 4학년 최형준(가명·25)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다. 대통령을 지키자!” 이날 최 씨를 비롯한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측 시위대 100여 명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빨갱이는 북한으로”, ”내란동조 세력 꺼져라”라고 소리쳤다. 최 씨가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최 씨는 대통령을 비판했었다. 그날 새벽에 느꼈던 공포 때문이다. 집에 머물고 있던 최 씨는 국회로 날아가는 헬기의 굉음을 들었다. 그는 “계엄군과 시민들이 국회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다”고 회상했다. 최 씨가 180도 달라진 건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순간부터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으며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이 든 최 씨는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튜브, 신문 기사들을 매일 1∼2시간씩 뒤져 봤다. 며칠 뒤 최 씨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월 7일 최 씨는 생전 처음 정치적 의사 표현에 나섰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학생회관, 인문대 등 게시판들에 대자보를 붙이고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그가 쓴 대자보에는 “반국가세력의 실존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부당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할 법원이 아닌데도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최 씨의 유튜브 알고리즘엔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들의 영상이 많아졌다. 계엄 전에 즐겨 봤던 게임, 독서, 음악 영상들은 목록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최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며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새로운 고정 일과도 생겼다. 유튜브와 언론사 뉴스를 1시간 40분 동안 차례대로 보는 것이다. 정치 글이 많이 올라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도 정독한다. 최 씨는 “유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다. 유튜브가 기존 언론보다 맥락을 더 많이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최 씨는 또래 친구를 만나 노는 것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됐다. 탄핵 외에 다른 얘기는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최 씨는 “호남 출신인 아버지는 ‘아들이 유튜브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심취했다’고 생각하지만 난 소신대로 탄핵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明의혹 분노… 생전 처음 집회 나가”27세 진보 김가연 씨“윤석열을 파면하라! 구속 취소는 말도 안 된다!” 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 한 도로에 선 김가연(가명·27) 씨는 ‘내란종식 민주수호’가 적힌 손팻말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김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에 1, 2번꼴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 금남로에 있었다. 탄핵안 통과 뉴스가 뜬 순간 김 씨는 도로를 가득 메운 2만여 명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김 씨는 원래 집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광장에 나온 건 살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가 처음이다. 그가 서울, 광주 등에서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게 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김 씨는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부터 이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을 내릴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여러 의혹을 믿을 만큼 편향된 생각을 가진 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계엄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선택한 건 진보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계엄 이후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1시간씩 정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 주로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던 진보 유튜버들의 영상을 꾸준히 찾아서 보고 있다. 김 여사나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자세히 풀어주는 유튜브 영상도 김 씨의 주요 구독 목록에 있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을 거란 의심을 품고 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인 리스크와 공천 개입 등 개인적인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믿고 싶진 않다”면서도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논란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다 보니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3일 만에 석방되면서 김 씨의 걱정은 깊어졌다.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뿐만 아니라 내란죄 관련 수사도 혹시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김 씨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대통령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며 “‘내란의 밤’에 느꼈던 국민들의 공포가 반복되지 않길, 그간의 노력이 허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소설희 이수연 조승연 천종현 최효정 기자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둘러싼 20대 청년들의 인식이 보수, 진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보수는 야당에 대한 반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반면 20대 진보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보수 20대 청년 30명, 반대한다는 진보 20대 청년 30명 등 총 60명을 대상으로 10∼11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이 어떤 계기로 집회 현장에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지금의 생각을 갖게 됐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특정 대상을 향한 ‘분노’가 청년들을 광장으로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 결과, 20대 보수와 진보를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은 서로 달랐다.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수 청년들은 대부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꼽았다.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청년들도 많았다. 이상혁 씨(24)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위한 탄핵’을 해왔다”며 “야당이 원하는 건 결국 정권 교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비리 의혹’과 ‘민주당 간첩법 개정 반대’ ‘현역 대통령 체포’를 결정적 사건으로 꼽은 보수 청년들도 많았다. 