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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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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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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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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 한번에 총알배송… ‘클릭코노미’에 빠진 新소비자

    미국 뉴욕에서 4년간 거주하다 최근 아이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고현진 씨(38)는 한국 특유의 빠른 배송을 체감했다. 보쌈 떡볶이 등 배달앱으로 그간 먹고 싶던 한국 음식을 주문했더니 30분 내 ‘총알 배송’ 됐다. 급히 물놀이 가느라 주문한 스마트폰 방수팩과 수영복은 오전에 결제하자 당일 오후에 왔다. 그는 “뉴욕조차 아마존프라임 외엔 배송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대부분 업체의 배송 속도가 빠르게 평준화된 게 놀랍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한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신속한 배송 기반의 경제인 ‘클릭코노미’(Click+Economy)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인 바이브컴퍼니와 유통·소비재 기업 설문 등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 지형 변화를 이끄는 뉴컨슈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 클릭코노미의 성장세는 매섭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00년만 해도 국민 1인당 2.4건에 그쳤던 택배 이용 건수가 2021년 70.3건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53.8건)보다 30.7% 늘었다. 30분 내 배송을 내세운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2조 원에서 2025년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릭코노미를 떠받치는 물류 시장도 급팽창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물류창고 거래액은 한국이 총 76조1000억 원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빠른 배송이 소비재 산업에서 기본 경쟁력이 되는 물류혁명기가 도래했다”고 했다.주택가 물류창고서 分 다퉈 배달… 퀵커머스시장 2조 → 17조 ‘쑥’ 〈1〉 ‘클릭코노미’가 이끈 배송 천국 먹거리-생필품 등 클릭클릭 “빠른배송 없는 세상 상상 못해”전통시장 과일가게도 가세… 이커머스 年 23%씩 가파른 성장동네 상가-카센터가 물류기지로 도심 곳곳에 실핏줄 배달망 연결 경기 성남시에 사는 주부 김모 씨(56)는 웬만한 장보기는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최근 일주일간 주문한 건수는 12건. 하루 한 건 이상씩 주문했다. 아침이면 전날 밤 주문한 각종 국거리와 과일이, 오후면 그날 오전 주문한 세제와 휴지 등이 잇달아 도착한다. 그는 “빠른 배송이 안 되는 세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非)대면 소비 기반의 ‘클릭코노미’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배송은 한국 소비자들의 일상을 떠받치는 핵심축이 됐다. 배송 속도가 분 단위로까지 빨라지면서 도심 곳곳의 오프라인 매장도 물류 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 클릭코노미가 만들어낸 빠른 배송 천국 온라인으로 속옷을 파는 송모 씨(31)의 56m²(약 17평) 남짓한 사무실 절반은 늘 택배를 보낼 물품으로 차 있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하루 80여 건의 주문이 들어오는데 택배 포장에만 4시간가량을 쓴다. 화장품을 파는 김흥식 씨는 온라인 주문이 매일 100개 이상 밀려들자 배송을 물류 대행(풀필먼트) 업체에 맡겼다. 그는 “점심 무렵이면 택배 포장 때문에 식사도 걸러야 했는데 배송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대행업체까지 발달했다”고 했다. 김 씨처럼 자동화 기술 등을 갖춘 풀필먼트 업체를 쓰는 곳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배송 속도도 쿠팡 ‘로켓배송’ 마켓컬리 ‘샛별배송’ 같은 대형 업체 속도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연간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 박스에서 지난해 36억2967만 박스로 158.2% 급증했다. 이는 ‘소비 축의 대이동’ 때문이다. 국내 이커머스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3.3% 가파르게 성장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2025년 220조 원으로 오프라인(185조 원)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배송 속도는 빠른 배송의 원조인 미국 아마존을 앞지른 지 오래다. 이커머스업계에서 본격 불붙은 속도전은 최근 당일 분 단위로까지 앞당겨졌다. 2020년 5000억 원에 불과했던 퀵커머스 산업은 올해 2조1000억 원으로 성장한 데 이어 2025년 17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화에 느렸던 전통시장마저 퀵커머스에 나서는 게 단적인 예다.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김모 씨(59)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로 들어온 20건 안팎의 주문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당일 배송해 준다. 암사시장은 상인 130명의 절반인 60여 명이 빠른 배송을 한다. 조선미 암사시장 상인회 사무국장(47)은 “신선도가 중요한 고기, 과일, 반찬 매출이 높다”며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집중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빠른 배송의 일상화는 소비자 인식 변화에도 잘 드러난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바이브와 동아일보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기간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총 110억 건에 이르는 문서를 분석한 결과 배송·택배 관련 상위 20개 서술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느리다’ ‘후회하다’ ‘책임지지 않다’ 등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신속하다’ ‘효율적이다’ ‘편리하다’ 등 긍정적인 인식으로 대체됐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언급 비중(전체 쇼핑 대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는 엔데믹(풍토병) 단계에 들어서도 유지됐다. 최하은 바이브 연구원은 “한국에서 배송 시장의 성장을 떠받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착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을 ‘물류 실핏줄’ 된 오프라인 매장 클릭코노미로 도심 풍경도 바뀌고 있다. 빠른 배송 거점이 되는 도심까지 물류센터가 파고들며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한복판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대형 건물 3층. 사무실과 피트니스센터, 미용실 등이 즐비한 상가 한편으로 배달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330m²(약 100평) 규모의 이곳은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 물류창고다. 배달원들은 인근 광진구 능동, 성동구 군자동 등으로 배송될 우유 샴푸 등 각종 생필품을 나르고 있었다. 우정하 JLL물류산업 자산서비스팀 본부장은 “물류시장이 워낙 활황이어서 도심형 물류센터를 찾아 달라는 투자자가 많다”며 “시내 카센터나 외진 곳 상가 건물 1층, 주유소 자리까지 알아보곤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매물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빠른 배송 거점을 위한 다크스토어(배송만 하는 점포)로의 변신을 시작했다. 국내에 대형마트가 본격 출현한 1998년 문을 연 롯데마트 1호점 강변점의 변화는 상징적이다. 이곳은 지난해 말 매장 일부를 2시간 내 배송을 위한 전용 물류센터로 바꾸었다. 빠른 배송은 자체 물류망을 갖춘 특정업체를 넘어서 산업 전체로 보편화됐다. 올리브영은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평균 40분 안팎으로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를 하고, SPC도 해피오더앱을 통해 주문된 빵 등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바로 배송해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점포가 판매 중심에서 체험, 배송, 픽업 등을 하는 거점으로 다양화되며 오프라인의 물류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기획 자문단(가나다 순)나준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박근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장·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송지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매니징디렉터파트너·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정태원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최창희 클랙스턴파트너스 파트너·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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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문턱에 선 단지들 “사업 탄력”… “허가 몰리면 집값 들썩”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없다.”