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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판 자회사 FKI미디어가 진행한 청소년 독서감상문 대회 결과가 최근 재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FKI미디어는 2012년 9월∼2013년 10월 국내 대기업 창업주 10명의 삶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를 발간했다. 지난해 말에는 시리즈 완간을 기념해 ‘2013 기업가정신 독서감상문대회’를 열었다. 213건의 감상문이 접수된 가운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일생을 다룬 ‘정주영처럼’을 읽고 쓴 감상문이 35건(16.4%)으로 가장 많았다. FKI미디어 관계자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한 드라마틱한 삶과 소 500마리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등 흥미로운 일화 덕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에 대한 감상문이 2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21건),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19건), 구인회 LG그룹 창업주(18건) 순이었다. FKI미디어 관계자는 “창업주의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출간일이 늦어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일부 그룹은 감상문이 너무 없을까봐 임직원을 동원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대상은 ‘박태준처럼’을 읽고 감상문을 쓴 부산 장산중학교 3학년 박예은 양이 받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다음 달 선고 결과에 따라 그룹 창립 이후 최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SK그룹의 고위관계자는 27일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이달 31일이면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 수감된 지 만 1년이 된다. 대기업 총수로는 유례없이 긴 감옥살이다. 지난해 회장 공백으로 크고 작은 경영상 애로를 겪은 SK그룹에는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규사업 줄줄이 포기, 조직 피로감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31일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당시 집행유예를 예상했던 SK그룹은 충격에 빠졌다. 최 회장은 9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 회장 수감 이후 재계 3위인 SK그룹은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중대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1월 호주 유류 공급업체인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엄(UP) 지분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했으나 지난주에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SK는 호주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에서 주유소 300여 곳을 운영하는 UP 인수를 검토해 왔다. 국내에선 지난해 STX에너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9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인수전 불참을 선언했고, ADT캡스 인수도 중도에 포기했다. SK그룹 고위관계자는 “최 회장은 2011년 하이닉스 인수에 참여하기 전 1년여 동안 반도체 공부를 하며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며 “수감 중에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보고서 몇 장 읽고 조 단위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지난해 총수 부재라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율경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김창근 수펙스추구위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오너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한국 기업의 특성상 최 회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룹 총수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성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201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우울한 소식만 이어지고 있다. 그룹 전체가 한마음으로 축하하고 환호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 중 최장 기간 수감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최장 기간 수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 오너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엄격해진 데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 절차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2005년 구속됐다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며 4개월이 조금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으로 긴 수감 기간이다. SK그룹은 다음 달 최종심 판결에서 항소심과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향후 그룹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석방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몇 년 동안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이 멈춰지면 성장은 물론이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음성군의 5일장인 음성시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쌀과 과일 등을 직접 사면서 지역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상인들에게 “훈훈하고 넉넉한 인심이 묻어나는 재래시장처럼 온 국민이 따뜻하게 소통하는 방송 통신 환경을 조성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 방문을 마친 후 시장 인근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 향애원을 찾았다. 이 시설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선교사가 전쟁고아를 위해 설립한 곳으로 현재 60여 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과일 등을 전달한 뒤 원생들을 격려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민관 공조가 정부의 ‘자리 돌리기’ 탓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근혜노믹스를 대표하는 두 정책이지만 이를 위해 만든 민관합동 기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만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규제 개혁’ 담당 조직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 임무를 맡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40일 넘게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상근책임자로 조직을 이끌던 양홍석 부단장이 최근 국무조정실 인사로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국장급으로 승진하며 부단장 발령을 받았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사회규제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규제 강화’ 쪽에 더 가까운 일을 하던 한상원 안전환경정책관이 임명됐다. 여기에 비상근 단장을 맡아 정부 측을 대표하던 강은봉 규제개혁실장도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1급 일괄 사표 제출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은 현재 공모 중이다. 