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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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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경제일반100%

  • 이재명 “교사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무시간 외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교육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원의 정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또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언급됐다. 그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외에도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전문 교사 개별지도 확대 △지역 곳곳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정서·행동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제공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환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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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尹 파면 만장일치 헌재, 매우 위험…공산국가 같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이었다”며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나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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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합리적 보수 대표 케이스가 김상욱…입당해 함께 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의 지지 선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 후보는 15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는 재편돼야 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라고 평가되어 왔는데 사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 맞다”며 “명확한 건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을 참칭했지만 전혀 보수 정당이 아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내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과연 형식적 보수조차도 포기해버린,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 집단 내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지금처럼 내란 옹호 헌정질서 파괴 세력의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김상욱 의원이 대표적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본인도 당내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했던 듯하다. 당 주류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용인해야 하는데 아예 나가라 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결국 탈당했고 그분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을 것”이라며 “전화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한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 인사 영입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통합 차원에서도 또 국력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야 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본모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수 정당인 척이라도 했는데 이젠 대놓고 극우 반동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며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상황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정치라는 게 좌우의 날개로 나는 새와 같은 것인데 지금 오른쪽 날개가 날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보수 정당도 아니라고 아예 선포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갖고 서로 토론하고 존중하고 필요시 협력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외양조차도 아예 포기하고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상식과 상식의 대결”이라며 “이제 상식 중에서 진짜 보수, 합리적 보수와 진짜 개혁, 진보적인 색채의 집단을 나눠 제대로 된 정치 질서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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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탈당 김상욱 “이재명 지지…가장 보수다운 후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지지선언으로 또 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울 여유가 없다.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 후보는 다양한 내재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울산·부산 유세를 언급하면서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는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산적한 국가과제와 패러다임 전환시대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성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동시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인 집권여당 내 권력 견제와 균형에 대한 경각심도 늘 간직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이번 지지 선언이 “정당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라며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앞서 김 의원은 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바랐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어도 충언을 계속했지만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후 민주당은 김 의원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행동하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고 귀하다”고 추켜세우며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날 김 의원 입당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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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받아…사진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올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다.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는 근거도 언급했다.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만~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라며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노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사진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용을 알려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감찰을 시작하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확인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업소를 특정했고 출입했음을 사진을 통해 확인했다. 언론의 자체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뢰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천 처장을 향해 지 판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올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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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 첫 선고…2명에 징역 1년6개월-1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이들이 1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전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인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올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타일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영상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재판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변론이 종결됐다.두 사람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96명에 대한 선고가 속속 열릴 전망이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한 선고가 열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년~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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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獨 플랙트 2.4조원에 인수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의 플랙트그룹을 15억 유로(약 2조4000억 원)에 인수한다. 삼성전자가 조 단위의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은 2016년 전장 및 오디오 업체 하만(9조2000억 원) 인수 이후 9년 만이다.삼성전자는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Triton)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플랙트 인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1918년 설립된 플랙트는 10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가진 공조 기업으로, 고객별 니즈에 맞춘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업과 설계 역량을 갖췄다.그동안 △안정적 냉방이 필수인 대형 데이터센터 △민감한 고서·유물을 관리하는 박물관 및 도서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및 터미널 △항균·항온·항습이 중요한 대형 병원 등에 고품질·고효율 공조 설비를 공급해왔다.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확장현실(XR)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인수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빌딩 통합 제어솔루션과 플랙트의 공조 제어솔루션을 결합해 안정성·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와 유지보수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등에 수요가 큰 중앙공조 전문업체 플랙트를 인수하며 글로벌 종합공조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공조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플랙트 트레버 영(Trevor Young) 최고경영자(CEO)는 “플랙트가 삼성전자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100년이 넘는 업력의 글로벌 톱 티어 공조 업체로서 글로벌 대형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플랙트가 이제 삼성전자의 글로벌 사업 기반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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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오산기지 내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도주 우려”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들은 10일 오전 9시경 평택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 현장에서 미군 장비와 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미군은 에어쇼 당일 중국과 대만 국적자의 행사장 출입을 제한했지만, 이들은 이를 어기고 몰래 에어쇼에 입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을 제지 당한 뒤 한국인들 사이에 섞여 몰래 행사장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대만인은 8, 9일 각각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카메라로 수백장 이상의 군용기와 비행기 시설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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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中·대만에 ‘셰셰’했다…그들 싸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제가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하고, 대만에도 셰셰했다”며 “다른 나라와 잘 지내면 되지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했다. 틀린 말 했나”라고 밝혔다. 외교·통상 정책에서도 이 후보가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대사한테도 셰셰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무니다’라고 했다”고 했다.이어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 동맹은 한미 동맹대로, 한미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 말고 뭐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4·10 총선 당시에도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친중(親中)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이 후보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변화를 호소했다. 그는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정 전 주필이 ‘호남은 정치가 맘에 안 들면 다른 선택을 한다. 그런데 대구와 영남은 정치가 결정하면 아무 소리 없이 따르더라’라고 했다”며 “이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짚었다.그는 “정치인들은 자기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다. 그런데 공천만 하면 100% 당선되면 그 정치인이 어떤 선택하겠나”라며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 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다. 동네 살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이 지역보다 왜 잘 되느냐. 정치적 경쟁이 벌어진다는 게 큰 이유”라며 “이 동네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자세 낮추는 거 봤나”라고 했다.그러면서 “맹목적으로 파란색이나 빨간색 찍어주면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좀 바꿔서 쓰라. 