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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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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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계약 전셋값, 갱신때보다 1억5000만원 비싸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여도 신규 계약 전세는 재계약 전세보다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셋집이 시장에 나오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거래 67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으로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 5억1861만 원보다 1억5460만 원 높았다. 거의 동일한 전셋집인데도 계약 형태에 따라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것은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던 영향이 크다. 다만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점점 해소되는 분위기다. 갱신계약으로 그나마 저렴했던 가격대의 전셋집이 없어지며 이중가격 격차가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실거래(6건) 가격은 최저 9억9750만 원, 최고 12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4월 전세 거래 19건(평균 9억6095만 원) 중 최저 7억6500만 원, 최고 12억5000만 원으로 가격 격차가 약 5억 원 벌어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셋집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세입자 부담이 늘 것으로 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나마 갱신권을 사용한 전셋집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억제됐었다”며 “앞으로 두세 달 내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보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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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000만원 많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일 단지 내에서 신규 계약 형태의 전세 보증금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보증금보다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시세대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같은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이었고,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1861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임에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런 이중가격 현상이 점점 해소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가격대 전세가 없어지며 이중가격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전세 실거래(6건) 평균 가격은 10억5925만 원. 가격대는 최소 9억975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약 2억 원 차이였다. 지난해 4월에는 전세 거래 19건(평균 9억6095만 원) 가격대가 최소 7억6500만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격차가 약 4억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나마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거래의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억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2~3달 내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보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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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에… 수도권 아파트 매물 쌓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 매매 물건이 늘고 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일제히 늘어났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만4573건으로 한 달 전(2만2771건) 대비 7.9%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10만2504건→10만9728건)와 서울(5만2758건→5만6462건)의 매물은 모두 7.0% 늘었다. 매매 물건은 쌓이고 있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여전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98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1일까지인 신고기한을 고려해도 거래량은 작년 4월(3655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은 감소 추세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인 7월 전 계약을 해두려는 수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난 신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혼란이 예상된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2만5980건으로 한 달 전(2만6391건) 대비 1.6% 감소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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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앞두고 매매 매물 늘고 전세는 줄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도권의 매매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수를 계획 중인 이들은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기다리며 결정 시기를 늦추고 있고, 전세 수요자들은 임대차법 시행 2년 전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개 지역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준 인천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2만4573건으로 한 달 전(2만2771건) 대비 7.9% 늘면서 가장 높은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10만2504건→10만9728건)와 서울(5만2758건→5만6462건)의 매물은 모두 7.0% 늘었다. 이처럼 시장의 매매 물건은 연일 쌓이고 있지만, 거래 절벽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98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31일까지인 신고기한을 고려해도 거래량은 작년 4월(3655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며 “지금과 같은 ‘눈치보기’ 분위기는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매매와 달리 전세 시장의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8일 기준 2만5980건으로 한 달 전(2만6391건) 대비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 역시 1만6487건에서 1만5454건으로 6.3% 줄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는 것을 늦출 수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째인 올해 하반기부터는 갱신권이 소진된 매물이 신규 계약 형태로 등장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가격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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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13주만에 하락 멈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췄다. 신규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사 갈 집을 찾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기 신도시 매매가격 오름 폭도 가팔라졌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A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 씨는 최근 이 집에 입주해 있는 전세 세입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세입자는 “8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지금보다 1억 원가량 올린 6억 원 후반대로 재계약하고 싶다”고 했다. 이미 해당 단지 전세 시세는 8억 원을 넘긴 상황. 