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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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정치일반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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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년내 전작권 전환? 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이 한국-미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전작권 문제가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새로운 현안이나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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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주장 김성환 “원전과 재생에너지 섞어야”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며 다소 바뀐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에 “탈원전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다.15일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과 적정하게 섞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의 완전한 퇴출보다는 일명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것이다.그는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원전 안전성을 높여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 되면 당시에는 후쿠시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를 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에 “탈원전 정책 기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석탄 발전소는 이제 더는 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원전 확대 구상을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라며 힘을 실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력이 재생에너지 등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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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가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발언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는 질의에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서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의원 질의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의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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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상반기 성장률 5.3%로 전망치 웃돌아

美·中간 무역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1~6월) 국내총생산(GDP)은 66조536억 위안(약 1경2727조 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성장했다.같은 기준,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5.4%, 2분기에는 5.2%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2분기 성장률(5.2%)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5.1%)를 웃돌았다.지난달 중국 산업생산도 6.8% 증가해 전망치인 5.6%를 넘었다. 다만, 6월 소매판매는 4.8%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인 5.3%를 밑돌았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상반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히 관철했다”며 “국민경제가 압력을 견디고 어려움을 맞서는 등 경제 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생산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총평했다.다만,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1.2% 감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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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VIP격노설 규명 속도…“왕윤종·강의구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던 측근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인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어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오늘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3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특검보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우 내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강 전 실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직후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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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비방-인신공격 일관…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날 2주기를 맞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8·2 전당대회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당의 전당대회는 통합과 승리의 용광로”라며 “더 크게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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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보좌진이 자동펜으로 서명? 사면 등 내가 결정”…트럼프 주장 반박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보좌진이 임의로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펜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서명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아 자동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자동펜 사용은 실용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특정 법안 승인에 자동펜을 사용해 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 결정 없이 보좌진이 임의로 자동펜으로 대통령 서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법안이 무효라고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정부 말기 이뤄진 대대적인 사면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펜 사용 문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자동펜을 사용한 문서를 전면 조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의 보좌진이 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숨기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해 대통령 서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대통령의 자동펜은 194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최초로 사용하는 등 백악관 역사에서 오래전에 자리 잡은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초창기 대통령의 자동펜은 조문 편지나 연하장 같은 의례적인 대량 우편에 사용됐다. 이후 2005년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자동펜으로 서명한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당시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법안 서명을 자동펜으로 하는 결정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즉, 자동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처음 법안에 자동펜을 사용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에 자동펜을 사용해 애국법 연장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5건의 사면 및 감형 문서에 자동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측에서는 법적으로 사면 문서에는 대통령의 사인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2024년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들며 자동펜을 사용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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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은 주적 아니라 위협…미사일 쏠 필요 없게 할수 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니며 위협’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위협”이라고 말했다.이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 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를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22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바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최근 윤 전 대통령 외란 혐의 중심에 선 북한 대상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며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 정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선제적인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면서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남북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뤄진 합의로 상호 간 적대 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 등 비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하지만 2023년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의 행위를 벌였고 정부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합의의 효력 정지 안을 통과시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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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에 올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강원특별차지도는 14일 양구군에 올해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무증상 감염자 등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이 강화되고 모기 서식지, 민가, 축사 주변 집중 방제, 주민과 방문객 대상 홍보활동도 진행된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양구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내려졌다. 말라리아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2명 이상이 해당 증상으로 확정되고 매개 모기 일일 평균 개체 수가 동일한 시군에서 2주 연속 5일 이상 발생하면 유행 차단을 위해 내려진다. 양구군 남면 지역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는 6월 넷째 주에 5.6, 그 다음 주엔 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뒤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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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남부에 또다른 수도권 만드는 것”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외청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아니라 부산에) 외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해 해수부를 거점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한다면 부산으로 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북극항로는 엄청난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시발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수도권 과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둘 것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여수, 광양, 부산, 울산, 경남을 거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권역이 북극항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이라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면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무원 10명이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말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 관련 업무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서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 후보자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나”라면서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전 후보자는 수산 전담 차관을 도입해 복수 차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산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전 후보자는 자신 명의 차량의 과태료 납부 내역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직자로서 교통 법규 준수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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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돈은 마귀…난 치열하게 관리했다” 신임 사무관에 조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에 임용된 공무원들을 향해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했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그는 “이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접대 내용을)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 저는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의 어려움과 공직자의 결단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며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토론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상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땐 싸워야 한다”며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르고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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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백악관서 