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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론에서 남측을 ‘적(敵)’으로 명시한 건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높이겠다는 예고이자 향후 ‘중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한 것도 화해 기조 대신 핵·미사일 능력 강화 등 강경 노선을 통해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서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 역시 이번에 ‘강 대 강’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한 달째 접어든 윤석열 정부에 ‘북한 리스크’가 최대 암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北, 2년 만에 ‘대적(對敵)’ 표현 꺼내11일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결과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을 겨냥해 ‘대적’이라고 언급한 건 2년여 만이다. 앞서 2020년 6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북한은 대북 전단 비난 담화를 낸 뒤 남북 간 모든 통신을 끊는 등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적 사업’이란 표현까지 썼다.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은 ‘적’ 표현을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그 표현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그동안 남측을 겨냥한 표현을 바꾸거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곧 긴장 고조 행위로 이어갔다”며 “결국 우리가 적이니 북한 자위권을 위해 핵실험도 정당하단 논리를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북한은 대적 투쟁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 종료 이틀 뒤인 12일 오전 8시 7분∼11시 3분 서해상으로 122mm 또는 244mm로 추정되는 방사포(다연장로켓) 5발을 쐈다. 비행거리와 고도는 각각 수십 km로 파악됐다. 군은 포병 훈련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대남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 김정은 ‘정면승부’ 밝히며 긴장 수위 높여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직접 밝힌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이란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해 “최대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때 김 위원장은 “핵 선제 및 보복 타격”을 거론하며 핵무기 장착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도 처음 공식화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보면 결국 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선언한 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해선 직접적 언급을 안 했지만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고 자평했다. 신형 미사일 개발 등에서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2년 7개월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미일 국방수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위협에 대응해 3국 연합훈련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대응 훈련의 정례화 및 공개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중대 도발’ 수위에 따라 3국 간 연합훈련 방식, 범위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3국 연합훈련의 정상화 기조가 한반도 일대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실기동 군사훈련 등 실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韓美日 연합훈련 제한적으로 확대될 듯1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은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분기별 1회 실시가 원칙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때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국 주도의 격년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실시됐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퍼시픽 드래건) 역시 ‘로키(low-key)’로 실시됐다. 3국 장관은 이 같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를 공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3국은 추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미사일 대응 훈련 외 대잠수함 훈련, 대테러 훈련, 인도적 재난훈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3국의 실기동 연합훈련 실시는 경색된 한일 관계 및 국내 여론 등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이 장관은 12일 한미일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韓美, 이르면 하반기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의 신속한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 제공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논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을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한미가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자산 액션 플랜’을 마련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연대급 이상의 한미 장병들이 연합으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 국방장관이 10일 싱가포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 정부가 동참하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해서도 다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韓, 北 비핵화에 역할 주문…中, 사드 배치에 우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가운데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웨이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당초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겨 75분간 이어졌다. 한중 국방 수장 간 대면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고, 웨이 장관도 공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비용보다 핵 포기로 얻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양국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웨이 장관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협조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중이 각각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곤 국방부 관계자는 “목표치는 같다”고만 했다. 또 “중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날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성이 옳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선 항행의 자유 등을 예시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동중국해·남중국해 내 미중 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로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에 “중국은 경청했다”고만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우려를 표명했고, 이 장관은 북한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방어적 조치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中, 대만 문제로 충돌이날 싱가포르에선 미중 국방장관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회담을 가졌다. 