김 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해 전월세상한제를 고수하기보단 적당한 선에서 가격을 올리고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는 등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새로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받아줄 신규 공급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1%) 대비 0% 증감률로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1월 24일(0%) 이후 이어지던 전세가격 하락세가 13주 만에 멈춘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6241채로 두 달 전(3만2289채) 대비 23.04% 감소했다. 봄 신학기가 지난 4월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세 물량이 오히려 연초보다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강동구 고덕동의 3658채 규모 대단지인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에서 전세로 나온 물량은 11개에 그쳤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두 달 전만 해도 3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를 소화할 만한 신규 입주 물량이 적은 것도 불안 요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1272채로 지난해(2만1417채) 대비 34.4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화’도 전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교통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전월세 거래 8만2791건 중 전세는 3만9210건, 월세는 4만3581건으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거래 비중이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법 2년이 다가오면서 집주인들이 갱신권을 소진한 집을 시세에 맞춰 내놓으면 평균 가격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전세 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등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기대감으로 전주(0%) 대비 0.01%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1월 17일(0.01%) 이후 15주 만이다. 강남·서초·용산구 등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을 위주로 이전 최고 가격을 경신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된 1기 신도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 대비 0.0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가 0.06% 올랐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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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광주 붕괴아파트 전면철거후 재시공…70개월 소요될 듯”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된 동을 포함해 8개 동 847채를 전면 철거한 뒤 재건축하기로 했다.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른 신축 아파트 단지를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총 3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안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난 201동만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며 입주 예정자와 인근 상인 등과 협상을 벌였지만 이들이 전면 재시공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등록말소 또는 정지 1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데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방문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현대산업개발은 3일 밤 12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회의를 한 끝에 전면 재시공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재시공에 총 5년 10개월(70개월), 37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철거비용, 기존 공사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손실까지 포함되며 애초 공사비(약 2500억 원)보다 소요 비용이 대폭 늘었다. 입주 예정자에 대한 지체보상금 규모만 800억∼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1월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도 2028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철거 방식이나 안전을 위한 설계 변경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총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인근 상가 주민들도 정밀안전진단,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데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주거 대책 마련까지 촉구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 재시공’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나라의 안전 문화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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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열리나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거점 공항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수도권 GTX D, E, F 최적 노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4일 국토부는 “올해 6월부터 GTX 추가 노선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뒤 ‘GTX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GTX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E노선(인천 검암∼남양주), 수도권 거점을 순환하는 F노선(고양∼수원∼성남∼의정부∼고양)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 신규 노선 확충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큰 틀만 담겨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GTX 노선 연장과 신규 건설 모두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은 GTX-A노선(운정∼동탄)과 C노선(덕정∼수원)을 각각 평택까지 확장하고 B노선은 강원 춘천, D노선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팔당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대심도(지하 40m 이상 깊이) 고속도로를 뚫어 수도권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현 정부에서도 ‘동탄∼강남(양재)’ 약 30km 구간의 지하화 등을 검토해 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상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기존 철도 구간을 고속화하고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접 대도시를 묶어 메가시티 생활권으로 조성함으로써 해당 권역을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제주2공항 등 권역별 거점 공항을 건설해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전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도심에서 운항되는 수직 이착륙 비행수단)을 상용화하겠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과제 선정을 놓고 국가 재정 상황이나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GTX A노선만 해도 사업비 2조70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교통 정책은 ‘사업 속도’가 아닌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며 “비용 대비 수요가 적정한지 등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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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수도권 청약경쟁 공공택지에 몰려

