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기자

박훈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강신명 “시위현장서 사람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부적절”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가 12일 밤늦게까지 열렸지만 여야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벤트식 공방’만 벌이다 허무하게 끝냈다.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백남기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종 팽팽하게 대치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물대포의 위험성을 캐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맞서 여당은 불법 폭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경찰이 내부 조사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경찰이 처음부터 백 씨를 직접 겨냥해 물대포를 쏘았고, 이는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백남기 농민을 조준해 쓰러뜨린 충남 9호차의 사용보고서에는 초기 경고 살수(撒水), 곡사(曲射) 살수한 것으로 돼 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처음부터 직사(直射) 살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과잉진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보는 기준에 따라 경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시위대가 민중궐기대회를 한 후 세종로에서 위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며 “적법하게 설치된 차벽을 쇠밧줄로 끌고 망치로 깨고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다. 폭력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살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은 “우리 공권력이 사망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며 무언(無言)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청장은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하지만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을 거의 뇌사에 빠뜨린 이 폭력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할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가장 많아… “막힐수록 느긋하게”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석 귀성·귀경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87.4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885.1명이 부상했다. 이는 평소 주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581.7건)와 사망자(12.9명), 부상자(957.3명)보다 다소 적었다. 하지만 연휴 전날은 상황이 달랐다. 평균 88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3명이 숨지고 1178명이 다쳤다. 추석 귀성·귀경 때는 물론이고 평소 주말보다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교통량이 늘어나고 서둘러 고향에 가려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추석 당일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하지만 졸음운전은 오히려 가장 많았다. 귀성·귀경기간의 하루 평균 졸음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7.8건, 부상자는 21.1명이었지만 추석 당일에는 11.3건, 41명으로 급증했다. 점심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2∼4시에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전날 가족과 친지가 모여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 아침에 일찍 차례를 지낸 뒤 출발하다 보니 잠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와 서해안 영동 등의 순서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았다. 추석 귀성·귀경길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도 늘어난다. 이 기간 중 하루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45.4건으로 주말 하루 평균(39.4건)보다 많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70%는 차량 탑승 중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때 어린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시트 착용과 뒷자리 안전띠 착용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민족 대이동을 위해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펼치고,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12, 13일 전국 59개 자동차검사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죽암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영란법 수사지침-직종별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28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생활 적용법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지만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이 사교 등 목적에 한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1회 3만 원짜리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공짜 식사’를 해도 되는지, 같은 부서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수사 절차 등을 담은 김영란법 수사 매뉴얼을 9일 발간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익위가 8일 내놓은 언론사 학교 등 직종별 매뉴얼과 사례집을 바탕으로 법 적용 사례를 정리했다. Q. 3만 원 이하 식사라면 1년 내내 몇 번을 먹어도 상관없나? A. 김영란법이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하는 만큼 수수 누적 총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그러나 사교 등이 목적인 식사 또는 선물임이 입증된다면 누적 총액 상한액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3만 원, 5만 원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선물’을 받는 등의 신종 갑질을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Q. 스승의 날 학부모 30명이 2만 원씩 갹출해 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면? A.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학부모 30명 각자에게는 각자 낸 2만 원 기준이 아니라 선물 총액 60만 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Q.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등에서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 이하의 간식을 제공하면? A. 