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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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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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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500자 경제]OECD 전망 3년뒤 경제성장률 3.1%…하지만 10년 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3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1%입니다. 2020년 OECD 36개 회원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딱 10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사라집니다. 2031년부터는 한국 경제성장률 2.1%, OECD 평균 2.2%로 오히려 역전됩니다. 2060년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1.3%로 OECD 평균보다 0.2%포인트 낮아지죠. OECD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환경 및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만든 전망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OECD가 보기에 한국의 경제적 여건은 점점 나빠져 앞으론 OECD 평균 경제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빠른 속도로 노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2060년 2244만4000명으로 2016년 규모의 약 6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산 장려와 함께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방법도 이제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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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내라 고졸” 창업땐 입영 연기… 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지원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 씨(27)는 지난해 대기업 공채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올해 상반기 다시 취업에 도전하는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루고 이번 학기에 한 과목을 신청했다. 등록금도 60만 원 정도를 냈다. 이 씨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워도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씨처럼 졸업을 미루고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업하지 못한 고졸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졸 창업자의 경우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군 입대를 최대 2년 연기해 주는 등 고졸 청년층 지원도 강화했다.○ 구직 청년의 금전 부담 완화 초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선 국면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기존 정책을 다듬는 수준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세대들의 금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이번 보완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들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는 게 골자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한도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렸다. 관련 법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를 개정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졸업 유예자들의 등록금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도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대상이 늘어나면 2년 이상 일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성과보상금’(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가 많아진다. 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총정원의 5% 이내로 규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에 이어 11개월 만에 다시 청년 고용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장기 실업자는 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2만 명) 증가했다. 특히 25∼29세 구직 단념자 수는 올해 1월 1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이 연령대의 구직 단념자 수(11만1000명)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컸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차례 내놓은 청년 고용대책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셈이다.○ 정부 “당분간 일자리 부족” 인정 이번 보완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빚 한도를 늘리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은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근본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구조조정 등으로 당분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널려 있는 만큼 벤처, 스타트업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들이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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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취업 포기하고 ‘쉰’ 청년백수 36만명…4년 만에 최대

    고용 통계에서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라고 분류된 청년층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2월(38만6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등 청년 취업 시장이 악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특히 20~29세 ‘쉬었음’ 인구는 30만1000명으로 지난해 2월(30만9000명)에 이어 2월 기준으로 2년 연속 30만 명대에 머물렀다. 2월 기준으로 2년 이상 20대 쉬었음 인구가 30만 명대를 이어간 것은 2011~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 통계 집계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 및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육아, 가사, 재학, 장애, 취업준비 등 다양한데 ‘쉬었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쉬었음’은 은퇴한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쉬었음’에서 50대 이상 비중은 59.7%로 동일했다. 그러나 20, 30대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15~29세 비중은 19.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30대 비중도 0.8%포인트 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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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키르기스스탄 주민카드,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카드 갱신 작업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발급되는 주민카드는 집적회로(IC)칩과 바코드가 포함된 전자주민카드(사진)입니다. 10월에 치러질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선 이 전자주민카드로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카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4500㎞ 떨어진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을 맡습니다. 조폐공사를 이를 위해 2007년 ID본부를 세우고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첫 결실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도 ID본부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주민등록증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전자주민카드처럼 IC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문 등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IC칩은 조폐공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다. 결제 등 금융 기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리하겠지요. 우리 정부도 몇 차례 국내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더 커 포기했다고 합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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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민 덮친 불황 쓰나미… 하위30% 소득 첫 감소

    소득 하위 30% 계층의 벌이 수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주요 일자리인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 등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소득 하위 10%(10분위 기준 1분위)인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98만3000원으로 2015년보다 8만8000원(―8.2%) 줄었다. 2분위(소득 하위 10∼20%)와 3분위도 각각 8만1000원(―4.1%), 4만5000원(―1.7%) 감소했다. 특정 계층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하위 30% 이하 계층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몰린 분야의 고용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소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벌이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439만9000원)은 전년 대비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 증가했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제,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업 훈련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전제로 서민 정책금융을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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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장률-고용, 미국에 추월 당해

