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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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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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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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시진핑 방한, 성사시켜 보겠다…기대해도 돼”

“외교적으로 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겠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채널A에 출연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나면 기꺼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가 될지는 자신이 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방한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조 실장이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한중 고위급 교류 등 대화채널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중 정상회의로 리창(李强) 중국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고, 양국 소통을 매개로 시 주석의 방한까지 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시 주석 방한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먼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리 총리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4~5년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했다. 조 실장은 당시 회담에 대해 “굉장히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사가 아주 분명했다”며 “수년간 못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기투합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중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외교부 고위급 간 만남을 이달 하순 개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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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열차 편으로 북동 국경 이동중”

이번 주 개최가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평양을 출발해 북동 국경 쪽으로 이동 중인 정황이 한국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열차 편을 통해 북한 국경을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12일 새벽 북한 국경을 지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을 이동 시간대로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과 핵미사일 기술을 맞교환하는 ‘무기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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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정상회의 프로세스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윤석열 대통령) “적극 호응하겠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은 한일 정상이 10일 만나 양국 관계 정상화와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에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종료 후 “윤 대통령이 ‘일한중’ 프로세스에 대해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에 ‘일한중’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다. 한국이 ‘한일중’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일본 정부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디 추모공원 헌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도 환담을 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리 총리는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별도의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90분 동안 환담을 나누는 등 한미 정상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에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농담을 건넸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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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에 23억 달러 규모 지원”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 복원을 위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자유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 왔다”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정립도 적극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9일에는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뉴델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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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주초 개각… 문체 유인촌-국방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가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인사검증 받아… 여권 “尹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 이르면 이번주초 개각추석전 소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추경호-원희룡 등 총선 차출설도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소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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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에 내년 3억 달러, 중장기 20억 달러 지원”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평화 복원을 위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해 자유와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인식에 따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에 대한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왔다”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도적 지원 확대에 따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규범 정립도 적극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에 참석,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9일에는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공여,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뉴델리=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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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이번주 개각 검토…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추석 전 ‘중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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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인태지역 발전에 큰 기여”…바이든 “저의 집으로 같이 가자” 농담도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3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갈라 만찬에서 만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며 “우리 협력으로 3국 일반 국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9일 G20 정상회의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한 시간 반 동안 환담을 나누는 등 한미 정상은 이날 하루에만 세 차례 만났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의 만남이기도 하다.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G7(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나란히 앉아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바 있다.한미 정상은 G20 정상회의 시작 전 정상 라운지에서 첫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이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어깨를 만지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한미 정상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 또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에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손을 맞잡고 대화를 이어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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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印尼 전기차 생태계 지원… 공장부터 충전소까지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전기차 허브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따른 탄소중립 정수장, 상하수도·터널 등 각종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는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미래 50년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인력, 연구개발(R&D), 제도 등 4대 분야 협력과 협력 추진의 전진기지이자 올해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경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이자 아세안의 전기차 허브가 되는 것”이라며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공장부터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보조금 등 관련 제도까지 모두 구축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정상은 양국이 8조1000억 원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2년 연속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거둔 안보협력 제도화 성과를 토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핵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40조원 印尼 신수도 사업에 韓기업 참여… K푸드 수출 확대” 尹-조코위 정상회담… 6건 MOU 체결印尼 전기차 시장, 韓정부 차원 지원… 인프라 포함 관련 제도까지 구축 협력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효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8조 공동 투자 “이륜차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시장으로 변모하는 데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을 넘어 한국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MOU)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은 40조 원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할 발판도 마련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인도네시아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 협력 강화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세안 핵심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한국의 경제·외교 안보 영향력을 인도태평양, 아세안 전역으로 확장하려는 경제 협력 구상이다.● 전기차 협력 MOU 체결, 공급망 안정화 기대 윤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MOU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와 인력, 연구개발(R&D), 제도 등 4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세계 1위 생산국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속에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료인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생산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LX인터내셔널·포스코퓨처엠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로 양극재 공장 착공 등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를 현재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수장 구축, 상하수도 및 터널 건설 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니, 국방·방산 협력 공고화 인구 2억7000만 명의 거대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기반 확대 및 다양화도 정상회담 성과로 꼽힌다.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로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인도네시아는 자원 부국이며, 제조업 성장 속도도 빨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의 유망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국방·방산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양국 정상은 뜻을 모았다.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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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핵 악화땐 한미일 공조 강화” 中 “간섭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 정부 2인자인 리창(李强)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가진 한중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책임 있는 중국 역할론’을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후 51분가량 가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남북 화해 협력 추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계속해서 남북 대화 촉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시 주석이 보내온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은 가까운 이웃으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리 총리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멈춰 섰던 3국 협의체가 재가동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에서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의 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尹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서 조속히 열자”… 中총리 “적극 호응”‘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尹, 북핵 해결 中역할론 강조에… 리창 “남북 화해협력 일관 지지”尹 “北 핵-미사일 실존적 위협”… 中-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론 7일(현지 시간) 51분간 진행된 한중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가 “적극 호응하겠다”고 화답한 것. 취임 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를 이뤄낸 뒤 처음 열린 한중 회담에서 2019년 12월 이후 팬데믹과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멈춰 섰던 한중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이 가시화됐다. 한중 회담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북 제재 역할 요구에 李 “대화 재개”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에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날로 고도화시켜 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으로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국이 한미일 협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피력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화 촉진을 위해 계속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며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것. 윤 대통령의 대북 제재 동참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제도화의 취지를 언급하며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총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며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리적으로 인접국인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은 중국 경제 협력 등 양국 교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尹, 중-러 앞에서 대북 제재 비협조 책임론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앞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앞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다.자카르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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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공동성명 채택 합의…우크라 전쟁 건은 국가 간 이견으로 미포함