지난해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20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은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점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공공분양 제외) 중 13곳이 공공택지지구 내 단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13개 단지를 통해 일반 분양된 2893채에 총 62만74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214.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도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단지들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인천 서구 ‘힐스테이트검단웰카운티’는 575채 모집에 4만6070명이 몰려 평균 80.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수도권 분양 단지 중 청약 경쟁률이 두 번째로 높다. 그 밖에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디에트르에듀타운’(48.0 대 1)과 ‘신영지웰운정신도시’(37.3 대 1), 인천 서구 ‘제일풍경채검단Ⅱ’(30.3 대 1) 등 공공택지 내 4개 단지가 청약 경쟁률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집값이 크게 치솟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의 신규 분양 단지로 시장 수요가 쏠린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계획도시로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는 장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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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매매 갈아타기 자금, 文정부서 3배 급증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6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뿐만 아니라 전세로 버티기조차 어려워지며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4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억7722만 원)과 전세가격(6억7570만 원)의 차이는 6억152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면 평균 약 6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708만 원, 전세가격은 4억2619만 원으로 격차가 1억8089만 원 수준이었다. 불과 5년 만에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다. 2017년 5월 대비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0.4% 상승했고 전세가는 58.5%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올랐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세입자들은 전세로도 살기 어렵고 매매는 더욱 멀어져 버렸다”고 했다.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 주거 안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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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6억…갈아타기, 文정부서 3배 어려워져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6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억 원 후반 대였던 격차가 5년 새 급등한 것이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로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12억7722만 원)과 전세가격(6억7570만 원)의 차이는 6억152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약 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에만 해도 평균 매매가격은 6억708만 원, 전세가격은 4억2619만 원으로 격차가 1억8090만 원 수준이었다. 불과 5년 만에 전세 세입자가 매매로 갈아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3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오른 결과다. 2017년 5월 대비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0.4% 상승했고, 전세가는 58.5%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올랐음에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세입자들로서는 전세로도 살기 어렵고, 매매는 더욱 멀어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거주 비용이 저렴한 한강이북(14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017년 5월 한강이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4억 5864만원)과 전세가격(3억5098만 원)의 차이는 1억766만 원이었다. 올해 4월에는 평균 매매가격 10억1128만 원, 전세가격 5억5846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4억5282만 원에 달했다. 5년 만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가 320.6% 상승했다는 뜻이다. 한강이남(11개 자치구)은 올해 4월 평균 매매가격(15억2548만 원)과 전세가격(7억8307만 원)의 차이가 7억4241만 원으로 2017년 5월(2억4325만 원) 대비 205.2% 상승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흔들리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해지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의 결과”라며 “특히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전세라는 주거 형태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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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청약통장 가입 증가율, 수도권 2.5배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율이 지방 5개 광역시는 물론 수도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1, 2순위) 가입자는 2694만1377명으로 전년 동기(2606만4515명)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지방 중소도시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618만7446명에서 660만487명으로 6.3% 늘었다. 이 기간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가입자는 각각 2.5%, 1.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의 청약통장 증가율이 10%로 가장 높았고 △강원(8.5%) △경남(7.1%) △충남(6.6%) △제주(4.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광역시와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피해간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통장 가입자 증가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당첨 이력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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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여름철 앞 한숨

골조 공사 전문인 A건설사 대표 강모 씨(60)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이 깊어졌다.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강 씨는 “건설 현장에서는 열사병이 워낙 흔한 데다 작업자의 컨디션이나 건강상태,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1년, 열사병 3명’ 등으로 처벌 대상을 일괄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7일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령 때문에 현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현장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부처마다 낸 해설서만 500쪽이 훌쩍 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26일 현재 1건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상의 모호성을 줄이고, 처벌 위주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각 부처 해설서만 500쪽 넘어…법령 모호”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열사병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여름철 공사 현장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에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골조 공사는 실내 벽체 작업을 할 때 내부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갈 정도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40개나 되는데 열사병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여름에 완전히 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현장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조항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쪼개기 계약’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와 공동수급한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원청사인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진건설과 한 하도급 계약 금액은 5억39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서로 다르게 해석…“정부가 불확실성 키운다”고용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낸 해설서는 모두 모으면 500쪽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배포한 별도 해설서도 600쪽에 이른다. 