(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조합원) “주민들끼리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 (개발 주도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놓고 갈등이 더 커질 것 같다.”(서울 은평구 불광동 토지주)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8·16공급대책’을 놓고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들은 대책의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없어 아쉽다는 분위기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방식을 놓고 주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 강남·송파·노원·서초구 등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8·16공급대책을 놓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했다. 정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요청 때만 시행해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초구 미도2차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1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노원구 태릉우성의 윤영흥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이 단지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만 줄어도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1, 2차 안전진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데 연말에 규제를 한번에 풀면 재건축 사업이 몰려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했다. 강남구를 비롯해 주요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남권 1호 재건축 부담금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3000만 원인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 모두 실망이 크다”고 했다. 도심 복합개발 때 신탁이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민간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신탁사나 리츠업계는 용적률 완화 혜택이 있으면 사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신탁업계 정비사업 담당 관계자는 “도심에 용적률이 500% 정도로만 완화돼도 사업성은 커진다”며 “공장이 많은 영등포구(준공업지역 약 25%)를 중심으로 시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곳들은 동의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토지주는 “지금도 주민들끼리 갈등이 커서 몸싸움까지 번진 경우도 있다”며 “민간 방식이 새롭게 나왔으니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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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전국에 50만 채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반값에 입주해 최장 10년을 임대로 살고 추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택’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1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상향 계단을 촘촘히 만들어 끊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임대’와 완성하는 ‘분양’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등에 시세 70%로 50만 채 공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공공에 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원가주택과 유사한 공급 방식이다. 총 50만 채 내외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주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첫 집’ 방식을 따랐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일지구 약 850채 등)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용산역 330채 등)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하로 검토한다.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금융 지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연내 도입 임대와 분양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이때 입주민은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2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도 절반인 5억 원만 추가로 내는 식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입주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국토부는 이때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분양 전환할 때 해당 시점의 분양가 100%를 내야 해 부담이 컸는데,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이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49.5m²(15평)에서 56.1m²(17평)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한 곳은 연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 가격은 더 뛰어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획기적인 대출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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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5년간 24만채 공급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서울에 50만 채 등 전국에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과 부담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로 서울에서 24만 채를 공급한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2.5배와 맞먹는 물량이다. 하지만 공급 입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공급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채, 지방에 112만 채를 공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52만 채(서울 24만 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채(서울 5만 채) 등을 공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에 역점을 뒀다. 기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춰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 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 원까지만 면제해주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완화해 조합원 부담을 낮춘다. 