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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세안+3 정상회의차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의 한일 정상 간 환담에서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환담을 계기로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본과의 협상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정보 제공을 중단하거나 기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것.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는 관련이 없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협력을 해준다면 우리 정부로선 대환영”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재개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해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금강산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업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이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국 전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다시 한 번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후임 지명은 물론이고 하마평도 자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 노 실장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정말 쉽지가 않다”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께서 고사를 하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는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누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려고 하겠는가”라며 “제안을 해도 가족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결국 인사청문회 낙마 가능성이 작은 현역 의원이 해답”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판사 출신인 추미애, 박범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 이름도 아직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 색채가 옅은 추 의원은 탕평 기조에 맞고,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2·법무비서관을 지낸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 스스로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일자리 문제, 체감 성과 낮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한 ‘3실장 합동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국민 삶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 등인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며 “지표상으로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가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국감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교착 상태 등 (잘하지 못한 일) 몇 가지가 떠올랐다”며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일 부처 합동으로 낸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에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10일 노 실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한국경제의 핵심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 추가 대책, 필요 시 주저 없이 시행” 김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핀셋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7일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확고하며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서울 집값을 억누르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조만간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미흡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조여 놨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대책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언론이 정부와 시장의 게임 또는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 ‘타다’ 논란에 “취약계층과 이익 나눠야” 최근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에 대해 김 실장은 “때가 되면 늦추지 않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다만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 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그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들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올 6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게 “포용사회에 동참해달라”고 말하며 예시한 구절도 다시 꺼냈다. ‘혁신가에 의한,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 by the innovators)’라는 말이다.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사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일반 국민과 만나는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8시부터 100분 동안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질의응답을 갖는 것은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진행자와 일대일로 대담을 했지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의 다양한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방송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나라다운 나라’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소득주도성장, 평화경제 등 과감한 개혁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머물면서 임기 전반기에 야심 차게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가시적인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여당은 집권 2년 반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자평한 가운데 야당은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7일 현 정부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부제 ‘더 분발하겠습니다’)를 펴냈다. 64쪽 분량의 성과집에서 정부는 남북관계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자화자찬했고 고용 분야에서도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의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불공정 경제 체제를 바꾸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조국 사태’ 등 인사 실패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갤럽(5∼7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47%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문제 해결 부족’(34%), ‘인사 문제’(13%) 등의 순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잃어버린 2년 반’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라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인데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에 빠졌다.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며 헌법정신을 짓밟은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 유기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공정 사회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경제·소통 행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기 첫날인 10일에는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7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회동한 지 약 4개월 만이자 ‘조국 정국’ 이후 첫 만남이다. 아울러 이날 청와대 핵심 참모진인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후반기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와 적재적소의 인사가 정권 후반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 현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단행될 중폭 개각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반인지, 어떤 이유로 보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방부 패싱’, ‘국가안보실 월권’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방부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강제 추방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현장 지휘관이 청와대와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련 정보 소식통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안테나처럼 꽂아 놓고 보고를 받아온 비선(秘線)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국도 두 사람의 그간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에 잡힌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선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결!” 등 또 다른 임 중령의 ‘직보 메시지’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임 중령이 수시로 JSA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김 차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과 임 중령은 각각 육군사관학교 36기와 57기로 2012∼2014년 김 차장이 육군 8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전처 실무장교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국방부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 강제추방 계획을 ‘직보(직접 보고)’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한국군 경비대대장 임모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환 계획 보고가 보안 훈령 위반인지, 어떤 이유로 보고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국방부 패싱’, ‘국가안보실 월권’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방부가 전격 조사에 나선 것.