검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달리 해석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다. 검찰은 한국 법인이 파견 근로자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고용부 해설서에 따르면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견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린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고용부는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만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법에는 ‘이렇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는 없다”며 “‘안전관리를 이만큼 하면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만큼의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식의 구체적인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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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7000억’ 가덕도신공항 2025년 착공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해 건설한다. 개항 시점은 2035년(공사기간 9년 8개월)으로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51∼0.58로 나타났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그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해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특별법 취지를) 경제성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소멸에 대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혈세 낭비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부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면 인근 군 공항과의 간섭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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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비용 10만원 부담” 거리두기 풀려도 ‘집콕’

다음 달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유모 씨(25)는 최근 폭등한 비행기 티켓 값에 국내여행으로 마음을 돌렸다. 3년 전 21만 원(직항)이던 베트남 하노이행 티켓이 현재 70만∼80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에 높아진 유류할증료까지 생각하면 2년 넘게 꿈꾸던 해외여행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과 외출 수요가 폭발했지만 급등한 물가 탓에 다시 ‘집콕’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높아진 물가가 국내 소비 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인 가족 해외여행 PCR 검사만 100만 원 육박국내 입·출국 시 필수인 PCR 검사비용은 최근 빗장이 풀린 해외여행의 복병이 됐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의진 씨(42)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가려다 결국 부모님만 보내드리기로 했다. 김 씨는 “티켓 값에 숙박비 지출도 큰 데다 PCR 검사비용만 100만 원에 육박해 포기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여행 국가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이 출국 전과 입국 후에 PCR 검사(각 12만 원)를 받아야 한다. 4명이 떠날 경우 100만 원은 거뜬히 드는 셈이다. 주말 데이트 비용도 10만 원을 거뜬히 넘기게 됐다. 영화 보고(3만9000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4만∼5만 원대)한 뒤 디저트(1만5000원)를 즐기는 데 ‘10만 원’은 족히 든다. 주말 영화 관람료는 현재 1만4000∼1만5000원. 극장들이 매출 급감을 이유로 2020년부터 관람료를 2∼3차례 인상해서다. 직장인 안효진 씨(28)는 “당분간 극장보다 ‘방구석 영화관’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등한 여가비, 내수 회복에 걸림돌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6% 올라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데이트 단골 메뉴인 스파게티(5.5%), 커피(4.5%), 김밥(9%), 치킨(8%) 등 39개 외식 품목이 전부 올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랜만의 여가 활동이어도 높아진 비용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외출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1∼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03.6으로 지난해 4분기(106)보다 소폭 하락했다. 여행업계는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과 각종 검사 절차가 업황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증상이 있거나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하거나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59개국 중 39개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리오프닝(경제 재개)이 되면 소비심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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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탓에 데이트 비용도 부담”…거리두기 해제에도 다시 ‘집콕’

다음달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유모 씨(25)는 최근 폭등한 비행기 티켓값에 국내여행으로 마음을 돌렸다. 3년 전 21만 원(직항)이었던 베트남 하노이행 티켓이 현재 70만~80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에 높아진 유류할증료까지 생각하면 2년 넘게 꿈꾸던 해외여행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과 외출 수요가 폭발했지만 급등한 물가 탓에 ‘다시 집콕’을 택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높아진 물가가 국내 소비 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4인 가족 해외여행 PCR 검사만 100만원 육박국내 입·출국 시 필수인 PCR 검사비용은 최근 빗장이 풀린 해외여행의 복병이 됐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의진 씨(42)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가려다 결국 부모님만 보내드리기로 했다. 김 씨는 “티켓값에 숙박비 지출도 큰데다 PCR 검사비용만 100만 원에 육박해 포기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여행 국가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이 출국 전과 입국 후에 PCR 검사(각 12만 원)를 받아야 한다. 4명이 떠날 경우 100만 원은 거뜬히 드는 셈이다. 주말 데이트 비용도 10만 원을 거뜬하게 넘기게 됐다. 영화 보고(3만9000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4만~5만 원대)한 뒤 디저트(1만5000원)를 즐기는 데 ‘10만 원’은 족히 든다. 주말 영화관람료는 현재 1만4000~1만5000원. 극장들이 매출 급감을 이유로 2020년부터 관람료를 2~3차례 인상해서다. 직장인 안효진 씨(28)는 “당분간 극장보다 ‘방구석 영화관’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등한 여가비, 내수 회복에 걸림돌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6% 올라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데이트 단골 메뉴인 스파게티(5.5%), 커피(4.5%), 김밥(9%), 치킨(8%) 등 39개 외식 품목이 전부 올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랫 만의 여가활동이어도 높아진 비용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외출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1~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03.6으로 지난해 4분기(106)보다 소폭 하락했다. 