    경기 위축으로 소득과 소비, 고용이 모두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경제 운용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성장률에서 이미 한국을 앞질렀고 실업률은 한국보다 낮으며, 금리도 올해 안에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의 성장률은 0.5%(전 분기 대비)로 나타났다. 이로써 0.4%에 그친 한국을 2개 분기 연속 앞질렀다. 미국이 한국보다 2개 분기 연속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2014년 3,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한국의 실업률도 지난달 5.0%로 16년 만에 미국(4.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미국이 15일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 ‘1%대 금리’ 시대를 연 것을 두고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소득 하위 30% 계층은 벌이가 오히려 줄었고,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1999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마저 한미 양국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3%였다. 하지만 미국이 당시 예상보다 더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면서 올해 한국의 전망치인 2.6%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OECD는 이달 7일 ‘세계경제 중간전망’에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한국이 미국보다 연간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는 외환위기 여파로 역성장을 보인 1998년 이후 19년 만이다. 한국이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큰 미국보다 둔한 경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소비→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소득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예고한 대로 올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중금리도 함께 올라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노동시장 악화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 소비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 부문의 지출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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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환율문제 입도 벙긋 못해… 한국, G20 빈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외교 무대에 선 정부 경제팀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18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중 양자회담은 무산됐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은 10분여 만에 끝났다. 여기에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문에 3년 동안 포함됐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국제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국 수출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언급조차 안 된 한미 양자회담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의 양자회담은 중국 측의 거절로 끝내 불발됐다. 기재부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중국 쪽에서 만날 수 없다는 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에 대해선 말조차 꺼내보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드 경제 보복 등 대중 무역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다시 한 번 중국과의 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이뤄진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유 부총리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양자회담은 30분 정도 이뤄지는데 이번 회담은 10분여 만에 끝났다. 미 재무부는 므누신 장관과 유 부총리의 짧은 만남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반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무함마드 알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므누신 장관의 회담에 대해선 17일 홈페이지에 공식 보도자료를 올려 성과를 알렸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승리” 더 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내건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제 공조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보호무역주의 배격’ 문구가 공동선언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G20은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린 최근 2년간 열린 이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매번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G20 공동선언문에는 세계 무역과 관련해 “경제성장에 무역이 많은 공헌을 하도록 힘쓸 것이다. 과도한 세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분투하겠으며 이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포괄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평등은 줄일 것”이라는 언급만 있었다. 공동선언문의 기조가 갑자기 바뀐 것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호무역 배격 문구에 반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국의 태도를 일본 측도 지지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공정한 무역’이라는 틀 아래서 자동차 전자 화학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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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G20 한-중 양자회담 무산”…사드 보복 해법 어디에

    올해 처음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중 양자회담이 끝내 불발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10분여에 그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 18일(현지 시각)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중국 쪽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샤오 재정부장과의 만남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부도 양국 간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도 찾기 어렵게 됐다.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이뤄진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10분여 만에 끝나 대미 경제 불확실성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유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을 때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예전에 지정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된 바 있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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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금리 5% 초읽기… 1%P 오르면 年 9兆 ‘이자폭탄’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타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공습’이 본격화하면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대외 변수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최소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2%대를 거쳐 2019년 3%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9개월째 제자리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5년 혼합형)의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43%에서 16일 4.5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9%로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속도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을 빌리면 연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22.39%에서 올 1월 22.88%로 0.49%포인트 뛰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뛰면 취약 대출자들이 견디지 못한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데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0∼10.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로 대출자가 몰리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상반기(1∼6월)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및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시사한 대로 올해 2차례만 금리를 더 올려도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고려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2월 말 현재 약 599조 원)이 이탈할 우려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물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 원 정도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부한 외화 유동성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에 힘입어 자본 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4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언제든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훼손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춰 연말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는 손대지 못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빠르게 높아지지 않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 세종=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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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USTR대표 내정자 “한국은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

    미국 워싱턴에서 시행 5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시사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주도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사진)는 14일(현지 시간)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무역 격차와 FTA 상황을 근거로 봤을 때 한국과 멕시코는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이며 그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멕시코에 비해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는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 밖의 많은 나라는 소폭으로 적자와 흑자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한미 FTA가 재협상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5주년 기념행사 소식 등을 전하면서 “힘겹게 양국이 이룬 합의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나온 USTR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재협상론이 옹호론 못지않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애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두 배로 늘었다. 미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는 대목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라이트하이저 후보자의 발언은 무역 적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재협상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달 초 양국 산업 담당 장관이 만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만큼 통상 당국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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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자 135만명, 외환위기 직후 수준

    지난달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본격화된 데다 탄핵 정국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자리 한파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0명 늘었다. 1999년 7월(147만6000명) 이후 가장 많았고, 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올 들어서도 1, 2월 모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도 5.0%로 2010년 1월(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됐고 제조업 부진에 따른 실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 공무원시험 원서 접수 등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효과까지 반영되면 이달 이후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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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시장 한계 직면… 실직자들 자영업 내몰려

