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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당51%
정치일반19%
대통령12%
검찰-법원판결7%
국회5%
사회일반2%
사건·범죄2%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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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부대 지휘하는 연합부대장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타격 모의 훈련 참관 사진을 공개하며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했던 군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군인이 중장 계급을 부착했고,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북한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국정원은 “모자이크로 신변 노출을 막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며 “과거 김 위원장의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 방문 보도 시에 지배인 및 김 위원장 수행 공장 관계자 3명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8~19일 실시된 핵 반격 가상종합전순훈련을 참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의 모습이 담겼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쓴 군인 한 명의 모습만 모자이크 처리 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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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통령,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신경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3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이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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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균 재산 25억… 70%가 1억원 이상 늘어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이 25억26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장관 겸직자 3명 제외) 중 39%(116명)는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고, 의원의 69.6%가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의원 39%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겨 평균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4명이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이 35.1%(104명)로 가장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이 28.1%(83명), 50억 원 이상이 11.1%(33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난 것.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의원은 25.7%(76명)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 중 87.2%(258명)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5억 원 미만으로 늘었다는 의원이 60.8%(180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5억∼10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6.1%(18명),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2.7%(8명)나 됐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 중 7명인 꼴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33명)였다. 1억∼5억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이 4.7%(14명)로 가장 많았다.● 51명은 다주택 신고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6명 중 17.2%(51명)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자녀 2명이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1채 분양권에 최근 아파트 1채 지분(2500만여 원)과 단독주택 2채의 일부 지분(총 900만여 원)을 각각 상속받았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1주택자로 신고했다. 반면 무주택 의원은 15.2%인 45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의원 재산 평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500억 원 이상 의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458억여 원)보다 재산이 47억여 원 늘어나 505억여 원이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빌딩 가치가 25억 원가량 오르고, 박정어학원 등 보유주식가액이 22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 반면 지난해 재산 578억여 원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해 299억여 원을 신고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딸인 윤 의원 부인이 소유한 푸르밀 주식 등의 가치가 260억여 원 감소한 데 따른 변화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 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74억여 원을 신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지난해(2억518만 원)보다 2156만 원 늘어난 2억2674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34억여 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재산신고 때는 방산업체 등 주식 2억3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모두 팔아 올해는 보유 주식이 없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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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대통령 추천권 뺏어 사법부 영구 장악 의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제한 법안에 대해 “사법부 영구 장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대법원장 지명 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제한도 부과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은 야당이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걸핏하면 선출된 권력 운운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에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부여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영구 장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적 요소는 물론 법안 체계와 내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 법”이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측 인사들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민의 63.7%가 찬성하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며 “여당은 비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담은 법안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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