단장과 부단장이 비슷한 시기에 물러나자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및 경제단체 직원 20여 명은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말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조직을 파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겉으로는 규제 개혁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리나 하나 더 만들자는 것 아니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홍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1급 고위직들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예상치 못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달 13일 출범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민관 컨트롤타워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오기로 한 국장급 상근책임자(부단장)가 임명되지 않아 업무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성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생기는 바람에 1년 가까이 지나 ‘지각 출범’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경쟁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기재부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됐던 일이 떠오른다”면서 “사무실도 꾸미고 인력도 파견해 놨는데 언제 날지 모르는 기재부 인사 때문에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SK그룹은 올해 경영 방침을 ‘안정과 성장’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미뤄왔던 신규 사업과 해외 투자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각 회사들의 자율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그룹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 및 전략 수립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해나갈 예정이다. 이른바 ‘따로 또 같이 3.0’ 집단 경영 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올해 초 신년회에서 당부한 것도 “관계사와 위원회가 자율책임과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통해 기업가치 300조 원에 도전하자”는 것이었다. 사업 영역별로는 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석유개발 사업 투자를 진행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배터리 및 전자신소재 사업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은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펙과 합작한 우한NCC(나프타분해설비) 공장이 올해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며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스페인 렙솔사와 합작 추진 중인 기유 공장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투자도 확대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위해 지난해 초 ‘SK콘티넨탈 E-모션’을 출범했으며 베이징자동차그룹·베이징전공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도 눈앞에 두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배터리 공장도 설비를 현재 200MWh에서 300MWh로 증설하고 있다. 리튬이온분리막(LiBS)을 비롯한 정보전자소재 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분야는 누적매출이 이미 6000억 원을 넘었으며 전 세계 노트북과 휴대전화 5대 중 1대에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이 사용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안으로 2개 라인을 확장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1조80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이천 본사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반도체 공장과 클린룸을 건설한다. 또 모바일 시대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그룹의 에너지·발전회사인 SK E&S는 중국 도시가스 시장에 진출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8년 이후 약 36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6.6%를 보유한 중국의 차이나가스홀딩스(CGH)는 이미 지분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했다. SK E&S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프로그램 광고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무시한 지나친 ‘지상파 챙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의 유형별 개별 규제를 없애고 총 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10분의 광고가 허용되지만 프로그램 광고(6분), 토막 광고(3분), 자막 광고(40초), 시보 광고(20초) 등으로 나눠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총량제가 도입되면 구분이 없어지고 10분 이내에서만 광고를 편성하면 된다. 방통위는 동시에 ‘시간당 10분 이내’로 제한된 광고를 ‘평균 10분 이내, 최대 12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상파 광고 규제가 풀리면 1시간짜리 방송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가 현재 6분에서 최대 12분까지 늘어난다.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기 위해 15초짜리 광고 24개를 더 봐야 하는 셈이다. 방송국은 프라임 방송 시간 기준으로 한 시간에 3억6000만 원을 더 벌게 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안이 통과될 경우 광고의 지상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토막, 자막 광고보다 단가가 평균적으로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전체 광고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이 시청자 반발로 무산되자 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를 달래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22일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자료 2건이 잇따라 연기된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등에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이날 대한상의는 ‘기업의 지방 투자 저해 요인과 개선 과제 조사 결과’와 ‘최근 엔저 이후 한일 수출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상의가 예고했던 자료 발표를 연기한 건 이번 주에만 세 번째입니다. 20일 내려던 ‘대한상의 3대 취업자격증 1년 새 수험생 12% 급증’도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주 예고한 보도자료 중 간단한 일정 하나를 빼고는 모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알고 보니 보도자료 발표를 막은 이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배포 전에 보도자료를 모두 챙겨 본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회장실에 보도자료와 함께 △자료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 △자료를 발표해야 하는 이유 등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문제가 된 자료들을 보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왜 자료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반려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고려가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료를 올렸다 회장에게 퇴짜를 맞은 부서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박 회장의 본격적인 군기 