    2월은 ‘실업의 달’이다. 졸업을 한 학생들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고 공무원시험 원서 접수 등이 몰려 있어 1년 중 실업자가 가장 많다. 그걸 감안해도 올 2월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보이며 유독 많았다. 고용 시장이 이처럼 얼어붙었는데도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채용에 나서야 할 기업은 모두 몸을 사리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내수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고용 상당 폭 개선됐다” 15일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업자의 기준을 ‘구직 기간 4주’로 바꿔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동향 분석’에서 “2월 고용이 상당 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7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1000명 늘었다는 게 근거다. 수출 회복 등으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9만2000명으로 줄어든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중 상당수는 건설업에서 나왔다. 2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4만5000명이 늘어나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39%를 차지했다. 문제는 그나마 호황을 유지해오던 건설업의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보다 13.6% 감소한 12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감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그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반 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6만5000명(전년 동월 대비 기준)이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자 증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조업에서 고용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 자체가 늘어난 이유도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통계청은 “지난해 2월에는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 일용직 등 단기간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면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모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3000명이 늘어 5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4월(22만 명) 이후 14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업원을 두지 않는 영세한 ‘나 홀로’ 자영업자도 2002년 3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나 자영업의 ‘질’ 자체도 악화됐다. 청년 실업률은 12.3%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던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선 정부 규제와 노동 시장에 초점을 맞춰 일자리 정책을 접근했는데 이젠 기업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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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그림 효과… 담배 판매량 석달째 감소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여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담배 판매량이 매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전달보다 4000만 갑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이 팔렸던 담배는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이 판매됐다. 2016년 2월(2억8000만 갑)과 비교하면 14%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달 반출량도 2억3000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3.7%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흡연 경고 그림이 전면 도입된 후 담배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가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도 흡연 경고 그림의 효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2만6000명이었던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는 올해 1월 5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도입한 흡연 경고 그림에는 폐암으로 가슴이 절개된 모습, 구강암으로 입술이 썩은 모습 등이 담겨 있다. 2001년 처음으로 흡연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호주 스위스 등 주요 10개국의 경우 도입 1년 차에 인구 1인당 담배 소비량은 평균 8.4% 감소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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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부총리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했다는 말 동의안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인 ‘4·7·4’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잘됐고 일부 목표는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률,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에 대해선 더 잘해야 했다는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7·4’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징하는 숫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해 고용률은 66.1%에 그쳤고 잠재성장률은 2%대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2만7500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은 (좋은 신호와 나쁜 지표가)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말 지표 등을 보고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기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곧바로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방침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대표를 만나 탄핵 이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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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 “‘朴정부 경제정책 실패했다는 말’ 동의하지 않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인 ‘4·7·4’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은 잘 됐고 일부 목표는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률,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등에 대해선 더 잘했어야 하는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7·4’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상징하는 숫자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용률은 66.3%에 그쳤고 잠재성장률은 2%대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2만7500달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은 (좋은 신호와 나쁜 지표가) 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말 지표 등을 보고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기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이 없이 곧바로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할 방침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 대표를 만나 탄핵 이후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ramblas@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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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4월 환율조작국 발표… 시한부 경제팀, 벼랑끝 설득외교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한국 경제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등 거대한 폭풍이 외부에서 몰려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가 금리 환율 등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낙관론을 내놨다. 수출입 투자 등 실물경제에서도 특이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북한이 핵실험으로 도발을 강행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美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빨간불’ 무엇보다도 15일(현지 시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134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100%까지 치솟았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16개 글로벌 투자은행(IB)도 만장일치로 이달 인상을 전망하며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늘려 잡았다. 미국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기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8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25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준이 1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인상폭만큼 좁혀진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선진국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신흥국 경제가 위축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한국 경제 회복의 한 가닥 희망으로 꼽히고 있던 수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도 한국 경제에 닥칠 악재 가운데 하나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며,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 마진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단 17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약속을 잡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미국이 설득될지는 미지수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며 대한국 무역이 양국 모두에 득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 업체 50% 이상 문 닫을 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9일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 진출했던 한 국내 업체는 시 소방국의 사전 귀띔을 받고 준비를 했지만 17가지에 달하는 지적을 받아 50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장 사무실 면적이 50m²가 넘어 출입문이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1개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지 한국 업체의 한 관계자는 “조업정지 3개월이면 대부분 부도를 맞는다”며 “이런 식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 5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이 같은 악재들에 국내외 기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한국 경제가 올해 기존 성장률 전망치(2.5%)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사드 보복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5가지 위험 요소 ‘STORM(폭풍)’ 중 하나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G20 회의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과 중국이 회의장에서 보호무역 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다가 한국을 도마에 올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대선 정국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정학적 정세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카드를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천호성 / 정민지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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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여파 닭고기값 역대 최고