민간 신탁이나 리츠 등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유형을 통합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 70% 이하로 총 50만 채를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도 추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겹겹이 쌓인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져 실제 270만 채를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상계-방이-목동 재건축 빨라질듯 서울 재건축-재개발 풀어 24만채 공급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안전성 비중’ 30%까지 낮추기로민간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신설,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물량 공급 구체적 지역은 안 밝혀… 최장 10년 걸려 민간 참여도 불투명 ‘8·16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였던 이전 정부의 공급 대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구체 방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270만 채라는 대규모 물량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안이 없어 이번 대책이 청사진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재건축 규제 푼다…서울에 10만 채 추가 공급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초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 정부 때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가능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최하 30%까지 낮추고, 주거 환경 및 설비 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예컨대 붕괴 위험이 낮아도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등이 낡았을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 때만 시행하기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11단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등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줄줄이 탈락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재건축 초기 단지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값 자극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연말에 제시하겠다”고 밝혀 당장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받을 수 있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담금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9월 중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구체안을 밝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구체안이 없어 시장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비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데 정부가 시장 눈치 보느라 발표 시기를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민간도 초고층 짓도록 용적률 혜택이번 대책에는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제도를 신설해 기존에 공공에만 주어지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500%)를 민간에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아닌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대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없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개발 대상지 중 동의율이 30% 미만인 곳은 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서울 물량 30%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非아파트이날 정부가 밝힌 전체 공급 물량 270만 채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10만 채보다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0만 채는 인허가 기준이어서 실제 공급 시기와 시차가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그 다음 상승기 때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청사진일 뿐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등 ‘물량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에 공급하는 50만 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가 15만 채 포함됐다. 정비사업 외 민간 아파트 물량 5만 채도 포함됐지만, 구체 방식은 제시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에서 비아파트가 15만 채인데, 수요자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택이 난개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민간 위주로의 사업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서둘러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통합 심의를 도입한다 해도 실제 공급에는 최장 1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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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학세권…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분양

    우미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B17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조감도)을 이달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4m², 총 875채로 조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교통 여건이 꼽힌다. 현재 공사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올림픽대로와 직접 이어지는 ‘원당∼태리 광역도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항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검단∼경명로 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확충될 예정이다. 주거 환경도 장점 중 하나다. 도보 거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모두 위치해 있다. 단지 근처에 근린공원이 조성되고, 금정산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부도 눈길을 끈다. 남향 위주로 건물을 배치하고,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구조 설계로 채광과 통풍에 뛰어나다.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조경 특화 공간을 마련한다. 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체육관(하프코트),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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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이하 반지하 전세도 1억1000만원 훌쩍

    서울 소형(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의 반지하, 지하층 전세 가격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억1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시장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소형(전용 60m² 이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평균 전셋값은 1억1569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5704만 원)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전셋값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이 기간 3.3m²당 평균 전셋값 역시 451만 원에서 903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최근 들어 가팔라졌다. 서울 소형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상반기 9087만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324만 원으로 13.6% 올랐고, 올해에도 12.1%나 상승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에서 밀려난 이들이 빌라 등으로 이주하며 반지하·지하 주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보증금마저 마련하기 힘든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오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빌라 지하층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3298만 원, 월 임대료는 38만7900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평균 보증금 2289만 원, 월 임대료 31만8800원)보다 보증금은 1000만 원가량 늘었고, 월 임대료도 약 7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버리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등을 찾아 그나마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이들이 교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은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고, 최근 전월세가 급등해 기존 주거비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존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곳을 선별해 우선 이주를 지원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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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서 지상 이주땐 월세 20만원 2년간 지원”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서울지역에 내린 폭우로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반지하 주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20년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채우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23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반지하 주택 거주 20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흡수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다. 