미 국방부는 회담 후 성명에서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군이 대만을 향해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웨이 장관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만 문제에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회담 후 “누구도 대만을 중국 본토와 분리할 수 없으며 인민해방군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정부가 8일 신임 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 교육사령관(56·공사 37기)을 내정하는 등 전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육군 중장 진급자 8명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6명이다. 육군참모차장은 여운태 8군단장(56·육사 45기),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55·해사 43기),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54·공사 38기)이 각각 발탁됐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등 총 8명의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임했다. 이 중 국방정보본부장으로는 장세준 합참 정보부장(육사 45기)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는 황유성 안보사령관 대리(육사 46기)가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육사 47기는 처음으로 군단장을 맡게 됐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육군 준장 8명과 해군 준장 3명, 공군 준장 2명을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에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해공 등 각 군의 중장 진급자는 총 13명, 소장 진급자도 13명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이달 미 본토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장병들은 유사시 적진 침투훈련 등 특수전 연합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 100여 명은 이달 중순 우리 군 공중급유기(KC-330)를 타고 미 포트어윈 기지의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소부대 훈련이지만 현 정부 들어 한미가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는 특수전 훈련인 만큼, 전시 초기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 주요 시설과 지휘부 타격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 우리 군은 각각 50여 명, 150여 명 장병들을 파견했지만 특전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규모만 약 3100㎢에 달하는 NTC는 미 본토 내 최고 훈련장으로 꼽힌다. 1981년 개장한 이 곳은 사막 등 각종 지형지물을 포함한 마을과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파병부대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 세트 10여 곳이 구비돼있다. 세트장 건설에 미 파라마운트사가 참여하는 등 할리우드 기술력이 도입됐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부대들도 입국하기 전 이 곳에서 훈련을 실시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있는 드래건힐호텔 부지 등 미군 잔류부지 반환을 주한미군과 협의 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이 미군 시설이 들어설 대체 부지 위치를 전쟁기념관 인근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의 중인 내용대로 미군 잔류부지가 옮겨질 경우 향후 대통령실 청사가 위치한 ‘사우스포스트’ 내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사우스포스트 동쪽에 위치한 미군 잔류부지를 우리 정부에 반환하고, 그 대신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 부지를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고 인근에 위치한 메인포스트 북쪽 일대는 현재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향후 옮길 예정이다. 한미 양측 논의대로라면 새로운 미군 잔류부지와 주한 미대사관이 인접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 이전과 관련해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드래건힐호텔, 서포트센터 등의 건물이 있는 10만5000m² 규모의 땅을 잔류부지로 정하고, 이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 뒤 이 잔류부지에 한미연합사령관 전방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유엔사령부 전방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청사가 이 잔류부지 옆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에서 동쪽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 잔류부지는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300m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산 공원 조성과 연계해 대통령실과 인접한 미군 부지들을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 측과 잔류부지 반환을 협의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3월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잔류부지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했다”며 “대체부지로 가닥이 잡힌 메인포스트 일대는 미국 측이 먼저 대체부지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 미국도 적극 협조해온 상황이라 대체부지 선정 등 협의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확한 반환 시기는 미정이지만 반환 예정지인 사우스포스트 동쪽 일대 부지 반환과 함께 잔류부지 이전까지 이뤄지면 이태원로를 경계로 한 용산 미군기지 남측 일대에는 미군 소유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잔류부지 반환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손해 보고 한쪽만 이익 보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양국이 더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잔류부지에 위치한 드래건힐호텔 건물에 대한 반환 및 이전 협의는 추후에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71년 전 일이라, 그때 그 친구가 20세였다면 이제 91세일 테니…. 그가 살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짐 랜츠 씨(90)가 지난달 18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한 말이다. 그는 1951년 대구에서 자신에게 태극기를 건넨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랜츠 씨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으면서 70여 년 동안 간직해온 사연을 처음 소개했다. 이 사연을 듣고 주LA 총영사관과 국가보훈처가 힘을 합쳐 ‘태극기 해병 찾기 캠페인’을 계획했고, 보훈처는 이날 랜츠 씨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랜츠 씨는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미국 해병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일본을 경유해 원산항에 입항했고 장진호를 거쳐 1951년 봄 대구에 머물렀을 당시 한국 해병대원을 알게 됐다. 대구에서 2주가량 머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해병대원은 랜츠 씨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면서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 건넸다고 한다. 랜츠 씨는 “태극기를 지난 71년 동안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했다”면서 “내가 그에게 미국 국기를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다. 