대통령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은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이견으로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못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현지 시간) 자카르타 현지 브리핑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공동 합의문이 가까스로 도출됐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군사쿠데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 8개 항과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원국마다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는 회원국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다만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세력 침략을 받아 백척간두 위기에 놓였을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려와서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그 토대 위에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이뤘다”며 “지금의 우크라이나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됐다. 김 차장은 “북한 핵의 심각성, 탄도미사일 개발의 불법성 등 북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10여개 국가가 발언으로 밝혔다”고 전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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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중일’ 아닌 ‘한일중’으로 호명… 정부 “한일관계 개선 상황 반영한것”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국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그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세안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이 함께 연대 공조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게 ‘아세안+3’의 출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한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중국-일본’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호명해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흐름이 묻어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는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한중일로 표현해 온 게 고착화된 게 아니겠나”라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을 똑같이 놓는다면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역함 양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지원, 연합훈련 공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 처음 대면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리 총리는 “세계는 격동과 변혁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항상 지역 협력의 발전을 우선시하고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며 협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더욱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모두에게 유익한 발전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국 간 통화 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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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고립은 개인 문제 아니라 사회적 문제”…전국민 실태조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일 280만 명에 달하는 고립·은둔자(고립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실태조사 및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고립 인구 규모를 280만 명으로 추정했다. 고립 인구란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체계가 없는 계층이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 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통합위는 우선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를 도입을 제안했다.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을, 청년기에는 일상 복귀 지원을, 중장년기에는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노년기에는 문화·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범부처 컨트롤타워’ 총괄 역할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성과 관리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방문석 통합위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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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신 ‘한·일·중’ 표현… 尹, 어순 바꾼 의미는?

“이른 시일 내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국 정상회의에서 “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세안+3 정상회의 첫 발언자로 나선 그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세안과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이 함께 연대 공조해 위기 극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게 ‘아세안+3’의 출범 배경”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한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중국-일본’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호명해 관심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때는 ‘한-중-일’ 순으로 언급한 바 있다.이를 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흐름이 묻어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는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을 어순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한중일로 표현해 온 게 고착화된 게 아니겠나”라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을 똑같이 놓는다면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역함 양도와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법집행 역량 지원, 연합훈련 공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전 처음 대면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악수하며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 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하며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해 취임 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 한국이 중국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공개 거론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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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무기 거래 안보리 위반”… 尹,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 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인자로 꼽히는 리창(李强)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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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러에도 전용열차로 1100km 이동 유력

정부는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시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요 동선을 파악 중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을 때도 열차를 이용한 바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평양에서 약 1100km 떨어져 있다. 북한의 열악한 철도 상황을 고려해도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2019년 당시 평양을 출발해 함북 나선경제특구에서 북-러 접경 철교를 통해 러시아로 진입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갈 때도 전용열차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을 관통해 2박 3일간 4500km의 ‘열차 행군’을 했다. 김 위원장 전용열차는 집무실에 준하는 업무 환경과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장갑차를 뛰어넘는 수준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최첨단 통신시설과 침실, 집무실, 연회실, 회의실, 식당, 경호요원 탑승 칸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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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진)에게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 경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신 전 위원장에게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녹취 파일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 원을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뉴스타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신 씨가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윤석열’ 이름은 들어본 적 없다. 커피를 줬을 당시 검찰 조사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 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인터뷰’가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검찰은 전직 YTN 기자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다른 YTN 기자에게 경쟁 후보 관련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도 최근 확보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비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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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정치 공작…목표는 尹 낙선”