시는 또 반지하 주택 밀집지를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월세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이슈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주택 거주민 이주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2년 동안 1136가구만 혜택을 봤다.서울시 “공공임대 23만채로 반지하 퇴출”… 20년 걸려 실효성 논란 폭우 피해 뒤 반지하 주민 대책 발표… 단기대책으론 지상 이주때 월세 지원‘주거급여’ 대상-금액도 확대하기로… 반지하 밀집지, 정비사업 우선 검토“당장의 피해 막기 역부족” 지적 나와… 서울시 “전수조사뒤 세부대책 확정”국토부도 오늘 반지하 대책 밝히기로 서울시의 이번 반지하 주택 거주민 지원 대책은 10일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발표를 두고 ‘취약계층이 거주할 곳이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향후 20년 동안 23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이주를 원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확보, 주거비 지원 등 발표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20만 가구가량이다. 반지하 거주를 없애려면 이들이 옮겨갈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우는 공공임대주택 11만8000채(258개 단지)를 재건축해 23만 채 이상을 확보할 생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아파트의 평균 용적률은 약 190%다. 이를 2배 수준인 380%로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거나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우선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를 새로 만든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이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정책 또한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포함돼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한 뒤 세부 지원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시간 걸리는 재개발 대책…실효성 지적도국토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 가구+알파(α)’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공급대책에는) 반지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 향후 정책의 큰 방향성이 담길 것”이라며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현실을 파악한 후 상세한 정책을 만들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서울시의 지원 대책이 효과를 내기까지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용해도 재개발에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날 발표한 23만 채를 모두 공급하려면 20년가량 걸린다. ‘당장 내년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2020∼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위해 시행했던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등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가구는 1136가구뿐이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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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값싼 반지하? 60㎡ 이하 평균 전세값 1억1000만원 넘어

    서울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의 반지하, 지하층 전세 가격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억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시장 매매,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전셋값은 1억1569만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5704만 원)과 비교하면 11년 만에 전셋값이 2배 이상 올랐다. 이 기간 3.3㎡당 평균 전셋값 역시 451만 원에서 903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전셋값 상승세는 최근 들어 가팔라졌다.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상반기 9087만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324만 원으로 13.6% 올랐고, 올해에도 12.1%나 상승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에서 밀려난 이들이 빌라 등으로 이주하며 반지하 주택까지 여파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보증금마저 마련하기 힘든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오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3298만 원, 월 임대료는 38만7900원으로 조사됐다. 2011년(평균 보증금 2289만 원, 월 임대료 31만8800원)보다 보증금은 1000만 원 가량 늘었고, 월 임대료도 약 7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반지하 주택을 없애버리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등을 찾아 그나마 교통여건이 좋은 도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이들이 교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은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고, 최근 전월세가 급등해 기존 주거비 지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열악한 곳을 선별해 우선 이주를 지원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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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임대 반지하 세입자 1800가구 넘어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여전히 상습 침수피해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LH가 매입한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4440채로 집계됐다. 이 중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1810채다. 나머지 비어 있는 주택 중 1500채는 LH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해 활용 중이다. 1130채는 공급을 중단해 공실로 남아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원룸 등을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LH는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이 주택들을 제외했다. 임대주택이 지하·반지하에 있으면 거주자가 건강문제나 침수피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LH가 보유한 지하·반지하 임대주택은 2018년 4202채보다 200채 이상 늘었다. LH 측은 “지하·반지하층까지 포함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며 늘어난 물량”이라며 “해당 물량은 입주자를 찾지 않고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가로 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일반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지상 등 더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247가구에 그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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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아파트 값에 뉴욕 아파트 구입” 해외부동산 투자 ‘고개’

