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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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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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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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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20대 무직에 아는 사람’

    43세 정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양(당시 11세)을 주민자치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성폭행하는 등 두 달에 걸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년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이 여전히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을 한 경우에도 3명 중 1명꼴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5년 1∼12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366명이다.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98.8%가 남성으로, 연령은 20대(24.7%)와 40대(20.2%)가 30대(18.6%), 50대(13.4%) 등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교적 전 연령에 고르게 분포했으며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범죄별로 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40, 50대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해 범죄자 평균연령도 전체 성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41.2세였다. 성폭행은 10, 2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범죄자 평균연령도 29.8세로 낮았다.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28.9%로 가장 많았다. 사무관리직(15.2%) 단순노무직(15.0%)이 뒤를 이었는데, 전문직과 교사도 각각 110명과 35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3%와 1.0%를 차지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성폭행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16명이나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다수는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성범죄 전력이든 비(非)성범죄 전력이든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51.3%로 아는 사이인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이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10명 중 1명 이상이었고 특히 성폭행의 경우 전체 가해자 5명 중 1명이 친족으로 나타날 정도로 가족과 친척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 아동·청소년이었다. 2015년 한 해 4029명으로 94.9%에 달했다. 대부분 14세 이상이었지만, 13세 미만 아동도 22.7%나 됐다. 피해자의 연령은 2010년 이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나, 6세 이하 영유아 성범죄 피해자가 여전히 117명에 이르고 음란물 제작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일부 범죄유형 피해자는 5년 새 더 어려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가해자 절반(45.5%)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중에도 32.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량이 재판을 거치며 줄기도 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의 41.0%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최종심에 가면 45.9%로 늘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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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엔 지리산 산수유, 꽃마중 봄마중

    ‘꽃놀이’는 봄나들이의 대명사다. 이번 주 서울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가는 등 본격적인 봄 날씨가 시동을 걸면서 꽃놀이를 준비하는 상춘객이 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 상춘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국립공원별 봄꽃 개화 소식과 탐방 정보를 공개했다.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제도에서는 지난달 4일 춘당매가 가장 처음 봄의 시작을 알렸다. 지심도와 내도, 학동에서는 2월 초 동백꽃이 피기 시작해 3월 들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서이말등대 주변에서 등대풀도 볼 수 있다. 무등산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는 변산바람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2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한 이 꽃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다. 습하고 반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지리산국립공원에 간다면 산수유 관광을 추천한다. ‘산수유 마을’로도 알려진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3월 초부터 노란빛의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개화를 시작해 4월 중순경이면 샛노란 봄빛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강나무는 생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무에서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변산반도와 태안해안국립공원에는 지난달 말부터 복수초와 노루귀, 산자고, 솜나물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복수초는 이번 달 초부터 계룡산국립공원에서도 볼 수 있다. 소복이 덮인 눈을 뚫고 노란 꽃을 피워내 ‘봄의 전령사’로 잘 알려진 복수초는 다른 식물들이 한창 신록을 자랑하는 5월이면 벌써 휴면기에 들어가는 대표적 봄꽃이다. 설악산에서는 노루귀 등이 일부 개화를 시작했다.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공원 진입도로의 벚꽃이 4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루고, 5월에는 소백산국립공원 연화봉 일대의 철쭉이 만개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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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인문학적 소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국민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련된 연구를 통해 정책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결과를 도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화두인 저출산·고령화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수행기관도 아니고, 이해단체가 얽힌 것도 아닌 연구소가 요 며칠 전, 갑자기 ‘성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2일 올라온 6쪽짜리 보도자료였는데요. 바로 ‘제13차 인구포럼 개최-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입니다. 문제가 된 연구위원의 발표내용 설명 부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혼가정의 출산율을 제고하기보다 미혼자들의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혼인율 제고를 위한 방법이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랍니다. 교육기간이 길어 결혼이 늦어지니 가방끈이 짧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교육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휴학과 연수, 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高)스펙’을 쌓지 않아야 결혼을 빨리 한다면서요. 그 다음 내용은 굉장히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IT 역량을 활용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이버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스펙 여성들이 눈을 낮출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걸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에만 나온 게 아니라 해당 포럼 발표에서도 구두로 참석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온 여성의 공적’이 된 해당 연구위원은 결국 26일 보직을 사임했습니다. 다음날 기자는 어렵게 그 연구위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연구위원은 “논문 전문을 보면 제 의도는 잘 나와있다”며 “이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불필요하게 정책적 해석을 추가해 문제가 된 것 같다. 제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발생한 일이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문 전문을 봤습니다. 연구위원이 말한대로 출산율과 혼인율의 관계를 복잡한 수식으로 풀어본 지극히 이론적인 논문입니다.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남녀가 비슷한 스펙일 때 혼인효용이 극대화돼 혼인 시 서로 비슷한 스펙을 찾는데, 여성이 고스펙화(化)하다 보니 초고스펙 여성과 저(低)스펙 남성이 짝을 못 찾고 남게 된다. 따라서 스펙을 덜 쌓거나 고스펙 여성이 자신보다 낮은 스펙 남성과 혼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알파, 베타, 복잡한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 결론을 보면 사실 보도자료와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봐도 출산율 제고에 있어 여성을 단순히 수식의 변수와 같이 취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연구위원이 어떤 의미로 ‘인문학적 소양’을 언급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여성의 인문학(언어·역사·철학)은 철저히 배제돼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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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10명 중 1명 성폭력 경험…가해자 대부분은 ‘아는 사람’

