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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국정운영 2선 후퇴를 선언했다. 이에 여당과 함께 한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 총리는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는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하고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마지막 발언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부여해주신 임무를 마지막까지 수행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닌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안을 부결 당론으로 결정한 뒤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장소를 계속 바꾸는 의원총회 소집 공지를 내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중대한 사안에 투표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동참하지 않자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49분경 “투표 시작 3시간이 지났는데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 의장은 “중대적 사안을 놓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표가 불성립되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개별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계속 퍼트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현재(이날 오후 7시 기준)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국민의힘은 투표 참여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투표 강요”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을 향해 계엄령이라도 발동했는가”라며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의총을 소집해 의원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몇몇 여당 의원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도 꺼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참여 안 하는 건 반헌법적 행위”라며 “헌정질서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도 참여해 심판해야 하는 게 국민 명령인데 의결에 불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개개인 의사표현을 방해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언론 공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본회의장 밖에서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투표 방해라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자유투표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책임을 묻는 비정상적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후 8시경 면담을 요청한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을 찾았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총장 문 앞에서 대치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으로 가” “투표를 강요하는 거냐” 등 항의했고, 야당 의원들은 “투표하라고”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충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한 것. 우 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린 뒤 투표 종료를 선언하며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끝냈지만, 우 의장은 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동참할 때까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하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역사와 국민,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퇴장)하는 것은 안 된다. 각자 자유 의사에 따라서 투표하실 분들은 투표해야 한다”며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여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오후 7시 기준)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다. 안 의원은 표결 전 탄핵 찬성 입장을,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표결 도중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양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불참 의사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건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각자 판단에 따라 부결시키면 되지 않는가. 왜 투표에 안 들어오는가”라며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소신에 따라 투표를 꼭 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투표에 앞서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빈 여당 좌석을 바라보며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한 명씩 호명하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이름을 선창하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외쳤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했던 여당 의원 18명에겐 “어서 돌아오라”고도 소리쳤다. 안철수 의원에겐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지난달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14개이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이날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내란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님들 조용히”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박 장관이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를 따라가 삿대질과 고성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한 뒤 표결을 위한 절차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불참하기로 한 것.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앞서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혀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20명을 투입하기로 6일 결정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의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후 검찰 특수본이 설치된 것은 8년 만이다. 간부급 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했던 장성급 지휘관 3명의 직무가 6일 오후 정지됐다.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로, 곽 중장은 수도군단,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각각 지정했다. 민주당은 군 검찰을 향해 체포 1호 대상으로 여 사령관을 지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가 계엄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달리 여 사령관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을 언급하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국민들은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긴급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3일 밤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의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걸 걸고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해달라”고 말했다. 또 군·경에겐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면서 표결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의장 담화 직후 “(탄핵안 표결 시점은) 현재로선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의장실로선 본회의 시점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포함돼 있었다. 홍 차장은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자 경질지시가 내려졌다고도 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홍 차장이 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저녁에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두 번 전화를 했는데 20시 20분경에 온 전화는 받지 못하고 20시 22분에 홍 차장이 전화를 하니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더라”고 했다. 이에 홍 차장은 집무실에서 대기했고, 비상계엄이 발표된 뒤인 오후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다고 홍 차장은 밝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끝이 났다. 다만 홍 차장은 비상계엄과 같은 군 개입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차장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두고 “(두 사람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국방포럼을 같이 한 사이”라며 “김 전 장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군 지휘관 모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김 전 장관 뒤에서 움직여 이 문제를 엎으려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나를 경질할 게 아니라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조사해야 하는 데 (나를) 경질한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홍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했다. 홍 차장이 체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선 “국정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원장에게 시켜야지 원장이 안 하면 어떻게 움직이나”라고 되물었다. 홍 차장의 경질 주장에 대해선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1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여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의원 전원 국회 소집령을 내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7일 오후 표결하기로 했으나, 하루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주장도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대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원에게 보낸 공지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전원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며 “현재 의원총회장에 재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오후 2시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입장해달라”고 했다. 오후에 열리는 의총에서는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긴급 의총을 마친 뒤 “탄핵 표결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원내 비상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모두 탄핵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비상대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른 국회 침탈, 내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 차단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인 6일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당 내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 병력 위치를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특전사들은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등의 임무를 부여받은 뒤 이동 중에 있었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곽 사령관은 “최초 임무는 국회 시설 확보와 인원 통제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외곽 시설을 확보·경계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을 때 전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지시받았다)”며 “근데 이건 위법사항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는 (부하들에)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전화 등이 있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이상은 따로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냐는 물음에는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전화를 걸어온 시간 등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선 “임무 지시 받았을 때 간부들이 다 퇴근해 있던 상태였다”며 “비상소집을 하고 출동 준비 갖추고 이동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707이 빨리 소집됐던 건 그날 대테러 관련 부대 자체 야간훈련이 있어서 일부 인원이 이미 소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계엄군은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행동 감시 및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총 3시간 20여 분간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자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후 4일부터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75%다. 이 역시 최고치다. 이러한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갤럽에 따르면 사태 전인 3일까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9%였다. 하지만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5일 진행한 조사에선 긍·부정이 각각 13%, 80%로 급변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초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전주(40%)보다 19%포인트 내려간 21%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도 전주(22%)보다 5%포인트 빠진 17%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군인권센터가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주장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급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부터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계엄설) 관련 제보 혹은 문제 제기들이 당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서 비상대기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꺾으려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쿠데타”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군사 쿠데타 추억이 지금 현실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입법·사법·권력까지 완전히 3권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헌정 질서를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에 수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처단을 적시한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7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5일 새벽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커진 것. 192석을 차지한 야당이 전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탄핵안은 통과된다.아울러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발의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회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하야, 탄핵 등 국정 리더십을 잃은 윤 대통령에 대해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여당 내에서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예지(재선),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우재준(초선)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은 반드시 논의돼야 하고 필요하다”라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수용한 뒤 개헌을 진행하고 물러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여당 소장파’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 등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건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큰 상황이라 이 정도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첫째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며 “둘째로,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 등은 본회의에서 이뤄질 탄핵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5명은 항상 같이 할 것”이라면서 “(임기단축 개헌 등에) 추가로 동참할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범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헌정 사상 첫 지검장 탄핵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중앙지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 지검장, 조 4차장, 최 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중앙지검은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뿐 아니라 유사수신·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이 지검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박승환 1차장검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죄를 거론하며 김 장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표결은 6~7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등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