    #1. 50대 김모 씨는 이달 중순 미국 뉴욕 맨해튼으로 ‘아파트 임장’(臨場·현장조사)을 떠난다. 62m²(약 19평) 규모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콘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현 시세는 13억 원 후반대. 서울 성동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3억6700만 원·한국부동산원 8월 가격 기준)과 엇비슷하다. 뉴욕 아파트 월세는 약 5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그는 “서울 아파트보다 미국 콘도가 세금이나 수익률 등에서 나을 것 같다”고 했다. #2. 서울에 사는 50대 이모 씨는 지난달 자녀와 함께 미국 뉴욕을 다녀왔다. 인근에서 대학 다니는 자녀 두 명이 거주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가 알아본 집은 미국 브루클린의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69.4m²(약 21평) 콘도. 시세 14억 원인 이곳 월세는 2년 전 300만 원에서 최근 6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그는 “서울 강북 아파트 값과 별 차이 없어 차라리 매입해 아이들이 졸업하면 임대수익을 거둘 생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실상 끊겼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4∼5년간 뜨거웠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자산가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부동산 규제가 덜하고 수요가 탄탄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인기다. 미국 대도시는 최근 부동산 수요가 커지고 임대료도 급등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를 떠났던 근로자와 학생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자 돌아온 데에 따른 것. 상업용 부동산을 향한 관심도 크다. 40대 박모 씨는 강남 꼬마빌딩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접고 미국 뉴욕 꼬마빌딩 투자를 노리고 있다. 지난달 280억 원의 뉴욕 소호 2층 건물을 사려다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 놓친 뒤 이런 생각이 더 커졌다. 그는 “소호의 상가 건물은 연 임대료가 20억 원 이상이라 수익률이 6%대”라며 “수익률 1∼2%대인 강남 꼬마빌딩 투자보다 낫다”고 전했다. 국내 시중은행과 증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올해 6월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려고 서울을 찾은 미국 부동산 중개법인 관계자는 3주였던 체류 일정을 2개월로 연장했다. 국내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물론이고 증권사들로부터도 미팅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의 문태영 대표는 “미국은 주택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없는 등 규제가 덜해 최근 더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산세와 소득세, 증여·상속세율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부부 공동명의 취득이 불가능하고, 추후 상속 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1206만 달러(약 158억 원)를 넘는 자산은 최고 4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미국은 종부세가 없어도 재산세가 비교적 높다”며 “현지 시장 변화에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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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사고 줄이는 자동제동장치… “100% 안전하진 않아 과신 금물”

    “끼익∼!” 시속 4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찰음을 내며 급제동했다. 차량은 키 1m 남짓의 더미(사람을 본뜬 인형) 30cm 앞에서 가까스로 멈췄다. 비상자동제동장치(FCA·Forward Collision Avoidance)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더미를 그대로 치고 갔을 뻔한 순간이었다. 지난달 18일 오후 2시 반 충남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진행한 FCA 실험의 한 장면이다. ‘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로도 불리는 FCA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등으로 전방의 보행자 등과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만 작동하는데, 최근 보편화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능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FCA만 잘 활용해도 보행자 사고 확률을 25∼27% 감소시킬 수 있다. 동아일보와 현대모비스는 FCA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실험해 봤다.○ “서행하면 더 안전하게 작동”FCA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제동 명령에 따라 감속하는 전자식 주행안전장치(ESC)로 구성된다. 각각 전방의 사물이나 보행자 위치를 인지한 뒤 이동 속도와 충돌 예상 시간(TTC·Time To Collision)을 계산해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차량에 따라 같은 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시청각 경고 알림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한다. 1차 실험은 FCA를 장착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저속(시속 10∼30km)으로 좌회전할 때 자전거가 맞은편에서 시속 10km로 달려오는 상황을 가정했다. 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자전거가 튀어나오자 제동장치가 작동했고, 차는 자전거에 닿기 1초 전쯤인 50cm 앞에서 멈췄다. 제동의 강도는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의 몸이 운전대로 한껏 쏠릴 만큼 강했다. 통상 카메라와 레이더는 100m 안팎의 대상을 인지하며 충돌까지의 예상 시간(TTC)을 계산하는데, TTC가 1초 미만이면 급제동 기능이 작동한다. 이준영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운전자가 서행한다면 ECU가 경고 및 제동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좀 더 안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행자 인식 카메라도 사각지대 존재2차 실험은 같은 교차로에서 어린이 모형이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을 가정했다. 1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는 저속으로 달렸지만 60cm 앞에서야 멈출 수 있었다. 차량이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했다면 충돌을 피하긴 어려워 보였다. 제동이 걸린 이후 차량이 밀려 나가는 거리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FCA가 작동해 급제동이 걸렸을 때 놀란 운전자가 실수로 스티어링휠을 좌우로 조작하거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세게 밟기도 한다. 이 경우 FCA는 자신이 오인한 것으로 판단해 제동을 풀어버릴 수도 있다. 특히 차량의 인지 기능을 맡는 카메라의 화각이 100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안장모 현대모비스 AV주행시스템 섹터장은 “보통 휴대전화 카메라의 화각(촬영 범위)이 100도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위치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FCA도 100% 안전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했다.○ “첨단기술과 안전운행 습관 어우러져야”마지막으로 차량이 시속 40km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을 실험했다. 어린이 더미를 카메라가 처음 인지한 순간 TTC는 2초를 가리켰고, 어린이와의 거리는 15m 정도였다. 이후 급제동이 시작됐고 차량은 더미와 30cm 거리만 남겨둔 채 멈춰 섰다. 만약 차량 속도가 더 빨랐거나 더미가 앞으로 넘어졌다면 FCA가 작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ADAS를 ‘완전자율주행’ 기술로 오인하거나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승기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ADAS는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라며 “관련 기능을 켜놓은 채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다든지 휴대전화를 보는 건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차량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밤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FCA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어떤 상황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하는지 매뉴얼 등을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첨단안전기술을 숙지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안전한 운전은 없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 팀장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 김재형(산업1부) 정순구(산업2부) 신지환(경제부) 김수현(국제부) 유채연(사회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 강승현 사회부 기자 byhuma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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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3명은 교통약자… 인구 줄었지만 5년새 7% 늘어

