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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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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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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2%
정치일반9%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2%

  • ‘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절반 수준인 2조4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검찰 특활비(80억900만 원)·특경비(506억91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67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줄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초 감액된 예산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정부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 달라며 상정을 미뤘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가 전날 오후에서야 재개됐다.여야는 이날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수정 예산안에서 1조6000억 원을 복원하고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연단에 올라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 등을 언급하며 ”삭감 예산안을 왜 통과시켰는가“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이어 ”예산안은 봄부터 (전국 공직자 등이) 작업한다“며 ”막대한 인원이 들어간 거대한 공동작업을 금년 처음 누군가 하이재킹(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을 질렀고, 여당에선 박수가 나왔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우 의장은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위한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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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의견 달아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된다”며 “하나는 목적 예비비 1조9000억 원 중 고교무상교육 우선 지원, 두 번째는 법정의무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와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등 1조6000억 원의 복원을 요청했고,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포함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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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에 “예비비-민생예산 등 3.4조 증액 제안”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감액한 수정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복원 및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증액 대상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여야는 본회의를 약 50분 앞두고 최종 협상에 나선 상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감액 예산안 대상 중)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000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약자,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수준인 3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7000억 원의 추가 삭감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여야가 이를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추가 삭감도 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에서 7000억 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10일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내수한파에 고용은 악화됐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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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TF ‘내년 2~3월 尹퇴진, 4~5월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3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두 달 뒤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10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반대하는 야당은 여당의 로드맵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느냐”며 “탄핵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국 안정화 TF는 전날 설치됐고, 3선의 이양수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됐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한 대표에게 두 가지 방안을 보고한 뒤 의원총회에서 로드맵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14일 예정된 탄핵 표결을 앞두고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월 하야? 3월 하야? 대한민국이 도박판으로 보이냐. 정말 구제불능”이라며 “하루 수십 조가 날아가는 상황에도 잔머리 굴리는 작태가 역겹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지기가 치민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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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선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한 뒤 이르면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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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분리파견”

    국방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계엄군이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0일부로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정보사령부 병력은 3일 오후 10시 31분경 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분 만이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사실상 2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일각에선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문 사령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연루된 장성 6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켰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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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낸다…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불발 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시킬 방침이다. 또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 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역대급 내수한파에 고용은 악화됐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7000억 원을 추가 삭감을 검토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야는 전날 막판까지 예산안 접점을 찾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3자가 모여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다”며 “이럴 때가 아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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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퇴진 로드맵’ 낼 ‘정국안정화 TF’ 구성…이양수 단장 “尹 하야도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9일 구성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하야에 대해서도 제안 없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TF 단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이양수 의원(3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수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의 실질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국안정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의총을 열어 4시간 넘게 정국 수습 방향을 논의했다. 단장을 맡은 이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부터 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과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TF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과 안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임기단축’ ‘하야’ 등도 논의 사항에 포함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TF 목표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나 여러가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임기단축이나 하야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답했다. TF 회의는 매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 기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해진 기한이 없음을 밝혔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 선출을 공고했다. 10일 오전부터 후보 접수를 받은 뒤 이르면 12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곽 대변인은 선출 방식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 추대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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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韓총리 탄핵도 검토…내란 특검법 수사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한 총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등) 불법행위 방조한 건 확실해보이고, 방조했다는 중대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사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며 ‘탄핵’과 ‘형사적 처벌’을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우선 내란죄 고발 조치는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만든 뒤 제출 여부를 추후 검토해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에 대한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10일 본회의에선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8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오늘까지 정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고 협상 예정”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10일에 무조건 의결한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12일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즉시 탄핵이 질서있는 퇴진”이라며 “이번에도 (탄핵 가결이) 불발되면 다음주에 똑같은 사이클(주기)로 (탄핵안 보고 및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사태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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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전날 주장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충암고 라인’으로 불린다. 현재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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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출국금지 검토…긴급체포도 요건 맞으면 가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어제 17시 20분경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긴급체포에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휴대전화 등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느냐는 물음엔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답변 불가”라고 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여 사령관, 박 총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명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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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상에 인적 제한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단에서는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단을 120여 명으로 구성했으나, 8일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단일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인 150여 명으로 확대·격상했다. 특수단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많다.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이 된 가운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말에는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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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탄핵 불발에 2400 이탈…1.47% 하락 출발