    19~64세 국민 10명 중 1명은 성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추행·강간 같은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9~12월 만19~64세 국민 7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의 유형을 9가지(폭행·협박 수반 성추행,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몰래카메라, 스토킹, 성기노출, 성희롱, 음란 메시지 등)로 나누고 지난 1년간 이들을 경험한 비율과 평생 동안 경험한 비율을 살펴봤다. 지난 1년간 피해율은 2013년 조사 때에 비해 모두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생 동안 성폭력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는 2013년 조사 당시 10.2%에서 2016년 11%로 다소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협박 미수반 성추행 피해자가 10.7%, 성희롱 메시지나 음란 메시지·영상을 받아본 피해자가 13.6%, 성기노출에 따른 추행을 겪은 사람은 16.9%였다. 특히 여성은 성추행, 강간처럼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21.3%로 남성 피해율(1.2%)보다 월등히 앞섰으며, 19.5%였던 지난해보다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중 가장 강력히 처벌되는 강간의 경우 피해여성 10명 중 6명(63.1%)은 19세 미만에 첫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일 때 강력성범죄를 경험하는 것이다. 피해 중복률도 심각해 강간을 당한 여성 3명 중 1명꼴로(35.3%) 2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소는 피해자의 집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36.6%).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14.4%가 2회, 17.8%가 3~5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달라도 가해가자 아는 사람일 비율은 골고루 높게 나타났다. 폭행·협박을 미수반한 성추행에서 남성의 경우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률이 43.9%였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스토킹 범죄에서는 가해자 82.3%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 중 일부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특히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는 질문에 남성 피해자 2.6%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여성 피해자는 20.4%나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불신, 신변안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 이용 어려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었으며, 이런 문제를 이웃,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서 해소했다. 경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지난해(1.1%)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전체 피해자의 1.9%에 불과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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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 보건복지부의 ‘비상한 각오’?

    22일 통계청이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만6300명으로 1년 전(43만8400명)보다 더 줄어 통계 작성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이 가속화됐단 내용입니다. 그날 오전 11시경, 보건복지부 대변인실로부터 저출산 대책에 관한 메일을 보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기자들은 오전에 기사 쓸 일이 있는지 보고하고, 점심 먹은 뒤 오후에 또 한 번 오전 중 일어난 일을 갈무리해 보고합니다. 저출산 해결 주무부서인 복지부이기에, 오후에 통계청 발표에 붙여 뭔가 보고할 내용이 있겠다 싶어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 보다 강력히 추진!’ 부처 보도자료에서는 흔치 않은 느낌표까지 볼 수 있네요. 첨부한 한글파일을 열었습니다. 한 장짜리 보도자료에 굵은 글씨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세어봤습니다. 보도자료를 메모장에 붙인 다음 다시 한글문서로 옮겨 띄어쓰기를 모두 없애고 글자수를 확인합니다. 괄호와 숫자 포함 총 ‘361자’. 이제 굵은 글씨로 쓴 글자만 새 문서로 옮겨 다시 글자수를 확인해봅니다. 총 ‘204자’라 나오네요. 보도자료 56.5% 굵은 글씨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굵은 글씨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볼까요. ‘…초저출산 추세 반전, 비상한 각오,…보다 강력히 추진,…양육친화적, 전사회적 총력대응,…국민의견수렴, 근본적 개선,…집중적, 점검 보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차질 없이 추진.’ 팀장이 SNS 단체방에 “(보도자료가) 어떤 내용이냐”고 묻자 후배기자가 이렇게 보고하더군요.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바탕해 ‘비상한 각오’와 ‘전사회적 총력대응’으로 저출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80조 원을 쏟아 붓고 역대 최저 출생아수란 성적표를 받아든 복지부도 오죽 답답했을까요. 보도자료 한 장짜리를 내며 절반 이상을 ‘굵은 수사(修辭)’로 애면글면 채워야 했을 대변인실 직원들을 생각하니 우리 저출산 대책의 현주소가 보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아니면 대놓고 다같이 웃자고 보낸 것일까요? 이도 저도 안 되는데, 에라 다같이 ‘비상한 각오’로 ‘강력히’ 웃고 넘어가시자고요.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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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여성, 맨손에 독액 묻혀 김정남 얼굴 문질러”… 치밀-정교하게 준비된 신종독극물 가능성