    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10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 육계생계(소)의 시세는 kg당 2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016년 3월 7일 기준 1690원) 대비 59.2% 올랐다. 이는 무더위로 닭들이 대거 폐사해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던 2016년 10월(kg당 2690원)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육계 가격은 1987년 육계협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육계생계는 도축하기 전 살아있는 상태의 닭이다.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에서 사 먹는 닭고기의 소매가격은 육계생계가 도축, 가공, 유통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붙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산지 가격이 오르면 소매가격도 오른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kg당 닭고기(중품)의 소매가격은 571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1%, 한 달 사이 6.1% 상승했다. 닭고기 값이 금값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AI 여파로 전국 1500여 개 육계 농가 중 절반 정도가 병아리 입식(새끼를 외부에서 들여와 기르는 것)을 못 했기 때문이다. 당시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km가 방역대로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AI 피해가 미미했던 육계 농가까지도 병아리 입식이 금지됐다. 또 예방 차원에서 육용 종계(번식용 닭) 농가에서도 도살처분이 이뤄지면서 통상 마리당 400∼500원 수준이던 병아리 가격이 800원까지로 올라, 재입식이 허용돼도 병아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닭고기 상승세가 이어지면 닭고기 비축 물량 1만2000t을 방출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 등에 가격 인상 자제도 요청했다. 또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미국 대신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입 금지가 해제될 예정인 덴마크에서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손가인 gai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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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여파로 닭고기 값 30년 만에 최고…1년 전보다 59% 급등

    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다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10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 육계생계(소)의 시세는 kg당 269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016년 3월 7일 기준 1690원) 대비 59.2% 올랐다. 이는 무더위로 닭들이 대거 폐사해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던 2016년 10월(kg당 2690원)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육계 가격은 1987년 육계협회가 설립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육계생계는 도축하기 전 살아있는 상태의 닭이다.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에서 사 먹는 닭고기의 소매가격은 육계생계가 도축, 가공, 유통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붙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산지 가격이 오르면 소매가격도 오른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kg당 닭고기(중품)의 소매가격은 571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1%, 한 달 사이 6.1% 상승했다. 닭고기 값이 금값이 된 것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AI 여파로 전국 1500여 개 육계 농가 중 절반 정도가 병아리 입식(새끼를 외부에서 들여와 기르는 것)을 못 했기 때문이다. 당시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km가 방역대로 설정되면서 상대적으로 AI 피해가 미미했던 육계 농가까지도 병아리 입식이 금지됐다. 또 예방 차원에서 육용 종계(번식용 닭) 농가에서도 도살 처분이 이뤄지면서 통상 마리당 400~500원 수준이던 병아리 가격이 800원까지로 올라, 재입식이 허용돼도 병아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닭고기 상승세가 이어지면 닭고기 비축 물량 1만2000t을 방출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 등에 가격 인상 자제도 요청했다. 또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된 미국 대신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으로부터 달걀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입 금지가 해제될 예정인 덴마크에서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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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보복에도 수출회복세 지속”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에도 한국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회복세가 생산, 투자 확대로 파급되고 있고 이 같은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2월 수출액(432억 달러)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선진국과 자원 신흥국의 경기가 호전돼 전반적인 국제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사드 보복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영향을 분석하고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밀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소비가 차츰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및 소비 회복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 기업, 가계 등의 심리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더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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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들…“한국은 영향 미미” 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과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8일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OECD가 회원국 중 21개 나라를 분석한 결과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70%가 넘는 직업의 비중은 한국의 경우 6%였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1개 회원국 평균치는 9%였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10%를 넘었다. 충격이 덜할 원인으로는 한국은 근로자 교육 수준이 높고 이미 자동화에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뤄진 점 등이 꼽혔다. 실제로 근로자 1만 명당 제조업의 로봇 도입 수는 한국이 531대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다. 일본(305대), 독일(301대), 미국(176대), 영국(71대) 등은 모두 한국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기존의 오래된 산업의 인력을 신기술 활용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임금상승, 근로시간 단축을 가져올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쓰일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 그에 맞는 직무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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