보훈처는 “랜츠 씨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1951년 봄 대구에서 미 해병대와 합류한 한국 해병대원이며 친절한 인상에 영어를 잘했고, 헤어질 때 태극기를 선물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랜츠 씨 사연이 담긴 영상을 보훈처 누리집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만약 이 해병대원을 찾게 되면 70년 이상 그리움을 간직한 두 전우의 뜨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전쟁터에서 태극기가 맺어준 아름다운 사연을 널리 알려 한국 참전용사를 찾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1951년 봄, 대구에서 랜츠 씨에게 태극기를 준 해병대원에 대해 작은 단서라도 알고 계신 분은 보훈처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해병대원에 관한 제보는 보훈처 통합 콜센터(1577-0606) 또는 e메일(lmj1048@korea.kr)로 하면 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여간 중단됐던 백령도 방문 천안함 추모 행사가 올해 재개된다. 6일 천안함재단에 따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전사한 46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7∼8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함재단은 피격 사건 9주기였던 2019년까지 유가족 및 생존 장병들과 함께 백령도 위령비를 찾아 용사들을 추모하고 북한군 어뢰에 천안함이 피격된 연화리 인근 해상에서 위령제를 지내 왔다. 올해 백령도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는 유가족 및 생존 장병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6명의 용사 중 고 장진선 중사와 고 강태민 상병의 유가족도 이번 추모 행사에 함께한다. 전날(5일) 묘역 정화 활동을 한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은 이날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천안함재단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46용사를 기억하고,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이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함재단은 46용사 추모 및 유가족, 생존 장병 지원, 호국정신 선양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한미 군 당국이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전날(5일) 북한이 4곳에서 8발의 SRBM을 쏘며 도발하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 한미는 이르면 7일 전투기 등 공중 전력까지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당국이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7발, 1발씩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 도발에도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선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사일 공동 발사에 이어 F-15K, F-16 등 핵심 공군 자산을 투입한 공중연합훈련도 지난주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양국은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등 공동 대응 규모를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과 관련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등 핵을 통한 대북 대응 방식도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尹 “6·25는 공산세력 침략… 北도발 단호 대처” 경고 수위 높여 한미, 北미사일 8발에 8발로 응수尹,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 참석해… ‘공산세력’ 표현 추념사에 직접 넣어“北 핵-미사일 세계평화 위협… 근본적-실질적 안보능력 갖출 것”한미, 北도발에 공동대응 태세 강화… 北 핵실험 땐 美전략자산 신속전개미군-日자위대도 미사일 요격훈련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실질적·실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핵우산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다시 한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도 높여 나간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7일 F-15K, F-16 등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양국 군 고위급 장성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도 처음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도 빠르면 이달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北 핵·미사일, 세계 평화 위협”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도발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윤 대통령은 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산 세력’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 분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북한을 겨냥한 전반적인 메시지 수위는 확 올라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군사 대비 태세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열어 놓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등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북 대응 기조 방침도 (윤 대통령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했다.○ 한미, 전투기 동원 공중 연합훈련 나설 듯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새벽 전날(5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도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른 새벽 여러 발의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며 언제든 북한 핵·미사일 기지나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이번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는 전날 북한 SRBM 시험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에 나섰다. 양측은 미군과 자위대가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엇(PAC3)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징후 포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AEA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지역에서도 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별관에 지붕을 설치해 농축시설 건설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경수로 인근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2개 동 건설이 시작됐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여 간 중단됐던 백령도 방문 천안함 추모행사가 올해 재개된다. 6일 천안함재단에 따르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전사한 46용사들의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7~8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함재단은 피격사건 9주기였던 2019년까지 유가족 및 생존장병들과 함께 백령도 위령비를 찾아 용사들을 추모하고 북한군 어뢰에 천안함이 피격된 연화리 인근 해상에서 위령제를 지내왔다. 올해 백령도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는 유가족 및 생존장병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6명의 용사 중 고 장진선 중사와 고 강태민 상병의 유가족도 이번 추모행사에 함께한다. 전날(5일) 묘역 정화 활동을 한 유가족과 생존장병들은 이날 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합동 참배했다. 