    ‘여성 용의자들이 독극물을 맨손으로 발랐다’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발표로 김정남을 죽게 만든 독극물의 정체는 더욱 미궁에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독극물을 염두에 두면서도 과연 맨손으로 처치가 가능한 물질 가운데 그런 맹독성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칼릿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티흐엉(29),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 시티 아이샤(25)의 범행 수법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김정남에게 다가가기 전 두 여성은 북한 남성 용의자 4명으로부터 독극물 액(liquid)을 전달받았고, 이것을 손에 묻힌 채 김정남에게 다가가 차례로 얼굴에 문질렀다. 아부 바카르 청장은 ‘리얼리티쇼 촬영을 위한 장난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여성 용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이 범행 직후 두 손을 몸에서 떨어뜨린 채 곧바로 화장실로 가 손을 씻은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독극물 액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 발표가 맞다면 김정남이 테러를 당한 직후 공항 경비에게 다가가 사정을 설명하며 양손으로 눈을 문지르는 듯한 동작을 한 것도 설명이 된다. 두 여성이 눈 주변을 문지르고 갔다고 묘사한 것이다. 문제는 당초 두 여성이 장갑을 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들이 ‘맨손(bare hands)’이었다고 경찰이 밝힌 부분이다.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장을 지낸 정희선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은 “잠깐의 접촉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물질인데, 아무리 씻어냈다고 해도 가해 여성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발표에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수법대로라면 기존에 거론됐던 독극물들 다수가 후보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신경독 가운데 보툴리눔톡신이나 테트로도톡신 같은 생물독(생물로부터 유래된 독)은 분자량이 크고 구조식이 복잡하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황승율 박사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큰 물질은 피부를 통한 흡수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잠깐의 접촉으로 치사량을 흡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신종 독극물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과연 어떤 종류의 독극물이 경찰이 말한 수법대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아부 바카르 청장이 ‘용의자 여성들이 범행 전 몇 차례 연습을 실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만큼 김정남 암살을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독극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수연 기자}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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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극물 수사 30년… 김정남 테러 물질 나도 궁금”

    “생소한 물질이거나 의외의 물질일 경우 독성 검출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1997년 남성 듀오 ‘듀스’ 멤버였던 김성재 씨 변사사건도 사인(死因)이 동물 마취제라는 생각지 못한 물질이라 검출에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국내 독성연구 최고 권위자인 정희선 충남대 분석기술과학대학원장(62)은 김정남의 암살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독극물의 정체는 열흘은 넘겨야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1987년 광신도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오대양 사건’, 1990년대 초 고등학생 등 60여 명이 사망한 진해거담제 중독 사건 등이 모두 정 원장의 손을 거친 사건들이다. 그는 1978년 처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입사해 30년간 독사 사건을 전담한 과학수사계 대모다. 남편 유영찬 국과수 소장(1999∼2002년)에 이어 여성 최초이자 부부 최초로 국과수 소장(2008∼2012년)을 지냈고, 현재 국제법독성학회(TIAFT) 회장을 맡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들에게는 ‘신문과 놀자’ CSI범죄수사대 기고로 친숙하다. 1974년 숙명여대 약대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정 원장은 안정적인 약사의 길을 꿈꿨다.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당시 국과수 소장의 특강을 듣고 흥미진진한 독극물 수사의 세계에 푹 빠졌다. 졸업을 앞두고 국과수 이화학과 약무사보(補) 자리가 하나 났다는 소식에 주저 없이 지원했다. 부모님은 7남매 중 막내딸이 험한 일에 뛰어든다는 생각에 만류했지만, 정 원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기대에 벅찬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일과는 고됐다. 매일 수십 개의 소변을 분석하고, 위(胃) 내용물을 헤집어야 했다. 말이 좋아 위 내용물이지, ‘토사물’이었다. 농약을 먹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냄새가 더욱 지독했다. “영화 ‘투캅스’ 형사들처럼 찍어 먹어보진 않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냄새를 맡습니다.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경우에는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정 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과거 북한 공작원의 암살과 자살 사건 수사에도 많이 참여했다. 김정남 암살 독극물 후보로 거론된 네오스티그민도 검출해본 적이 있다. 이런 맹독성 물질의 경우 극미량이 투여되기 때문에 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정 원장은 말한다. 보툴리누스톡신이나 테트로도톡신 같은 생물독(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유래된 독)도 혈액 안에서 구분해 내기 어렵고 변질돼 여러 번에 걸쳐 검출 장비를 돌려야 한다고 했다. 김정남 부검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 원장이 추측하는 바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는 뭘까. 그는 오대양 사건을 꼽았다. 정 원장은 시신들의 평온한 얼굴을 볼 때 독사라 확신했지만, 당시 구축된 독극물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적용해 봐도 딱 맞는 독극물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미제로 남았다. “유가족들에게 영원히 미안한 마음이 남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수사에 참여하시는 연구원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루빨리 독극물의 정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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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살 수행한 여성들 “손씻어도 한동안 극심한 통증”