UFC” 화이트 회장 공식화…“모두 출전 희망”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가 내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브리지스톤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백악관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며 “관련 팀이 백악관을 사전 방문해 무대 구성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일(현지시간)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2만 명이 넘는 관중과 함께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UFC 팬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친분이 있는 데이나 화이트 회장과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회장은 “보통 야외 대회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라며 “대회 장소가 백악관인 만큼 모두가 출전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어 “1년 남은 만큼 전체 판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UFC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가 백악관 UFC 경기에 출전해 복귀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화이트 회장은 “존스도 (백악관) 대회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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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 등 ‘이해충돌주’ 처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앞서 몸담았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에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기매각했다’고 적시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본인 명의의 두산에너빌리티(6억4227만 원), 한국전력(236만 원) 등 총 11억818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김 후보자 배우자는 두산에너빌리티(2191만 원)를 비롯해 삼성전자(1581만 원), 한국전력(196만 원) 등 6억9842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해충돌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으로 총 65억927만원을 신고했다.2018년 기획재정부 퇴직 당시 신고한 재산은 10억2천185만원으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재산이 54억8천742만원 불어났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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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무기지원 반대서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식화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향후 러시아와 미국 간 종전 관련 협상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만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나토)에게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다양하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토는 우리에게 지원에 대한 100%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유도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하지만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휴전 요구를 회피해 오고 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중재 제재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푸틴)는 좋은 말만 하다가도 저녁이면 모든 사람을 폭격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자진 퇴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미국에 매우 나쁘다. 우리는 지구상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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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수리 안시켰다더니…강선우 “물샌다”에 보좌진 “수리 끝” 보고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46차례나 교체해 논란을 빚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다.강 후보자가 ‘변기 수리’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지시한 휴대폰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덧붙여졌다. 10일 SBS가 보도한 강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강 후보자는 “부탁이 있다. 자택 변기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후 보좌진이 “수리를 마쳤다”고 했고 강 후보자는 “알았다”고 답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변기 수리 갑질 의혹에 대해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등 가사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했던 것을 한 보좌진이 관리실에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용무나 심부름을 자기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고 이것은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분리 수거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보좌진 단체에 이런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고 지난해 국회 직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 게시판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손 억지로 잡고 차에 타자마자 손 소독제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 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출마한답시고 할머니 손 꼭 잡고 있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틀어놨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거짓 해명과 갑질 논란에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 갑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직장 갑질 대표 사례인 강선우 논란에 도대체 이토록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 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며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국정 발목잡기용 정쟁의 장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에 묻지마 발목잡기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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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우크라 분쟁 와중에…美국무부 대량 해고 추진 논란

미국 정부가 국무부 인력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축 인력만 2000명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국무부가 직원들에 보낸 메시지를 인용해 마이클 J. 리가스 국무부 차관보가 국무부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교관만 약 700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1만8000명 규모의 국무부 직원 중 약 15%가 해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번 국무부 해고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올 5월에 발표한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루비오 장관은 당시 “국무부가 비대하고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며 “인력 감축을 통해 미국의 핵심 가치에 더 부합하고 급진적인 정치 이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부 인력 감축이 외교적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중동의 지속적인 긴장을 평화롭게 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미국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무부 인력 감축은)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리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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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성 시늉만 하는 국힘, 거짓 혁신쇼 중단하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새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인적쇄신 없는 거짓 혁신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11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권영세·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나 한가”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반성도, 양심도, 책임도 없다. 그러니 3무(無) 혁신위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이라며 “거짓 혁신쇼를 중단하라”고 했다.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위원장은 인적 청산 권한이 없다면서 말로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반성 시늉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쇄신 총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국민 눈속임용 분칠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했다고 꼬리 자르며 당헌·당규에 사과 몇 줄 넣은 것으로 내란 동조 책임에서 벗어날 속셈인가”라며 “이러니 지지율 19%를 기록하고 텃밭인 TK(대구·경북) 민심마저 돌아선 것”이라고 말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전화기를 교체하는 의원이 많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한준호 최고위원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처럼 지레 겁먹고 증거 인멸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그 명단만 파악하더라도 수사 대상 범위를 특정해 좁히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한국갤럽이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서 20%를 밑돈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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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합참의장 “北·中 전례없는 군비 증강…한미일 삼각 협력 필수”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대면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케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명백하고 분명한 의도를 갖는 움직임으로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억지력을 재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세 나라 간 삼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케인 합참의장은 또 “모든 계층의 지휘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 세 나라가 보유한 최고의 전투 역량과 능력을 결집해 ‘오늘 밤이라도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2014년 7월 1일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하와이에서 열렸다면서 “당시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역내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케인 의장의 발언은 과거 한·미·일의 공조 체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됐다면 이제는 중국 등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일본 통합막료장님께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요시다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방위 협력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제도화해야 하고 한·미·일 결속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해 한·미·일 방위 협력이 핵심 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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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63%…국힘 지지율 20% 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년 8개월 만에 20% 밑으로 하락했다.11일 한국갤럽이 7월 둘째 주(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비중은 전주(65%)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진보 성향(91%), 40대(83%)에서 긍정 평가가 주를 이뤘다.중도층은 69%가 긍정적,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각각 40%대로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56%)이 우세했다.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선 경제·민생(15%),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11%), 전반적으로 잘한다(9%), 직무 능력·유능함(6%), 서민 정책·복지(5%), 공약 실천,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2%), 외교(15%), 추경·재정 확대(7%), 인사(人事), 독재·독단(이상 6%), 정치 보복,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을 보였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로 나타났다지난주 대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3%포인트 하락했다. 여야 큰 격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무당층 지지율은 대선 후 최대 규모가 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0%, 의견 유보 11% 등이다.금융위원회가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전입 의무화 등 첫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발표하고 이튿날 즉각 시행하며 부동산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론 열기가 꺼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원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했고 응답률은 11.7%, 95% 신뢰도,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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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저임금 1만320원, 17년만에 합의 결정 의미 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월 209시간 일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인상률로보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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