진보 청년들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난입해 물건 등을 부순 지지자들에 대한 반감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모 씨(27)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전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세운 사람”이라며 “그런데 그 사람을 지키겠다고 수십 명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탄핵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대 증원 정책’도 탄핵 찬성의 이유로 꼽혔다. 20대 보수·진보는 각각 야당과 대통령에게서 탄핵 정국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 보수는 ‘부정선거’ ‘줄탄핵’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진보는 ‘불통’ ‘무능력’ ‘헌법 질서 파괴’를 언급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독재’란 키워드도 꼽았으나 보수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진보는 “대통령 거부권 남용과 체포 불응 독재”를 지적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팀원 소설희 이수연 조승연 천종현 최효정 기자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고(故) 김새론의 어머니가 딸과 관련한 폭로에 나선 이유를 14일 밝혔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저희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며 “이와 함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악의적 유튜버들과 사이버 레커들의 범죄 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서”라고 전했다. 앞서 가세연은 유족 측의 발언을 인용해 고인이 15살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는 즉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족이 제공한 두 사람의 스킨십 사진과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이 공개되며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김새론의 어머니는 “(딸은)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며 “사이버 레카들은 거짓 기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고 골든메달리스트는 (딸을) 거짓말하는 정신없는 여자아이로 매도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쓰러진 아이를 짓밟고 발로 차며 다시 들어올려 내동댕이 친 것은 이진호(유튜버)와 사이버 레커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 레커들을 겨냥해 “그들이 한 행태들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뀐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며 “유족들은 새론이가 연기자로 인정 받았던 생전의 그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중국에서 부유함을 과시한 인플루언서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잇따라 영구 차단됐다. 최근 중국 경제가 완연한 침체에 접어들자 당국이 ‘돈 자랑’을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구첸첸(顾茜茜)의 더우인(틱톡의 중국명) 계정은 전날 영구 차단됐다.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만큼 관련 소식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구첸첸 외에도 다수 인플루언서 계정이 영구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우인은 이같은 조치 전에 ‘돈 자랑’ 등이 포함된 콘텐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발표했다.계정이 정지된 이들은 영상을 통해 “하루 수입이 30만 위안(약 6000만 원)이다” “누워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계정 차단 조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이 시국에 부(富)를 과시하냐”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냐” 등 부를 과시하는 인플루언서에 적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1%였다. 돈 자랑하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이 차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43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한 여성 인플루언서의 계정이 갑자기 차단됐다. 당시 그는 “최소 1000만 위안(약 20억 원)가량을 몸에 치장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않는다” “베이징에 호화 아파트 7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아) 비워둔 상태” 등의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 문제가 돼 계정이 차단된 것으로 현지 매체는 추측했다. RFA는 “중국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다시 한 번 부를 과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며 엄격 통제에 나선 시기에 주목했다. 양회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다. 매체는 이어 “경기가 좋을 때는 부를 과시하는 행동을 눈 감아주고, 플랫폼도 높은 트래픽을 통한 광고 수익을 얻길 원한다”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인플루언서를 단속하는 주된 이유로 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며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분장 등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대통령비서실이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내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대통령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유연석이 7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부인하며 “과세 당국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14일 해명했다. 유 씨 측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연석이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 씨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유 씨 측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 국세청 조치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하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오로지 미국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EU가 (미국산) 위스키에 50%라는 끔찍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관세가 즉시 철회되지 않으면 미국은 곧 프랑스를 포함한 EU 소속 국가에서 생산되는 와인, 샴페인 등 주류 제품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는 미국 내 와인 및 샴페인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U는 260억 유로(약 41조 원)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맞불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EU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내달 2일보다 하루 앞선 1일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보트 등에 50% 관세를 매긴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IC 인근에서 기폭장치가 달린 오물풍선이 발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서판교로 불리는 운중동의 한 야산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분당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물체에 기폭장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군 폭발물처리반(EOD) 출동을 요청했다. EOD는 오물풍선이 폭발 등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안전 조치를 취한 후 물체를 수거했다.오물풍선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폭장치는 녹이 슬어 있는 등 낡고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과거 북한이 날렸던 오물풍선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