수행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가액을 떠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Q. 교장이 평교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조의금 15만 원을 냈다면? A. 김영란법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등 금품은 법 적용 예외로 하고 있다. 상한액도 따로 없다. Q. 부서 부하 직원이 해외 출장 중 면세점에 들러 13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해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A. 5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다. 다만 5만 원 이하라도 인사 및 직무 평가 기간에 부장에게 선물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만큼 수수 금지 금품으로 분류돼 부장과 부하 직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Q. 직무 관련성이 있는 A회사 직원 B와 공무원 C가 둘이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를 하기가 번거로워 이번 주 술자리는 B가 20만 원을 내고, 다음 주 술자리는 C가 냈다면? A. 상대방에게 접대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이다. C가 접대 받은 금액 그대로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더라도 문제가 되므로 현장에서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Q. 경찰청 출입기자 A의 결혼식에 5촌 당숙인 경찰청 간부 B가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면? A. B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범주에 드는 친족이므로 경조사비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과 친족 관계가 겹칠 경우 친족 관계가 우선한다. Q. 피의자 A가 수사관 B 경위의 내연녀 C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사줬고, 이 사실을 B 경위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했고,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내연녀나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Q. F학점을 받은 대학생 A가 졸업학점이 부족하다며 교수 B에게 “D학점이라도 달라”고 했다면? A. B가 D학점으로 고쳐줬을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A는 자신을 위해 직접 청탁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Q.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 A가 시의원 B에게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A. A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청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돼 A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찰들이 이른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 첩보 활동을 하는 등 일각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데…. A. 경찰은 112신고전화 등을 통해 위반 신고를 받으면 결혼식장, 식당 등 현장에는 출동하지 않고 서면신고 하도록 안내해 과잉 수사를 막을 방침이다. 허위 신고 시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Q. 경찰은 언제 개입하게 되나. A.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또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나 선물 등을 주는 금품수수 범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출동한다.손효주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 김형준 검사, 5년전 신문기고 칼럼 보니

김형준 부장검사는 2011년 4월 8일 한 경제지에 “월家 ‘탐욕’에 칼 들이대는 뉴욕 검찰”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은 프리트 바라라 미국 뉴욕 연방검사장이 수사한 헤지펀드 갤리언 사건을 언급하며 금융 비리 근절을 위한 한국 검찰의 활약을 주문한다. 김 부장검사는 갤리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전화 통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발각되면 우리는 죽어, 끝이야”라는 그들만의 대화는 은밀한 증권범죄의 진실을 실감나게 전해준다’고 썼다. 그가 고교 동창 스폰서인 게임업체 대표 김모 씨(46)에게 보낸 “내가 감찰 대상이 되면 언론에 나고 나도 죽고 바로 세상에서 제일 원칙대로 너도 수사 받고 죽어”란 문자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마치 김 부장검사의 칼럼이 예견한 것처럼 두 사람만의 대화가 은밀한 법조 브로커의 진실을 실감나게 드러낸 것이다. 검찰 특별감찰팀이 꼭 읽어야 할 대목도 있다. ‘실제 흔적이 남지 않는 정보의 전달을 추적하고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진실은 탐욕 그 자체였다’ 등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감찰팀의 자세를 김 부장검사가 일러주는 모양새다. 칼럼에 등장한 바라라처럼 김 부장검사도 한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증권가의 탐욕을 단죄했다. 그렇기에 다시 읽으면 부끄러울 대목도 있다. ‘한미 양국 검찰 모두 경제정의 파수꾼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편법과 부패, 비리의 반칙을 모니터링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배송 지연-이벤트 당첨’ 메시지 조심하세요

‘추석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송 일정 확인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십중팔구 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로 돈이 빠져 나간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같은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다. 배송 조회뿐 아니라 URL이 포함된 추석 인사나 선물 확인, 추석 이벤트 당첨 교환권 등의 문자메시지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추석용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 “추석에 급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추석맞이 특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먼저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다. 택배 배송으로 연락한 뒤 당사자가 아니라고 답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됐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시 전화를 걸고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은 6일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휴대전화 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차로→1차로 ‘90도 칼치기’ 아찔… 대형버스, 고속道 무법자