    국민 10명 중 3명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는 철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5164만 명)의 30%인 1551만 명에 이른다. 교통약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기간 전체 인구는 0.1%(약 6만 명) 줄어든 반면 교통약자 수는 7%(약 80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말 전국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설치율’(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상 기준에 적합한 정도)은 77.3%로 2016년 당시 조사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버스·철도·항공기 등이 79.3%로 가장 높았고 △보도·육교 등 도로 77.6% △여객시설 75.1% 순이었다.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에서는 철도 만족도가 80.2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시·광역철도(79.0점)와 항공기(76.7점) 등이 뒤를 이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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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주택 공급책 내일 발표…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인 ‘주택 250만 채+알파(α)’ 공급 대책이 9일 발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기존 민간 공급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에 활로를 뚫는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지난달 18일 이뤄진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임기 내 전국에 25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규제 완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서 “(재초환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전후 주택가격 등을 평가해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최고 1억 원으로 상향 △부과율 인하 △이전 주택가격 평가 시점을 조합 설립으로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수 있는 안전진단 완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통합 재정비해 10만 채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노후 도심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용적률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역시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으로 나왔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대략적인 틀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뿐 아니라 주택 질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원 장관은 지난달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한 뒤,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돼 목동신시가지단지만 재건축해도 신규 주택이 2만5000채가량 증가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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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도 보합세로…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세

    서울 25개 구 중 유일하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던 서초구의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내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나 홀로 강세를 보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20주 만에 보합(0%)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0.05% 떨어졌던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호재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멈췄다. 나머지 23개 구 아파트 값은 모두 전주보다 내렸다. 강북구(―0.16%)와 노원·도봉·성북구(―0.15%)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역시 0.09% 하락하며 2019년 4월 22일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6%로 전주와 같았고, 지방은 0.04%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고물가 위험 등은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7∼12월)에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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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에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들어선다

    시속 10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종합시험센터(테스트베드)가 전라북도 새만금에 들어설 예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 평가 결과 전북(새만금)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튜브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최고 시속 1000㎞ 이상의 속도로 주행 가능한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이다. 테스트베드에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9000억 원이 투입돼 하이퍼튜브 차량의 핵심 기술을 비롯한 검증, 시범 운행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 새만금을 비롯해 경남 함안군, 충남 예산·당진시 등이 참여했다. 평가 업무를 위탁 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부지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3~4일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북과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해 이달 중 테스트베드 유치 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북과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해 2024년에는 R&D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테스트베드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하이퍼튜브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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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도 상승세 멈춰…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초구도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7% 하락했다. 2년 3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나홀로 강세를 보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격도 2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0.05% 떨어졌던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단지 재추진 호재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멈췄다. 나머지 23개 구 아파트 값은 모두 전주보다 내렸다. 강북구(―0.16%)와 노원·도봉·성북구(―0.15%)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6%로 전주와 같았고, 수도권은 ―0.09%로 전주(―0.08%)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떨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부담과 고물가 위험 등은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7~12월)에도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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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도 뜀박질, 감당못해” 세입자 삼중고 [기자의 눈/정순구]