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강제추방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현장 지휘관이 정식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보 체계를 구축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군 관련 정보 소식통은 “임 중령은 김 차장이 안테나처럼 꽂아놓고 보고를 받아온 비선(秘線)으로 보인다”며 “사정 당국도 두 사람의 그간 보고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진에 잡힌 김 차장의 휴대전화에선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결!” 등 또 다른 임 중령의 ‘직보 메시지’도 포착됐다. 이 때문에 임 중령이 수시로 JSA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김 차장에게 직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장과 임 중령은 각각 육군사관학교 36기와 57기로 2012~2014년 김 차장이 육군 8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작전처 실무장교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고(지소미아 종료)’ 또는 ‘스톱(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분화해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종료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을 거쳐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현 TISA 체계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정보공유약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는 무궁히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 축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여정은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 연합사 구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돼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은 뚫을 수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한미동맹은 균형 잡힌 동맹이다. 희생, 공유된 핵심 가치, 서로를 위한 헌신이 현재의 강력한 동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 그런 의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8.1%였다.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동안 거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보수층의 90.3%와 중도층(79.1%)은 물론이고 진보층(63.1%)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역시 60.9%가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대남(對南)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와 일반 여론 사이의 간극이 커진 것은 집권 후반기 대북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70.1%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7.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보수층 역시 53.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방 성사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 동시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김 위원장도 답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빠졌다”는 응답이 38.4%로 “개선됐다”(25.5%)는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69.5%가 “한미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해 “개선됐다”(4.7%)는 응답을 훌쩍 넘어섰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표출된 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日수출규제-징용문제 단호히 맞서야” 57%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의” 62%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3.7%였다. ‘일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가 56.9%,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집계됐다. 다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여부와 이념성향에 따라 답변이 나뉘어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갈라진 민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83.0%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39.6%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6%, 보수층의 43.4%가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한다고 했다. ‘일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응답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 76.9%, 진보층에서 75.1%인 반면 ‘유연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62.4%, 보수층에서 59.4%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을 17일 남겨두고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 결정하면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하루 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직전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깜짝 환담을 한 것을 두고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한 발언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글에서 “모친상에 위로전을 보내주신 여러 정상에게 일일이 감사인사를 했다”고도 밝혔다. 아베 총리 역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석간은 “(두 정상의 11분 회동에서)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 해결됐다’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1+1안)이 전부는 아니며 여러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다. 계속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또 문 대통령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대화 창구를 청와대 고위직으로 하는 안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날 일본 정부 인사들은 두 정상의 회동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도 ‘양국 정상의 회담이 한일 관계를 일보 전진시켰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0분간 말을 주고받은 것을 두고 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양국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고위급이라는 직책의 문제보다 (협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야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멀리 조문 온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 초청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월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고성을 지른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초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는 5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정책실이 7월에 법무부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말을 바꾼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정책실에 ‘타다’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을 뿐 기소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이동) 업계 사이 상생 협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을 한두 달 미뤄 달라’고 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했던 걸로 본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가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라며 한 달 정도 (사건 처리를) 미뤄 달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정책적인 의견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검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전달 받은 뒤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는 5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정책실이 7월에 법무부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말을 바꾼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정책실에 ‘타다’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을 뿐 기소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이동) 업계 사이 상생협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시점을 한두 달 미뤄 달라’고 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했던 걸로 본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가 정책조율이 필요한 중요사안이라며 한 달 정도 (사건 처리를) 미뤄달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정책적인 의견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검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전달 받은 뒤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문에 “법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 점을 양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한일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8초 악수’가 보여준 것처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여기에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8월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갈등은 더 악화됐다. 