성모 씨(52)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 나들목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선다. 잠원 나들목을 통해 하행선으로 진입한 고속버스들이 마치 도로를 횡단하듯 1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고속버스들은 버스전용차로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용하기 위해 거의 90도 가까이 운전대를 돌린다. 이 때문에 2∼4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들은 모두 멈춰 서야 한다. 성 씨는 “버스들이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급히 밟으면 뒤차가 내 차를 추돌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나들목 근처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매번 무서워 죽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반포 나들목은 물론이고 상행선에서도 비슷하다.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나들목으로 빠지기 위해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고속버스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는 운전자가 많다. 추석 귀성을 앞두고 이른바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를 일삼는 대형버스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고속 운전사 최모 씨(47)를 포함해 19개 회사 대형버스 운전사 1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17일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대형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같은 달 20일부터 3일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반포 나들목과 잠원 나들목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반포·잠원 나들목은 평소 고속버스 등 대형버스들의 칼치기 운전이 많아 다른 운전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곳이다.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대형버스들이 고속도로 진입로에 이르면 4, 5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직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추석처럼 귀성·귀경 차량으로 붐비는 시기엔 버스들이 배차 간격을 맞추려고 더욱 서두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해선 안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속 시엔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 131명도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부터 암행순찰차 운행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국 고속도로에 21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1대 등 모두 22대를 투입했다. 경찰은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암행순찰차 운행을 확대해 왔다. 시범운영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5건에서 498건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도 16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양쪽 앞문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을 뿐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도로를 달리다가 단속 대상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단속에 나선다. 단속 강화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원은 “고속도로의 경우 높은 속도로 달리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차로 변경을 할 거리를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은 5차로에서 4차로, 3차로, 2차로를 순차적으로 거쳐 버스전용차로로 도달하려는 안전 운행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지연 lima@donga.com·박훈상·박성민 기자}
- 2016-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순경 출신’ 경찰청장이 신임 순경들에 마련한 특별한 선물

2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제288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은 여느 기수의 졸업식보다 특별했다. 이날 졸업식은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전 계급을 거친 이철성 청장과 신임 순경 2451명의 첫 만남의 자리였다. 이 청장은 신임 경찰관 모두에게 일기장을 선물로 건넸다. ‘동행’이라고 적힌 일기장 표지를 넘기면 ‘따뜻하고 믿음직한 그대에게’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일기장에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사람과 사이’,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등을 주제로 현장 경찰관에게 도움이 될 잠언(箴言)들이 담겨 있다. 허유리 순경(25·여)은 “순경 출신 청장님이 일기장을 주며 응원해주니 동행이란 말이 더 공감이 갔다”며 “‘현장을 활력있게’라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축사에서 “지금 여러분 어깨에서 빛나고 있는 계급장은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경찰관이 되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며 “초심을 잊지 말고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경찰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가 끝나고 이 청장은 후배들의 모습에서 25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이 청장은 “1982년 순경 계급장을 달고 졸업식장에 섰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며 “경찰관이 되고자 노력했던 간절한 마음과 지금 갖고 있는 각자의 초심을 잊지 말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철성 청장 “甲질과의 100일 전쟁”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여직원 2명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매장을 찾은 30대 여성 손님은 직원이 자신의 귀금속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며 1시간가량 횡포를 부렸다.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퍼져 나가자 시민들은 직원에게 ‘갑(甲)질’ 횡포를 저지른 여성을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 경찰관까지 출동했지만 여성은 직원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갑질’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박진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을 팀장으로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경제 분야를 망라해 △권력형 토착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직장 내 인사·채용 비리 및 폭력·강요 행위 △블랙컨슈머의 금품 갈취 등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천 백화점 갑질 사건 같은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도 적극적으로 처벌을 검토한다. 불공정 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도 해당 분야 특별법을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행정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한다. 갑질 단속은 새로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치안 목표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만들어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갑질 횡포가 갑을 관계 속에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비밀번호 111, 1234에 쉽게 뚫렸다…女환자 사생활 훔쳐 본 20대男