    사망까지 30여 분 걸린 김정남 독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사망 시각을 통제해 자연사처럼 보이게끔 한 신종 맹독성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정남이 암살용의자 도안티흐엉(29·베트남 여성)과 시티 아이샤(25·인도네시아 여성)로 추정되는 여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시간은 단 2.33초. 두 여성은 각각 김정남의 머리를 제압하고 헝겊과 같은 물체를 씌운 뒤 벗기고 곧바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다. 여성들의 행동과 짧은 시간을 감안할 때 독극물은 흡입·흡수 등의 경로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 직후 김정남이 공항정보센터로 걸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공항경비를 따라 의무실로 향하는 등 2분 30여 초 동안 비교적 정상적인 거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공항 피습에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30분가량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황승율 박사는 “피부로 흡수하는 독성은 그 효과가 가장 느리긴 하지만 치사량을 접촉했다면 1분 이상 걷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김정남 피살사건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두 여성 용의자가 독극물로 인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현지 중국어 신문 중국보가 20일 보도했다. 두 여성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김정남에게 장난을 친 뒤 곧바로 몸에서 따갑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그가 우리더러 빨리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포된 리정철과 도주한 4명 등 북한 국적 용의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보는 여성 용의자들이 지시대로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으나 통증이 계속됐고 두통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독극물의 종류가 신경독성물질일 것으로 보고 있다. 1994년 일본 옴진리교 신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VX가스가 대표적인 신경독성물질이다.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면 1분 안에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목숨을 잃는다. 이를 희석해 사용하면 사망 시각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볼 때 전혀 새로운 독성 물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정남 살해에 사용된 독극물에 관해 네오스티그민, 청산가리, 리신, 테트로도톡신, 신경작용제 등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회자된 이들 5가지 종류의 독극물 중 1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이미지 image@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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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생활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이 최선책’ 반대 47.6%→34.7%

    동거와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층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공동연구진이 2016년 하반기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52명(남성 476명, 여성 576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결혼할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한 반대비율은 2016년 54.5%로 10년 전인 2006년 조사 당시 65.1%보다 10.6%포인트 내렸다. 특히 30대가 동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찬성 48.8%로 결혼을 고려하는 나이에 동거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이 변했다.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이 최선책’이란 문항에 반대한 사람은 2016년에 34.7%로 2006년 47.6%에 비해 12.9%포인트 줄었다. 특히 30대는 반대한 사람이 24.1%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40대는 10년 새 반대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51.1→25.3%) 연령층이었다.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대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긴 했지만, 전 연령대에서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수가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행복’이라는 공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혼남의 긍정적 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기혼남이 미혼남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6년 63.3%에서 2016년 51.2%로 12.1%포인트 하락했고, 기혼녀가 미혼녀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57.1%에서 46.4%로 10.7%포인트 줄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혼녀보다 기혼남의 비율이 높았으나, 흥미로운 점은 기혼남이 더 행복하다고 답한 여성의 비율이 껑충 뛰었다는 점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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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 결과분석 난항… 新독극물 써 검출안될수도