    “매매는 생각도 못할 만큼 비싸고, 전세는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요. 월세 하나 남았는데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네요.” 지난달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만난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월세·전세·매매시장 혼란이라는 ‘삼중고’로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나온다. 월세에서 생활비를 아껴 전세로 옮기고, 다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주거 사다리는 무너졌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이란 어느새 오를 수 없는 ‘벽’이다. 매매시장은 2∼3년간 치솟은 집값에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거래 빙하기’에 돌입했다. 전국 집값 총액 상위 50개 단지(KB부동산 리브온 기준)의 올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은 518건으로 지난해 동기(1609건) 대비 약 70% 급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거래절벽으로 좀처럼 내리지 않는 집값에, 높은 대출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당분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셋값은 끝 모를 상승세를 멈췄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서울 전용 85m²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20년 상반기 5억7064만 원에서 올해 6억5457만 원으로 8000만 원 이상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대출 이자 부담만 연간 최고 5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여기에 월세까지 뛰며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더 먼 곳으로, 혹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밀려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집 없는 설움’이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매가가 비싸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을 호소할 이유가 적다. 반대의 경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매에 나서려는 실수요자가 늘어난다.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임대 등 시장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면서 임대차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둑이 무너져 물이 넘치는데, 물살이 약해졌으니 그냥 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가 밀어붙인 법으로 서민들이 감당한 혼란은 2년이면 족하다.정순구·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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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냉각기… 가격 급락 가능성은 작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급락은 어렵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1일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몇 년간 집값 상승이 지속된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도 겹쳐 현 상황을 반전할 요인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수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는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하기보다 연말 이후 결정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락세나 관망세가 짙어 연말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선택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20∼30% 이상 급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부터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락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 절벽은 쉽게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다주택자도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틸 여력이 있다”며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역시 “주로 20, 30대인 영끌족들은 부모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린 과정을 지켜보며 자란 세대”라며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다른 소비를 줄이려 하지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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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빙하기…상반기 거래량, 1년전에 비해 ‘반토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금리가 오르는데다 대출 규제도 여전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31만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9323건)보다 44.5% 감소했다. 특히 서울 거래량 감소가 심각하다. 서울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7896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가장 적었다. 이달 거래량(29일 기준)은 317건으로 올해 월별 거래량(1300건 안팎)의 4분의 1토막 수준이다. 미분양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17채로 전달 대비 2.0%(535채)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7130채로 전달보다 4.4% 늘었다. 이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04%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2013년 2월(4.06%) 이후 9년 4개월 만에 4%를 돌파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며 ‘매도-매수’ 희망자 간 가격 차이가 더 커졌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거래량 감소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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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재운항 무기한 연기

    이스타항공의 항공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운항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재운항도 무한정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항공사업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때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한 만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발급받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 자료 제출은 면허발급 취소 사유”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면허 신청 당시 자본금(700억 원)과 자본잉여금(3654억 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1993억 원)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기재했다. 자본총계 2361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아닌 것 같지만 올해 5월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지난해 말 기준)상으론 결손금 4815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악화로 회계시스템이 멈춰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국토부에 이를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5월 유상증자로 완전자본잠식에서 해소됐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회생법원에 제출한 지난해 2월 회계자료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대로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영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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