중소병원을 해킹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연인간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 본 취업준비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 성형외과·산부인과 병원 4곳에서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보통신공학과 졸업생 박모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가 빼돌린 개인정보에는 병원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실명, 주소, 이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한 다음 연인끼리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을 훔쳐봤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계정 1350개를 이용해 3360차례나 접속했다”며 “사람들이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중소병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손쉬운 방법으로 해킹했다.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사이트를 찾아 접속한 다음 아이디 ‘admin’, 비밀번호 ‘1111’, ‘1234’를 입력해 관리자로 로그인했다. 경찰은 환자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병원 원장 양모 씨(52) 등 병원 원장과 개인 정보관리자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성적 흥분을 위해 여성 회원 정보를 해킹하고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철성 “정권 바뀌면 물러나는게 도리”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사진)이 박근혜 정부 임기에 맞춰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자리는) 정부가 바뀌면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임기는 차기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뒤인 2018년 8월까지다. 이 청장의 발언은 자신의 정년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1958년 6월 21일생인 이 청장은 2년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8년 6월 그만둬야 한다. 이 청장은 “(정년에 상관없이 임기를 마치려면)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만약 바뀌더라도 다음 청장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의 ‘사퇴 예고’ 발언은 어차피 정년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데다 정권교체 때마다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주요 권력기관장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취임 6일 만에 자진사퇴를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기제는 2004년 도입됐으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는 이택순, 강신명 전 청장 2명뿐이다. 이 청장은 음주운전 전력(前歷)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경찰 동료 전체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이 청장은 또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을 비전으로 △주민을 안전하게 △사회를 정의롭게 △현장을 활력 있게 등 3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핵심 과제로는 현장 치안력 강화, 조직문화·감찰·성과평가·인사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이 청장은 “재산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진태 “대우조선 접대 언론인은 송희영 주필 유럽 3개국서 8박9일간 초호화 관광”

대우조선해양의 접대를 받은 ‘호화 외유’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소속 회사와 자신의 실명이 공개되자 29일 주필직을 사임했다. 그는 “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에 휘말리게끔 저의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1년 대우조선 측의 지원을 받아 대우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구속)와 함께 8박 9일간 초호화 유럽여행을 한 유력 언론인은 송 주필”이라며 “당시 여행 일정은 그리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 런던 등 세계적 관광지 위주로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전 주필 일행은 그해 9월 1일 베네치아에 도착해 수상도시 문화탐방, 야경 관람 등을 한 뒤 3일 로마로 이동해 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나폴리에서 카프리 섬, 카프리 섬에서 소렌토로 이동할 땐 초호화 요트인 ‘페레티97’을 이용했다는 것. 육로로 이동할 때는 벤츠S500 등 최고급 차량을 탔다고 한다. 김 의원은 “페레티97의 하루 임차 비용은 2만2000유로(당시 환율로 3340만 원)”라고 했다. 당시 대부분 5성급 이상 호텔을 이용했고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묵은 카티키에스 호텔은 하루 숙박료만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주필 일행은 6일 오전 전세기 편으로 나폴리에서 산토리니로 이동해 미케네 문명 유적지 등을 관광한 뒤 9일 런던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런던에선 세계 100대 골프장으로 꼽히는 웬트워스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복 항공권은 1등석으로 비용은 12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김 의원은 “(전세기와 요트 비용 등) 모든 관광 경비를 합치면 2억 원대에 이른다.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은 당시 연임을 희망하고 있었고, 초호화판 향응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의 2009년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쌍둥이배 ‘노던제스퍼호’와 ‘노던주빌리호’의 명명식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관례적으로 명명식에선 선주의 아내나 딸 등이 도끼로 밧줄을 자르는 의식을 하는데 당시 노던주빌리호의 밧줄을 자른 여성은 송 주필의 배우자”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송 전 주필이 유럽 여행 이전인 2009년에도 대우조선 측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다. 선박 건조와 전혀 관련 없는 송 전 주필의 배우자가 명명식에서 밧줄을 끊은 것을 두고 조선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어떤 루트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입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자료 출처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송 주필이 회사 측에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박훈상·박은서 기자}