대통령실이 5일 지난해 대선 당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선 직전 허위 정보를 생산해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면서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두고 “김대업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두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회창 후보를 겨냥해 제기된 의혹이었다.대통령실은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관련 민원 60여 건이 방심위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방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난해 대선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진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기자 hoho@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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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러 무기거래 안보리 제재 위반”…尹, 단호한 대응 촉구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무기를 지원하고 핵미사일 군사 기술‧부품을 받는 ‘맞교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자유 진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안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한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밀착에 따른 역내 위험 고조를 두고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기초로 북-러 밀착에 대응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게 윤 대통령의 복안이다. ● 정부 “北과 무기 거래는 안보리 제재 위반”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 위협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미일 협력 정신을 아세안으로 확장하고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연합훈련 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016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북한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협력과 이를 이용한 군사훈련 등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5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향후 유엔 안보리나 독자 제재 등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북‧러와 중국 차별화…비핵화 역할 강조윤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띄우며 북한, 러시아와 차별화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콤파스’ 인터뷰에서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급속 페달을 밟는 북-러 밀착의 견제 요소로 인접국인 중국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해와 달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졌다. 경색된 관계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과 리창 총리의 만남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먼저 리창 총리에게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만큼 양국 실무 대화채널간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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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상복의 교사들 “더 물러설 곳 없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단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했던 것을 제외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은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서이초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초교 교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날(3일)까지만 해도 병가-연가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던 교육부는 교사들의 분노에 ‘징계’ 언급을 삼가며 물러섰다. 일선 학교 현장은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로 인해 수업 공백이 생겼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불린 4일 오전부터 서이초 추모 공간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 추모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길게 줄 섰다. 헌화를 위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손에는 하얀 국화,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한 초교 교사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연가, 병가를 낸 것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난동을 피워도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여의도공원까지는 검은 옷차림의 교사, 시민들의 검은 물결이 뒤덮었다. 이들은 “우리가 바꿀 것이다”, “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4만 명(주최 측 추산) 등 전국에서 최대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학교 차원의 임시휴업을 한 곳은 38곳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냈고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을 대신했다. 서울은 전체 초등 교사 약 2만7000명 중 절반 이상이 연가, 병가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전날까지 “집단 연가나 병가는 ‘사실상 파업’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자 기류가 변했다. 이날 오후에 교육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 연가 낸 교사를 다 징계한다는 건 아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거리 나선 교사 등 10만명 “우리가 바꿀것”… 교육부, 징계 말 아껴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앞 4만여명 모여 ‘검은옷 물결’… 극단선택 진상규명-교권회복 외쳐“징계 운운 교육부 사과하라” 성토교육부 "징계, 오늘은 언급 않겠다"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말라! 억울한 죽음들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섰다.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약 4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보호 입법을 요구하며 1시간 반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에 모인 교사 등은 최대 10만 명에 달했다. 시민과 교대생, 교사 가족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교원(50만 명) 10명 중 1, 2명가량이 동참한 것이다.● 연가·병가 내고 거리 나선 교사들 이날 국회의사당 앞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4500명,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앞에서 3500명 등 전국에서 최대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당초 국회 앞에 1만 명,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교사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최 측은 카네이션 1000송이를 무대 위에 헌화하며 추모 집회를 시작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온 심양선 씨(41)는 “아내도 중학교 교사인데 공교육 붕괴가 걱정돼 나왔다”며 “같이 온 초등학교 3학년 딸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함께 헌화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엔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를 지도했다는 교대 교수도 나왔다. 그는 “A 씨를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도전과 싸우겠다. 제자들을 꼭 지키겠다”고 외쳤다. 집회 참석 교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은 “징계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이 장관은 사과하라”고 외쳤다.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병가를 냈다는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어느 학생을 맡느냐에 따라 교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 한발 물러선 교육부 “징계 말 아낄 것” 이날 임시 휴업을 결정한 서이초에는 오전부터 추모를 위한 시민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공식 추모제가 열린 서이초에는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중한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 장관을 포함해 그동안 집회 참석 교사 등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후 다소 태도가 달라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징계에 대한 언급은 오늘은 말을 아끼겠다”며 “파업에 나선 교사를 무조건 엄정하게 다 징계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제외하고 임시 휴업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선 여전히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에 병가를 내고 자녀 둘을 추모제에 데려온 한 교사는 “교육부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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