그러나 4일(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1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회동을 갖게 되면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文대통령 대화 제의 거부하지 않은 아베 전날 만찬장에서 악수를 한 한일 정상은 이날 11분에 걸쳐 환담을 나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아베 신조 총리도 직접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이날 회동에서는 향후 한일 정상 간 추가 접촉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문 대통령의 제의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당초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특사로 방문했을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두 정상이 만나시면 좋겠다”는 이 총리의 제의에 아베 총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외교 당국을 뛰어넘는 고위급 대화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말한 ‘모든 가능한 방법’에는 정상 간 회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12월 한일 정상회담 조율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수락하고 함께 앉았다는 것은 그간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측과 한일관계 논의 그러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양국은 1년 넘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회동에서 아베 총리가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이 이날 ‘톱다운’ 방식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갈등의 장기화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 침체 문제에 처한 가운데 청와대는 지소미아 복원을 바라는 미국으로부터 적잖은 압력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35분간 접견하고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우리 측에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양국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모친상을 겪은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모친이 평소 북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열망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모친이 자랑스러워 할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방콕=한상준 alwaysj@donga.com / 박효목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하기 어렵다고 본다.” 1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같이 말하자 관련 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인 2017년 11월 29일 ICBM인 화성-15형을 TEL을 활용해 발사한 바 있다. 청와대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북한의 대남 위협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용 “우리도 미사일 발사 시험하고 있어” 정 실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보다 적지 않게 (우리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답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현재 북한의 능력으로 봐도 ICBM은 TEL로 발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실장과 김 차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입장과 배치된다.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2년 전 화성 계열의 ICBM을 TEL을 활용해 세 차례 고각(高角)으로 쏴 올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 화성-14형 ICBM급은 2017년 7월 두 차례 발사에서 각각 8000km 안팎과 1만 km의 최대 사거리를 실증했다. 그해 11월 29일에 발사된 화성-15형 ICBM의 최대 사거리는 1만3000km 이상으로 평양에서 쏘면 미국 워싱턴까지 타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동창리 발사장은 ICBM 전 단계인 장거리미사일의 시험장소일 뿐 ICBM 발사기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비핵화 대화를 조율해 온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인 정 실장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외면한 채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남북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국제적 환경이 크게 다른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은 남한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 강기정, 나경원에게 발끈해 운영위 중단되기도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상중에 발사시험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날 북한의 미사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모친)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모친 장례 미사를 마친 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상중(喪中) 도발’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 실장을 향해 “(안보가 괜찮다고) 어거지로 우기지 말라”고 하자, 정 실장 뒤에 앉아있던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바로 해라! 우기다니”라며 발끈해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란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조동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해 일각에선 ‘보수층 끌어안기’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보수 통합 움직임에 ‘박근혜 변수’를 던지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4분경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상 빈소에 조문 온 홍 공동대표를 만났다. 홍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이 많이 아프신데 배려를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배려하고 있다”며 “병원에도 보내드리고 책상 놔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가 전했다. 그러자 홍 공동대표는 “그래도 잘 좀 봐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염화시중(拈華示衆·말없이 마음으로 뜻을 전한다)의 미소로 답했다고 홍 공동대표는 전했다. 그는 조문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좀 봐 달라’는 말에 담긴 취지를 문 대통령이 이해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책상’은 2017년 7월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에 책상과 의자를 놓아준 걸 뜻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 구속된 직후부터 책상과 의자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조치가 이뤄졌다. ‘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조치를 의미한다. 한편 문 대통령 모친 강한옥 여사는 이날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다. 발인미사가 열린 남천성당에는 이른 오전부터 신도 행렬이 이어져 신부들이 현장에서 종교 지식 관련 질문을 하며 신자 여부를 확인했다. 40분에 걸친 미사가 끝난 후 아들 준용 씨가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행렬 앞을 지켰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문 대통령은 안장식에서 “어머님께서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가시던 고향에도 가시고, 외할아버님·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자매들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복귀해 1일부터 정상 근무 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어머니 강한옥 여사(92)의 빈소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다만 빈소를 찾은 야당 대표들과 주한 외교 사절단, 종교계 지도자들은 직접 맞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도착했다. 황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다”며 “대통령께서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오후 7시 반경 빈소를 찾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라의 큰어른의 상이기 때문에 조문을 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며 “어머님께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어 그 말씀을 같이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들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 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오후 늦게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와 주요국 대사들의 조문은 직접 맞이했다. 국정 운영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해 강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여야 대표님들이 (조문을) 오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지만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야당 대표들의 마음은 차마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은 빈소를 찾았지만 조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향후 협치 등도 고려해야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했지만 여권 인사들은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당 의원들을 대신해 31일 열리는 발인 미사에만 참석할 예정이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92)의 빈소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다만 빈소를 찾은 야당 대표들과 주한 외교 사절단, 종교계 지도자들은 직접 맞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의 한 성당에 도착했다. 황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내려오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억이 났다”며 “대통령께서는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오후 7시 반경 빈소를 찾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라의 큰 어른의 상이기 때문에 조문을 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며 “어머님께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어 그 말씀을 같이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비롯해 미·일·중·러 대사들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애도를 표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었고 당부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와 주요국 대사들의 조문은 직접 맞이했다. 국정 운영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노영민 비서실장도 야당 대표들에게 직접 전화해 강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여야 대표님들이 (조문을)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지만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야당 대표들의 마음은 차마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조문은 극구 사양했다. 현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은 빈소를 찾았지만 조문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은 향후 협치 등도 고려해야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했지만 여권 인사들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당 의원들을 대신해 31일 열리는 발인미사에만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