여행업계는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과 각종 검사절차가 업황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증상이 있거나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하거나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취항 중인 59개국 중 39개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리오프닝(경재재개)이 되면 소비심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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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GTX 개통땐 강남까지 30분이면 OK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DL이앤씨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총 6500채 규모로 조성되며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다음 달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지는 14개 동(지하 1층, 지상 27층)으로 전용면적 84, 99m², 총 938채로 구성된다. 옥정신도시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5525채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 분양으로 총 6463채 규모의 ‘e편한세상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덕정역에는 GTX 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C노선이 완공되면 향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회정역(예정)과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예정)도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 향후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가구 내부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평면을 구성했다. 가구 입구에는 여러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수납공간을 배치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는 세탁존이 적용된다. 소음을 차단하고 안방의 가구 배치와 공간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하던 실외기실은 후면으로 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공기 제어 시스템 등도 적용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에서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개인 사무공간 등이 눈길을 끈다. 집에 방문한 손님이 호텔처럼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조경 공간인 ‘드포엠 파크(dePOEM Park)’도 마련된다. 단지 중앙에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조경과 계절감을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구성된 드포엠 파크는 향후 입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안식처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만큼 양주시 외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지역 배정 비율은 경기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이외 서울 및 수도권 6개월 미만 거주자 50% 등이다. 특히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물량도 일반분양에 포함돼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1주택자들도 추첨제를 통한 1순위 청약을 노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완성형 신도시로 거듭난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총 6463채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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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그는 “부를 때마다 현장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1] 건설사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서류 1.5배 늘어 매일 야근” 97% “경영활동에 부담”[2] “대기업서 안전 인력 싹쓸이”, 중소-중견사들 인력 모자라[3] 발주처 안전관리 비용도 적어… 원자재난 겹쳐 비용 부담 가중 경기도에 있는 3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이모 씨(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부터 매일 1∼2시간씩 야근한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진 찍고 서류로 남기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을 경우에 대비해 본사가 사다리 관리,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은 사진 찍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 “서류 작업만 1.5배 늘어…안전 인력 태부족”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안전 조치 관련 서류량이 법 시행 이전보다 1.5배로 불어났다”며 “매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 직원들이 지쳐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설문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로 응답사의 28.4%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힘든 점을 들었다.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골조 공사 전문 B건설사는 안전관리자 5명을 뽑으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안전담당 임원 천모 씨(60)는 “대학교 안전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공사비 기준이 올해 80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낮아져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전체 현장의 70%가 지방에 몰려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안전 비용 부족…근로자 안전의식 높여야”발주처가 책정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81.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자재담당 임원은 “100억 원 공사면 안전관리 비용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난으로 자재값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 체계 미비로 사고가 나는 인재(人災)도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응답사의 56.8%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88.5%가 ‘현장의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처벌 위주의 현행 법규는 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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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피하려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증가 갈등에 올스톱[인사이드＆인사이트]

《‘무단출입, 기물파손, 게시물 훼손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건설사(시공사업단)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공사장 곳곳에 걸려 있었다. 아파트들이 높게는 20층까지 지어져 있는 등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날 현장에는 가동을 멈춘 크레인만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은 일제히 철수했고 공사장은 적막감이 흘렀다. 국내에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가 이달 15일 중단된 후 10일이 흘렀다. 이곳은 1만2032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만 4786채나 나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분양에 들어가야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에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약 없이 분양이 늦춰지고 있다.》○ 공사비 5500억 원 증액 둘러싼 조합-시공사 대립 공사 중단의 표면적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다. 