천안함재단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46용사를 기억하고,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이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함재단은 46용사 추모 및 유가족, 생존장병 지원, 호국정신 선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가 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인접한 용산 미군기지(사우스포스트) 남서쪽 일대 부지를 완전히 받환 받았다. 이번 반환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지하철 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 인근 미군기지 13번 게이트부터 대통령실 청사로 향하는 진입로 및 주변 부지 대다수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이날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남서쪽 일대 5만1000㎡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 받은 부지는 지난달 9일 반환된 옛 미군숙소, 학교, 야구장 인근 도로와 이촌역 인근 13번 게이트, 신용산역 인근 14번 게이트 등이다. 3일(5만1000㎡)과 지난달 9일(36만8000㎡) 반환된 미군기지는 총 41만9000㎡ 규모로 이로써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전체 용산 미군기지 203만㎡의 약 31%인 63만4000㎡ 부지 반환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미는 올해 2월 전체 용산기지의 25%인 50만㎡ 부지를 상반기(6월 말)까지 반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목표치보다 부지반환 규모가 늘었고 반환 시점도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부지 반환 대상에 대통령실 남쪽의 옛 미군 숙소는 물론이고 헬기장 인근 야구장 등이 포함되면서 시민들이 집무실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됐다. 정부는 9월 정식 개방을 앞두고 이달 10~19일 대통령실 인근 부지를 시범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면서 “‘선(先)반환-후(後)환경협의’ 방침에 따라 정화비용 부담 문제 등 환경 협의를 미측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 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전 광복회 서울지부장(73·사진)이 새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 광복회는 31일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장 전 지부장이 제21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회장의 임기는 김원웅 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다. 독립유공자인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 신임 회장은 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자문위원, 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에는 월간 사상계 대표로도 활동했다. 2015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2019년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김원웅 전 회장이 올해 2월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장 신임 회장 외에 차창규 전 광복회 사무총장, 김진 광복회 대의원, 남만우 전 광복회 부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광복회 회원 4명이 출마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북한정권=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對敵觀)을 중심으로 장병 정신교육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對北) 안보관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윤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이달 11일 장병 정신교육 자료(5월 2주 차)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작한 정신교육 자료는 매주 월요일 야전 배포용 국방일보에 게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들은 매주 수요일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이 문구는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 5년간 쓰지 않던 문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되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교안은 현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주간(5월 2주 차) 병사 정신교육 주제는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능력’이었다. 국방부는 북한 무기 개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장병들은 북한의 위협을 올바로 인식해 언제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6월 2주 차에는 ‘튼튼한 안보를 위한 자세’를 주제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했던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병사들에게 교육할 방침이다. 내년에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엔 ‘북한군·북한정권=적’ 표현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주적 표현 대신 적 개념을 무력 도발 주체인 북한군과 배후 세력인 북한정권으로 한정해 표현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 공작원(해커)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뒤 지령에 따라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육군 A 대위(29)가 자신이 소속된 ‘참수부대’ 작전계획(작계)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 목적으로 창설된 중부권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이다. 2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확보한 A 대위 공소장에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특임여단 지역대의 작계가 유출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임무를 적진에서 지역별로 수행할 지역대를 대대마다 두고 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지에 대한 계획이 유출된 것. 군 관계자는 “지역대 작계를 보면 상급부대인 여단이나 대대 작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전면적인 작계 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공작원이 A 대위에게 여단과 대대 작계를 요구했으나 A 대위는 그 수준까지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 대신 신속대응조 임무를 수행하면서 비밀문서함에 있던 지역대 작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이후 A 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계 촬영까지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특수부대가 북한의 어떤 인물과 장비를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있는 ‘적 인물·장비 식별평가’ 문건 역시 이 공작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A 대위를 포섭한 공작원이 정찰총국 산하 해커부대인 ‘110호 연구소’의 상부 공작원이고 암호명은 ‘보리스’였다고 적시됐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공군이 8월 처음으로 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항공전투훈련인 ‘피치 블랙(Pitch Black)’에 자체 공중급유를 하면서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도 7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RIMPAC)’에 최대 규모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한다”는 내용을 넣은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25일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우리 군 대응 태세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8월로 예정된 피치 블랙에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참가 전력은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 우리 공군 전력인 KC-330을 통해 직접 공중급유를 하면서 수천㎞ 떨어진 해외 임무를 수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우리 군 전투기가 해외로 임무 수행을 하러 갈 땐 미군 공중급유기 도움을 받아왔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피치 블랙에는 올해 한국을 포함해 호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한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7월 림팩에도 최첨단 해상전력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1만4500t급)과 잠수함인 신돌석함(1800t급)을 파견할 예정이다. 