    김정남 시신을 부검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 사망원인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살해에 쓰인 ‘미지의 독극물’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6일 김정남 시신 부검을 마치고 확보한 샘플을 분석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분석에 최소 이틀이 걸리는데 17일인 금요일은 이슬람 주일이기 때문에, 빨라야 주말쯤에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가 확실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발표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16일 아맛 자힛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김정남의 사인은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신호전달억제물질(신경억제제)의 경우, 극미량만 주입하거나 흡입·흡수시켰다면 샘플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독성보건학회 회장을 지낸 박광식 동덕여대 약대 교수는 “즉사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라면 신호전달억제물질이 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이럴 경우 극미량으로도 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부위에서 샘플을 취했느냐에 따라 양이 너무 적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휘발성 있는 물질은 작용 후 증발해 버리기도 하고, 혈액 내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분해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분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예 새로운 독극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공작기구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결합해 신물질을 만들었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기존의 검사방법으로는 검출해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따라서 검출방법 자체를 새로 고안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심일섭 박사는 “기존에 알려진 독극물이라면 빠른 시간 내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물질을 확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독극물이라면 이를 확인해줄 시험 물질이 없고 검출방법도 없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기존 ‘독침 암살’에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브롬화네오스티그민도 치사량이 10mg에 이른다. 만약 흡입이나 피부 흡수로 김정남이 숨졌다면 이처럼 잘 알려진 물질이 아니라 새로 개발된 독극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인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린이나 청산가스같이 이미 잘 알려진 독극물은 범행도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청산가리처럼 잘 알려진 독극물은 바로 검사해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갖추고 있다”며 “단시간에 분명한 사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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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 멸종위기 수달 구워먹고, 수입한 돌고래는…

    지난 월요일 한 엽기적인 소식에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에서 40대 농민이 멸종위기종인 수달을 총으로 쏴 죽인 뒤 구워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농민은 수달이 멸종위기종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달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고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CITES종)에 등록된 동물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67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는 무려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물론 이 농민이 이런 엄격한 처벌 규정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멸종위기종인 야생동물을 단순한 ‘호기심’에 죽이고 먹었다니 참 씁쓸한 일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10~2016년 이렇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훼손해 적발된 것이 총 42건이라 합니다. 생각보다 적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의 개체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지 않는 한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을 만날까 말까일 겁니다. 그런데 수달도 190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 산과 개울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죽과 고기를 위한 무차별한 살상으로 단 몇 십 년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근 도심 한강에서 수달 가족 세 마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한강에서 다시 수달을 볼 수 있기까지 걸린 세월이 44년에 이릅니다. 그나마도 ‘핵가족’ 생활을 수달의 습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생태계만큼 비가역적인 것이 없습니다. 한 번 파괴하면 되돌리기 무척 힘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멸종위기종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그 종의 멸종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생태계 먹이사슬 한 부분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며, 다른 종에 대한 훼손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시가 우리에게 상상도 하기 힘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차에 곧이어 울산 큰돌고래 폐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일 논란 속에 수입해온 울산 큰 돌고래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새 수족관에 입수한지 나흘 만에 돌연 사망한 겁니다. 돌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합니다. ‘돌고래쇼’는 환경단체들이 가장 대표적인 악폐로 꼽는 동물 전시사례죠. 과거 제돌이 사례도 있었지만,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돌고래들을 방사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류와 달리 포유류 해양생물들은 지능이 높아 수족관에 갇힌 생활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고 결국 생명 단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돌고래의 본 수명은 30~50년인데 수족관 돌고래들의 수명은 길어야 2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울산 큰돌고래 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돌고래가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돼왔다는 점입니다. 다이지 마을은 철봉을 치는 소리 등 돌고래가 싫어하는 소리를 만들어 수십 마리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포획하거나 잔혹하게 학살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곳입니다. 실제 이들의 이야기는 2009년 다큐영화로도 만들어져 선댄스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상파 방송이 실상을 방영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2009년 개장 이래 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돌고래의 무덤’이란 오명이 붙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굳이 이 마을의 돌고래를 수입해왔던 겁니다. 당연히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수입을 강행한 결과는 또 한 마리의 폐사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수입 규정을 강화해 ‘비윤리적으로 포획한 야생생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조 규모 기준도 높이고, 각 기관별 돌고래 개체수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위해 전시를 그대로 두느냐, 돌고래의 생명권과 자유를 지키느냐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조만간 전문가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데,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인도의 간디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은 그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간디의 말은 특히 서식지 훼손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그 개체수가 급감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대표될 수 있을 겁니다. 연이은 멸종위기종들의 수난 소식으로 우울했던 한 주. 부디 다음 주에는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빌어보아요.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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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전달 억제’ 독극물 사용한듯