- 2016-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월 ‘이건희 사망설’ 유포자는 美마트 점원인 한국인 30대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 6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담은 한 줄짜리 ‘찌라시’가 카카오톡을 타고 퍼져 나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계열사 주가가 요동쳤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소동은 경찰 수사 결과 한 남성의 허위 게시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5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찌라시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최모 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점원인 최 씨에게 e메일과 국제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한 채 현재는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 회장 사망 게시글로 관심을 끌고 싶었다”며 “그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자진사퇴한 걸 보고 이건희 사망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사망 기사를 보고 찌라시를 작성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카드뉴스]‘북한의 돈줄’ IT 외화벌이 전사

원본/김도형 기자·박훈상 기자기획·제작/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건희 회장 사망설’ 최초 유포자, 게시글 올린 이유보니…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오후 3시 발표 예정.’ 6월 30일 정오경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을 담은 한 줄짜리 ‘찌라시’가 카카오톡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다. 찌라시를 받은 사람은 지인에게 전달하며 “사실이냐” 묻기 바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찌라시 소동은 한 남성이 올린 조작된 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5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찌라시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조작된 사망 기사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최모 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트 점원인 최 씨에게 e메일과 국제전화, 국제우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6월 29일 오후 7시 55분경 일베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란 제목의 글과 조작한 기사 그림 파일을 올렸다. 그는 2014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이 회장 사망 기사를 편집해 마치 이날 사망한 것처럼 조작했다. 누리꾼이 다른 사이트에 그의 글을 퍼 나르면서 이 회장 사망설이 급속히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작 기사를 본 누군가가 한 줄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것 같다”며 “찌라시 최초 작성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이 회장 사망 게시글로 관심을 끌고 싶었다”며 “그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자진사퇴한 걸 보고 이건희 사망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00년 출국 후 국내 입국 기록이 없고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건희 사망설’ 최초 유포자 잡고보니…미국 거주 30대 한국인

6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망설을 담은 ‘찌라시’가 들불처럼 번지자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열사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경찰이 최초 유포자를 잡고보니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관심받기 위해 올린 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월 30일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 유포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티니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조작기사를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로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 최모 씨(3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e메일과 국제전화, 국제우편 발송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6월 29일 오후 7시55경 일베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이건희 사망을 다룬 조작 기사 파일을 올렸다. 최 씨는 해당글을 얼마 후 삭제했지만 누리꾼이 3분 만에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기 시작하면서 확산됐다. 경찰은 이 조작 기사를 본 사람들이 짜라시를 작성해 카카오톡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작 기사 파일이 게시된 글을 역추적해 최 씨를 특정했다. 최 씨는 4월 15일부터 사건 발생전까지 일베 등에 이건희 사망 관련글을 3건 올리기도 했다. 최 씨는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일베에서 관심을 끌고 인기글에 오르고 싶었다. 그날 아나운서 이금희 씨가 사퇴해 (이름이 비슷한) 이건희 글을 올리면 더 관심을 모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 수사로 최 씨가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 씨는 2000년에 미국으로 출국해 15년간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고 시민권과 영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추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작성 경위,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 및 세력 개입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자의 눈/박훈상]자료 폐기 안했다? 특감실의 오리발