현 조합 집행부가 전(前)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2020년 6월 둔촌주공 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현 조합은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감정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조합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조합 집행부는 전원 해임됐고, 지난해 5월 새로운 조합이 출범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조합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했고 관할인 강동구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며 철거 공사까지 포함해 약 1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초 현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현 조합은 지난달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시공사업단은 이달 15일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됐다. ○ 분양가상한제부터 꼬여버린 매듭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의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반 분양을 제때 못 한 영향이 크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고(高)분양가 규제로 원하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자 당시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일반분양 시기를 늦췄다. 그만큼 시공사업단의 자금 회수가 미뤄졌고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실제 둔촌주공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 총회에서 3.3m²당 분양가(일반 분양)를 355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동을 걸며 분양가를 2978만 원으로 제시했다. 조합이 내건 분양가보다 16.1% 낮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여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조합원들과 후분양을 선택해 일반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가 낮다며 반대하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기존 조합 집행부의 해임까지 이끌었다. 새 조합 집행부는 택지비가 계속 오르던 추세를 고려해 일반 분양을 최대한 미루면서 분양가를 높이려 했다. 시공사업단으로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공사비 일부를 회수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둔촌주공 사업이 이렇게 꼬여 버린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시작해 분양가상한제, 조합 내홍, 철거공사 당시 석면 발견으로 인한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애초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갈등 없이 일반 분양을 끝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 지는 게임’ 언제까지 현재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지는 게임이 된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액만 총 2조1000억 원(계약 금액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00억 원에 이른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은 불어난다. 시공사업단 역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6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에도 부담이 크다. 일반 분양 일정이 더 늦어지게 되면 투자금 회수가 그만큼 지연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극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합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이사회 개최를 미뤘다. 서울시 중재로 마련된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이 이번 주 예정돼 있어서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조합은 증액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로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이 예정된 만큼 당장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번 주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3년 하반기(7∼12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사 장비를 다 뺐기 때문에, 당장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 재개까지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에는 재건축 사업장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됐다고 본다. 둔촌주공처럼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 재건축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은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일반 분양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신반포15차’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택지비 평가를 받는 게 분양가 산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분양 일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은 분양가상한제 심사에서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가 안 나오면 후분양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공급 가뭄’ 수준인 서울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연쇄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작게는 사업이 지연되며 조합원들이 자기 집에 다시 입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크게는 신규 분양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전체가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둔촌주공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규제를 현실화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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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지 아파트 매입 급증… “상대적으로 저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번에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보다 주거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5만5704건 중 30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 거래는 1만3106건(23.5%)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은 소규모 단지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300채 미만 소형 단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0년 16.7%였던 소형 단지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20.1%로 2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더 높아졌다. 단지 규모별 매매 비중은 300채 이상∼500채 미만 단지가 1만1346건(20.4%)으로 뒤를 이었고, 700∼1000채 19.1%, 500∼700채 15.3%, 1000∼1500채 12.3%, 1500채 이상 9.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매매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소규모 단지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세다. 300채 미만 단지의 3.3m²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1132만 원에서 올해 1분기 1862만 원으로 64.5% 뛰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단지는 대체로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편의성이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선호도가 낮았다”면서도 “단기간 급등한 집값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며 소규모 단지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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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가구, ‘영끌’해도 서울서 살수 있는 아파트 100채 중 3채도 안돼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감소했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5년 전에는 100채 중 16∼17채 정도 있었다면 작년에는 3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주택구입물량지수 역시 각각 51.3%→26.2%, 52.9%→32.5%로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4.6%로 집계됐다. 2017년만 해도 58.7%였던 수치가 14.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82만7831원, 2인 가구는 308만8079원, 3인 가구는 398만3950원, 4인 가구는 487만6290원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 증가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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