잡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박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한상의의 조사, 분석, 대안 제시 등의 역량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상의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해 봅니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광고를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공영방송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해 11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연간 6000억 원 규모인 광고 중 2100억 원어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냈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해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경기 과천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만히 보니 KBS는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를 일부 줄이며 입을 닫으려는 속셈인 것 같다”며 “광고를 올해 2100억 원 줄인다고 했는데 중간(2017년)에 한 번 더 줄이고 2019년에는 완전한 공영방송 체제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KBS에 2017년 1000억 원가량의 광고를 추가로 감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KBS가 제출한 숫자 중에서 합리적이지 않거나 부풀려진 것을 다 긁어내고 ‘앗 뜨거워라’ 할 정도로 (KBS에)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인건비와 초고화질(UHD) TV 및 지상파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 투자를 숫자가 부풀려진 사례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체실험을 실시한 일본의 731부대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731부대 얘기를 했더니 중국 측에서 먼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함께 제작하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과 나머지 상임위원 4명의 임기는 3월 25일까지이며 이 위원장은 연임이 유력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토는 한국의 절반도 안 되고 인구는 800만 명에 불과한 나라.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세 배에 이르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 스위스는 ‘작지만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위스가 가진 경쟁력을 한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이 29%에 불과하지만 청년실업률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데, 이는 청년 직업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2012년 기준 71.3%에 달하지만 청년실업률은 9.3%로 스위스보다 높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에서는 실업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직은 물론이고 유리천장이 없는 풍토 덕분에 최고경영자(CEO)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개방적인 사회문화를 스위스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꼽았다. 국적 취득은 까다롭지만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스위스 대학 박사과정 학생의 60∼70%는 유학생이며 스위스 100대 기업 최고위직 중 45%가 외국인이다. 전경련은 또 해발 3454m까지 올라가는 융프라우 산악열차와 10년째 논의만 진행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비하며 ‘열린 생각’을 스위스의 힘으로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된 융프라우의 관광객을 위해 산악열차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며 “설악산 케이블카를 두고 10년째 논의만 하고, 경사도 21도 이상 산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한국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03년 11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규제총량제 도입을 선언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부처별 총량을 정한 뒤 2004년부터 규제 하나가 늘면 다른 규제 하나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부처별 규제총량을 정하는 데 실패하고 2005년 규제총량제 운영을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했다. 2006년에는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총량제를 공식 폐기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었던 오균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검토할 때부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규제를 개수로 관리하다 보니 큰 규제를 하나 만드는 대신 사소한 규제를 하나 없애며 ‘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 규제 폐지만큼이나 중요한 규제 완화를 유도할 인센티브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부처의 반발이었다. 당시 관여했던 한 교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부처를 압박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초 국무조정실과 규개위는 규제개혁추진지침을 만들고 ‘총량을 정하라’며 부처를 압박했지만 힘 있는 부처들은 꿈쩍도 안 했다. 자료를 요구해도 ‘검토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회신도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결국 규개위는 ‘2004년 3월까지 부처별 규제총량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의원입법이나 청부입법(정부 부처들이 의원입법 형식을 빌리는 것) 방식의 새 규제 도입을 막지 못한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였다. 오 비서관은 “규제 개혁에서 의원입법은 영원한 숙제”라며 “당시에도 논의는 있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처들은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 수백 건을 의도적으로 규개위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규제총량제를 도입한 2004년 규제 239건이 신설되는 동안 폐지된 규제는 80건에 그쳤다. 2005년에도 286건이 생기는 동안 74건만 사라지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정부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개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규제도 포함시키되 여당을 통해 국회의 자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1개를 신설하면 1개를 폐지한다는 뜻) 제도를 통해 규제가 신설되면 증가하는 비용만큼 다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한다. 