A4 용지 1만 장. 본보가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의 파쇄 문건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추정해 본 결과다. 파쇄 문건이 담긴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의 무게는 40∼50kg이었다. 시중에서 파는 A4 용지 한 박스에는 2500장이 들어 있다. 무게는 12kg 정도다. 이에 비춰 보면 A4 용지 1만 장 이상을 파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매일 한 차례씩 트럭이 각종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간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문건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파쇄해 버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왜 그렇게 급하게 폐기해야 했을까. 본보는 폐기 문건을 입수하자마자 특별감찰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알겠지만 여기 파기할 서류가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이어 24일 라는 본보 보도(A1·4면)에 대해 “신문 스크랩 자료나 통상 폐기해야 할 시점에 있는 문건을 파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였다. 그러나 본보가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건을 일부 복원한 결과 주민등록등본 원본,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이 다수 눈에 띄었다. 원본을 2부씩 발급받아 한 부는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폐기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본보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개인정보, 대통령수석비서관 관련 첩보, 각종 첩보 수집 경위, 조사 대상자의 진술 기록, 특별감찰관실 세부 조직도 등도 복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밀에 속하는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만약 폐기된 비닐봉지 속에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의뢰 검토 자료’가 들어 있다면, 특히 특별감찰 결과 별다른 성과가 없다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어렵다는 내부 검토 보고서가 포함돼 있다면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인 그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일반적인 검사 출신의 상식이라면 통상적으로 파쇄하는 문건도 그러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자는 대다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속 시원히 파헤쳐 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감찰 내용 누설에 이어 무더기 자료 폐기까지 잇단 개운치 않은 행태로 이런 열망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감찰관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박훈상·사회부 tigermask@donga.com}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北, IT인력 1500명 해외 보내 年4000만달러 벌어”

“제재를 피해 거액의 외화를 버는 해외 ‘노예노동’에 동원하느라 1000명 이상이 근무하던 평양 조선컴퓨터센터(북한의 정보기술 전략담당 및 인력양성 기관)가 텅 비었답니다.” 중국에 파견돼 일하다 최근 탈북한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문가 A 씨가 한 증언이다. 24일 정부 당국은 현재 북한이 IT 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약 45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 돈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김정은 일가 통치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대 남성인 A 씨는 정부 당국에 북한 해외 육체노동자에 버금가는 IT 노예의 실상을 증언했다. A 씨는 예닐곱 명의 동료와 함께 컴퓨터 장비가 갖춰진 아파트에 거주하며 함께 일했다. 대부분 20대 남성들이다. 이들은 잠자는 4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했다. 수주 일감은 해외 기업의 물류 프로그램 개발부터 어린이용 3차원(3D) 애니메이션 그래픽 작업까지 다양했다. 각국 정부의 전산 관련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A 씨는 “장시간 노동으로 월 2000∼5000달러를 벌었지만 생활비 10% 정도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조장에게 상납했다”고 증언했다. A 씨 같은 인력을 관리하는 조장은 현지 아파트와 컴퓨터 장비를 사비로 마련하고 조원들을 선발해 통제하는 전권을 갖고 있다. 조원들의 신분을 미국인이나 유럽인 등으로 위장해 온라인으로 하청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일감을 수주하도록 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조원들을 압박했다. 실적 우수자에겐 현금을 지급하고 부진자는 북한으로 소환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 정부당국 관계자는 “조장은 조원이 벌어들인 돈에서 운영비 등을 뺀 뒤 평양에 현금으로 상납했다”며 “금융 제재 때문에 상납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각종 경제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최근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인 ‘IT 외화벌이 전사’ 양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에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는 노동자 송출은 경제 제재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IT 인력은 월수입이 100∼300달러인 해외 단순 노무자에 비해 보수가 10배 이상 높아 북한으로선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 北 IT노동자 송출, 경제제재 사각지대… 해킹-도박사이트 개설 등 불법행위도‘IT 외화벌이’ 매달리는 北1500여 명의 북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작업장 마련이 쉬운 중국 단둥과 선양, 옌지 일대를 중심으로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업체와 위장 합작회사를 설립해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런 식의 외화벌이는 2010년경 인도에 체류하던 북한 연수생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고수익을 낸 것을 계기로 “IT 분야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본격화됐다. 북한에선 군수공업부, 문화교류국 등 유관 기관과 총정치국, 39호실 등 권력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IT 인력 양성과 송출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조선컴퓨터센터가 텅 비었다는 A 씨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이 해외 파견 IT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다양한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이후 북한은 인터넷주소(IP주소) 할당을 제한받자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IT 인력을 활용해 2013년 ‘3·20 사이버 테러’ 등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2월 이들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사칭해 국가 연구기관에 대량의 e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현지 회사와 합작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어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화를 벌기 위해 무기 밀매는 물론이고 달러 지폐 위조와 마약 밀매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정권이 사이버 세상에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2014년 4월에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IT 인력 16명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이 현지 경찰에 압수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IT 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본이 없는 북한이 인적 자원을 활용해 키울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바로 IT”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은 일정한 수준의 장비와 인터넷 환경, 그리고 교육 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외화벌이 행태를 막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해 번 돈으로 핵을 만드는 셈”이라며 “해당국들과 공조해 북한의 인력 송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특감, 감찰자료 무더기 폐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관련한 감찰 자료 등 각종 내부 문서를 대량으로 폐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종로5길(청진동) 타워8 빌딩의 지하 2층 쓰레기장에서 특별감찰관실 문서가 대량으로 파쇄돼 있는 검은색 대형 비닐 봉지 4개를 입수했다. 