격년제로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림팩은 과거에는 공산권 국가 침공 대응이 주 목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착됐다. 중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2018년부터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우리 군은 1990년 첫 훈련에 참가 이후 올해로 17번째 참가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이번 림팩에 사상 최대 규모로 전력을 파견하는 것이다. 특히 마라도함이 파견되면서 해병대와 해군은 처음 다국적군과 상륙훈련을 진행한다. 또 기존에는 대령이 원정 강습단장을 맡았지만 이번에 해군은 참가 규모가 확대된 만큼 단장 계급을 준장으로 격상시켰다. 정부 소식통은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한반도 주변 다국적 연합훈련 참가에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25일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육군 대장 5명 중 육사 출신은 4명으로 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됐던 육사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정부는 신임 합참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9·육사 42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임명 이후 11년 만이다. 육군총장엔 박정환 합참 참모차장(56·육사 44기), 해군총장엔 이종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7·해사 42기), 공군총장엔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8·공사 36기)이 각각 내정됐다. 모두 합참 출신이다. 정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안병석 육군참모차장(55·육사 45기), 지상작전사령관에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56·육사 45기), 제2작전사령관에 신희현 3군단장(55·학군 27기)을 각각 내정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무 대리는 육군 소장인 황유성 군수참모부장(55·육사 46기)이 맡게 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섞어 쏘기’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에 한미 양국은 이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합 전력을 가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 한미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공동 대응”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24일부터 이에 대비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 등 3차례에 걸쳐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소집해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직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부터 8시 38분까지 1시간 3분간 NSC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 억제 실행을 강조한 것이다. NSC 이후 별도로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도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한미 당국도 4가지 군사·외교 조치로 연합 대응을 펼쳤다. 이날 오전 한국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을, 미군은 전술용 단거리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30여 대의 F-15K 전투기가 활주로에 밀집해 전진하는 ‘엘리펀트워크(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 훈련 영상도 공개했다. 양국 외교 라인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통화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통화에서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3원칙은 ‘발사체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 ‘(북한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행동을 한미 군사 협조 태세를 통해 실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논의 이뤄질 듯윤 대통령이 이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2017년 10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까지 전개돼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1차장은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기,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도 확장 억제 실행력에 포함되지만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ICBM·단거리 섞어서 한미일 동시 핵타격 위협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뒤통수’에 도발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는 25일 대장 7명 전원을 전격 교체하는 파격적인 군 인사를 단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지휘체계의 조기 안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졌던 군 수뇌부를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전면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이번 인사에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59·육사 42기)을 비롯해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박정환 합참 차장(55·육사 44기) 등 육군 대장급 5명 중 4개 대장 보직에 육사 출신이 기용됐다. 특히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의장과 인사권을 쥔 육군총장이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육사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린 셈이다. 앞서 ‘육사 배제’ 기조가 강했던 문 정부에선 정경두(공사 30기), 박한기(학군 21기), 원인철(공사 32기) 등 공군, 비육사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군 내부에선 이번 인사로 인해 향후 단행될 후속 군 장성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전면 기용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이 발탁된 건 이명박 정부 때 정승조 합참의장(2011∼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 의장 후보자를 발탁한 건 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의장 후보자를 두고 “(한미) 연합 및 합동작전 분야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모두 교체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정수 해군총장(해사 41기)과 박인호 공군총장(공사 35기) 유임이 검토됐으나 육사 44기 출신이 육군총장에 발탁되면서 각 군 총장 기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전격 교체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인사에선 기수나 출신 지역 등의 파격은 없었다. 이날 발탁된 대장 7명은 출신 지역이 서울, 경북(2명), 전북, 부산(2명), 충남 등으로 고르게 분포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