    9일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에 개장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98포인트(1.81%) 내린 649.35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주간 기준) 종가(1419.2원)보다 6.8원 오른 1426.0원으로 치솟았다. 7일 새벽 야간거래 종가(1423원)보다는 3원 더 오른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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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년예산 대통령경호 등 7000억 추가삭감…총 4.8조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할 예산을 찾았다는 설명이다.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국민의힘)이 직무배제, 직무정지, 권한 이양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 예산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거 아니겠나”라며 “대부분 공무원들이라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예산 이외에도 통일부 일부 사업비 예산이 추가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이미 삭감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로 감액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10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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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발의…12일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경우는 이미 상설 특검이 6일 발의돼 있고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게 가장 빠른 전개”라고 설명했다. 내란에 관한 일반 특검도 병행한다. 강 대변인은 “(일반 특검은) 9일 발의하고 (상설 특검과)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처리 가능하다”며 “내란 특검 하나의 2가지 방안이 같이 간다. 병행”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김 여사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월과 10월 이어 세 번째 폐기다. 민주당은 폐기 이틀 만에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한다. 12일 처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12일 보고한 뒤 14일 재차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표결에 완료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10일 보고 후 12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최고위에서 논의 후 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줄줄이 앞둔 다음주 심야시간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오후) 8시~12시까지 상임위별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탄핵 농성을 벌인다”며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전원 국회 경내 대기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해외출국까지 금지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9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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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탄핵은 불확실성…질서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8일 밝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여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선 “당이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사안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의 경우 실제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진영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를 정하는 조기 퇴진과 직무 배제는 분명한 예측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질서있는 조기퇴진이 (탄핵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틀 연속 회담을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 국정 수습을 논의했다. 이날은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말에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총리와 함께 국정운영하겠다는 건 어폐가 있고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그동안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이 대표보다 더 먼저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에 있어서 (저도) 체포 대상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2차 내란 행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당 등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권한대행처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잇따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에 “(총리의 국정 운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겨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민주당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그 요구를 수용해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는가’ ‘대책 없는 거 아니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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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리-여당 권한대행은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헌법적·법적 근거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고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12월 3일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내란 역할을 분담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계엄법 위반이 분명한 데도 제지하지 않고 동조한 국무위원들도 최소한 내란 방조범들”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나흘 만인 7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2차 회동을 진행한 뒤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2선 후퇴를 시사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대표를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 대표와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언급하며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14일 국민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자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은 14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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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경질’ 홍장원 후임

    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하기 전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한 뒤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임용 후 30여 년간 해외정보수집과 대외협력 등 해외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휘 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임자인 홍 전 1차장은 6일 국회를 찾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1차장 경질과 관련해 “최근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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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표명…尹 즉시 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닷새 만이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루 전에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더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행안부 장관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이른바 ‘충암 라인’으로 분류된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추진한 이 장관 탄핵안을 지난해 2월 가결시켰다. 이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약 5개월 만인 7월 복귀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다.하지만 비상계엄 발표 전 ‘충암 라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장관이 사전에 계엄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이 장관은 5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계엄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나”라고 발언해 비판을 자초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 장관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1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4부에 배당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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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2025년도 예산 신속확정 해달라” 국회 협조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를 향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준(準)예산’ 편성 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 제도는 1960년 도입된 이래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상황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며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최 부총리가 예산안 확정을 호소한 것이다. 준예산은 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의미한다.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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