파쇄된 종이가 가득 든 비닐봉지는 개당 10kg 안팎이어서 봉지 4개가 40∼50kg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가 폐기됐다. 이 건물에서는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쓰레기를 폐기장으로 실어가기 때문에 폐기된 자료들은 주말 휴가를 간 이 특별감찰관이 22일 휴가 뒤 첫 출근을 한 이후 파쇄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실은 20∼30명이 근무하는 규모여서 하루에 처리한 종이 쓰레기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게다가 특별감찰관실은 18일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 감찰이 종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측이 우 수석 수사 의뢰 관련 검토 자료 등을 숨기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폐기된 자료 중에는 개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등본 원본 자료, 원본 직인이 찍힌 관청이나 회사 서류 등 각종 문건의 원본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자료 원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된 데다 청와대가 이튿날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곧 시작되리라는 점이 예상되던 터라 불법 폐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했다면 특별감찰관 직원들에게는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직원들에게 폐기를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파쇄 자료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보존 문건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감찰 조사 자료를 한 점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할 듯… 野 반발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1993년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그를 검증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경과보고서 송부는 불발됐다. 국회 절차 난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보고서 송부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권력을 더욱더 희화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 축소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일시와 장소, 수치만 있을 뿐 경찰청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찰청사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이 열렸다. 강 청장은 임기제 도입 후 임기를 채운 두 번째 청장으로 기록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특별감찰관실, 감찰자료 무더기 폐기… 무슨 정보 담겼나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특별감찰관실 폐기 문서는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4개에 담겨 있었다. 여기에서는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서는 4mm 너비의 칼국수 면발 모양으로 파쇄돼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의 개인 정보부터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폐기 문서에서 확인된 개인 정보 상당수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것이었다. 대통령과의 관계, 한글과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이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씨, 그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이름도 확인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박무희 씨의 아들 이름도 인쇄돼 있었다. 박 대통령 외가의 친인척 이름도 여럿 발견됐다. 먼 친척으로 알려진 육홍○ 씨 등이다. 연령별 구분에서 1950년대생만 50명이 넘어 특별감찰관실이 들여다본 사람이 상당수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청와대 고위 인사 중에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름이 확인됐다. 폐기 문서에 ‘청와대’가 여러 번 등장하고 ‘수석비서관’ 직책도 나와 청와대 내부 감찰 자료를 폐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 ‘삼성생명’ ‘김앤장’ 등 각종 로펌이나 민간 기업의 이름이 찍힌 자료도 발견됐다. 특별감찰관실의 각종 첩보 수집 경위가 담긴 문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감찰 착수 경위’ ‘비위 정보’ ‘대상자 구분’ ‘대상자들의 청탁 행위’ ‘선거 자금’ 등 첩보 수집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줄줄이 발견됐다. 그 밖에 각종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회사 등기부등본은 물론 “저는…” “…했습니다” 등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기록된 문서까지 포함돼 있었다. 폐기 문서에는 감찰1, 2팀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조직과 직원 이름이 적힌 조직도도 있었다. 확인 결과 일부는 검찰, 경찰에서 파견한 직원과 동일했다.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타워8 빌딩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이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과 상가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모두 이 쓰레기장으로 모이는데, 매일 한 차례 트럭이 와 폐기장으로 실어간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날 오후 복수의 특별감찰관실 직원에게 문서 폐기 사실을 물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문서를 파쇄했다면 오타가 찍혔거나 연습용으로 작성한 문서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타는 발견되지 않았고 연습용으로 작성한 문서가 40∼50kg이나 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대규모로 문서를 폐기했다면 하드디스크 등 전자 자료, 휴대전화 기록 등을 폐기했을 가능성도 의심된다.김동혁 hac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