신상도 써봐라”라며 “써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된다. 그게 국가, 사회가 제자리를 찾고 제대로 발전하는 길이다. 그게 정치가 정상이 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대체 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소리 하면서 재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재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나”라며 “앞으로는 ‘재명이가 남이가’라고 한 번 해주겠나. 지역주의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재명도 한 번 써봐라. 일하는 건 자신있다”고 말했다.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편가르고 색깔 따지고 연고 따질 여유 있나. 뭐가 그리 중요하나. 일 잘하면 됐지”라며 “민주당 이재명이면 어떻고 무소속 이재명이면 어떻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힘 이재명이면 어떤가. 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 삶 나아지면 장땡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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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尹 출당조치 생각해본 적 없어…탈당은 본인의 뜻”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또는 탈당하시려는 것을 하지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도 “현재로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 중에 출당을 시킨다, 탈당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굳건히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 선택 중 하나고 그 방법이 옳았느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다 더 앞으로 긴밀하게 여야간 소통,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다른 점이 있으면 타협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국가·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가겠다”고 했다.다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 “목요일에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당 차원의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선을 그은 데 대해 “당내에서 후보, 선대위원장들과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여러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한편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계엄과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면 김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좋은 말씀을 하셨다”면서도 “저는 한 후보와 같이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은 없다”고 했다.김 후보는 “저는 공직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도와 노동 개혁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며 “한 전 대표처럼 검찰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업무를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한 후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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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토론회서 손팻말 든게 불법 선거운동이냐” 민주당 발끈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김 의원은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었다.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 중이다. 후보자 토론회와 달리 정책 토론회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당의 정견·정책을 알리는 자리인데 김 의원의 발언 내용과 사용한 팻말은 이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라며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들이 보기에도 딱 떨어지지 않는 걸 갖고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윽박지르고 보는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이용해 이재명 선대위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녕 선관위마저 이번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오명을 남기고 싶은 것인가”라며 “경고한다. 선관위는 저와 우리 당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 선거에만 전념하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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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김문수 후보 교체? 의총서 의견 모이면 가능성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도 한 전 총리와 교류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 측 주장을 부인했다.그는 “유일하게 하는 것이 단일화하게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에 분명히 쫓기게 되어 있다”며 “선거 공보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다른 데에 맡기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 사진 촬영만 예약해줬다. 그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조차도 박수영 의원, 장동혁 의원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전당대회 직후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직후 김 후보를 만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가기 전부터 ‘단일화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덕담만 하자’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고, 선대위는 단일화 이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으나 김 후보가 즉시 구성을 원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 사무총장은 설명했다.사무총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김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해 사무실에 있는 제 모든 물건을 뺐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기 어렵다고 하니 당분간 사무총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사무총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후보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등은 당에서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늘 의원총회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이 모인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후보 근무실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전 이미 지시를 해 뒀다”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지 않으면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 측에서도) 아직까지 인사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 측에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기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 교체를 할 일이 없고, 한 전 총리가 더 높게 나오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느냐는 비대위의 집단 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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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판사 대표 회의체로, 내규에 따라 투표를 통해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되며,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전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전날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2018년 4월 공식 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중요 법원 현안에 대한 성명을 내왔다. 최근에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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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12일 재판때 법원 지상 출입구 이용…모습 공개될 듯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공판과 2차 공판기일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비공개 출석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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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주권 찬탈 ‘희대의 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사퇴)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에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했다.1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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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 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는 마약 혐의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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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특허 등록 270만 건 넘었다…최다 보유자는?

    우리나라 최다 특허권자는 삼성전자, 최다 상표권자는 아모레퍼시픽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광복 80주년,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특허·상표 다등록 권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특허 13만4802건을 보유해 최다 특허권자, 아모레퍼시픽이 상표 1만6514건을 보유해 최다 상표권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다등록 권리자는 1946년 특허법, 1949년 상표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등록된 누적 건수를 등록권리자명 기준으로 산출해 선정했다.한국인 제1호 특허는 독립유공자 정인호 선생이 1909년도에 등록한 말총모자 특허다. 정인호 선생은 이 특허를 활용해 벌어들인 판매수익 등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광복 이후에는 1948년 중앙공업연구소(현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이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특허 건수는 총 270만5171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2027년 등록 특허 건수가 3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전체 특허의 5.0%인 13만4802건을 등록해 특허 등록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등록한 특허 건수만 5255건에 달한다.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2위는 LG전자로, 전체 특허의 2.9%인 7만7802건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59년 최초로 국산 라디오를 개발한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LG전자가 등록한 특허 건수는 2424건이다.이어 현대자동차가 5만4305건(2.0%)의 특허를 보유하며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3만9071건을 등록한 SK하이닉스가, 5위는 2만8544건을 등록한 LG디스플레이였다.국내 상표는 1949년 천일산업의 상표명 ‘天’이 1호 상표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74만1047건이 등록됐다. 특허청은 2029년경 상표 등록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상표 등록 1위는 총 1만6514건을 등록한 아모레퍼시픽이었다.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사로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Sulwhasoo), 헤라(HERA) 등 다양한 화장품 분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2위는 화장품 전문업체인 LG생활건강으로, 총 1만5969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LG생활건강은 더후(THE WHOO) 등 화장품 관련 상표와 페리오(PERIOE) 등 생활용품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뒤를 이어 3위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9357건), 4위는 씨제이(CJ) 주식회사(9317건), 5위는 롯데지주 주식회사(9272건)가 각각 차지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발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과정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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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일 것…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신다”고 적었다.이어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가가 돌봄 책임을 나눠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노인 참여형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개수 상향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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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공판기일이 연기됐는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나’ 묻는 질문에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 대해서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당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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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이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이 사건 관련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공수처의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 정국이 일단락되자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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