    김정남이 독침이 아닌 스프레이로 분사된 독극물에 의해 피살됐다면 사린(sarin)가스 같은 맹독물이나 매우 강력한 독성의 신호전달억제물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이 중 신호전달억제물질은 혈액 내 다른 물질과 반응해 분해되고 체내에 남지 않아 부검으로도 사인(死因) 물질을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화학물질연구원의 황승률 박사는 “극미량의 흡입·흡수만으로 즉사하려면 혈액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뇌는 혈액에 섞인 신호전달물질을 통해 심장을 뛰게끔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를 막아 심장마비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신호전달억제물질 사망사고의 대표적인 예다. 불소는 혈액 내 신호전달물질인 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과 결합해 침전물을 형성한 뒤 뇌와 심장의 신호전달을 끊는다. 북한이 독침 암살에 사용해 온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이란 물질도 대표적인 신호전달억제물질. 이 물질은 청산가리에 비해 5배 이상의 맹독성이라 단 10mg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 이진환 박사는 “브롬화네오스티그민은 스프레이로 치사량을 분사하기는 어렵다. 피부나 호흡기를 겨냥한 스프레이를 이용했으면 훨씬 치사율이 높은 독극물이 사용됐을 수 있다”며 “스프레이를 마취나 교란용으로 사용한 뒤 독침을 썼을 수는 있다”고 추측했다. 사린가스나 청산가스도 거론된다. 사린가스는 1995년 일본의 옴진리교 교인들이 도쿄 지하철역 가스 테러에 사용한 독극물이다. 흡수하는 즉시 신경계를 마비시켜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유대인 가스실 학살에 쓰인 청산가스는 세포 내 호흡을 저해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박성환 고려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청산가스에 의한 독살이라면 선홍색의 독특한 시반이 남기 때문에 부검 전에도 사인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일부 독극물은 체내 작용 후 분해돼 흔적조차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심장마비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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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윤리적으로 생포한 야생생물 수입 불허

    정부가 비윤리적 방식으로 포획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의 돌고래 수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의미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의거해 수출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새롭게 수정될 내용은 ‘비윤리적 방식으로 포획한 야생생물 수입을 불허’하는 부분이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큰돌고래 논란에 따른 조치다. 2009년 개장한 이 체험관은 개장 이래 6년간 5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해 ‘돌고래 무덤’이란 오명을 얻었다. 그런데 9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마리를 추가로 수입했다. 무자비한 포획 방식으로 악명 높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현 다이지(太地)의 돌고래여서 큰 비난을 받았다.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이 체험관에 들어온 지 나흘 만인 13일 갑자기 폐사해 논란이 더 커졌다. 일본 다이지 마을은 철봉을 두드리는 등 날카로운 소음을 일으켜 이를 싫어하는 돌고래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포획하거나 잔혹하게 학살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굳이 비윤리적 포획 방식으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곳의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해 왔다. 정부는 사인과 관계없이 울산 체험관의 돌고래 수입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2마리 수입 당시 ‘추가 폐사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일정 기간 수입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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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車2부제 맹탕 우려

    15일부터 고농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차츰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농도 조건이 너무 높아 실제 발령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예외 대상이 넓은 데다 처벌 조항도 불투명해 유명무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19개 미세먼지 예보 권역 중 수도권 9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이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건에 들면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한다고 14일 밝혔다. 첫째,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90μg 이상)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둘째,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경보권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m³당 50μg) 수준을 넘었으며 셋째, 다음 날 예보에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m³당 100μg 초과)이 예상된다면, 다음 날 하루를 비상저감조치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반 행정·공공기관 등에 알린다. 올해까지는 행정·공공기관 관용·직원 차량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20년까지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행횟수다. 주의보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수도권 평균 농도가 나쁨이면서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되는 날은 흔치 않다. 3개 조건이 동시에 발생한 날이 2015년에는 하루(10월 20일)에 불과했고 2016년에는 단 하루도 없었다. 환경부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하루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21% 개선됐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이 많게는 80%에 달하는 요즘 24시간 차량 및 조업 단축운행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외조항까지 붙으면 기대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환경부는 경찰 소방 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차량은 애초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상 지역 지자체에서 중요한 행사 등을 이유로 불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생계 등 이유로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미리 등록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민간 확대를 검토한다면서 단속방법과 과태료 수위는 논의조차 안 됐다. 15일 시행에 들어갈 공공·행정기관에서도 위반자 처벌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환경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는 물청소보다 분진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한다.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 기준도 만들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 야외행사를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야외행사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귀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야외행사를 진행할 때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현장에서 보급할 계획이다.이미지 image@donga.com·황태호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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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세이하 육아비용 月평균 107만원