규제당 비용편익분석이 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사고가 터졌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시민단체에서 ‘총량제 핑계로 일을 안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의원입법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최선호 인턴기자 경희대 영미어학부 4학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규제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을 고쳐 근거 조항을 만들고 각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법에 명문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가 일선 부처의 비협조와 무성의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규제총량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인 만큼 10년 전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고 영구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각 부처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도 일선 부처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시행 방침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말 국무조정실 지침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선 부처에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따라야 하느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부처별 규제총량도 정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규제총량제가 성공하려면 당시의 실패를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데다 무엇을 기준으로 규제총량을 정할지, 의원입법도 규제에 포함시킬지 등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서 규제 미비를 지적하고, 정치권이 이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3대 열쇠’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22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22개국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만 달러였던 기간에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는 평균 8년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IMF는 한국이 2만 달러에 도달한 지 10년 만인 2017년에야 3만 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17개국은 2만∼4만 달러 기간에 평균 69.3%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고용률은 2007∼2012년 평균 63.6%로 5.7%포인트 차이가 났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 중 자료가 확보된 19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평균 64.7%에 달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9.2%에 머무른 한국보다 5.5%포인트 높았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심의위의 요청대로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손 앵커는 이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두산중공업은 화력발전 비중이 65%에 이르는 인도에서 초대형 화력발전소 건설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994년 에사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따내며 인도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시파트 석탄화력발전소(2004년),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2007년), 라이푸르 석탄화력발전소(2010년) 등을 연이어 수주했다. 주요 석탄화력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고 결심한 두산중공업은 2011년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부 첸나이 항구 인근에 위치한 보일러 제조업체 첸나이웍스를 인수했다. 인수 후에는 사명을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로 바꾸고 2012년 인도 쿠드기·라라 지역에서 총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석탄화력 프로젝트를 따냈다. 지난해에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를 준공한 뒤 발주사인 인도 타타파워 아닐 사르다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인도 플랜트 건설 역사에 기술적인 기념비를 세워준 두산중공업에 감사한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타타파워는 인도의 국민기업으로 불리는 타타그룹의 전력 자회사다. 이 발전소는 총 발전용량 4000MW(메가와트) 규모로 2007년 공사를 시작해 인도 구자라트 주에 건설됐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정부가 당시 전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초대형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르다나 사장은 편지에서 “인도 최초의 울트라 메가 프로젝트인 문드라 발전소가 납기 전에 완성된 것은 대단한 것이다. 양사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 면에서도 정확성과 경쟁력이 있었다”라며 두산중공업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다. 화력발전 부문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2000년 이후 해마다 평균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화력발전 의존이 향후 30년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화력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삼성전자의 동반성장 전략이 협력업체를 글로벌 일류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둔다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장기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함께 해외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5일 FKI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제2기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의 동반성장 스타일이 소개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경우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전문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1년부터 삼성전자의 강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사 중 삼성전자에서 ‘2013년 올해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4개사는 2010년 대비 2012년 매출이 약 1조 원이나 늘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현대·기아차는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 중 95% 이상을 협력사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완성차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장기거래와 해외 동반진출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LG전자의 동반성장 전략을 분석한 전상길 한양대 교수는 “창업 당시 경영이념인 ‘인화단결’과 ‘정도경영’에 기반을 두고 협력사와 정(情)이 넘치는 동반성장을 실천해 왔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협력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공동 개발한 뒤 중소기업 이름을 나란히 적은 것이 ‘징검다리 모델’로 소개됐다. 롯데홈쇼핑은 외국의 홈쇼핑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수출 길을 열어준 사례가 다뤄졌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연초부터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당수 대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기록적인 취업난으로 취업 재수생이 양산된 상황에서 올해 채용시장까지 위축될 경우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층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채용 계획이 확정된 243개사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이 3만902명으로 작년 채용 실적(3만1372명)보다 1.5%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힌 곳은 현대자동차, SK, GS,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정도였다. 늘리는 규모도 취업 준비생들이 체감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삼성그룹은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 수준(2만6000명)에서 늘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LG는 채용 인원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일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를 비롯해 KT, OCI 등도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그룹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거나 ‘채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내심 신규 채용을 줄이고 싶어도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산업 현장의 기업들은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를 뒤흔들 이슈들이 잠복해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채용 계획을 ‘미정’이라고 밝힌 한 그룹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의 후속 조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면 신규 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39.7%로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자는 33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8000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오른 8.0%였다. 고용 한파로 올해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에 비해 체감경기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산업별 신규 일자리 사정을 반영한 고용가중 성장률이 올해 3.4%로 경제성장률(한은 전망치 3.8%)과 0.4%포인트의 격차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경우 광고의 3분의 1(약 2000억 원)을 줄이고 2019년에는 광고를 없애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초청 조찬 세미나에서 “KBS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신문·방송사에 광고가 넘어가 콘텐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보도 비율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방송 채널 전체적으로 연예오락 비중이 높다 보니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보도 비중이 높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매번 숙제 검사받는 기분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14일 열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 간 간담회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 사장단을 모아 놓고 “규제 개혁에 앞장설 테니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그가 취임 후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사장단을 소집해 되풀이한 단골 멘트다. 사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당초 산업부는 30대 그룹의 지난해 투자 및 고용 실적을 받아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 계획을 집계해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상당수 그룹이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아 집계는 무산됐다. 작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 보니 자료 제출에 큰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간담회를 열 때마다 투자 고용 실적을 직접 꼼꼼히 챙겼다.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선 수업시간에 발표하듯이 사장들이 돌아가며 투자 고용 진척 상황을 밝히고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간담회가 끝난 뒤 흡족한 표정으로 “4분기(10∼12월)에 투자가 몰려 있어 연말까지 투자 목표 155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30대 그룹 중에는 기자들에게 ‘지난해 발표한 목표는 잊어 달라’며 읍소하는 곳이 많다. 새 정부에 성의를 보이려 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장단을 모아 놓고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던 윤 장관으로서는 민망한 상황이 됐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은 윤 장관이 말려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팔을 비틀어 약속을 받고 ‘지키라’고 윽박질러 투자와 고용을 늘리던 시대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 다음에는 윤 장관이 정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사장단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묻지 않아도 기업들이 먼저 ‘덕분에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할 것이다.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

LG전자는 간결한 디자인과 강력한 냉난방 성능을 갖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T-W0720P2H·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 측은 “흡입구와 본체 사이에 이음새가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상업시설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영하 15도 이하의 겨울철 혹한에도 난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랭기후 맞춤형으로 독자 개발한 부품을 활용해 기존 모델 대비 난방 성능을 30%, 에너지 효율을 5% 개선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진행하는 2014년 연중 기획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와 관련해 “선플(착한 댓글)을 통해 국가 간에 쌓인 오해를 풀고 우호 협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으로 선플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일부 누리꾼의 악플(악성 댓글)이 국가 간 오해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국회 선플정치모임을 만들어 대표를 지내는 등 지속적으로 선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4년 연속 세계 1위의 정보기술(IT) 강국이 사이버 폭력으로 멍들지 않도록 선플 운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한중 관계를 예로 들며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한 일부 중국 유학생을 통해 인터넷에 ‘한국인들은 공자(孔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루머가 돌고 이에 악플이 이어지면서 반한 감정이 크게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과 함께 17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모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쓰촨(四川) 성 지진 당시 한국 누리꾼이 올린 선플 1만 개를 모아서 만든 추모집을 중국중앙(CC)TV에 전달하는 자리다. 민 이사장은 “중국이 어려울 때 한국 누리꾼들이 이렇게 중국을 걱정했다는 의미에서 추모집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 모금한 2만 달러(약 2120만 원)도 피해지역인 쓰촨 성 야안(雅安) 시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플운동본부는 16일에는 하루 접속자 수가 3억 명을 넘는 런민일보의 온라인뉴스 포털인 런민왕(人民網)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선플운동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할 방침이다. 민 이사장은 “중국에 선플 달기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정훈 채널A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