    돌잔치 규모는 줄고 중고 육아용품 사용은 늘어나는 등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겉치레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실속 육아’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중인 예비 엄마 1202명을 조사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 젊은 엄마들 다수는 ‘남의 손 탄 물건’이라도 육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개의치 않았고, 첫째에서 둘째, 셋째로 갈수록 불필요한 육아 소비를 줄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용품을 물려받았거나 중고품을 구매한 엄마의 비율은 각각 전체 응답자의 91.8%와 75.3%였다. 이들 중 90% 이상이 중고품 사용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중고 육아용품은 도서,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겉옷, 완구 순. 돌잔치 허례허식도 많이 줄었다. 응답자의 76%가 첫째 자녀보다 둘째 이하 자녀의 돌잔치 규모를 줄여 왔다고 답했으며, 실제 돌잔치에 쓴 비용이 첫째 260만 원, 둘째 148만 원, 셋째 95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가구당 월평균 육아 비용은 107만2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했다. 94.6%의 엄마들이 양육 비용 부담을 저출산의 1차 이유로 꼽았다. 육아 비용 때문에 본인들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답도 92.8%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느끼는 행복감에는 소득 수준의 차가 없었다. 전 소득층의 90%가 양육은 행복한 일이라고 답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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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액 607억 전액 지급 않기로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인한 손실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손실 금액 607억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진료 마비 상황이 초래되면서 800억~11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문가 사정을 통해 손실액을 607억 원으로 판정한 바 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함에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을 때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일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책임으로 15일 행정처분에 상응하는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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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상청, 3∼10일뒤 기온 ‘물결표 예보’로 바꾼다

    지난해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때 잇따른 예보 실패로 망신을 샀던 기상청이 중기 기온 예보에 ‘물결표(∼)’를 도입한다. 기상청은 중기예보 기온 부분에 오차범위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기예보는 사흘 뒤부터 열흘 뒤까지 예보로 시군별 날씨와 기온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는 해당일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한 가지 숫자로 표기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물결표를 넣어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4일(화) 서울의 최저·최고기온이 현재 기상청 사이트에는 ‘―5/4(영하 5도/영상 4도)’로 나오는데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면 ‘―6∼―3/3∼6’ 같은 방식이 된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을 쓰고 괄호 안에 오차범위를 표기하거나 오차범위의 꺾은선 그래프를 보여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중기예보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박영연 예보분석팀장은 “현재 관측값을 토대로 하는 단기예보와 달리 중기예보는 토대가 되는 관측값부터 이미 미래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날씨에 민감한 산업체, 소상공인들에게는 외려 오차범위를 주는 편이 신뢰도 높은 정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체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폭염 때 얻은 ‘오보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한 미봉책 같은 느낌 때문이다. 당시 기상청은 여러 차례 중기예보에서 폭염특보 기준인 33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가 많게는 5도 이상 높은 실제 기온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오차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오보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예보 능력은 못 키우고 오차범위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오차범위가 커지면 산업체에서 그에 맞는 대비책의 폭을 더 넓혀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기상청은 지난해 폭염으로 중기예보 논의가 시작된 건 맞지만 새 예보 방식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중간값에 ‘±α’ 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정보에 기반을 두고 범위를 정교하게 계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범위 확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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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하나 아니면 셋… 둘만 낳는 가정 줄었다

    둘째가 줄고 있다. 오히려 셋째 이상 자녀보다 둘째 자녀 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월호의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출생 순서별 출생아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둘째 출생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1997년과 2015년 가임여성인구(15∼49세) 1000명이 낳은 아이의 수를 출생 순서별로 비교한 결과, 첫째 아이는 24.5명에서 17.9명으로 26.9% 감소한 반면 둘째 아이는 21.4명에서 13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셋째 이상 아이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2%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의 감소율이 50.8명에서 34.4명으로 32.3%인 것을 감안하면 둘째 아이의 감소가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를 주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는 출산율이 다소 올랐는데, 이때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비교해도 첫째와 셋째 이상의 출생아 수가 7.5% 증가한 것에 비해 둘째 출생아 수는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둘째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출산 시 느끼는 부담감이 둘째에 이르러 가장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에서 5세 딸 한 명을 키우는 회사원 김모 씨(43)는 “내 아내도 그렇고 많은 여성이 30대 중반에 결혼해 둘째를 낳으려고 하면 어느덧 40세 전후가 된다. 그쯤 되면 낳고 싶어도 신체적 조건은 물론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여성의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997년에서 2015년 사이 주된 가임여성(25∼34세) 수는 약 420만6000명에서 339만6000명으로 19.3% 줄었는데, 여성 초혼 건수는 38만6586건에서 25만1477건으로 34.9%나 줄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앞으로의 출산율은 30대가 좌우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대 후반과 40대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여전히 법률혼에 의한 출산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만혼 대책을 강화하고 취업여성 다자녀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일·가정 양립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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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의 I.O.I(Image of Issues)] 세 아이의 엄마가 묻습니다 “둘째,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미지 기자입니다.” 이렇게 취재원에게 제 소개를 하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질문은 “메신저 프로필에 아이 셋 사진이 있던데 설마 기자님 아이들인가요?”입니다. 35살, 작은 체구에 설마…싶은가 봅니다. 어딜 가나 제 아이 수가 화제가 되더군요. 기자가 취재원들 관심을 받는다는 게 주제 불문하고 나쁠 일이 없을뿐더러, ‘애국자’라 추켜 세워주시니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최근 환경부의 지청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갔다가 큰 패배감(?)을 맛봤습니다. 김상훈 청장(54) 때문이었죠. 김 청장의 자녀는 무려 여섯 명이라는 겁니다. 첫째 대학생부터 여섯째 막내 초등학생까지, 물론 키우며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 육아·교육비용 그런 거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낳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그렇게 해야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낳아서 어떻게 키우지? 일은 어떻게 하지?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이면 두 배로 힘들겠지? 이런 걱정하다 보면 선뜻 출산의 결심이 안 섭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 첫째와 터울도 많이 지고, 내 나이도 들고, 일은 더 바빠지고 해서 둘째 계획은 저 피안의 세계로 사라지는 거죠. 저도 첫째를 낳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초산 때는 모든 게 서툴죠. 돌 때까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는 정말 A부터 Z까지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전 원래 다자녀주의자이긴 했지만, 첫째 더하기 둘째를 상상하면 감히 엄두가 안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을 낳아 길렀냐고요? 아기일 때를 지나면 형제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자리를 조금씩 형제로 채워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엄마가 놀아줘야 했던 것들도 언니와 놀면 되고, 아빠가 해줘야 했던 말상대도 동생이 해주게 됩니다. 다들 제게 “회사에서 퇴근하면 육아의 현장으로 ‘제2의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막상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들은 제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느라 바쁘거든요. 덕분에 저는 온전히 집안일에 집중할 수 있답니다. 또 형제를 낳아두면 직장맘으로서의 죄책감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형과, 언니와, 동생과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좀 거두어집니다. 그 결과 조금 더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누군들 그런 것을 모르냐. 둘째 낳아 키울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특히 견인차가 되는 것이 둘째 아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출산율이 32.3% 감소한 데 반해 둘째 아이는 39.0% 감소해 가장 높았다하네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율은 32.2%로 외려 평균 출산율과 감소 폭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는 둘째와 셋째 이상 출산율 감소 폭의 차이에서 이런 생각을 끌어내봅니다. 둘 이상 낳은 분들이 저 같은 ‘단 꿀’을 맛본 뒤 셋, 넷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둘을 낳아보니 힘도 들고 비용도 들지만, 형제 자녀가 줄 수 있는 이득이 현실의 고통과 비용을 상쇄해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이상 자녀 출산율은 둘째보다 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앞서 제가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 대책이 30대 이상의 여성과 취업여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혼, 직장맘, 난임 여성 중 다수는 여러 여건 때문에 아이 갖기를 포기했을 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여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 여성들이 막막함을 걷어내는 데 조금만 일조할 수 있다면 ‘에라, 그냥 확 낳아버려?’하는 여성들이 꽤나 늘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아나요? 둘 낳아 형제들 크는 거 보면서 ‘어라, 생각보다 괜찮잖아’하고 셋, 넷을 낳는 분들이 이어질지요.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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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K케미칼, 가습기 독성물질 불법판매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을 생산해 옥시 등에 판매했다가 수사를 받은 SK케미칼이 당시 규제 강화로 이 독성물질 재고가 쌓이자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2006년부터 A회사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핵심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섬유 곰팡이 방지용 항균처리제를 생산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PHMG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규제를 신설해 엄격한 관리에 나섰는데, SK케미칼은 2013년 3월 재고품 30t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3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뒤다. PHMG는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신설됐다.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대폭 강화됐다. SK케미칼로부터 재고품을 납품받은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이 PHMG 함량 25% 이상인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상표만 바꾸는 방식으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3개 업체 가운데도 대기업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된 옥시 등에 PHMG를 납품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K케미칼 측은 이날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SK케미칼 등 2013년부터 최근까지 PHMG를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33개 업체를 적발해 관계자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PHMG 혼합물 295t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섬유 항균처리제나 항균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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